제97회 남해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5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03년4월19일(토) 오전 11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5차 위원회)
1.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소관별 심의)
가. 사회복지과 소관
(11시05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배이용 : 반갑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소관별 심의)
가. 사회복지과 소관
○위원장직무대리 배이용 :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석 : 사회복지과장 김태석 입니다. 먼저 저희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 심한섭, 노인청소년담당 김종명, 여성복지담당 정귀숙, 복지관리담당 정기표 계장입니다.
그러면 사화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166억3,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15억4,300만원이 증액되어서 181억7,8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 부분 경상경비 일반운영비 행사지원비,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 절감 부분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71페이지 사업예산 도비보조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로 조건부 수급자 자활근로사업 추진여비 200만원이 별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뒷페이지에 있는 172페이지에 있는 자활근로사업비 시설비 중에서 6,400만원이 감액되어서 국내여비, 재료비 조건부수급자 관리비, 자활근로위탁비 합해서 6,400만원이 별도로 감액되어서 분리되어 졌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자활근로사업은 각 읍면에 영세민 취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부분 중에서 특별히 간병도우미라든지 자원봉사활동에 특별히 필요한 부분을 분리해서 내시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분리한 것입니다.
읍면 복지사들의 교육여비 200만원 계상되어 있고 재료비에는 조건부 수급 자활근로사업 이것은 재활용품 수거 마대나 간병 도우미들 구급약품이새로이 올려지게 되겠습니다.
172페이지 자활근로 위탁사업 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이것은 남해병원이나 간병도우미사업이 공공근로에서 떨어져 나와서 별도 계상이 되겠습니다. 총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험금은 자활공공근로자 산재보험료 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및시설부대비에서 자활근로사업이 당초 2억7,900만원에서 변경된 6,400만원이 감액되어서 2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민간이전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수급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당초에 2,400만원이 10개소에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00만원이 도비보조 변경내시가 되어서 2,600만원이 되었는데 각 읍면에 1개소씩 200만원씩 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 하는데 읍, 이동, 창선 3개소가 더 추가되었습니다. 13개소로 해서 2,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당초예산이 4,000만원이었는데 1억6,500만원이 증액되어서 1억9,600만원 되겠습니다. 내역은 시설비로 설천면 복지회관 목욕탕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개수를 했는데 배관이 녹이 나서 안되겠다 싶어서 이번에는 전면 배관 교체를 하고 목욕탕도 대규모 수리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연죽마을 농로확포장 사업은 동네마을 회관앞에 소교량이 있고 농로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전부터 연죽마을 숙원사업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 연죽마을 공동묘지라든지 화장장 건립이라든지 숙원사업을 우선적으로 해 줘야 합니다.
다음 충혼탑 하고 휀스, 도색에 800만원, 독립유공자 간판을 새로이 건립하거나 정비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도에서 몇차례 공문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회계 전출금은 종전에는 의료보험료 특별기금을 군에서 직접 의료공단에다 집행했는데 몇 년전 부터는 도에다 일괄 특별회계로 전출합니다. 추경에 1,573만6,000원이 계상된 것은 2002년도에 누락분이 발생되어서 그 부분을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173페이지 노인복지 예산은 61억1,800만원인데 13억5,800만원이 증액되어서 74억7,600만원이 노인복지 예산이 되겠습니다. 174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 예산 절감 행사지원비 국내여비 예산절감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새로이 3,000만원 올려졌습니다. 이것은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도비 1,500만원, 군비 1,500만원, 주로 경로식당 취사를 해 주는데 하루에 3시간 하면 만원정도 노인일감갖기 사업으로 금년에 새로이 하는 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에 보면 경로연금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21억4,00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17억9,200만원으로 3억4,7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연금 지급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것은 당초 가내시 내려왔을 때 작년 당초예산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국비 내시가 과다 편성되어 졌고 지금 사망 전출 등으로 경로연금 수혜자가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1월, 2월, 3월 지출한 것을 보니까 한달에 1억4,700만원 정도 나가면 18억 정도면 되겠습니다. 17억9,200만원이면 집행하는데 지장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애인 의료비 1,000원이 삭감된 것은 국비 확정 내시올 때 계수조정상 문제가 있어서 확정내시 오면서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장애자 수당 1억8,300만원이었는데 4,600만원이 늘어나서 2억3,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장애자 기초생활자 중에서 1급, 2급 장애자들에게 1인당 5만원씩 주고 3급 장애자가 다른 장애가 있을 때 지급됩니다. 장애자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 이 부분도 조금 부족합니다. 한달에 1,650만원씩 나가는데 인원이 불어납니다. 국비 변경 내시가 되어서 4,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장애아동 부양수당은 3명인데 중증장애를 가지고 있고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서 다른 사람이 안도와 주면 안되는 이런 사람들 도와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민간이전사업에 경로당 운영비가 224개소에 당초 1,656만원 되어 있던 것이 1억80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 군비 예산으로 204개소에 올려져 있는데 20개소가 빠져 있고 개소당 7만원씩 지원해 주고 연료비 40만원씩 지원해 주니까 224개소를 똑같이 지원해 주는 부분에서 부족해서 도비가 2,700만원이 더 증액되었고 군비 가 6,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예산이 확보되면 전 경로당에 국비 4억과 합쳐서 월7만원씩 연료비는 년40만원씩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은 179페이지에 있는 부분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과목을 민간경상적보조로 변경하면서 화방복지원, 자애원, 노인복지, 청소년 복지하고 분리했습니다. 전체 금액은 변동없습니다. 화방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2,400만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부식비 500만원, 춘계 부식비 26만원, 월동용 김장비에 26만원이 과목이 변경되고 예산이 분리되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올려지는 남해병원이 주축이 되어서 할 실버 요양시설 신축에 10억1,000만원 올려졌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5억5,000만원, 도비 3억5,300만원, 군비가 1억5,100만원 해서 국비 50%, 도비 35%, 군비 15%인데 그 중에 자부담 4억3,000만원 해서 총사업비는 14억4,300만원 되겠습니다.
