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남해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4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03년4월18일(금) 오전 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위원회)
1.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소관별 심의)
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나. 농정유통과 소관
다. 농촌진흥과 소관
라. 환경농업과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양기홍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소관별 심의)
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위원장 양기홍 :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일정표 순서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홍삼기 :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홍삼기 입니다. 항상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양기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남해군 의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제1회 추경예산을 설명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화시설담당 장인표 계장입니다. 체육시설담당 이상록 계장입니다. 체육경영담당 김대홍 계장입니다.
그러면 예산안 268페이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 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69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입니다. 인건비가 아니고 피복비 입니다. 당초예산에 올렸습니다만 피복비가 상정되지 못하고 1회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지급대상은 청소년수련원 1명, 가족휴양촌 2명, 군민회관 1명, 문화체육센터 관리인 1명입니다. 대상자들은 주민들과 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관리인을 나타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원 오수처리시설 보수입니다. 청소년수련원에 오수처리 시설에 문제가 있어서 담당 공무원이 출장복명서를 작성해서 오수처리실태를 점검했습니다. 나누어 드린 보충자료 1번에 보시면 수리 대상시설과 새로 설치해야 할 시설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70페이지 잔디운동장 복구 자재비에 2,000만원 입니다. 중고연맹전 이후에 잔디가 많이 손상되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양호한 편입니다. 6개 구장에서 개당 800만원으로 4,800만원의 예산을 산정했습니다만 내부 사정으로 해서 2,000만원 정도 배정되었습니다. 앞으로 부족한 경우가 생길 경우 다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잔디구장 관리 인부 인건비가 534만4,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스포츠파크 인부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이번 겨울에 중고연맹전을 대비해서 최적의 잔디 상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33,320원입니다만 증액한 부분은 단가를 1인당 4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지급 근거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건설인부 단가 기준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보충자료 2번에 보시면 45,000원 정도 이상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일시사역인부임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4만원까지 예산을 올렸습니다.
다음 상주 한려해상 체육공원 타당성 조사에 용역비 2,000만원 입니다. 상주한려해상 체육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그 심사를 받기 위해서 전제 조건으로 실내체육관이라든지 시설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50억원 이상일때 사전에 전문 용역기관에 타당성을 받아야 한다는 지방재정법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2,000만원의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보충자료 3번에 보시면 관련 법규가 나와 있습니다. 상주 면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예산승인을 해 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며칠전 문화관광부에서 대통령께 업무보고를 할때 월드컵 잉여금 1,630억원을 체육관련시설에 지급하겠다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왔습니다. 그 계획에 포함되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남면 공설운동장 조성입니다. 애초에 남면 공설운동장 조성사업에 16억원의 예산을 생각했습니다만 기본설계 당시의 물가라든지 기본설계낼때 고려하지 않은 부분이 많아서 총 예산 규모를 19억원 정도까지 올릴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기 확보된 예산은 특별교부세 7억원 입니다. 그 중에서 부재매입에 3억원 정도 집행했고 실시설계비 5,000만원 제외하고 현재 3억5,0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4억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도의회 의장님께서 어느정도 예산지원을 약속하셔서 도비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면민들에게 공설운동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1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문화체육센터는 연중 예산 과목상에 체육시설에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문화시설 쪽으로 변경되어야 할 부분인데 연중 260회, 년 인원 4만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각 행사때마다 프린터기나 복사기가 있는지 많이 요구를 하는데 현재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필요한 물품을 계상했습니다. 복사기 1대, 냉장고 1대, 프린터기 1대, 냉·난방기 1대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 물품을 확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72페이지 현대성공보수 지급 관련 계약 해제금입니다. 죄송한 마음입니다. 여러차례 보고한 바와 같이 현재 계약에 의하면 스포츠파크의 실질적 소유권이 현대측에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4억원을 주고 200억이상의 예산이 투입된 스포츠파크의 실질적 소유권을 다시 확보한다는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송을 한다고 해도 우리 군에 유리할 것이 없다는 군 자문 변호사의 검토결과도 보고 한 바가 있습니다. 소송결과에 의해서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한다면 6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것 같습니다.
덴마크 팀을 유치했을 때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그 당시 지나치게 기대를 했고 계약서 내용 자체의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한 점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무원 입장에서 스포츠 분야가 생소하고 월드컵이란 행사를 처음 해보는 행사여서 많이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덴마크팀을 유치한 것이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이 아니라 남해군에 뭔가 도움이 된다고 믿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셔서 예산승인을 받아서 이번에 현대와의 관계가 정리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스포츠파크의 실질적 소유권을 획득하고 군이 권리권을 갖고 스포츠파크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민체전출전 및 훈련강화입니다. 훈련강화에 당초예산 5,000만원 예산을 올렸다가 부족한 부분 때문에 다시 6,000만원으로 경정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당초예산에 6,000만원의 예산요구를 했는데 내부적으로 예산규모가 많지 않아서 추경에서 1,000만원 더 올리기로 하고 당초예산에 5,000만원만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체육활동 지원 육성에 2,000만원입니다. 지난해 당초예산에서 1,000만원, 추경에서 1,000만원이 계상된 부분인데 올해 당초예산에서 1,000만원이 계상되지 못하고 올 추경에 2,000만원 예산이 올라갔습니다.
다음은 전국대학 축구대회 분담금이 8,000만원, 운영비 3,000만원입니다. 의회에서 승인만 있으면 6월달에 전국대학 축구대회를 할 수 있습니다. 참가팀이 55개팀입니다. 대학교팀입니다. 대학교 팀은 씀씀이가 큰 것을 느낍니다.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물론 분담금 8,000만원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의원 간담회 자료에서 말씀드렸듯이 다른 대회와 비교해서 싸게 했습니다. 현재 광주에서 대학연맹전대회가 있는데 그 대회가 동일한 대회인데 9,000만원의 분담금을 내고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대학연맹부회장이 남해분으로서 싸게 분담금이 지급될 수 있을 것 같고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대회는 서로 가져 갈려하고 하기 때문에 분담금이 올라가고 기존에 축구대회가 토너먼트 대회였는데 이번 대회부터는 리그전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대회 일정이 길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맹측에서 분담금을 많이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승인해 주시면 열심히 해서 지역경제에 10배이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국대회 유치에 1억6,000만원의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을 말씀드리고 예산에 올리는 것이 순서입니다만 8달에 대학동아리 대회가 개최될 가능성도 있고 중고연맹측에서 하는 중등부 대회가 개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느정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짠 것이 아니고 말만으로 제안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올릴 수 없습니다.
만일 대회가 있으면 8월달에 있는데 2회 추경에 올려야 하는데 2회 추경은 9월달이고 시기상으로 대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1억6,000만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한푼이라도 절감해서 분담금을 내고 한푼이라도 절감해서 대회 운영을 하고 나머지 금액은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 위탁입니다. 대회와 관련해서 도비가 지원된 것이기 때문에 예산성립전사용입니다. 지금까지 도에서 각 대회가 있을 때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예산 지원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8,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운영비가 3,000만원이고 시설비 5,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운영비는 대회운영에 예산을 집행했고 시설비는 273페이지 세개 항목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운동장 정비는 아직 집행을 한 것이 아니고 스포츠파크 운동장 정비와 대회기간 중간에 학교시설 운동장 잔디가 많이 손상된 부분, 그리고 학교에서 많이 지원을 해 주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학교시설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박시설 정비 부분은 대회와 관련해서 축구팀이 참가할 수 있는 숙박할 수 있는 마을회관에다 온수시설을 하거나 도배를 해 주라고 하거나 하는 것을 요구하는 만큼 7개소 정도 마을회관을 정비했습니다.
다음은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천막이나 접의자가 읍면별로 없는 것을 파악하고 대회전에 각 읍면별로 천막이나 접의자를 준비해서 일괄적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마지막 274페이지는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설명은 자료로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는 만큼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일을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기홍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위원 : 질의보다 현대성공보수 지급과 관련해서 그 당시 문화관광과장을 배석을 시켜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양기홍 : 과장으로서 답변이 정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무인수 인계를 받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이 아마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안다라고 보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소장의 설명을 들어보고 그동안에 전문위원님이 연구한 것을 들어보고 해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돕고서 질의에 들어가서 답변하는 순서가 되면 안되겠습니까?
○김재기 위원 :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이 갑니다. 현재 체육시설사업소 홍소장께서 각 조문에 의해 충분하게 답변이 가능합니까? 자료를 제시할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홍삼기 : 예, 가능합니다.
○김재기 위원 : 체육시설사업소 이후에도 추경예산을 심의합니다만 이 사항이 시간이 요한다 해도 자료를 받아서 보고 내용을 청취도 해보고 위원들 전체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홍소장님이 답변할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홍삼기 :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양기홍 : 다음은 김노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위원 : 272페이지 군내 체육활동 축구, 배구, 탁구 육성지원에 2,000만원인데 생활체육이 요즘은 활성화 되어 있는데 세종목만 해 주면 다른 팀에서 항의가 나올 것 같은데.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홍삼기 : 작년에 이 예산과목에 지원된 금액이 축구, 배구, 탁구입니다. 나머지는 FA컵이나 패러글라이딩 대회에 지급했습니다. 이번에는 테니스, 산악회, 배드민턴 등 다양하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김노원 위원 : 아, 여기는 세종목을 명시해 놓았기 때문에 다른 협회에서 말이 들어올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손종문 위원 : 도민출전 훈련강화에 기정이 5,0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사용한 내용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홍삼기 : 이번에 도민체전에 출전하는 인원은 350명 정도 됩니다. 대회기간 5월 1일부터 4일까지 체류비나 각 분야별 협의회의 인원 출전수에 비례해서 지급합니다.
○손종문 위원 : 어제 도 출전에 대해서 군체육회 이사회에서 회의가 있었데 체육시설사업소, 군 체육시설사업소 하고 이중으로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홍삼기 :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체육회로 넘기고 우리는 정산을 받습니다.
○손종문 위원 : 체육회는 체육회 기금에서 각 단체별로 사람수당 4만원씩 해서 훈련비용을 산정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체육회 기금에서 나가는 돈이 따로 있고 군에서 체육회에 지원하는 것이 따로 있고 이중성이 되어서 사용한 내역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소장 홍삼기 : 중복으로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현재 체육회 기금이 5억원 이상 되는 것으로 압니다.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회에서 행사 출전시 지원되는 금액이 우리 예산에서 지원됩니다. 자체적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경비는 얼마되지 않습니다.
○손종문 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 오수처리시설 관련에 대해서 출장 복명서라 해서 왔는데 하동군 소재 삼광환경에서 이 공사 금액이 얼마입니까? 계약년도가 언제입니까?
○문화시설담당 장인표 : 공사를 98년도에 했습니다.
○손종문 위원 : 폐업이 되었다고 하는데 하자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김노원 위원 : 1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손종문 위원 : 환경산업을 1년정도 밖에 안해 놓은 것은 문제가 있는데 그당시 하자보증이 안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홍삼기 : 하자 보증은 하자보수 기간내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간이 끝나 버리면.
○손종문 위원 : 하자기간을 1년으로 해 가지고 문제가 많은 사업일 수록 하자기간이 길어야 되는데. 예, 이상입니다.
○김한기 위원 : 김한기 위원입니다. 손종문 위원 이야기 한 부분에 대해서 시설 년도가 98년 괄호를 열고 시설후 점검 및 정비 미 이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정비 미 이행을 했다는 것입니까? 환경자체에서 했다는 것입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홍삼기 : 점검은 시설쪽에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한기 위원 : 1년하자 보수기간이면 이때 잘못되었으면 그때 해야지 3년이 지난후에 해 봐야 아무 필요없습니다. 연대보증인 회사가 있습니다. 이 환경이 폐업을 했으면 다른 연대보증인 회사에서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점검을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홍삼기 : 그 당시에 적극적으로 점검을 시켜야 되는 부분인데 못한 점은 죄송합니다. 오수처리시설 기간이 상당히 오래되었고 부분 설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김한기 위원 : 우리가 볼 때는 오수처리시설이 제가 알기로 10년 정도 간다고 합니다. 지금 4∼5년만에 고장이 나서 군비로 가지고 보수를 하고 하는 것은 자꾸 열악한 예산가지고 이런 곳에 투자하면 되겠느냐. 집행부에서 조사를 해서 기간내에 연대보증인 회사에 책임을 물어서 해야 되는 것이 안맞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홍삼기 : 하자 보증기간은 기간내에 문제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는데 하자보수기간이 끝난지 오래 되었고 앞으로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겠습니다.