177페이지 자체사업에 예산절감 부분 시설비는 10% 절감했고 장애인 재활자립장 신축이 2002년 12월 31일자로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5억이 계상되어서 재활자립장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다음 노인건강증진시설 보급은 당초에 민간자본보조로 40개마을에 2억이 계상되었는데 40개마을에 할려면 500만원씩 지원하면 너무 기구가 노인들이 원하는 기구를 다 공급할 수 없고 실효성이 없고 해서 밑에 보면 물품취득비로 과목을 바꾸면서 개소수를 25개소를 줄였습니다. 진료계통, 노인회 자문을 받아서 공정한 방법으로 기종을 선택해서 군에서 일괄 구입해서 25개소에 좋은 제품을 공급하는 것이 민원도 적고 해서 개소수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노인건강증진 시설보급 25개소에 2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10%, 행사지원비 기타보상금 절감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일반보상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3,600만원 삭감하고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부식비 전부 삭감 부분입니다.
179페이지 월동김장비 82만원까지 이 부분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민간경상적보조로 바꾸면서 앞서 이야기한 노인복지 부분에 분리되고 청소년복지 자애원으로 과목만 바뀌고 금액만 분리되고 전체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181페이지 민간이전 민간경상적보조 아동건전육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일반보상금으로 과목만 바뀌고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6,831만4,000원입니다.
181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감액이 124만2,000원은 군인 봉급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공익요원이 1명있는데 호봉이 낮아서 국비가 감액되어서 이 예산이면 1년 봉급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사업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앞쪽에 과목변경으로 조치되어서 아동건전육성 6,800만원은 전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182페이지, 183페이지 아동위원 활동비까지 모두 감액 조치되고.
다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이 부분이 자애원에 나가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종사자 수당 1,200만원, 부식비 224만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월동용 김장비 이 부분이 아까 감액된 부분에서 되었습니다.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 운용비 4개소 되어 있는데 당초에 469만8,000원에서 585만7,000원으로 국도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3개소 였는데 연꽃어린이집이라든지 차량을 운행하는 보육시설이 4개소로 늘어나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10%절감은 생략하겠습니다. 여성복지 예산은 기정예산이 1억7,700만원이었는데 833만원이 감액되어서 1억6,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절감 행사지원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거기보면 행사지원비에 100세이상 노인동수 생일상 차려주기가 17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여성단체에서 600만원을 자부담 하고 생일상 선물을 사주면 단체 주관으로 생일상 차려주기 행사가 있습니다.
다음 저소득모부자가정 자녀 생일 상품 지원 등에 160만원, 이것은 그아래 보면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있습니다. 수용시설에 있는 자애원인데 당초 과목 계상이 잘못되어서 당초예산하고 금액은 변동이 없고 과목만 바꾸었습니다.
다음 여비 10%절감은 생략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방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은 10% 절감 부분은 186페이지 생략하고 민간이전에 당초예산이 1,540만원이었는데 300만원을 계상해서 1,840만원이 되는데 이 부분은 기정예산이 여성단체 협의회 활동비가 700만원이었는데 300만원 더 해서 1,000만원으로 늘린 것은 여성단체 활동이 등록된 것이 10개단체입니다. 한단체 100만원 꼴은 지원해줘야 안되겠느냐 해서 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저소득모부자가정에 5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그것은 난방연료비가 당초 62세대였는데 52세대로 줄었고 건강관리비도 15세대에서 8세대로 줄었습니다. 이것은 한가정에 10만원씩 질환이 심한 가정에 지원해 줍니다. 아동학습비도 32명에서 25명으로 줄어서 전체적으로 5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당초 1억300만원에서 1,855만4,000원이 증액되어서 1억2,1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일반운영비, 행사지원, 국내여비, 행사실비보상금 절감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188페이지 일반운영비가 1,820만원 신규로 도비사업이 내려왔습니다. 이 부분은 자원봉사활동에 도배를 해 준다든지 하는 봉사활동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상해보험료도 자원봉사자들도 1인당 2,000원씩 해서 보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군비 1,400만원이 별도로 계상되었고. 다음 일반보상금 중에는 행사실비보상금이 줄어들었습니다. 교육기관에 분담액이 당초에는 5만2,200원씩 분담했는데 45,000원으로 이것은 변경내시가 되어서 135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봉사단체 활동비 지원은 자원봉사협의회 20개 봉사단체가 있는데 2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 장묘 행정에 기정 7억5,0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3,8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 절감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190페이지 화장장려금 당초 5,250만원에서 3,000만원을 계상해서 8,250만원으로 개장장려금이 기정 3,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증액해서 5,000만원으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간담회때 말씀드렸습니다만 화장, 개장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화장은 어제까지 당초 152기 예상입니다. 1기에 42만원인데 지금은 80기가 나갔습니다. 이런 추세면 추가로 안하면 부족하고 개장장려금은 200기를 올렸는데 지금 신청이 185건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올렸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91페이지 국고반환금이 수급자 생계비 집행잔액이 3,200만원, 자활사업 집행잔액 이것은 법정경비가 되어서 예산을 더 못쓰는 것입니다.
저소득 모부자 지원 집행잔액 노인복지사업 집행잔액이 9,400만원인데 이것은 경로연금입니다. 당초예산에 너무 많이 올려져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세입에 잡혀있고 세출에 나가고 뒤에 도비도 국비와 같은 과목이 되겠습니다. 생계수급자 400만원, 자활사업 집행잔액 100만원, 저소득모부자지원사업 176만원, 그래서 국도비 반납액이 1억6,100만원 반납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반납이 적게 나오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의료보험 특별회계인데 313페이지 이 부분은 종전에는 의료보험공단에 바로 집행했는데 지금은 도로 전출해서 도에서 전체적으로 의료공단으로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억6,300만원이 올려져 있었고 1,573만6,000원은 작년도 누락분이 합해져서 2억7,9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잘해 주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예산이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배이용 :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위원 : 173페이지 설천면 복지회관 개보수가 있는데 건물을 지은지가 몇년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177페이지 상단에 보면 장애인 재활자립장 신축이 2002년도 특별교부세로 내려왔는데 이것은 장소가 선정되었는지 선정이 되었다면 위치가 어느 곳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에 노인건강증진시설 25개소 2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어느 곳으로 선정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석 : 예, 먼저 설천면 복지회관 준공은 1990년도에 준공을 해서 13년 되었습니다. 이발소도 있고 군수님하고 직집 목욕탕안을 점검해 보니까 녹물이 나와서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일주일에 한두번씩 목욕하니까 그렇답니다. 매일 운영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관이 녹이나고 연수는 20년이 못되었지만. 그당시 자재가 부실했는지 배관을 손을 안보면 안되고 목욕탕 구조시설이 턱이 높아서 어렵고 해서 이번에 지원해서 완벽하게 보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재활자립장 위치는 고현농공단지라든지 읍이라든지 여러가지 검토하고 있는데 건축물은 건축이 가능한 지역이 있고 안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자협회에서는 가급적이면 읍에다가 존치를 해야 버스타고 내리면 출퇴근도 가능하고 읍쪽에 해 주십사 부탁을 해서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방대 지을려고 하든 그곳이나 그 아래 보면 양묘장 한다고 이재명씨집 그런데 해서 서너군데 거론이 되고 있는데 복합적으로 생각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소가 확정되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노인건강증진시설 25개소는 읍면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첫째는 노인 인구수가 많은 곳, 큰동네 우선순위로 했고 장소가 설치가 가능한, 면에서 신청받아서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취합은 완료되었으니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급하기 전에 기종 선정과정도 위원님들께 의견을 수렴해서 하겠습니다.
○김노원 위원 : 장재인협회 쪽에서는 재활자립장을 읍에 하라고 하는데 교부세만 가지고 읍에는 땅도 못 살것인데.
○사회복지과장 김태석 : 땅은 군에서 확보해 놓은 그런데 안하면 땅 사가지고는 안되고 장애인협회로 주는 것이 아니고 군재산이기 때문에 그렇는데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운영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직영할 것인가 위탁관리할 것인가 하는 것도 조례도 만들어져야 됩니다.
○김노원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김석천 위원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장애인협회 자립장이라고 하는데 무엇을 할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석 : 재활자립은 장애인들이 가만히 있으면 건강이 악화되니까 움직이면 건강도 좋아지고 다소 정상적인 만큼은 소득을 못올리더라도 공장하고 링크해서 경노동으로서 할 수 있는 재활자립, 소득도 올리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른 지역에 보면 조그마한 방석도 만들고 손수건도 만들고 공장에서 셋트로 나오는 상표 붙이는 것, 수저각에 라벨 붙이는 것,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도 진사공단에 가서 일감을 찾아와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공장에서 특정한 제품을 일괄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휴게시설도 있어야 되고 기술을 습득해서 다른 공장에 취직할 수 있고 그렇는데 앞으로 운영에 상당히 신경을 쓰야 됩니다.
○김석천 위원 : 자립장으로 해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석 : 예, 휴게시설을 일반 공장보다는 많이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석천 위원 : 어떤 자립장을 할 것인지는 없고.
○사회복지과장 김태석 : 제품을 어떤 것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김석천 위원 : 177페이지 노인건강증진 25개소에 2억이 되어 있는데 1개소에 800만원입니다. 노인건강증진을 위해서 어떤 시설을 할 것인지.
○사회복지과장 김태석 : 지금 시설이 잘되어 있는 곳이 보건소 하고 남면 자치센터인데 여기도 저도 가서 보고 했습니다. 그분들한테 여러 기종이 있습니다. 두서너 기종만 사용하더라고. 허리를 따뜻하게 하고 예를 들어서 의료진에게도 물어봐야 되고 고장이 안나야 되고 노인들이 선호해야 되고 튼튼해서 치료효과도 이런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김석천 위원 :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
○사회복지과장 김태석 : 제가 이것을 사겠다는 것은 안되죠.
○김석천 위원 : 의료기구는 심도있게 구입해야 됩니다. 몇 년전에 센터에서 각 마을에 기구를 보급한 것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활용하실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고 기구를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좋은 기구를 넣어서 어르신들이 편히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배이용 :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보충질의는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자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위원 : 장애인 자활 자립장 신축에 대해서 장소를 남해읍으로 한다고 하는데 저는 생각에 남해는 농공단지가 오곡에 2개있습니다. 칼이나 수저 포장을 하는 곳이. 진사공단이나 멀리서 하는 것보다 오곡에 제가 알기로 군 부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와 연계를 해서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 물류비용도 적게 들고 할 것인데 굳이 남해읍에다 해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석 : 그 부분은 당초에 농공단지에 유치할려고 했는데 사회복지시설 이 공장은 농공단지도 안된다고 합니다. 노력을 했는데 설치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작업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국도유지라든지 협조를 했는데 농공단지법이 풀렸는 가 했더니 농공단지법이 존치되어 있기 때문에 농공단지에 합당한 공장이 아니면 건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된다고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배이용 : 다음 강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 강상태 위원입니다.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과장님 이하 각 계장님에게 감사에 대한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170페이지 사회개발비 부분입니다. 사회보장비나 사회복지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떼 사회개발비나 사회보장비, 사회복지 시설비를 보면 사회복지 시설은 남해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전세계적으로 복지향상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비 예산도 적은데 크게 보면 국도양여금은 포함되지 않고 지방예산이 너무 열악한데도 도에서 형편을 아는지 모르는지 또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예전에 의회사무과장님으로 재직하셨습니다. 사회복지 시설은 특히 국가시책사업이나 도에서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지원을 많이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군비부담액이 배로 많습니다.