○김한기 위원 : 오수시설 뿐만 아니고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하자보증 기간안에 철저히 챙겨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조일 위원 :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성립전 사용을 많이 했는데 당초에 예산을 편성을 안하고 나서 예산성립전사용이라 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리느냐. 그것도 민간자본보조가 있고 여러가지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고. 전국 대학축구대회분담금에 8,000만원 있는데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고. 전국체육대회 운영비 3,000만원, 전국체육대회 유치 1억6,000만원, 돈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홍삼기 : 중고연맹전 당초예산이 도도 마찬가지고 새로운 회기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1월 1일 이전에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우리가 중고연맹을 유치했고 미리 당초예산에 예산편성을 못하고 집행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성립전사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대회를 유치하라고 내려온 돈이고 그래서 예산성립전 사용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군에 부담이 있었다면 성립전사용을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로 사업을 집행한 것은 그 당시에 마을회관 보수를 위해서 예산이 내려온 것이 2월 중순에 내려왔습니다. 대회는 3월달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조일 위원 : 어느 마을입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홍삼기 : 읍면별로 다섯개 마을입니다.
○위원장 양기홍 : 담당 계장이 나와서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담당 이상록 : 체육시설담당 이상록입니다. 이번에 중고축구 연맹전에 앞서서 군에 숙박시설이 부족해서 마을회관을 정비하기 위해서 희망자를 받았습니다. 이동 2개마을, 설천 2개마을, 고현에 1개마을 해서 다섯개 마을회관에 대해서 지원된 것인데 마을회관 방에 보일러 시설을 해 주고 샤워시설을 해 주고 했습니다.
○이조일 위원 : 자체마을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고현은 다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담당 이상록 : 고현은 탑동마을을 지원했습니다. 샤워시설이 안되어서 지원했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홍삼기 : 시설비가 내려온 것이 있어서 요청했다고 다준 것은 아니고 예산을 내려준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선수들을 받을 수 있는 마을만 선정해서 보수를 했습니다.
○이조일 위원 : 이동은 어느 회관입니까?
○체육시설담당 이상록 : 이동은 고모마을하고 초곡마을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홍삼기 : 다음 보충자료 5페이지를 보시면 각 대학 축구연맹에서 올해 시행할 곳이 4개 대회입니다. 현재 광주에서 하고 있는 대회가 저희들과 규모가 똑같은데 9,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석화 사장이라고 헴멜사장이 있는데 그 사장이 대학연맹회장이 되고 남해군 박상옥 사장이 부회장이 되면서 새로운 회장단이 만들어지면서 모든 대회를 잔디구장에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디구장에서 대회를 할 수 있는 것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수가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경기수가 늘어나면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대회 운영진에게도 많은 경비가 부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담금이 많습니다. 분담금이 많아도 현실적 사항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로 가져가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전국대학 축구대회 분담금이 예산에 올려진 것이 8,000만원인데 축구대회 운영비에 3,000만원입니다. 이번에 중고연맹전을 치루면서 우리 자체 예산으로 집행했습니다. 물론 규모는 중고연맹전보다 크지는 않지만 대학축구는 대회기간이 길다 보니까 3,000만원 정도예산이 더 필요합니다.
다음 1억6,000만원은 8월달에 중고연맹측에서도 중등부대회를 제안한 바 있고 대학연맹도 200개팀이 참가하는 동아리대회를 8월달에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대회를 하더라도 예산이 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양기홍 : 전국대회 유치계획은 아직 없고 전국대학 축구대회를 하는 것은 확실한데 전국대회 유치에 1억6,000만원을 올렸는데 이것은 확정이 아닌데 대학축구에 분담금을 주고 나서 운영비 3,000만원을 하고 나머지는 각 대학마다 그 사람들이 경비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전국대회 하고 전국대학축구대회 하고 시기적으로 안맞아 지는데 왜 1억6,000만원을 올렸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홍삼기 : 전국대학축구대회 하고 전국대회 유치는 별개입니다. 8월달에 대회가 있으면 2회 추경이 아무리 빨라도 9월달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대회를 줘도 치룰 수 없게 됩니다.
○김노원 위원 : 잔디는 복원이 됩니까? 그 기간동안에. 3월에 하고 6월에 하고 8월에 하면...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홍삼기 : 예.
○위원장 양기홍 : 이조일 위원님.
○이조일 위원 : 소장님, 중고등학교 축구대회를 보면 성립전사용으로 도비 지원을 많이 받았는데 대학축구대회에는 도비예산을 지원을 못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홍삼기 : 중고연맹전은 워낙 큰 대회다 보니까 도비지원이 있었습니다. 도에서도 전체 시군체육 활동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2억원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고연맹전이 경남에서 최초로 하는 것이고 큰 규모인데 도에서 지원해 주어야 안되느냐 해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도 체육계에서 준게 아니고 도 예산계에서 시설비를 챙겨준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국대회를 유치하고 대학부를 한다고 해도 더 이상의 지원은 받기 힘듭니다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양기홍 : 그런데 춘계중고축구대회 운영을 위해서 성립전사용이라면 군에 예산편성이 안되고 도에서 연맹에 돈을 준 것을 우리가 다시 가져와서 대회를 다 마치고 나서 돈이 늦게 들어와서 예산편성을 못해서 성립전 사용이 되었다고 해야 위원님들이 알아듣지요.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시에 연륙교 명명 관계 때문에 나가봐야 하기 때문에 간사님한테 진행을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정회를 하기 전에 잠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강상태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면서 심히 유감스러운 내용들이 있어서 위원님들도 알고 계셔야 할 것 같고 사업소장님도 272페이지 현대 성공보수 지급관련 계약 해제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간담회에서 소장님이 여러차례 설명을 잘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역시도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간담회 결과가 나고 남해 지역신문에 지면을 통해서 알려지기 시작하고 그이후에 공무원 모두는 아니지만 일부에서 남해군직장협의회 홈페이지에 이러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구상권과 책임추궁 그리고 사과"입니다. 작성자 이름이 "도라이"입니다. 등록일 2003년 3월 14일 조회 건수 199명, 오늘자 남해신문 1면 톱 기사에 군월드컵 캠프유치 현금지불 결론의 제하 기사를 접하고 정말 안타까워 몇마디 하고자 한다. 1, 일시불 4억 지급 결정에 따라 당시 계약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책임추궁과 사과, 그리고 구상권 청구를 주장한 남해군의원의 발언이 과연 무엇을 근거로 이야기 한 것인지 의문스럽다. 왜냐하면 그당시 김두관 전 군수와 양기홍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귀책 사유가 공무원에게만 있다면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2, 그리고 구상권 청구라고 하는데 이런 일이 아니더라도 예산을 낭비하고 군민에게 직·간접으로 피해를 준 행위가 부지기수인 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도 궁금스럽다.
3, 설령 구상권 행사를 하려면 김두관 행자부장관을 상대로 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현 장관이 그때당시 모든 책임을 지고 추진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시 공무원은 분명히 군수가 시키는 대로 밖에 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최고의 책임자에게 누가 감히 이 건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수정을 요구하거나 자기의 주장을 요구할 사람이 없었을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4. 마지막으로 사과라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사과를 해야 한단 말인가. 이건 우리 모두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이다. 또 다른 무사안일을 유발하는 언어발상에 우리는 어디까지 고민해야 할 것인가. 욕안듣고 감사받아도 징계 안받는 부서에 근무할려고 할 것이 아닌가 말이다. 참으로 오늘은 속이 답답하다.
여기에 대한 "역구상권"이란 제목이 있습니다. 작성자는 공무원입니다. 2003년 3월 15일 조회수는 120회 였습니다. 참 존경하는 군의원님께서 무엇도 모르고 함부로 하신 말씀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나요.
조그마한 촌구석에서 가장 국제적인 행사를 치루는데 있어 일부 역할을 담당했다는 것은 우리 남해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 아닐는지. 고로 월드컵 캠프 유치로 인해 우리군이 가진 이익을 돈으로 환산하면 아마 남해를 몇 개 사고도 남을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군민에게 안겨주었다고 해서 수수료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고요. 그럼에도 구상권 운운하는 멋진 군의원이 계신다면 4억 보상해 주고 월드컵 캠프 유치로 인해 우리군이 얻은 이익을 감정평가 기관에 의뢰해서 환산하고 사법부에 소송 제기해서 받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맞습니다. 맞고요. 그러니까 존경하는 의원님들 구상권이 어떠니 하는 말 함부로 사용하여 군민들의 총기를 흐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발상들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유감스럽습니다. 현대 성공보수 지급 관련 계약 해제금이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예산을 적용하려면 공익성이 있어야 하고 민주성이 있어야 하고 합법성, 효율성, 효과성, 사회적 형평성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합법성은 법률에 의해야 한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성공보수 지급 관련 해제금을 줄려면 효율성이 또한 있어야 됩니다. 수입, 산출비율이 있어야 하고 경제성이 얼마만큼 부합될 것인지 최근 가장 강조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의 원칙에는 공개성의 원칙으로부터 여러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번 예산에 올린 결과는 어떤 원칙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배이용 : 답변을 하기전에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배이용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강상태 위원한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은 마지막으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 269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원, 가족휴양촌, 군민회관, 문화체육센터 관리인 해서 20만원에 5명, 2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홍삼기 : 청소년수련원이나 군민회관에 연중에 많은 인원이 왔다 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관리인이 관리인으로서의 권위도 있어야 되고 관리인이라는 것도 나타내야 되겠다 싶어서 피복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김재기 위원 : 20만원×5명×2회는 무엇입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홍삼기 : 요즘 체육복이 16만원 정도 됩니다. 연중해야 하기 때문에 춘계, 추계로 해서 사는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그러면 청소년수련원, 가족휴양촌에 피복비 이렇게 해 놓아야 되는데 보면은 사람을 다시 쓰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것은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270페이지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에 보면 상주한려해상 체육공원 타당성 조사는 50억원 이상이 되면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 타당성 조사를 해서 안맞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홍삼기 : 타당성 있게 실내체육관을 조성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해야죠.
○김재기 위원 : 한려해상체육공원에 대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홍삼기 : 기본설계가 되어 있고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해제가 아니라 공원지역 계획변경이 되어야 됩니다.
○김재기 위원 : 이 사항은 정책건의를 기획감사실에서 해서 이 지역에 대해서 정해놓고 타당성 조사를 군비 2,000만원 들여서 한다는 것은 모순된 사항입니다. 타당성 조사 금액이 전체 50억원 이상이면 사전에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된다는 것은 실제하고 안맞는 것 아닙니까? 계획이 들어가기 전에 한번 해 보든지 일이 진행되어 있는데 이제 타당성 조사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그것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홍삼기 : 우리가 실내체육관을 지으면서 처음부터 50억 이상으로 지어야 되겠다고 마음먹고 한 것이 아닙니다. 기본설계를 내다 보니까 63억 정도는 들겠다. 그 사항에서 투융자 심사를 받을려니까 50억 이상되는 건물이 있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가 있어야 됩니다.
○김재기 위원 : 예산을 올릴 때 설명할 때 질의할때 이치에 맞게끔 이야기 해야 하는 것이지 앞으로 참고해 주시고. 272페이지 전체적으로 봐서 기획감사실 예산계장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민간이전과 민간자본이전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예산과목에.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이야기 해 주시고. 민간경상보조 어떻게 해서 1,000만원이 모자랍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홍삼기 : 예.
○김재기 위원 : 도민체전 출전 훈련강화를 위해서 1,000만원이 모자라니까 지원을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을 어디서 그럽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홍삼기 : 당초예산에서 5,000만원 올렸는데 모자라기 때문에 1,000만원 더 올렸습니다. 올해는 물가가 올라서 더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형편상 당초에 5,000만원 올리면서 추경때 1,000만원 더 올려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추경에 올렸습니다.