171페이지 사업예산과 보조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비보다 군비가 배로 많습니다. 이런것은 향후에 개선이 되어야 할 문제이고 과장님께서 얼마나 노력하셨으며 또 남해군을 대표하시고 계시는 양 도의원님께 얼마만큼 말씀을 드렸는지. 앞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도비 확보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화방사의 경우도 노인요양시설을 해 놓고 애당초 국도비 하고 군비는 일부만 포함되고 앞으로 군비는 전혀 안들어 간다고 했습니다. 지금 예산에 올라온 것은 종사자들 월급문제, 간식비, 월동 김장문제, 남해군에서 많은 예산을 부담해야 됩니다. 여기도 도비는 조금밖에 안됩니다. 남해군 형편이 나은 것 같으면 노인복지시설을 증축하고 부담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군민이 복지향상을 누리기에도 부족한 재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복지과장님의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석 : 예, 저희군에 국한된 부분이 아니고 엊그제 함안에서 사회복지과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다른 시군 과장님이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사실 시군이 열약한데 도비를 많이 빼버렸느냐. 그러니까 도에서도 군하고 같은 맥락이 되어서 아시다시피 도지사나 군수님이나 직선제 기관단체장들은 위에서 사업을 많이 가져오고 하다 보니까 도비나 군비를 부담하는데 부담을 느낍니다.
그래서 각 시군 과장들이 도비를 많이 이 부분에 투입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했는데 도에서 명쾌한 답은 없었습니다. 이번에 저도 도에도 방문하고 중앙에도 방문해서 예산을 받아오도록 실무자들을 만나서 어떤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서 남해군을 모델로 해서 예를들어서 마을공동묘지 정비사업은 중앙 담당사무관이 인센티브를 주라고 하니까 자료를 몇 번 가져가고 국회에 자료를 낼거라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예산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런식으로 예산은 받아오는데 군비부담이 못따라가기 때문에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복지시설이 늘어나면 군비부담이 많아지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사실상 군에서 부족 부분은 특별교부세라든지 일반교부세 비율도 늘려 줄것이라고 합니다. 제 욕심은 군비 부담이 겁나서 사업이 축소되고 하면 남해경기도 안좋고 한데 어떻든 사업을 많이 벌려서 인구도 잡아주고 지역경제도 활성화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도비 부담율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예, 지방분권화 해 준다고 했는데 이런것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도예산이 없다는 것은 도지사가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사용을 못하는 것이고 남해군에서 예산 자체가 확보 안되는 것은 군에서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사과장님을 지내셨는데 사회복지과장님 견해가 도에서 예산적용을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것은 도의원님들이 개선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석 :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공식, 비공식 건의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배이용 : 위원님들 예산외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꾸 빗나가는데 긴요한 것은 군정질문때 질의를 하고 본예산에 대한 것만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손종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문 위원 : 117페이지 노인 건강증진에서 지금 노인 인구가 많은데 부터 시행하겠다고 하는데 마을 단위면 연차적으로 계속 마을마다 수혜가 갈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석 : 내년에도 삭감안한다면 지금 계획은 전 마을에 다 공급할 계획입니다.
○손종문 위원 : 어떤 기계를 몇 대나 넣을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석 : 침대처럼 해서 세라믹 하고 이런 것은 3대정도 넣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종류로 해서 세가지 이상은 있어야 하겠더라구요.
○손종문 위원 : 마을단위로 해 줘도 동사무소에서 준비되지 않은 곳도 있을 것입니다. 기계만 사 주는 것이 아니고 시설할 수 있는 본 시설부터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현재 마을에 가게 되면 방이 한두개 있는데 장비를 세 개, 네 개 해서 들여다 줌으로서 해야 될 일을 다 했다기 보다 먼저 그 시설부터 먼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173페이지에 보면 충혼탑 도색비가 나와 있습니다. 충혼탑이 석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석 : 바닥 기단하고 뒤에 비문은 석조이고 위에 햐얀 부분은 철골조 시멘트입니다. 삼면으로 되어 있는데 한면이 폭이 2m고 높이는 10m 됩니다. 봉황각은 지붕만 하게 되어 있고 그 주위에 보면 파랗게 휀스가 부식이 되어서 80m 됩니다. 그 부분하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올라가는 계단이 가팔라서 행사때 분양하고 내려올 때 위험하다고 난간 손잡이를 해 주라고 합니다. 이 돈같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손종문 위원 : 본예산때 무공수훈자 탑 건립관계가 있었는데 현재 어느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석 : 무공수훈자회에서는 노량국립공원 위에 세웠으면 하는데 거기는 국립공원 지역이고 윤병호 선생 세울 때도 논란이 많아서 거기는 어렵고 군민동산에 장소를 잠정적으로 확정했는데 군민동산이 이번에 공사에 들어가는데 끝난뒤에 발주하기로 했습니다. 그전에 비문하고 사전 설계는 준비해 놓고 군민동산이 정리된 뒤에 할 계획입니다.
○손종문 위원 : 군민동산은 기존있던 박진경 동상도 철거해야 되겠다는 여론이 굉장한데 또 무공수훈자 까지 할려고 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석 : 그 부분하고는 틀리는 것이 무공수훈자회는 회원 자체가 회원수도 많고 개인동상도 아니고 박진경 대령은 제주 4.3사건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이 부분은 그렇게 반대할 성질도 아니고 동상도 한쪽 가편으로 하고 있으니까 무공수훈자회에서는 좋은 쪽으로 해 주라고 하고 군에서는 가쪽으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종문 위원 : 남산공원이 정비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런쪽에 장소를 물색해서 다른 월남참전용사나 이런데서도 예산을 요구해 오면 다시 예산을 올리고 하는 것 보다는 당초 기획을 남산공원정비하는 데다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서 충분히 탑을 만들어서 예산절감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배이용 : 예, 효율적인 예산 심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고 12시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배이용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조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위원 : 176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실비요양소 시설 신축 1개소 했는데 민간자본보조로서 하는 것인데 남해병원에서 운영할 모양인데 국도군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도비를 지원해 가면서 신축하면 군민들에게 는 무료로 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석 : 실비요양시설은 작년부터 계획해서 처음하는 사업인데 치매노인들을, 지금 화방복지원도 그렇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우선으로 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우선으로 해 주는데 실비로 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경영 이윤을 남기는 프로그램은 아니기 때문에 병원측에서도 돈을 받아놓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에도 제가 가서 알아 보니까 경영에 이윤이 남는 사업이 아니고 세부적인 운영지침은 잘모르겠습니다만 어려운 사람들한테 염가로 받아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남해병원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 법인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병원하고 독립된 기관으로 하게 되는데 1인당 월32만4,000원 받고 치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돈이 어느 기준에 맞추었느냐 하면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한달에 나가는 돈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방복지원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들어가면 우리가 면에 돈을 안줍니다. 그 돈을 가지고 국도비, 군비가 들어가고 그만큼 돈이 절감되어서 그쪽으로 넘어갑니다. 이 부분도 그런 맥락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조일 위원 : 남해병원에서 한다고 하는데.