○김재기 위원 : 사업소 계장님과 소장님, 4억원이라는 계약 해제금, 군민들의 초 관심사를 두고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을 보면 그런 사항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1,000만원을 더 주라 하는 것이 아니고 배로 내놓아라고 해도 아무 말없이 내 줄 수 있는 이런 마음의 상태다 이렇게 지적을 할 수 있고. 군내 체육활동 육성지원 2,000만원 지원도 남해군체육회는 뭐하는 곳입니까?
축구, 배구, 탁구 등을 총망라해서 남해군체육을 관장하고 체육회 회장이 즉 남해군수로 되어 있는데 이런데 대해서 돈2,000만원을 주라고 해서 가맹단체 축구, 배구, 탁구 이렇게 하지 말고 가맹단체에서 2,000만원 모자라서 세 개 단체에 얼마씩 줄 것인지. 이런것도 일관성 있게 도민체전 출전 훈련강화도 어디에 줄지 모르지만 민간경상보조면 전 체육회에 줘서 체육회 권위도 세워주고. 그래서 체육회에 주자. 더 이상 설명을 안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보조위탁 전국대학 축구대회 분담금 8,000만원과 대회 운영비 3,000만원 합하면 1억1,000만원 입니다. 55개팀이 며칠간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홍삼기 : 20일간 입니다.
○김재기 위원 : 중고 축구는 며칠간 했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홍삼기 : 21일간.
○김재기 위원 : 유소년축구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홍삼기 : 9일간.
○김재기 위원 : 분담금은 지역에서 개최를 하니까 돈을 내놓아라 이말입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홍삼기 : 기존에는 각 연맹대회를 서울에서만 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운영비 3,000만원은 어디에 들어 갑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홍삼기 : 대회를 운영하면서 많은 자원봉사자도 활용해야 되고 필요한 자재도 구입해야 되고 광고도 해야 되고 연맹측의 환영회나 언론에 대한 홍보 이렇게 듭니다. 3,000만원으로는 빠듯한 예산입니다.
○김재기 위원 : 춘계 중고축구대회 운영 성립전사용 3,000만원, 이 사항을 명세를 내놓을 수 있습니까? 결산이 나왔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홍삼기 : 예, 나와 있습니다. 한부드리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전국대회, 전국대학 축구대회가 규모가 크고 남해의 경제 활성화를 도울 수 있는 대회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도비 8,000만원이 중고축구대회 할때도 지원이 되었는데 이것도 요구를 해 봤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홍삼기 : 우리 예산승인이 난 뒤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중고축구대회에 8,000만원 지원해서 고맙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아주 큰 전국대학축구를 하는데 지난번처럼 8,000만원 지원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해 봤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홍삼기 : 사실상 20개시군에 대해서 체육청소년과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2억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의 운영비 지원은 사실상 힘들다고 봅니다.
○김재기 위원 : 경상적경비 민간이전이나 보조사업 민간이전에 대해서 전국대회유치 1억6,000만원 민간행사보조 위탁을 어디에 줄 것입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홍삼기 : 체육회를 통해서 나갑니다. 저희들이 직접해도 되는데 기존에 일을 이런식으로 해 왔습니다. 체육회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김재기 위원 : 대학축구대회 운영비 3,000만원도 체육회에 줍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홍삼기 : 예.
○김재기 위원 : 나중에 결산서를 보겠습니다. 운동장 정비 5개소는 어디 정비로 무엇을 했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홍삼기 : 운동장 정비 5개소는 학교운동장인데 경기 기간동안 대회를 위해서 경기대회를 했던 구장과 활용도가 높았던 곳에 합니다. 군내 38개 학교에 다줄 수 없고 5개소를 선정했습니다. 전문대학, 제일고등학교, 남해중학교, 성명초등학교, 수고입니다.
○김재기 위원 : 전문대학은 무엇을 정비했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홍삼기 : 할 계획입니다.
○김재기 위원 : 전문대학은 무엇을 할 것입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홍삼기 : 한학교당 200만원 정도의 예산지원이 가능하니까 학교측에서 가장 합리적인 시설사업에 요구를 하면 지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예, 마을회관 정비를 5개소 했다고 하는데 이 사항은 이장님에게 지급했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홍삼기 : 면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김재기 위원 : 다섯 개 마을회관에 학생들이 들어간 학교가 나와 있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홍삼기 : 예, 다 들어가지는 않았고... .
○김재기 위원 : 숙박을 한 근거가 있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홍삼기 : 예, 들어간 팀이 2군데에서 3군데 정도 됩니다.
○김재기 위원 : 아까 숙박 장소가 없어서 보일러시설이나 샤워시설을 해놓았다고 했는데 왜 안들어갔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홍삼기 : 그렇게 해 놓았는데 다른곳에 간 경우가 있습니다. 숙박시설이 모자랐으면 거기에 들어갔을 것인데... .
○김재기 위원 : 모자라서 5개소에 대해서 한 것 아닙니까? 이런 사항도 겸해서 마을에서 보일러 시설도 없고 샤워시설도 없고 해서 시설을 해 놓으면 일반 주민들도 앞으로 이용을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될 것인데. 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 1,000만원은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홍삼기 : 우천시에 대비해서 각 읍면별로 운동장을 지정했는데 규격이 안나오고... .
○김재기 위원 : 예, 됐습니다. 이것은 도비 8,000만원 중에서 각 읍면별로 천막을 해 주었다. 중고축구연맹에 대비해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홍삼기 : 예.
○김재기 위원 : 다음 접의자 30개는 없어서 구입했습니까?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홍삼기 : 접의자가 아니고 대회기간 중에 본부석에 가면... .
○체육경영담당 김대홍 :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회를 하면서 총6개 구장을 사용했습니다. 각 구장마다 탁자가 기본적으로 5개 설치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본부석에 3개하고 양팀 벤치석에도 필요하고. 그래서 총30개를 해서 일괄적으로 공설운동장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그런것들도 무슨 탁자로 해야지 접의자 360만원 해 놓으니까 너무 비싸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천 위원 : 김석천 입니다. 중복 질의는 가급적 삼가 하겠습니다. 270페이지 재료비에 잔디운동장 복구 자재에 2,000만원, 6개구장에 할 것이라고 했는데 한구장에 얼마씩 들어갑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홍삼기 : 3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석천 위원 : 274페이지 춘계중고 축구대회 시설정비에 성립전사용에 돈을 사용 안했다고 하는데 운동장 정비에 1,760만원 도비가 들어가 있는데 이번 중고축구연맹은 우천시나 학교에서 하고 전부다 잔디구장에서 했다고 하는데 사용도 안하고 정비를 해줍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홍삼기 : 계속 썼습니다.
○김석천 위원 : 팀이 오면 계속 연습구장으로 활용하고 유소년대회는 방학동안에 했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피해가 없었습니다만 다른때는 학생들한테 피해가 많습니다. 앞으로도 운동장 사용을 해야 되겠고 보상측면도 있고 이번 대회를 치루면서 제일고는 화장실이 수리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고.
○김석천 위원 : 본 위원이 축구협회 부회장입니다. 제일고등학교, 남해전문대는 300만원 들여서 보수할 위치가 없습니다. 제일고에 보수할 것이 없습니다. 이런 예산은 우리가 꼭 필요한데 쓰자는 것입니다. 다시한번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홍삼기 : 사실상 학교측에서 이번 대회에 대한 협조를 구하면서 상당히 군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대회를 유치하면서 학교측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라든지 마사 한차라도 넣어주면 좋았을 것인데 그러한 부분이 없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200만원 돈 가지고는 큰 시설을 못합니다. 그렇지만 200만원을 편성한 것은 보상을 한다는 예의로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김석천 위원 : 학교에서 불만이 있다는 것은 운동장을 사용하면서 교육청 재산을 남해군청에서 마음대로 활용하려니까 불만이지 선수들이 가서 시설물을 파괴한다든지 불편해서 보다 집행부하고 학교하고 유대관계가 안되어 있다 그런데서 불만일 것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홍삼기 : 옳은 말씀입니다. 200만원으로 큰 시설보수는 안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측면에서 보상이라든지 고마움을 생각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석천 위원 : 다음에 대학축구연맹을 한다고 하는데 학교를 이용하는 구장은 한번 찾아가서 사전에 인과 관계를 맺어놓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시설비에 남면공설운동장 조성에 4억원, 처음에 고려를 하지 않았던 문제가 돌출해서 이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뭘 고려하지 않았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홍삼기 : 기본 설계를 내면서 빠진 부분이 토목 공사가 많이 누락되고 그리고 그 당시와 공사 자재비도 많이 올랐고 실시 설계한 것을 다른 곳에서 한 것을 가져왔는데 가장 기본적인 면민운동장, 이 정도만 해도 33억정도가 든다. 그래서 너무 예산이 적다. 16억원으로는 도저히 화장실 설치도 못하겠다. 그래서 공설운동장을 지어면서 화장실도 안지어 주더라는 말을 들을 수 없습니다. 화장실을 짓는데 3억이 든다면 오수처리시설에도 3억이 듭니다. 이것만 해도 6억이고 토지보상에 3억이 덜었습니다. 나머지 7억가지고 운동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너무 예산이 적습니다.
○김석천 위원 : 그러면 무엇이 빠져서 4억을 더 요구합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홍삼기 : 자세한 설명을 요하시면 사업소에 토목담당 공무원이 있으니까 앞으로 기본설계하고 빠진 부분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석천 위원 : 272페이지 군내 체육활동 해서 축구, 배구, 탁구 육성지원, 무엇을 육성한다는 것입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홍삼기 : 지원을 함으로서 체육회... .
○김석천 위원 : 본 위원은 정확하게 목을 해서 이 돈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것 저것이 필요하니까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지 이것은 명분이 없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홍삼기 : 앞으로는 나열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천 위원 : 전국대회 유치 1억6,000만원은 무엇을 할 것입니까? 사업계획도 없습니다. 어떻게 어디에 예산을 집행할 것입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홍삼기 : 중고연맹이 행정기관과는 다릅니다. 축구계의 현실이 우리군처럼 일정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연례적으로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공개적으로 일이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이사회를 통해서 순간순간 상황이 변하기 때문에. 만약에 6월달에 대회를 한다고 해도 4월달까지 대회를 어느 지역에서 할 것인지 안 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단체와 일을 같이 해 나갈려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8월달에 대회가 있을 것 같고 그 전에 예산을 확보해 놓아야 겠고. 1회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아무리 빨라도 추경이 9월달에 있는데 그러면 대회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전에 양해를 드렸고 포괄적으로 올렸습니다.
○김석천 위원 : 무슨 대회를 유치할 것인지 모르고 예산이 필요할 것 같아서 확보해 놓았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홍삼기 : 전혀 백지상태는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
○위원장직무대리 배이용 :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복된 질의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김석천 위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현대성공 보수 지원 관련에 대해서 강상태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홍삼기 :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에서 일을 하면서 민주성, 합법성, 형평성, 투입된 부분에 대한 효율성, 효과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사업을 하기 전에 충분히 고려되고 집행이 되었어야 합니다. 현대와 이 사항은 우선 합법성 밖에 고려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미 일이 벌어졌고 나머지는 계약상의 의무만 남아 있습니다. 채권자가 권한을 가지고 청구했을 때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수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전에 고려가 되어야 하는데 안타깝습니다.
○강상태 위원 : 예산의 무슨 원칙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홍삼기 : 원칙을 따진다면 합법성 밖에 없습니다.
○강상태 위원 : 법률적 근거가 있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홍삼기 : 지방자치법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는데 예산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더라도 법률적 지급 의무에 대해서는 예산이 집행되어야 합니다.
○강상태 위원 : 법률적 집행이 어떤거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홍삼기 : 만약에 현대측에서 소송을 해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게 되면 당연히 지급해야 됩니다.
○강상태 위원 : 법적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5조 8항에 보면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권리의 포기에 해당하는 거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홍삼기 : 독점적 수익사업 대형권을 부여한 부분이 권리포기에 해당 됩니다.
○강상태 위원 : 지방재정법 제35조에 채무부담 행위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채무부담을 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한 것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홍삼기 : 예
○강상태 위원 :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 부담이나 권리 포기를 할려면 제35조 11항에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4항외에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로 정했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홍삼기 : 지금까지 채무부담에 대해서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될 사항에 대해서 조례를 정한 것이 조례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채무부담에 해당하기 때문에 5억원을 주는 것으로 계약되었다면 지방재정법에서 부담해야 하고 독점수익사업대행권을 통해서 6억원을 가져간다 해도 그것이 권리의 포기이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강상태 위원 : 의회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을 어떻게 예산에 올려놓는다 말입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홍삼기 : 절차적인 문제에서 하자가 있는 것은 분명하고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점에서 군에 이익이 되는 방법이 그 전에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부분은 분명히 잘못입니다.
○강상태 위원 : 잘못을 누가 했습니까? 홍삼기 소장이 했습니까? 제가 요구하는 것은 예산을 집행할 때는 예산 원칙에 의해서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원칙이 없는 예산은 올라올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그전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으면 절차를 바로 잡아야 되죠. 그렇게 볼 때 소장님께서 1차, 2차 계약서에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라고 간담회시에도 말씀을 했습니다. 그 문제점 중에 당연히 성공 보수금을 줘야 된다 라고 나와 있고 또 2차 계약서 자체에는 자기들이 수익사업을 해서 수익금의 40%를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수익금이 안올라 오니까 일시불로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홍삼기 : 수익사업을 통해서 가져갈 수 없다고 스스로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일시불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을 계약서상에 근거를 남겼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 부분이 업무 이행과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되겠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계약서는 계약서대로 작성해 놓고 의무위반을 해 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송을 간다고 해도 그 조항이 아니더라도 소송이 되었을 때 일시불을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계약서 내용에 보면 현대도 충분하게 수익을 올려서 가져갈 수 있게끔 충실히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수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한 것이 있습니까? 저는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장님이 설명하기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6억이라는 소송금이 들어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6억이 어떻게 해서 들어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홍삼기 : 수익창출에 대한 구체적인 노력이 있었느냐 하는데 월드컵 이후 현대측에서 군수님을 면담하고 나서부터 지속적으로 일시불 요구를 해 왔었습니다. 수익창출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로부터 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상에 독점적 수익사업의 수익모델을 저희들이 수용해야 합니다. 독점적 수익사업의 모델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은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수익모델을 군에서 허용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주민들이 납득하지 않고 허용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수익모델을 통해서 가져가라고 요구도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현대측도 수익 모델을 통해서 가져가는 것도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12년에서 17년은 걸릴 것이다. 이러한 수익 모델을 통해서 한다는 자체가 현대측이나 우리측이나 도저히 불가능 합니다. 그리고 현대측에서 의무이행을 하지 않는 부분 물론 있습니다. 저희도 의무이행을 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법적소송이 어떻게 결과가 올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남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 계약서는 그대로 남습니다. 실질적 소유권이 현대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제 안되는데 당장 소송을 통해서 6억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한다고 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군에 이익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6억원의 산출근거는 배부해 드린 2차계약서 12조 손해배상 제4호 부분 입니다. 5조에 성공 보수금에서 을이 지급받지 못한 차액분, 그러니까 5조에 규정된 성공보수금은 6억원입니다. 을이 수익사업을 통해서 가져간 부분은 없습니다. 이 부분이 6억원입니다. 추가로 차익분에 20%를 일시불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7억2,000만원 입니다.
○강상태 위원 : 예, 소송도 안붙었는데 소송에 필요한 자금이 6억이 들어간다고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만약에 돈4억원, 소유권 개념, 계약서 개념이 남해군 재산이 아니고 홍삼기 소장님의 개인재산이라면 이대로 물러서고 4억을 그냥 주겠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홍삼기 : 현재의 시점이라면 개인 재산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군에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가 라는 측면에서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초 현대측에서 9월달에 보낸 공문에 보면 일시불을 주려면 5억을 달라. 만약에 5억을 주기 싫으면 3억을 주고 독점적 수익사업대행권을 4년간 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첫째 일시불로 5억을 주는 것이 유리하고 독점적수익사업대행권을 허용하는 것이 불리한지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면 설명이 길어지고 하기 때문에 일시불로 주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현대가 5억을 요구했다가 4억으로 바꾼 것은 그만큼 군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기 힘들다는 사정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덴마크 대표팀을 유치해서 성과가 많지 않다 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의회승인을 받기 위해서 일시불 금액을 낮춘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옥석을 가려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지역언론을 통해서 잘못되면 호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월드컵 덴마크팀 캠프를 유치하고 나서 월드컵 성공자금이 내려오면 남해군이 우선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계시는 이 부분하고 그것하고는 다른 면으로 봐줘야 됩니다.
계약서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약서 당시에 집행기관에서 계약서를 이렇게 썼느냐는 것입니다. 의회의 의결도 승인되지 않는 것을 예산에 올릴 수 있느냐.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던 구상권과 책임추궁, 그리고 역구상권에 대해서 읽어 드렸습니다. 시설사업소장님께서는 숙지하고 계시는 것으로 아는데 직장협의회는 표현의 자유는 있지만 공무원들 입니다. 대부분이. 그런데 이러한 글이 올라왔을 때 의회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단 말입니까? 의회는 항상 집행부의 견제 역할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김석천 위원 : 현대와 남해군과의 계약이 사장이 몇 번정도 바뀌었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홍삼기 : 현대종합상사에서 처음 추진하다가 현대스포츠인터네셔널로 분리되면서 사장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천 위원 : 현재 현대스포츠 사장은 누구입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홍삼기 : 윤지운 사장입니다.
○김석천 위원 : 서윤지 라는 분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홍삼기 : 과장입니다.
○김석천 위원 : 소장님이 윤지운 사장님 하고 만나봤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홍삼기 : 1월 16일날 같이 점심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지난 연말에 1시간 이상 전화 통화를 나누었습니다.
○김석천 위원 : 처음에 6억을 주라 했는데 4억을 줄 것이다 하는데 그돈 4억은 우리군에서 주겠다고 제시를 했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홍삼기 : 처음에 6억이 아니고 5억을 주든지 아니면 3억을 주고 독점적수익사업대행권 4년간을 인정하든지... .
○김석천 위원 : 조금전에 소장님이 6억이라는 말이 나와서...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홍삼기 : 그것은 소송에 갔을 때 이야기고 4억이 계약서상이 아닙니다. 계약서상의 5억과 지역 현실성을 감안해서 4억이 된 것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6억 부분은 계약서상에서의 조문에 의하면 7억2,000만원입니다. 그런데 현대에서는 이 조문을 6억원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소송이 갔을 때.
○김석천 위원 : 본 위원은 남해군 집행부에서 이왕 결별할 것이라고 생각했으면 만나서 4억이라는 이 돈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홍삼기 : 낮추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습니다. 4억으로한 것도 우리 실정을 감안해서 결정했을 것으로 봅니다.
○김석천 위원 : 지금 현대스포츠사장인 윤지운씨는 남해군에서 성의가 없더라. 돈을 주고 받는 것은 인과관계인데 성의가 없더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홍삼기 : 채권자가 채무자로 봤을 때 성의있게 내 돈을 갚으려고 한다고 느끼는 채권자는 별로 없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제가 서윤지 과장과 한 약속을 지키려고 했고 제나름대로는 성의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언론 보도에서는 제가 전화 한통도 안했고 그렇게 나왔는데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배이용 :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김한기 위원 : 김한기 위원입니다. 남면공설운동장 부분을 했는데 고 한남종씨가 숙원사업으로 했는데 7년정도 되었는데 기초단계에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19억이라는 돈이 과연 이루어질 것인지 이런 문제도 거론하고 싶고. 그리고 현대와 법정문제등 여러가지 있습니다만 계수조정때 충분히 의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배이용 :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계속 속개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점심식사 후에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김재기 위원 : 홍소장님의 의지나 강상태 위원님께서 전체적인 사항을 물어보셨는데 결론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의 의지는 어떻든 간에 4억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뜻이고 위원님들은 그렇더라도 알아볼 것은 알아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대행계약서 1차, 2차내용을 우리가 처음에 작년도 의회 의원이 되어서 이 문제가 발생 되었을때 그런 것이 있는가 없는가 할 정도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도 강위원께서 많은 연구를 해서 그 조례는 절대 통과를 해서는 안된다고 강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몰라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1차, 2차에 대행 계약서를 보면이 사항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깊이 들으시고 하실 이야기가 있으면 제가 묻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차 계약서 1,2조에 보면은 현대월드컵 캠프 유치 준비사업을 포함해서 각종 수익사업을 개발, 기획 추진하여 수익을 창출했다고 보십니까? 그 다음에 수익창출을 했다고 보시면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제5조에 을이 월드컵캠프 준비 유치를 위해서 홍보 업무를 수행 홍보비 30만엔을 지급한다 지급했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홍삼기 : 지급했습니다.
○김재기 위원 : 홍보한 근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어떤 홍보 내용이 되었기에 돈300만원을 지원했느냐 이것이 5조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현대 을은 당분기별 홍보계획, 전분기 실적, 홍보비 지출내역을 갑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홍보계획이라든지 홍보실적, 홍보비 지출을 300만원 받아서 지출내역을 우리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체육시설담당 이상록 : 예, 받았습니다.
○김재기 위원 : 그것도 제출해 주시고. 제7조에 보면 갑은 을의 대행업무 수행의 결과로 본선 경기 출전국과 준비유치 계약체결은 무엇입니까? 남해군수가 출전국과 준비유치 계약 체결은 이것이 갑이하는 계약 체결입니까? 을이 하는 것입니까?
○체육시설담당 이상록 : 군하고 월드컵 출전국중에 한팀입니다.
○김재기 위원 : 덴마크팀 하고 군수하고 계약 아닙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홍삼기 : 예.
○김재기 위원 : 남해군 하고 덴마크팀 하고 계약체결을 했는데 을에게 성공 보수금을 6월 30일까지 제1안은 5억원, 제2안은 얼마로 지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8조에 명시된 수익사업 대행수수료를 지급한 사항이 있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홍삼기 : 대행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습니다.
○김재기 위원 : 대행을 안했기 때문에 수수료를 지급안한 것 아닙니까? 9조에 의한 갑은 계약시설에 관한 모든 기본정책 방침등 현황에 관하여 을이 요청을 해서 을에게 통지한 사실이 있습니까?
다음에 10조에 유효기간에 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그것도 준비해 주시고. 다음 중요한 것은 제16조 계약에 규정된 의무를 불이행 했다고 하여 서면통지를 해서 남해군 하고는 계약을 해지 하겠다 그래서 해지한 사실이 있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홍삼기 :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김재기 위원 : 제16조에 보면 계약에 규정된 의무를 불이행을 했다면 서면으로 통지해서 그쪽하고는 계약 불이행 사항에 대해서 문제를 삼겠다는 것을 반드시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다. 제16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제 또는 해지를 당한 사실이 있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홍삼기 : 아직까지 그것은 못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소송관련 절차이기 때문에.
○김재기 위원 : 다음에 갑과 을의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볼 것 같으면 홍보대행 및 컨설팅 업무를 위해서 요청한 자료가 있었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홍삼기 : 그 당시에 남해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예, 제1차 계약을 보면 어떻든 간에 본선 진출팀인 덴마크팀을 유치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제1차, 2차 계약을 보면 어떤 실익이 있었는가.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아까 물으니까 궁색한 답변을 하시는데 제2차 계약서에 보면 전지훈련 캠프 유치사업으로 발생되는 이익, 덴마크팀이 남해군에 와서 스포츠파크에서 연습을 하면서 발생되는 이익을 얼마로 산출을 보고 성공보수금을 순이익의 40%를 줘야 된다 이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했느냐 물어보니까 소장님은 수익의 모델이 정해지지 않으면 백년이 가도 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것이 안되고 어떻게 우리가 돈4억을 물어줄 수 있느냐. 그런 사항이 있고.