○사회복지과장 김태석 : 남해병원이 주축인데 별도 법인을 만들 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배이용 : 다음 김재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 위원장님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의사진행 방법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 있어서 예산에 관련된 사항이 아니면 여기서 이야기를 못하고 군정질문을 통해서 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타 예산과 관련되지 않는 사항을 이야기 하는 사항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방금 이조일 위원님께서 실비요양시설 신축 1개소에 대해서 좋은 질의를 했습니다만 한 항목에 대해서 물어본 것에 대해서는 중복해서 물어보지 마라 이런 사항들도 의심이 나는 사항, 방금 이조일 위원님께서 하신 사항은 다 합니다.
그 외에 또 위원들 각자 생각에 이런것도 예산에 있으니까 실비요양시설 신축에 대해서 70실이고 32만4,000원 내고 이런것도 그 외 알아볼 사항들은, 그런 항목이지만 물어보는 사항을 한번 항목이 된 것에 대해서는 이중 질의를 물어보지 마라 하는 것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시간적으로 봐서는 문제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여러가지 관계를 볼 때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방금 사회보장비에 대해서는 상당하게 못사는 사람들에게 국가나 도나 군에서 보장해 주는 정도로 예산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과연 사회복지과장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결심을 가지고 남해군의 복지행정을 위해서 주문을 하고 여러가지를 군의회 위원, 전체 군민들로서 주문을 하는 이런 것들도 바람직 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 뿐만 아니고 기획감사실장도 계시기 때문에 지금 뿐만아니고 보면은 설천면 복지회관 개보수 관계하고 장애인 재활자립장 관계를 위원들이 이야기 할때 설명을 들어보면 군수가 같이 가서 목욕탕을 봤다. 군수 지시에 의해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윗사람들을 이야기 하는 이런 사항, 과장님들께서 자기 주관을 군수가 왜 들먹이는지 이런것이 종종 답변 과정에서 나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71페이지 모르는 사항을 물어보겠습니다. 조건부 수급자는 어떤 내용입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석 : 자활근로사업중에서 특별한 조건을 부여해서 간병 활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자활근로사업은 면에서 재배정 해서 도로변 청소하고 이런 취로사업인데 이것은 조건을 부여해서 주로 간병활동이나 보통사람들은 하기 어려운 일, 노약자들 근로사업보다 한단계 높은 근로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간병인들 이야기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석 : 주로 간병도우미.
○김재기 위원 : 간병인들에 대해서 무슨 여비를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석 : 병원에 출퇴근 해야 되고 이런 사항입니다. 밤에 간병해야 될 경우도 있고. 이 여비는 읍면복지사들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지도, 교육 회의 여비가 있습니다. 교육이 몇차례.
○김재기 위원 : 그러면 공무원들에게 주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석 : 예, 그렇습니다.
○김재기 위원 : 다음 172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 사회단체 보조금 자활근로 위탁사업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석 : 자활근로사업 재료비와 같은 맥락인데 자활근로사업비에서 간병... .
○김재기 위원 : 어느 단체 누구에게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석 : 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 해서 그분들이 위탁하도록. 간병도우미를 하는데 그 분들이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협의회를 통해서 사람을 선발해서.
○김재기 위원 : 자원봉사협의회에서 간병인을 모아서 주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석 : 당초예산에 보면 다른 시군은 자활후견 기관이라고 해서 기구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군은 아직 안만들어졌는데 자원봉사협의회입니다.
○김재기 위원 : 심계장님, 과장님 설명이 맞습니까?
○사회복지담당 심한섭 : 예, 맞습니다. 자활근로 위탁사업이 작년도에 자활근로 후견기관을 지정해야 되는데 개인이 신청해서 작년에 확정이 못되고 남은 것이 남해, 산청, 의령, 창녕 네군데가 자활후견 기관이 없습니다.
자활후견기관이 없어서 시설비에 보면 자활근로사업에 2억7,900만원이 영세민 취로 사업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에서 23%를 할애해서 자활근로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전의 영세민취로사업처럼 돈17,000원 받고 간식비, 교통비 하고 주면 23,000원을 받는데 그분들이 18세에서 60세 사이의 영세민들이 나와서 하는데 읍면에 평균 4명으로 42명이 하고 있는데 노임살포사업을 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가치가 없다 해서 이것은 이대로 시행하고 20%정도는 한단계 높은 취로사업을 해 보자 해서 간병도우미 하고 재활용품수거 이런것을 해보자 읍면에서 영세민 중에서 또록또록한 사람을 선발해서 읍면에서 군으로 선발요청을 하면 조사를 해서 확정해 주면 간병도우미 이 사람들이 자격을 갖추면 1종 장애자들이 많이 다니는 남해병원에 7명이 들어가서 202일 간병도우미 역할을 합니다. 그래도 돈이 3,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산에 나온 것이 6,200만원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 다음은 173페이지 수급자 주거환경개선사업 해서 군비가 140만원, 도비 60만원 올라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10개소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석 : 예, 10개소에서 3개소가 늘어나서 13개소입니다.
○김재기 위원 : 주거환경개선사업이 13명의 명단이 나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석 : 안나와 있습니다. 면에서 보고를 받아서 할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3개소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석 : 각 면에 1개소씩 주고 면이 큰 곳은 비례를 해서.
○김재기 위원 : 면에서 신청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석 : 신청은 영세민들 중에, 한집에 200만원씩 들여서 하기 때문에 극히 미세한 부분입니다. 도배나 전기 일부 수리하는 부분입니다.