또 성공보수의 누적 합계가 캠프유치 성공시 6억원은 무슨 소리인가. 그런 말이 있고 그리고 지급조건 및 방법이 있는데 쌍방이 국제협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된다.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그런 것도 없다 이겁니다. 계약내용에 조문에 이행된 사항이 하나도 될 수 없는 사항을 가지고 돈4억을 주라 말아라 이런 사항들은 설득력이 없고 작년 3월 12일날은 제2차 계약을 맺고 난 이후에 오늘이 4월 18일 현재까지 집행부에서 실제 이일로 인해서 어떤 노력을 해 왔는가.
남해군수가 사장을 만나봤느냐. 초청을 해서 이야기를 해 봤느냐. 내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부의장으로서 돈1억이라도 깍아 주십시오 하고 의장님한테 허락을 받고 나혼자서라도 가서 빌면서 깍아볼까 하는 이런 생각도 했는데 군수는 그렇게 했다고 보십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홍삼기 : 예, 군수님도 초청해서 장시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김재기 위원 : 그렇게 했다는 사항을 기록으로 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까? 작년 3월 12일부터 날짜별로 해서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홍삼기 : 예, 제출할 수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앞으로 본 계약이 해지가 되면 돈 물어주고 본 군에서 앞으로 대회 유치는 군에서 직접 할 것입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홍삼기 : 예.
○김재기 위원 : 내가 듣기로는 대회 유치 전문가가 있더라고 해도 어려울 것이다. 결과적으로 전국대회 유치하는데 돈이 2억7,000만원, 중고축구연맹에 8,000만원, 이것만 해도 3억5,000만원 입니다. 이렇게 많은 군비를 들여서 할 것 같으면 백억을 들여서 해도 되겠네요. 내가 알기로는 전국대회를 유치하면서 많은 돈을 들여서 할 바에는 누가 못합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6억이고 5억이고 하다가 깍다가 4억이 내려왔는데 돈 주라는 대로 다 줍니까. 어떤수를 써서라도 좀더 깍아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그리고 강상태 위원께서 낭독한 사항,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홍삼기 : 인터넷 발언에 대해서 제가 속해있는 공무원으로서 어떻다고 하는 것은 그렇고 그것은 개인의 의견이라고 봅니다. 집행부에 있는 제가 공식적인 답변을 한다는 것은... .
○김재기 위원 : 예, 이상으로 제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배이용 : 잠깐만 사실상 우리가 질의를 못한 사항이나 답변을 못받은 사항은 서면으로 질의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계수조정할 때 새로 불러서 하시면 되고. 그때 집행관인 군수님을 오시라 해서 의견을 들으면 됩니다.
○강상태 위원 :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김재기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계약서에 관한 사항을 질의했습니다. 제11조 2차계약서 제11조 비밀유지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계약서에 비밀유지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지방정부에서 비밀유지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이때 뒤에 계시는 계장님중에 계약서 서명날인할 때 같이 동참하셨던 분 계십니까?
○체육시설담당 이상록 : 2차계약서때 제가 있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예, 비밀유지 조항이 있는 것은 그당시 계약서를 체결할때 많은 문제점이 있다 라고 인정하고 비밀유지 조항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것은 굉장히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비밀로 하자. 갑과을은 본 계약 이행에 관하여 쌍방에 대하여 알아낸 사실을 본 계약의 이행중은 물론 본 계약의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유출시킬 수 없다 라는 비밀유지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계약당사자도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비밀유지가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계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담당 이상록 : 예, 11조 비밀유지조항에 대해서 저는 당시에 이 조항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갑인 남해군과 을은 현대입니다. 현대는 개인 업체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는 사업이 현대외 다른 경쟁사들이 알면은 현대에 불리하기 때문에 비밀유지조항을 그 당시에 넣어 놓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현대에 뭐가 불리하다는 것입니까? 자기네들이 이런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고 자랑을 할 수 있는데 불리할게 뭐가 있습니까?
○체육시설담당 이상록 : 자기들은 다른 타 경쟁사에게 자기 사업에 대해서... .
○강상태 위원 : 독점권은 현대가 가지고 있는데 무슨 비밀이 필요하단 말입니까? 오히려 자랑을 해야 하는데 왜 비밀조항이 들어있습니까? 그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배이용 : 예, 좋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대성공보수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고심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더 질의할 내용은 서면으로 질의하시고. 또 계수조정때 별도로 시설소장님을 불러서 그때 다시 상세하게 이야기 하기로 하고 또 군수님을 모셔다가 이야기도 듣기로 하시고. 이상으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점심식사를 하고 난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나. 농정유통과 소관
○위원장직무대행 배이용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일정표 순서대로 심사를 하기에 앞서 책임자이신 박정달 소장님으로 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들은 후에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입니다. 어떤분야 보다도, 어느 실과보다도 농업분야에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지원, 걱정을 해 주시고 지지도 해 주시는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몇가지를 걱정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쌀생산 조정제에 들어가서 남해군의 쌀 재배면적이 4,000ha인데 300ha 정도가 금년부터 문전옥답이 휴경지로 남게될 상황에 닥쳐 있습니다.
유자문제 또한 금년에 꼭 해결되어야 과제중의 하나입니다. 마늘 문제는 1,300원에서 500원까지 농협하고 계약이 되었습니다만 이것도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어느 사업보다도 유통업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림부에서 대통령께 보고한 사항을 보면 앞으로 농업정책을 농촌정책으로 바꾸지 않으면 농민들이 살아나기가 힘들 것이다 새로운 소득을 창출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가나 농촌이나 농업을 주제로한 관광농업쪽으로 해서 지역여건을 살리고 찾아오는 내방객들을 통해서 새로운 소득을 농촌에 떨어뜨릴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난번에 승인해 주신 본예산과 이번에 제출한 추경안을 심사숙고 잘 지적을 하셔서 승인해 주신다면 그 예산금액의 몇배의 배과의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머지 보고는 과장님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배이용 :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일정표의 순서대로 농정유통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과장님 나오셔서 농정유통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김종철 : 농정유통과장 김종철 입니다. 먼저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인규 농정기획계장, 김종선 유통지원계장, 안경달 축산계장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이용 간사님을 비롯해서 전 위원님들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많습니다.
236페이지 예산절감으로 삭감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농어업발전위원회에서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고 군민의 소득증대를 고민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느정도 활동 방향도 잡히고 있습니다. 농어업발전위원회 위원님들이 농어업발전 방향의 과제를 설정해서 연구한 결과를 농어민이 시행할 수 있도록 알찬 내용을 수록한 보고서를 유인하는데 300만원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유리온실을 비롯해서 전기가 굉장히 많이 소요되고 있고 직원들이 할 수 없는 전기의 불의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전기안전 점검관리 대행 수수료가 매월 9만원씩 해서 9개월분 81만원입니다.
238페이지 보조사업으로 군내 농지관리위원 220명에 대한 수당이 국비가 480만원 보조되어서 군비부담 60% 720만원, 239페이지 상표 특허청 등록비용 500만원은 우수한 농수산물 공동브랜드 등록 품목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공동 브랜드를 등록해서 우리군의 모든 특수성을 홍보를 하고 특산물 판로를 개척토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바와같이 현재 공동브랜드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특화 공모사업인 유자종합가공시설 지원은 간담회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일부 군민이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강위원님 특혜사업이라고 여론 형성을 하고 지역신문에도 보도가 되어서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각종 모임에서 유자재배 농민들에게 우리지역 남해유자의 판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보자는 그런 목적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홍보도 했습니다. 지난 4월 10일은 유자관련 농민단체 20명을 초청해서 본 사업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남해유자 판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무엇인지를 의논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결론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해서 많은 자문도 구하고 고민도 하고 해서 군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유자 판로사업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 10억2,700만원중에 국비 4억1,100만원은 확보되었지만 지방비 4억1,100만원은 아직까지 확보못했습니다. 자부담 20%인 2억500만원은 지방비가 확보되면 사업을 확정해서 사업자 부담으로 충당합니다.
지방비를 도에서는 군비로 확보하라고 하는데 지난번 지사님 연두 순시때도 건의를 드린바 있고 도청에 실무과에 가서 건의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김봉곤 도의원님과 김영조 도의원님께도 건의를 드려서 도비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의원님들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만 지방비 중에서 50% 정도는 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경에 군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열악한 군재정으로 인해서 도비지원 결과를 보면서 군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 국비 740만원은 금년도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고현농협 지게차 구입 자금인데 작년도 국비잔액이 내려와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삭감했습니다. 당초예산에 국비보조가 내시가 되어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40페이지 마을단위 농산물 집하장입니다. 지금까지 농사는 많이 생산하는데 노력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수입개방도 되고 해서 생산도 중요하지만 싱싱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농협에서 마을마다 다니면서 생산된 농산물을 경매를 하고 상인들도 마을마다 다니면서 농산물을 사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경매를 하거나 상인들이 마을에 와서 농산물을 살 때는 창고나 집하장이 없으면 노지에서 합니다. 비가 오거나 하면 상인들이 안옵니다. 마늘쫑은 시간이 급한 사항인데 중매인이나 상인이 안오면 애로가 있습니다. 이러한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는 마을집하장 설치사업에 3,500만원 요구했습니다. 농산물간이집하장설치사업은 국비가 97년도부터 지원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요구했습니다.
다음 241페이지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원은 도비보조가 되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구제역 발생으로 수출에 큰 타격을 받았고 국내수요도 줄면서 사육두수가 감소함으로서 송아지 가격이 폭등해서 축산 농가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거기다 돼지 콜레라가 도내에 발생해서 가축방역에 비상이 걸린 실정입니다. 가축방역 소독 약품대가 도비가 396만원이 보조되어서 군비부담은 39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42페이지입니다. 공수의수당 3,840만원은 170개 공동방제단 운영비 1억710만원 하고는 도비보조가 되어서 군비부담을 계상했습니다. 공동방제단운영비는 군비는 예산과목이 변경된 것입니다. 공동방제는 매주 수요일날 합니다만 운영비 지원은 한번하는데 축발기금 50%, 예산에서 50%해서 6만원씩 나갑니다. 년간 21번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도내 함안, 김해 등지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가축방역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한우인공수정 정액대 1,746만원도 도에서 확정된 도비보조 하고 군비부담분만 요구했습니다. 다음 한우 계획번식 운영에 9,000만원 감액은 당초예산 착오로 인해서 바로 잡는 것입니다. 278두의 젖소 산유능력 검정사업비 125만원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 243페이지 이동식 차량 소독기 구입비 1,500만원도 도비보조하고 군비부담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화전한우 번식우 시범농가 육성지원금 1,600만원은 한우 지원사업과는 다른 우리군 자체의 신규사업입니다. 송아지 가격이 너무 비싸서 한두마리 구입해서 농가에서 기를 수 있는 옛날 방식이 돈이 없어서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암송아지 한마리가 300만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평균을 보니까 암송아지 289만원 이렇게 나옵니다. 소한두마리 키울 수 있는 농가는 농협에서 저리 융자를 하게 되면 우리군에서 이자 정도 지원해서 한우증식사업의 일환으로 농가소득을 올리는 것입니다. 160두 정도 계획하고 마리당 융자 200만원 한도내에서 연 금리 5%로 계산하면 옛날에 소한마리가 살림의 반이든 시대가 돌아올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우증식사업은 년차적으로 계속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고민중에 있고 구상중에 있습니다. 소는 13개월만에 송아지 한마리가 생산됩니다. 한농가에서 1년에 송아지 두마리만 생산하게 되면 어렵게 살고 있는 객지 자녀들에게 용돈을 달라고 부탁안해도 어르신들이 집에서 용돈 정도는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유통과 소관 추경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농정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배이용 :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해서 다른 위원이 앞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중복질의를 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조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위원 : 수고많습니다. 두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239페이지에 보면 유자종합 가공시설 1개소 지역특화 공모사업 되어 있는데 남해군으로 봐서는 유자가 중요한 과제인데 국비만 지원되어 있는데 왜 국비만 지원되어 있는가. 공장을 할려면 시설이 잘못되면 안되기 때문에 도비, 군비가 안따르면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왜 도비, 군비 지원은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240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마을 단위농산물집하장 1개소가 있는데 여기도 도비, 국비는 지원이 안되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김종철 : 예, 조금전에 설명드렸습니다. 유자종합 가공 공장은 도비를 가져오려고 도의원님 두분을 만나서 부탁드리고 했는데 아직 도비 확정이 안되어서 그렇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4억1,100만원 중에서 50%이상은 도비를 해달라 부탁을 해 놓았는데 그것이 확정 안되어서 군비를 계상을 안했습니다.