○김재기 위원 : 이런 사항들도 군에서 군비를 다른곳에 아껴 쓰더라도 200만원 가지고 60만원 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단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석 : 한집에 200만원입니다.
○김재기 위원 : 2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것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다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석 : 제가 보고를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1개소가 늘어납니다.
○김재기 위원 : 그 밑에 보면 시설비에 연죽마을 농로 확포장 공사도 사회복지과에서 시설비로 공사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석 : 이것은 숙원사업이 공원묘원도 되어 있고 앞으로 다른 장묘시설이 들어가고 해서 이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고.
○김재기 위원 : 연죽마을 농로확포장 공사를 사회복지과에서 하느냐 이런 뜻입니다.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태봉 : 화장장 문제 때문에 연죽마을에 지원을 하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석 : 과목 편성 부분에서는 우리한테 올리는 것이 문제는 있습니다. 다른 부분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다른 건설이나 개발 부분에 올려져야 하는데 우리가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김재기 위원 : 설계도 공사감독도 건설과에 의뢰를 해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석 : 예, 의뢰를 해야 합니다.
○김재기 위원 : 사회복지과에 토목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사항을 감안해서 업무를 건설과에 넘겨서 협조를 구한다든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75페이지 장애인 의료비 541명, 장애수당 431명, 장애인 의료비는 무엇이고 장애수당은 무엇입니까? 다릅니까
○노인청소년담당 김종윤 : 노인청소년담당 김종윤입니다.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수당하고 틀리는 것은 장애인은 2,400명 됩니다. 2,400명중에서 병원에 입원을 했을 때 1,2급 장애인들에게 지원하는 것인데 입원을 하는 분이 있고 안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추정을 잡고 올해 몇명정도 입원할 것이라고 해서 지난해를 참고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장애수당은 431명이 되어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중증장애자들에게 월5만원씩 드리는 것입니다. 340명에서 431명으로 책정했는데 4월달에 330명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장애인이 자꾸 늘어나고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국비보조금이 내려와서 군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431명 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석 : 장애수당은 전체 장애인에게 다 나가는 것은 아니고 기초생활보장법에 들어있는 사람 중에서 1급, 2급 장애인만 주고 3급 장애인이라도 또 중복장애가 있으면 지원되어서 전체 장애자 하고는 장애수당이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의료급료법에 2종 수급권자 장애인에게 1,000원 중에서 750원은 처방전을 교부하지 않고 하면 본인부담 1,500원 중에 750원을 지원해 주고 계산이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예, 알겠습니다. 176페이지에 경로당 운영비 224개소, 경로당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데가 224개소 입니까? 2002년도는 몇 개소 였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석 : 전체 224개소 이고 전년도와 같습니다.
○김재기 위원 : 2002년도 당초예산에 얼마 올려져 있는지 압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석 : 국비사업으로 204개소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224개소에 대해서 9,200만원을 경정예산에 올린 사유는 어떤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석 : 국비하고 도비 당초예산에 되었던 사업으로서는 지금 지원하고 있는 월1개소 7만원 하고 연료비 40만원이 부족해서 도비가 증액되고 군비가 확보되면 지금 지원하고 있는 수준대로 가능해 집니다. 이 사업비 말고 본예산에 국비사업비로 204개소가 올려져 있습니다. 이 예산하고 합쳐지면 월1개소에 7만원, 연료비는 연40만원씩 계산이 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다음 노인복지시설 수용자 부식비 하고 춘계 부식비는 어떻게 다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석 : 입소되어 있는 인원은 52명 정도 수용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반수용자 부식비는 연중 정기적으로 급식이 되는 것이고 춘계하고 월동용은 김장보너스 식으로 봄에 1인당 1만원, 가을에 1만원씩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이런 사항들도 군비를 366만7,000원, 도비 157만1,000원 해서 도비에서 춘계 부식비는 13만원씩, 월동용 김장비도 13만원씩 해서 생색을 내기 좋은 식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사회노인복지시설 수용자 부식비 해서 전부다 보태서 하면 훨씬 편성하기도 좋을 것인데 노인복지시설에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해주는 것처럼 느껴져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실비요양시설 신축 당초에 보도를 보면 실비요양시설에 대해서 얼마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석 : 당초에 요구한 것이 19억2,4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장비구입비가 2억6,000만원 빠져있고 건축비는 신청한 그대로 다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10억1,000만원은 국도군비분이고 자부담 4억3,300만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요구한 대로 내려왔습니다. 나머지 장비비는 건축이 되면 내년 예산에 내려 온다고 합니다. 당초 요구한 대로 내려왔습니다.
○김재기 위원 : 보도라든지 실버요양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고생했는데 당초예산에 30억정도 내려와서 어려운 사람들이 인근 군에서도 와서 치료를 할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10억1,000만원 이 사항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관리비는 국비로서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석 : 세부지침은 못했는데 자부담이 따르고 70%정도 국비지원이 있다고 합니다.
○김재기 위원 : 이런것도 걱정이 되어서 이야기 합니다만 10억1,000만원을 가지고 병원을 새로 짓고 병원에서 부담이 갈 것입니다. 한사람 앞에 32만4,000원의 실비를 받고 70실을 운영을 하게 되면 병원에 부담이 간다 하셨는데 이 사항이 이런 지원된 예산을 가지고 70실 운영을 해 나갈 수 있겠느냐. 이것도 주무과장으로서 걱정을 해 주시고. 운영방법에 대해서도 군에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주문을 하겠습니다.
177페이지 민간자본이전 자산취득비를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자체사업에 군비예산을 민간자본보조를 노인건강증진 시설보급 40개소에 2억을 민간자본적보조로 지원을 할려고 했다가 과목을 자산취득비로 변경을 했습니다. 노인건강증진시설 보급 25개소, 민간자본보조는 40개소 해서 당초예산에 면 500만원에 40개소 해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그것을 삭감하고 민간자본보조로 주는 것 보다 우리가 전체 물건을 사서 노인 인구가 많은 곳에 신청을 25개소를 받겠다. 500만원에 주는 것을 해서 2억을 계상하면 500만원에 25개소이면 1억2,500만원 밖에 안됩니다. 나머지 7,500만원은 삭감해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석 : 기종은 500만원을 하면 좋은 기종은 1개에 230만원 되는데 1개만 사면 500만원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서너개 정도 있어야 세사람이 동시에 왔더라도 대기해 있는 시간도 있고 그것도 동일한 기종이 아니고 두서너가지 할려면 500만원 가지고는 제대로 장비시설을 못하니까... .