다음 농산물집하장 관계는 많은 마을들이 필요로 합니다. 이 관계는 97년도부터 국비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부득이 군비를 가지고 작년도에도 하고 이것은 설천면장님이 고사마을에 꼭 있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상인들이 사러온다든지 경매를 하는데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면 못합니다. 먼 곳까지 수송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조일 위원 : 위원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김석천 위원 고사마을에 있어야 합니까?
○김석천 위원 : 계수조정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조일 위원 : 알겠습니다.
○김석천 위원 : 243페이지 이동식차량 소독기 구입 도.군비가 1,500만원 입니다. 어떤 차량을 구입할 것입니까?
○농정유통과장 김종철 : 이 관계는 축산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산담당 안경달 : 이동식 차량방제기라고 해서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차에 탑재해서 차량을 이용해서 이동할 수 있도록 된 방역시스템인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땅에 매설해서 분사식으로 하는 것이 있고 옆에서 쏴 주는 것이 있고 원통형 식으로 해서 바람개비 풍력에 의해서 분사를 시키는 기구가 있는데 저희들이 발주를 하기 위해서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는 경북농업기술센터에서 설치를 하면서 제품 성능 시험을 마쳤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자문을 받아서 성능이 가장 좋은 것으로 구입할 계획인데 방역차량 개념이 아니고 지상에 놔놓고 사용을 하는데 차에 실어서 이동할 수 있게끔 설계된 장비입니다.
○김석천 위원 : 남해는 청정지역인데 남해대교가 관문인데 구제역이 오면 사람이 소독을 하는데 매스콤을 보면 분사식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기구를 많이 구입해서 창선 연륙교도 있으니까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원이 170개단에 1,07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이것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런것도 확장을 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축산담당 안경달 : 그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람 인력에 의해서 소독을 했는데 앞으로는 사람을 가지고 하면 시간적인 제약을 받습니다. 야간에는 어렵고 비가 오더라도 방역하기가 힘든데 이것은 설치해 놓으면센스가 감지해서 자동적으로 분사가 되기 때문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락이 되면 많이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김석천 위원 :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 원에 1억700만원인데 1,500만원으로 한 대 더 구입할 수 없습니까?
○축산담당 안경달 : 공동방제단 운영비 1억700만원은 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170개 방제단에 연21회에 방제하는데 들어가는 기름값 하고 기계수리비 하고 3인 1조로 방역하는데 점심값 정도 해서 6만원씩 나가는데 170개단에 21회에 한해서 나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김석천 위원 : 남해가 청정지역인데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김재기 위원입니다. 236페이지 농어업발전위원회 연찬 과제가 무엇입니까?
○농정유통과장 김종철 : 농어업발전위원회에서 나름대로 과제를 선정해서 연구중에 있습니다. 연구중에 있는 과제를 책자화 시켜서 농어민이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홍보 책자가 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유익합니까?
○농정유통과장 김종철 : 저희들 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는 노력을 많이 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위원들 자기네들이 발굴해서 유인해서 배포하고 6종에 300만원, 조금 많지 않습니까? 예, 좋습니다. 238페이지에 자체사업 시설비 2,000만원이 농업테마파크 주변토지 매입에 2,0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토지가 매입되었습니까?
○농정유통과장 김종철 : 아직 안되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농정유통과장 김종철 : 다른 것은 매입되었는데 안에 묘지가 있습니다. 195㎡인데 매입이 안되었는데 공사하는데는 그 묘지가 매입이 안되더라도 공사하는 것은 지장이 없습니다. 객지에 사람이 계시기 때문에 협의가 안되었는데 다른 것은 매입되었습니다. 그것만 안되고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삭감된 사항에 대해서 여러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1/4분기가 지나고 2/4분기가 다 되어 가는데 농업테마파크가 2억이 승인되어서 어느정도 진척이 되어졌는지 걱정됩니다. 당초예산에 센터 예산은 거의 다 삭감없이 승인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업테마파크 주변토지 매입과 같이 예산이 성립되어서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일일이 의회 차원에서 현지도 가보고 챙길 것입니다. 전체 업무를 촉구하는 뜻으로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렇게 해도 토지매입에는 지장 없습니까?
○농정유통과장 김종철 : 그 부지를 살려면 이 돈이 필요합니다.
○김재기 위원 : 2억이 당초예산에 되었는데 예산절감이 되었는데 농업테마파크 토지매입이 가능합니까?
○농정유통과장 김종철 : 매입을 할려면 있어야 하는데 정확하게 1,889만원이 있어야 됩니다.
○김재기 위원 : 알겠습니다. 239페이지 특허청 등록비용 5건 500만원, 공동브랜드를 개발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한건당 100만원 씩입니까?
○농정유통과장 김종철 : 건당 8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전체적으로 공동브랜드는 농수축산만 아니고 관광이라든지 스포츠라든지 일체적으로 남해를 상징할 수 있는 공동브랜드를 발굴중에 있습니다. 등록을 하려고 보니까 등록비 20만원, 출연료 10만원, 변리사 수수료 50만원 해서 건당 8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수수료 다섯건 정도 봐서 기타 경비하고 해서 계상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예, 239페이지 민간자본보조 4억1,100만원, 전체 10억2,700만원의 자금이 유자가공공장 종합시설에 들어가는데 보조 조건이나 이런 사항이 소장님께서 신문 보도를 통해서 이런 내용입니다 하면서 보도가 된 이사항은 신문보도 내용 그대로 믿어도 됩니까?
○농정유통과장 김종철 : 예.
○김재기 위원 : 현재 다른 사항도 나오겠습니다만 사실상 전체 가공공장시설을 한다면 보조를 다 줬을 때 사후 관리 관계라든지 예를 들어서 보조지원한 사항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되었다, 운영이 잘되면 모르겠습니다만 운영이 안되었을 때는 그 뿐입니까? 자부담 20%만 손해만 가고 운영이 안되었을때 국가나 센터에서 그대로 넘어가는 것입니까? 관계없습니까?
○농정유통과장 김종철 :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
○김재기 위원 : 그런데 문제가 되어서 기술자가 확보가 안되었다든지 해서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봤을 때는 보조지원을 했기 때문에 보조지원한 금액 말고 사업자가 20% 자부담한 사항만 사업자가 손해만 보고 국가에서는 8억2,200만원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느냐 이말입니다. 융자를 주게 되면 10년 이내로 몇년 상환하면 그것이 빚인줄 알아서 농민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지난번에 고현면 성산의 감자 이런 사항들이 잘되면 말할 것 없이 좋겠지만 문제가 되었을 경우 1억씩 지원한 사항이 보조를 줬기 때문에 흥해도 좋고 안해도 좋고. 굉장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조를 줄려고 해도 센터에서는 4억1,100만원 이 사항을 도, 군비 이것은 융자를 줘야 되겠다. 그것은 소장님께서 군수하고 협의를 해서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이런 사항들도 계속해서 지적이 나올 것입니다. 농업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을단위 농산물 집하장 설천 고사라고 말씀하셨는데 군전체 이것이 몇개소나 있습니까?
○농정유통과장 김종철 : 마을단위는 마을창고는 다 있는데 창고하고 병행해서 하는데 마을마다 경매를 한다든지 상인들이 가는 것이 아니고 몇개마을을 뭉쳐서 하기 때문에 지금도 필요한 마을이 저희들이 생각할 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장 급하게 요청한 마을이 고사마을이 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설천면 면장님만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군이 220개마을인데 다른 마을에서는 신청이 안들어 옵니까?
○농정유통과장 김종철 :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김재기 위원 : 243페이지 임차보전금 해서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번식우 시범농가가 몇농가 됩니까?
○농정유통과장 김종철 : 신규로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협에서 중앙농협하고 이야기 해서 5% 저리융자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농협에서 알선해서 된 것이 160두 정도에 200만원 정도는 할 수 있다. 융자만 줘가지고 이자 5% 부과되면 어려워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한우를 증식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1단계로 이자를 보전해 주면서 우리는 3년간 봅니다. 그 사업이 성공되면 확산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김재기 위원 : 번식우 시범농가가 160두인데 농가가 몇농가 입니까?
○농정유통과장 김종철 : 아직 농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160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현재 번식우 시범농가는 없습니까?
○농정유통과장 김종철 : 시범 농가는 현재 없습니다.
○김재기 위원 : 200만원×160두×5%는 무엇입니까?
○농정유통과장 김종철 : 5%는 이자입니다.
○김재기 위원 : 이상입니다.
○강상태 위원 : 보충질의에 이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설천 고사에 민간자본보조로 주는 마을단위 집하장 올해 남면에도 이런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날로 농업인구가 줄어들고 노령화 되는 실정에 220개 부락 단위별로 이런 시설을 해 줄 수 없습니다. 자본보조를 해 주더라도 2개마을, 5개마을로 엮어서 입지 선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우리면 지역에 그런 시범사업을 하면서 나름대로 실패의 위험이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인지하셨다가 사업을 시행할 때 입지적인 조건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거기에 마을단위 농산물 집하장을 짓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철저히 분석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농정유통과장 김종철 : 예.
○강상태 위원 : 다음 한우인공수정 정액대 지원에 5,820두가 있습니다. 어느 농가에 지원하는 것인지 알고 싶고. 본 위원이 기술센터에 방문해서 몇차례 요구한 바 있습니다. 화전한우는 어느정도 자리를 잡고 있는데 젖소를 키우는 축산농가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시설비도 유지하기 힘들 정도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이런 어려움의 해소방안으로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몇차례 부탁을 드렸는데도 추경예산에 빠져 있습니다. 왜 빠졌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담당 안경달 : 안경달입니다. 한우인공수정 정액대 지원은 도에서 작년도에 농림사업 시책에 우수하다고 평가를 받아서 상사업비로 각 시군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내려온 금액을 가지고 가장 좋은 정액을 썼을 때가 3,000원 입니다. 그래서 산출된 숫자가 나와 있고 이것은 전 농가에 해당이 다 됩니다. 우리가 보관을 해 있다가 분출해 줄려면 시간적으로 바쁘고 수정사들에게 위탁을 시켜서 수정사들이 그 정액을 대치를 하고 농가에 인공수정료를 받을 때 정액대를 빼고 받도록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젖소농가에 한우 수정란 이식을 지원해 달라고 저희 사무실에 오셔 가지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다른 시·군에 자료를 수집중에 있습니다. 하루아침에다 되는 것이 아니고 가까운 곳은 하동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몇농가가 한우수정란 이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다 해 봐야 230여마리 정도 됩니다.
이것은 사실상 저희가 생각해도 농가에서 원하기만 한다면 지원해 주는 것이 낙농 보호차원에서는 바람직한 사업입니다. 젖소가 젖소를 생산하게 되면 암소가 커서 결국은 주산물이 젖이기 때문에 젖을 생산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우수정란 이식을 하게 되면 젖소가 송아지를 한마리 낳기는 낳았지만 한우기 때문에 젖 생산을 안합니다. 그만큼 낙농 농가에서는 손해를 보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 농가가 다 호응하는 것이 아니고 몇몇 농가가 하기 때문에 의견도 봐야 되고 다른 시군에서 하는 것이 어떤 식인가 그중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좋은 방법이 있으면 도출해서 다음에 틀림없이 예산에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239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유자종합가공시설 지원 1개소 지역특화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여러차례 지적하셨고 지역사회에서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혹 이 사업에 관해서 잘못 판단하신 것은 아닌지 들어보고 싶고. 오해를 불식시켜 가면서 이 사업이 타당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 취하할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농정유통과장 김종철 : 유자가공공장 관계는 목적이 뚜렷합니다. 근본적으로 남해유자의 소비입니다. 남해유자 소비를 위해서 판단한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서 이 사업이 잘못 책정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업은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위원님들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만 그런 이야기들이 유자산업에 발전이 된다면 모든 것을 수용해서 발전적 방향이 있으면 협의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손종문 위원 : 전체 유자산업에 전체적인 예산을 얼마를 잡고 있습니까?
○농정유통과장 김종철 : 10억2,700만원.
○손종문 위원 : 4억에 대한 50%를 도의장님이 지원하겠다.
○농정유통과장 김종철 : 4억1,100만원에 대한 50% 정도는 도비를 지원받기로 했습니다.
○손종문 위원 : 군비는 2억정도 되고. 사업을 시행할 때는 의욕적으로 하는데 나중에 사업에 실패가 되면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따지는데 당초 시작할 때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농정유통과에서는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어떤 일이 있어도 성공이 되어야 하는데 안되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그다음 한우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정액대, 번식우 시범농가 육성지원, 한우거세시술 약품, 단지조성, 기초등록지원사업 등 많습니다. 수정란이식사업, 남해는 한우가 어느정도 궤도에 올랐을 것이라고 보는데 한우에 대해서 민간보조나 민간이전자금이 많다고 생각 안합니까?
○농정유통과장 김종철 : 이것은 기존 내려오는 것과 별개로 해서 새로하는 사업입니다. 일단 한우를 증식하는 차원에서 증식하는데 농협에서 융자를 주고 융자에 따른 이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입니다.
○손종문 위원 : 어떤사업이든 농업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간자본보조나 기타 지원이 되든 열심히 해 왔지만 앞으로 달라진 면, 소득이 되는 것, 군민이 느끼는 책임있는 정책이 되었으면 싶어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마을창고는 설천 고사에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마을단위나 학구단위 쪽으로 지원을 해야지 이것이 나중에 감당 못할 것인데 단순하게 예산에 올리지 말고 연구를 해서 올렸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농정유통과장 김종철 : 그 관계는 우리가 시행할 때 검토를 해서 하는데 특히 고사마을에는 시설하우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 손종문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강상태 위원이 말씀한 사항하고 복합해서 업무에 꼭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사지구는 지역이 넓습니다. 인근에 이런 선별장이 없습니다. 대곡이나 비란은 있는데그쪽은 없기 때문에 모천이나 인근 마을에서 공동으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배이용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정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정유통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고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다. 농촌진흥과 소관
○위원장직무대리 배이용 :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호재 : 이호재 농촌진흥과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계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인력육성담당 고흥식, 연구개발담당 박정식, 관광농업담당 차만두, 생활개선담당 이경희 입니다. 배이용 간사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농촌진흥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절감된 항목은 생략하겠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농업정보지 진흥청 농촌지도자 중앙회에서 발행하는 농업신문 보급입니다. 남해군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333명에게 333부가 배달됩니다. 이번에는 도, 군비 부담 비율이 변경되어서 금액은 차이가 없습니다만 군비가 증액 되겠습니다.
245페이지 여비목에 국내여비 지도공무원 능력개발 2명입니다. 이것은 지도공무원들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전문지도연구회가 있습니다. 축산, 한우, 꽃분야가 있는데 전문지도 연구회 회원이 과거에 7명인데 2명이 늘어나서 9개분야 9명이 전문지도연구회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국비부담금이 증이되어서 32만6,000원 올라갔습니다.
다음 지도공무원 자율탐구 학습1명입니다. 국비가 새로 책정되어서 전액 국비인데 1명이 농업시험장에 파견을 해서 자기 분야를 중점적으로 연구해서 출장가는 것입니다. 150만원 국비입니다. 다음 국외여비입니다. 지도직 공무원 해외연수 도비가 삭감되었습니다. 61만8,000원 삭감되었습니다. 2명입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농경문화축제 참여행사 새로 국비가 추가되었는데 이 내용은 중앙 도단위에서 중앙농업인의날 행사, 도 농업인의 날 행사 참여에 2회에 500만원입니다.
246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지역특화 신기종 지원입니다. 밑에 과목변경을 하고 사업비가 200만원이 축소되었는데 지역특화 신기종 장비 구입 이것은 깨라든지 콩을 파종하는 기계인데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을 변경시켰습니다. 그리고 예산 2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계 예산입니다. 248페이지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인데 이것은 전액 국비로 조정되는 것입니다. 과학영농기술 서비스 인부 수용품 구입입니다. 이것은 센터 포장에 과학영농기술 일하는 사람을 한사람 국비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73만8,000원 국비가 증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 이것도 전액 국비입니다. 산재보험금 이것은 국비하고 군비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일사사역인부임으로 농업기술현장 서비스 운영보조 1명인데 당초에는 하루에 22,000원이던 것이 25,047원으로 인부임이 올라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249페이지 농업경영 컨설팅지원 3개소 입니다. 국비, 도비가 증액되었습니다. 75만원인데 유창봉씨 육계 사육장, 외금에 김정숙씨 양계사육장, 이성기 파프리카 시설하우스 농가에 농업경영 컨설팅을 해서 잘못된 것을 개선해 주는 사업인데 75만원 증되었습니다.
다음 250페이지 관광농업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고사리 체험장 안내판 설치 2개소에 200만원인데 창선면 고사리 수확체험장 홍보 및 구획 표지판 제작비로서 도로에 1개, 밭에 1개 해서 2개의 안내판을 설치하려고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이것과 같이 고사리 수확 체험장 4,000평에 대해서 1,000만원을 책정했는데 이것이 미 책정되어서 안내판 200만원은 사실상 필요없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료비에 아열대 유리온실 식물 구입입니다. 기술센터 아열대 유리온실 건물이 완공됨에 따라 6월달에 장마기를 전후해서 식물을 식재할 것입니다. 그래서 식물 구입비 3,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251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 나무식재 인부임입니다. 식물을 식재하는 인부임이 미 책정되어서 605만7,000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관광농업 세미나 참석은 앞에 250페이지에 행사 지원비 해서 차량 임차료가 있었는데 임차료를 66만원 깍고 그 66만원을 관광농업세미나 참석 행사실비 보상금에 66만원 계상했습니다. 왜냐하면 관광농업 세미나가 많이 열리는데 여비라든지 실비보상이 모자라서 차 임차료를 떼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251페이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육성지원 1개소 2억입니다. 미조면 송정마을이 농림부에서 사업을 주관하는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선정이 되어서 사업비 2억입니다.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입니다.
다음 253페이지 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민간이전입니다. 농촌전통테마마을 남면 가천에 1,000만원을 원래는 민간자본보조로 올렸는데 과목 변경해서 민간경상보조 육성지원 1,000만원 이 되겠습니다.
254페이지 생활개선계에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입니다. 유자가공식품개발 3,600만원 해서 학술용역비로 올려져 있었습니다. 시험연구기관에 연구해서 시제품을 만들어 놓으면 다음에 상품 개발이 어려워서 목 변경해서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유자가공 식품 개발을 하기 위해서 과목변경 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진흥과 예산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배이용 :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위원 : 민간경상보조 245페이지 농경문화축제 참여 행사에 중앙행사 하고 도 행사가 있는데 효과를 알고싶고 도 행사가 있는데 왜 도비가 책정이 안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251페이지 농림부에서 하는 민간자본보조 녹색농촌체험마을 육성 지원 1개소에 2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육성에 대해서 알기쉽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호재 : 농경문화축제 참여행사에 행사 내용이 중앙 도단위가 있는데 도비가 왜 없느냐 하시는데 진흥청 개념에서 국비를 주면 도에서는 간략하게 행사를 합니다.
○이조일 위원 : 제가 생각할 때는 왜 국비와 군비로 하느냐. 도 행사를 하는데. 김봉곤 도의장도 도의원도 계시는데 도행사 내가 볼 때는 센터 소장님이나 이호재 과장님이 관심을 많이 안쓰는 것 같아요. 도비를 지원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호재 : 거의 중앙행사인데 도에서 잠깐 하는 것입니다. 다음 251 녹색농촌체험마을은 관광농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지역의 농촌을 도시민들이 쉴 수 있고 농산물을 사갈 수 있게끔 농촌마을을 꾸며서 도시민들이 와서 쉬고 농산물을 사갈 수 있도록 육성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가천에 전통농촌테마마을은 진흥청에서 하고 녹색농촌체험마을은 농림부에서 합니다.
○강상태 위원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육성 지원 1개소에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조일 위원님에게 묻겠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육성지원사업을 들으셨는지 이것이 어떤 사업인지 알고 계신지 이조일 위원님에게 먼저 물어보고 싶고요.
○이조일 위원 : 농림부에서 예산이 승인되기 전까지 송정부락 마을 자체에서 이장을 비롯해서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에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옛날집이 많이 되어 있는데 쉬어갈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그것을 주 목표로 하고 김길현씨 포도밭에 닭도 하고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여러가지 차가 들어오면 팔 수 있는 아이템을 구상한 것 같습니다. 농림부하고 많이 접촉을 했습니다. 도단위에서 한군데인가 받았죠?
○농촌진흥과장 이호재 : 도내에서 4개입니다.
○강상태 위원 : 본 위원은 이조일 위원님께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지역구이기 때문에 알고 있었는지 묻고 싶었고. 이호재 과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2억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사업 개요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호재 : 예, 현재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 계획은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프로그램을 선정했습니다. 어떤 사업이 선정되었느냐 하면 영농체험장 하고 파고라 설립, 등산로 개설, 도시민 여가휴식, 민박, 농외소득 향상을 위한 산체영농 체험장 그 정도로.
○강상태 위원 : 사업계획서를 올릴 때 어떤 사업 계획에 의해서 어떻게 공고를 했고 사업계획 내용은 어떤 부분에 얼마를 쓸 것이다 하는 것을 상세하게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호재 : 저희들이 녹색농촌체험마을 희망지를 선정할 때 미조면 송정마을을 올렸는데 중앙에서 실사를 와서 경상남도 4개마을이 선정이 되고 사업명은 저희들이 어느정도 마을에서 개발위원들을 모아서 어떤 사업을 희망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물은 다음에 거기에 대한 희망사업을 중앙으로 보고를 했는데 중앙에서 남해군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전체 마을을 프로그램이 정해져서 내려왔는데 개별사업비는 외우지 못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배이용 : 강상태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송정마을이 녹색사업을 하는데 대해서 묻는게 아니고 남해군 기술센터로 사업계획이 내려왔을 때 어느정도 홍보를 했는지 송정으로 되기까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되었는지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상태 위원 : 사업계획은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종문 위원 : 254페이지 유자가공 식품개발에 대해서 연구개발비에서 과목이 바뀌어서 자본보조로 되어 있는데 자본보조를 하게 되면 업체는 선정되었습니까? 선정된다면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호재 : 254페이지 유자가공식품 개발 처음에 학술용역비로서 올렸다가 민간자본보조서 유자가공식품을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바뀌었는데 용역비는 없는 것을 연구기관에 유자를 가지고 만들어 주라 하면 만든 다음에 시제품 나오면 상품화 하기 위해서 해야 되고 그래서 강상태 위원님도 하시는 이야기가 거의다 유자상품은 개발된 상태니까 현재있는 것을 이용해서 개발 용역비가 아니고 업체를 정해서 개발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삼화식품 하고 동산유지하고 유자비누라든지 유자차라든지 가공식품을 개발할 수 있는지 다녀왔는데 거기서도 뾰족한 해답을 못구했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사업체도 선정을 못했고 품목도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로 찾아서 유자 가공쪽으로 농가에서 희망하는 것을 선정해서 개발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종문 위원 : 민간자본으로 해서 돈을 지급할 것인데 자본보조해 주는 것도 어느 업체에다 만들어 달라고 요구할 것 아닙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호재 : 그것은 성질이 다릅니다. 학술용역비로 했다면 개발비를 주고 하는데 현재 예를들면 유자를 만들도록 바로 재료비를 주고 포장비를 주고 유자 비누면 비누, 개발하기 위한 용역비가 아니고 생산하도록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손종문 위원 : 업체가 선정되어서 노하우를 가지고 있을 때 지원해 주는 것이 가능한데 선정하는데 성공 여부도 있을 것이고 업체가 선정이 되어 있느냐고.