○김재기 위원 : 예, 예산은 신축적으로 하기 때문에 과목변경도 좋겠습니다만 당초예산을 40개소를 노인건강증진시설 보급을 하겠다 했는데 15개소로 줄이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사회복지과장 김태석 : 이번에 구입을 해봐서 금액이 적게 들어도 되면 30개소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심도있게 기종 선택을 해 보면 개소수는 이 보다는 늘어날 수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179페이지 아동 건전육성에 소년소녀가정지원 65명이 있습니다. 뒷페이지에 보면 소년소녀가정지원 1,210만원, 65명에는 5,070만원, 전부다 청소년복지입니다. 이것은 내용이 어떻게 틀립니까? 이것은 당초예산에 275페이지에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석 : 소년소녀가정지원사업은 국비사업이 65명지원에 국도비사업으로 5,000만원이 있고 밑에 부분은 도비사업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별도로 계상되었습니다.
○김재기 위원 : 과장님, 아동건전육성이고 소년소녀가정지원이 있는데 소년소녀 가정지원이 180페이지는 55명입니다. 앞에 179페이지의 65명과 어떤 상관 관계가 있느냐 설명할 수 있습니까? 지금 답변이 안되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배이용 :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 다음 185페이지에 보면 행사지원비 100세노인 및 동수 생일상 차려주기 100세 이상 동수가 몇명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석 : 4명입니다.
○김재기 위원 : 100세이상이 되더라도 동수가 아니면 생일상을 안차려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석 : 예. 동수를 마을에서 추대를 하는 마을이 있고 동수를 안두는 동네가 있답니다.
○김재기 위원 : 100세이상 노인 및 동수가 4명이다. 그러면 생일상 차려주는 사람들은 몇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석 : 동수가 118명입니다. 그러면 122명 정도 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다음에 저소득모부자가정 자녀가 몇명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석 : 71명입니다. 2만3,000원꼴 됩니다.
○김재기 위원 : 100세이상 동수면 그 동네에서 제일 나이많은 사람인데 정귀숙 계장님, 1만4,000원짜리의 생일상이 어느정도 됩니까?
○여성복지담당 정귀숙 : 100세 이상노인은 4명에다 동수 노인 생일상 해서 118명인데 예산상으로 계산하면 1만5,000원씩 해서 177만원 정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118명에 대해서 7만원씩 생일상을 그래서 826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군 보조가 174만원인 21%, 단체에서 주관하는데 652만원 정도 해서 79%, 100세이상 노인은 어제까지 해서 생일상을 다 돌았습니다.
선물하고 하면 10만원 정도 됩니다. 생일은 아침에는 집에서 지원해 주고 우리는 점심을 차려서 단체에서 분야별로 해서 하는데 실질적인 돈은 10만원 이상 듭니다. 그리고 저소득모부자가정 생일상에도 선물을 도서상품권을 주면 사전이라든지 필요한 것을 사는데 지원되는 돈입니다.
○김재기 위원 : 알겠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에서 600만원 정도 지원하고 군예산으로 하는데 느낌이 좋습니다. 이런 사항들도 예산은 전부다 공개되는데 100세이상 노인 및 동수 생일상 차려주기 군비 174만원, 모부자가정 자녀생일상 지원 160만원, 그 이면을 생각 안하고 이것만 볼 때 과장님 무슨 생각이 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석 : 예산요구를 빈약하게 요구한 것 같기도 하고... .
○김재기 위원 : 이런 것을 보고 전체적으로 도비를 이야기 하고 사회보장비가 적다 이런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위원들이 예산을 많이 실어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만 못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189페이지에 봉사단체가 자원 봉사단체가 몇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석 : 20개단체입니다. 자원봉사협의회에 등록된 단체가 20개단체 해서 20만원씩 입니다. 봉사활동 하는데 지원합니다.
○김재기 위원 : 봉사단체와 자원봉사자와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석 : 자원봉사단체안에 자원봉사자들이 개별적으로 등록하는 사람이 있고 협회를 통해서 봉사단체로 등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191페이지 위원님들께서도 예의 주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상태 위원도 여러가지 이야기 했습니다. 작년도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군비를 보태서 사회보장 업무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국고보조 반환금이 1억6,121만원 입니다.
이중에 과장님 설명에 보면 노인복지사업 집행잔액이 제일 많다. 9,400만원, 이중에서 경로연금이 제일 많이 반납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 하고 도비도 4,361만4,000원이 반환되어서 전체적으로 2억400만원이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돈 2억이면 관계 공무원들도 그렇습니다만 무슨 사업을 몇개라도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이것을 사업보조를 받아놓고 반납하는 것은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받을 때 는 받아놓고 2억400만원의 국도비를 반환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석 :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그중에 보면 수급자 생계비 집행잔액 하고 노인복지사업 집행잔액이 대충을 이루고 있는데 이것은 법정경비이고 복지부에서도 많이 주라고 하면서 지침은 못을 박아서 그 사람들 소득이라든지 저축을 해서 옭아 매면서 집행은 많이 하라고 합니다. 당초예산에 복지부에서 넉넉히 예산을 잡는 모양입니다.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집행할 수 없는 부분이고 자활사업이라든지 100만원, 800만원 부분은 조금더 노력을 기울이면 줄어들 부분도 있습니다. 금년에는 최대한 노력해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노력을 하면 집행잔액이 덜 생기고 노력을 안하면 2억400만원이 그렇고 그런 논리를 가지고 설명하면 안됩니다. 이 사항이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다고 확실하게 이야기 해 주시고. 경로연금이 많이 계상되었다고 설명하는데 2002년도 당초예산에 경로연금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인줄 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석 : 지난해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경로연금이 9,400만원이 국비고 도비가 3,100만원이 되어서 반환되었는데 이런 사항들도 어떻게 되어서 경로연금이 얼마가 되었는데 몇 명이 수급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9,400만원이 국비는 빠지고 도비하고 합해서 1억2,500만원을 되돌려 줬는가 이런 분석을 해봤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석 : 경로연금이 4,400명 수준인데 복지부에서 중간에 소요 파악을 해서 수정하도록 중간중간 내려 오면 되는데 요즘 그것이 원활히 안되어서 남는 것을 알았는데도 국비 자체를 이 정도 줄여 주십시오 하는 절차가 미진한 부분이 있었고 작년도 수정예산때 먼저 수정했으면 반납액이 안나올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이 마지막 결산까지 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재기 위원 : 금년도 경로연금을 받을 인원이 몇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석 : 4,383명입니다.
○김재기 위원 : 작년도가 4,383명입니다. 금년도는 4,635명입니다. 금년도 4,635명에 대해서 예산이 21억4,000만원이 올려져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제일 많이 반납하는 것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전체 인원이 경로연금을 다 받아서 한푼이 반납이 안되도록 도.국비가 1억2,500만원이 작년도에 반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특히 어렵게 사는 분들, 노인복지에 대해서 많은 각별한 배려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배이용 : 예, 다음은 김석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천 위원 : 174페이지 독립 유공자 간판 정비는 무엇을 할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석 : 독립유공자는 광복회 하고 도에서 금년 1월달에 기존 애국지사들 묘소 입구에 안내 표시가 없어서 참배하는데 지장이 있고 그분들 지금 문항 3.1독립 기념탑 앞에 세워져 있는 그런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해야 할 것이 설천 문의에 윤주순옹이고 고현에 하준호씨, 정익주씨, 진목에 정홍조씨, 남해읍에 이외모 독립유공자 이런분들 애국지사 묘지에 표시하는 간판을 세웁니다. 그 외도 그전에 세워졌다가 파손된 것이 있는데 예를들어 윤병호 선생은 파손된 부분이고 지금 6,7기 정도 새로 세우는 것이 있고 파손된 것을 정비하고.
○김석천 위원 : 독립운동 유공자들 간판을 세운지가 몇년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석 : 그것은 정비를 안하고 좋은 것은 놔두고 이것은 새로 신설할 것입니다.
○김석천 위원 : 6개는 신설할 것이고 나머지는.
○사회복지과장 김태석 : 윤병호 선생 시설물도 있었는데 그것이 훼손되어 있고 천동에 하준호씨도 정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좋은 것은 그대로 존치를 하고.
○김석천 위원 : 관리를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석 :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될 형편입니다. 종전에는 내무과에서 건립했는데 금년부터는 우리한테 예산이 와서 우리가 관리해야 합니다.
○김석천 위원 : 남해군에 몇 개나 되어 있는지 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석 : 5개있습니다. 설천 3개, 석평 1개, 달실에 1개.
○김석천 위원 : 하나 만드는데 돈이 얼마나 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석 : 100만원 정도 들 것입니다.
○김석천 위원 : 관리를 잘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186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여성단체협의회 활동사업보조 해서 기정에 700만원이고 추경에 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올린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계장 정귀숙 : 당초 700만원을 해놓았다가 추경에 300만원 했는데 지급대상 단체는 협의회 소속단체 10개소에 100만원씩 지원하려고 하는데 활동내역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애인체육대회 및 하나로 캠프에 무료식사를 제공하고 장애인 시설 및 거동불능 독거노인들에게 목욕 봉사, 불우이웃돕기 알뜰 매장 및 바자회가 연간 10회이상 해서 1,000여 만원 이웃돕기성금을 기탁합니다.
전국단위 봉사활동 지원이나 군민의날 행사에 70세이상 노인 무료급식 제공이나 어려운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시 가전제품이나 생필품 지원, 봉사활동 전개등 장애인 독거노인, 거동불능자 등 어 려운 가정에 세탁물을 수거해서 무료세탁방을 운영하고 수해복구활동이나 사랑의 여름학교 등 무료다과 및 차 제공등 봉사활동을 전개하는 시책사업 전반 봉사활동에 참여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봉사활동을 담당하는 팀장으로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1회때 300만원 삭감되었는데 죄송합니다만 안배를 해 주셨으면 하고 단체에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활동할 때 마다 기금이 많이 듭니다. 단체별로 배분해서 합해서 쓰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계상했습니다.
○김석천 위원 : 당초예산에 삭감했는데 추경에 또 올려도 되는 것입니까?
○여성복지담당 정귀숙 : 죄송합니다. 그런데 활동을 활성화 시키고 단체에서 하는 일도 너무 많고 자부담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단체를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강상태 위원 : 강상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심의를 하면서 사회복지과장님으로부터 전반적인 사업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여러가지로 알고 싶은 내용이 있겠지만 한사람이 일괄적으로 전체를 다룬다면 다른 위원님들한테 기회가 동등하게 부여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점 앞으로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개선해 주시고.
181페이지 아동위원활동비 32명이 있습니다. 320만원인데 도비가 64만원, 군비 256만원인데 아동위원 활동비 32명이면 1인당 10만원 정도 제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동위원 활동은 어떤것을 하는데 10만원씩 소요되는 것이며 아동위원은 어떤분들이 읍면으로 고루고루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석 : 아동위원은 위촉이 되어 있고 상반기 5만원, 하반기 5만원, 10만원 정도로 지원해 줍니다. 이것은 최소한 유류대 정도, 그리고 활동하는데 도움이 될 정도입니다. 읍면별로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 배이용: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를 끝으로 오늘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월 21일 월요일, 즉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0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출석전문위원
- 고재위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김태봉
- 예산담당 박길주
- 사회복지과장 김태석
- 사회복지담당 심한섭
- 노인청소년담당 김종윤
- 여성복지담당 정귀숙
- 복지관련담당 정기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