○농촌진흥과장 이호재 : 손위원님 말씀대로 그 관계가 업체 선정을 못했고 사업도 정해진 것도 없고 계속 찾고 있는 중인데 그동안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이것은 충분하게 이야기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는 부분에서 착오가 생기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학술용역비라는 것은 새로운 것을 개발할 것이다. 성공할지실패할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호서대학교에서 유자추출물을 이용한 졸음방지제 개발이 2001년도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배이용 : 이 부분은 예산 계수조정할 때 충분히 들어셔도 됩니다.
○김재기 위원 : 두가지만 알아 보겠습니다. 특히 예산계장님, 251페이지 녹색농촌체험마을 제가 오늘 듣는 바에 의하면 방금 설명한 가운데 미조 송정마을입니다. 묻지도 않았는데 답변을 들었습니다. 예산서에 육성지원 1개소를 미조 송정마을이라고 괄호해서 적어놓을 수 없습니까?
○예산담당 박길주 : 신청이 들어올 때 1개소 들어왔기 때문에.
○김재기 위원 : 1개소는 어디냐고 물어 봤습니까? 예산계장이 미조 송정마을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처음 듣습니까?
○예산담당 박길주 : 예.
○김재기 위원 : 그러면 예산부서에서도 어디냐고 물어서 미조 송정마을이면 그렇게 표기를 해야 할 것인데 이조일 위원께서는 알고 계시네요.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안된다 이런 뜻입니다.
○예산담당 박길주 : 예, 알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미조 송정마을을 어떻게 신청을 하게 되었는지 이 사항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54페이지에 과장님, 왜 자체사업 군비 3,600만원을 당초에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로 과목을 정했는지. 이 사항은 기획감사실에서 임의로 이렇게 정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호재 : 아닙니다.
○김재기 위원 : 센터에서 한 것 아닙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호재 : 예.
○김재기 위원 : 논란이 된 사항이 당초에 민간보조로 유자가공 식품개발 3,600만원 이렇게 올려서 당초예산에서 설명이 되어야 하는데 학술용역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낳겠다 해서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하면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사항들도 지적을 합니다. 250페이지에 보면 고사리 체험장 200만원은 어디입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호재 : 창선면에 체험장을.
○김재기 위원 : 어디입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호재 : 창선면에 식포에 고사리 체험장을 면에서 4,000평을 선정해 주면 1,000만원을 소득 보전해 주라고 올렸는데 예산책정이 안되었습니다.
○김재기 위원 : 고사리 체험장 안내판 설치 2개소 어디에 할것이냐.
○농촌진흥과장 이호재 : 고사리 체험장 이것과 같이 올라온 것이 뭐냐하면 식포에 체험장 1개소4,000평을 해 주라고 면에서 올라와서 우리가 체험장 1개소를 선정하기 위해서 선정할 때 1,000만원 소득 보전을 해 주라고 같이 요구했는데 현재 책정이 안되어서 빠져버리고 고사리 안내판만 2개소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삭감해야 됩니다.
○김재기 위원 : 예, 임차료 66만원을 삭감하고 251페이지 관광농업 세미나 참석에 66만원 계상했다고 설명하셨는데 관광농업 세미나에 몇명이 참석합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호재 : 관광농업은 남해군에서 녹색농촌체험마을 전통테마마을 해서 마을당 20명씩 40명 정도가 진흥청이나 중앙에 올라가는데 40명 인원이 정해진 것은 아닌데 포럼이니 세미나가 많으니까 이 돈이 모자라서 임차보다는 실비보상 보다는 교육을 받고하는 지도자 교육이 모자라서 인원을 늘리는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40명 기준해서 임차료를 올린 것은 40명에 대해서 여러 곳을 다니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사람이 갈라서 가는 것입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호재 : 처음에는 임차료를 올릴 때 차량을 임차해서 관광농업이 잘되는 곳에 선진지 견학으로 차량 임차를 올렸는데 그것보다는 주민들이 관광농업에 대한 교육을 받고 오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예, 알겠습니다. 251페이지 나무 식재 인부임 아열대 유리온실 식물 구입에 인부임입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호재 : 예.
○김재기 위원 : 한달정도 걸립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호재 : 예, 한달쯤 걸립니다.
○김재기 위원 : 나무 구입은 국내에서 구입합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호재 : 국내업체를 통해서 외국산 나무들이 주종입니다. 그렇게 해서 온실에 바로 식재할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아열대 유리온실에 심는데 한달이 걸립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호재 : 25일 1명이 되어 있는데 꼭 한달 걸린다고 일자는 못잡지만 인원이 25명씩 해서 이 정도 걸리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252페이지 본예산 348페이지 보면 3억7,000만원의 마늘박물관 3억, 아열대 유리온실전시대 차광스크린 해서 4,000만원, 아열대 전시시설에 3,000만원 해서 당초예산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호재 : 아열대 유리온실은 건물이 완료되어서 6월달에 식재되면 8월달에 오픈될 것이고 마늘박물관은 실시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용역 업자를 찾고 있고 저희들이 마늘 센터의 내부구조, 디자인, 건물 구성 내부 문제를 검토를 하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1.4분기가 지났습니다. 3억7,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준비 기간이 3개월이 넘었다는데 대해서 사업을 잘해야 될 것이다 라고 주문을 하고. 3,700만원의 예산 10%가 삭감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이래도 사업이 가능합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호재 : 돈이 모자랍니다.
○김재기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배이용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농촌진흥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고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라. 환경농업과 소관
○위원장직무대리 배이용 :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농업과장 곽갑종 : 환경농업과장 곽갑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농업계장 박홍국, 조태연 식량작물계장, 원예기술계장 김준성, 이행식 마늘전문팀장 입니다.
254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농업과 당초예산은 44억1,000만원이며 제1회 추경에 6,500만원이 증액되어 50억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농업담당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삭감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56페이지 사업예산 보조사업입니다. 논농업직불사업 16억2,932만4,000원과 친환경농업 2,185만원은 전액 국비로 당초예산에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하였으나 도에서 일반보상금으로 지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논농업직불제 농가는 8,295 농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농산물이 소비자 기호를 충족시키고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품질인증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농산물 품질 인증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중에 꼭 필요한 부분이 토양, 수질, 농약 잔류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서면 서호지구는 연죽 저수지 목리구역으로서 수온은 좋은데 생활하수가 유입되어 수질 문제로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업지구에서 생산되는 쌀이 무농약 품질인증만 받게되면 창원 대동백화점 하고 전량 납품토록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호지구 28ha의 농업용수 수질 개선을 위하여 하수관로 공사를 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6,000만원은 하수관로 설치구간 1.2km에 50mm 유어관을 15개소에 설치하는데 필요한 자재비 2,500만원과 공사비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관로 부지는 농업기반공사에서 주기로 이미 약속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담당 예산입니다. 258페이지 사업예산에 재료비인데 병충해 종합관리 시범사업 재료비는 국비가 28만원6,000원이 삭감되어서 군비도 삭감했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지력증진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3월 11일 간담회시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데 사업비 4억5,637만5,000원 중 도비가 2억, 군비를 2억5,550만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음 259페이지 벼보급종 차액지원사업입니다. 삭감된 900만8,000원은 농가에서 정부 보급종 신청량이 적어서 삭감했는데 신청량이 적은 이유는 농가에서 신품종을 많이 확보한 결과이며 우리 시·군은 다른 시·군보다도 종자개량을 많이 하는 시·군입니다.
다음은 원예기술담당 사업입니다. 재료비 200만원은 유자수고조절 시범포에 필요한 자재 구입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60페이지 차나무 말차 재배 묘목 구입비와 일시사역인부임 각500만원은 261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의 차확대재배 단지조성 사업비 2,000만원 중 1,500만원을 삭감해서 과목변경한 사업이며 말차는 농가소득 작목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작년도 가을에 일본을 방문해서 4,000주를 계약을 마쳤고 금년도 봄에 1,000주를 유상분양받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기존 화훼시설 수출단지조성사업비 1,5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도비가 삭감된 이유는 기 수출단지 조성 시군 경남 김해, 창원, 마산이 해당 됩니다. 사업비가 부족해서 우선 충당해 주기 위해서 부득이 삭감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삭감된 시군에 우선사업비를 지원해 준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화훼단지 용수시설 사업비 1,250만원은 이동면 다정지역에 2,500평의 용수개발 사업비 지원을 위하여 총사업비 2,500만원중 보조가 50%입니다. 그중 도비 500만원, 군비 750만원, 자부담이 1,25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61페이지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튜울립 확대 재배 시범사업입니다. 작년도 사업비 2,000만원을 확보해서 절하재배 400평, 노지에 700평을 재배했습니다. 절하는 중고등학교 졸업시즌을 겨냥해서 수확을 해서 판매했는데 300평에 약420만원의 소득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기술이 적립된 농가는 남해소득 작목으로서 권장해 볼만한 작목이 되겠습니다. 구권생산을 위해서 노지 재배는 생육중에 있는데 25만구 수확 예정입니다. 약2,000평 증식을 할 수 있는 양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이순신대교가 개통되면 수많은 관광객이 우리군을 찾게 되므로 주요 관광지 주변에 튜울립을 심어서 볼거리를 제공하고 또한 재배기술이 적립이 된 농가는 절하재배를 해서 소득 작목으로도 권장할 계획입니다. 당초예산에 사업비 1,500만원을 확보했는데 2개소 1,200평 사업을 하는데 사업비가 3,200만원 정도 들어 갑니다. 자부담 500만원을 하더라도 사업비가 부족해서 1회 추경에 1,2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튜울립 종구는 1개에 160원정도 들어 왔습니다.
다음은 당초예산 차재배 조성사업비는 2,000만원중 1,500만원을 삭감해서 말차 종구 구입비 500만원, 인부임 500만원으로 계상하고 500만원은 절감했습니다. 기존 화훼시설 보완사업은 260페이지 사업예산 민간자본보조사업비1,500만원중 도비 600만원은 삭감했지만 사업 추진이 불가피 해서 군비 900만원은 자체사업으로 과목을 변경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밭작물생산성 향상시범사업비 2,000만원은 군내에서 상주면 일원에 시설채소를 희망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희망농가에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서 지하수 개발과 스프링 쿨러 시설에 필요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해 주고자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머위 무가온 하우스 시설보완 1,000만원은 창선면 대곡 작목반에 작년도 태풍 루사시 하우스 피해가 많이 있었지만 규격시설 하우스가 아니라서 작년에 피해보상을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 10농가에서 작목반을 구성해서 현재 머위 재배를 하고 있는데 하우스골재 비닐 보강사업에 사업비 일부를 지원해 줌으로서 머위 재배면적 확보는 물론 본사업 추진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나무 두릅 재배단지 조성사업비 3,200만원은 고현 도산, 북남치 등 두릅재배를 희망하는 농가가 125농가 있습니다. 묘목 구입대금이 1억2,000만원 되는데 그중에 3,200만원을 보조해 줌으로서 휴경지를 없애고 마늘보완 작목으로 검토를 해볼까 싶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마늘담당사업입니다. 262페이지 실증시범포 망사 교체사업비 480만원은 망사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할 계획입니다. 263페이지 마늘종 선별기 보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8,000여 마늘 재배농가의 일손을 덜어 주기 위해서 농협과 몇차례 협의를 거쳐 보급을 하게 됩니다. 선별기 보급은 마을 이장을 통해서 희망농가를 신청을 받아서 공급을 하는데 공급가격은 1개에 17,500원입니다. 행정에서 5,000원, 농협환원사업으로서 7,500원, 자부담 5,000원 해서 17,500원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특히 마늘종 소득이 65억정도 되고 마늘종 선별시 일손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에 선별기를 지원코자 합니다. 혜택을 받는 농가가 많으므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농업과 1회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배이용 :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조일 위원 : 과장님, 261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튜울립 재배, 차, 기존 화훼시설 보완 등이 있는데 이것이 개인에게 주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개인명단을 해서 주소, 전화번호를 서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배이용 : 다음은 김석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천 위원 : 263페이지 마늘종 선별기에서 농협에서 7,500원 부담하고 군에서 5,000원, 자부담 5,000원이라고 했는데 농협에서 판로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판로를 하고 있습니까?
○환경농업과장 곽갑종 : 행정하고 농협하고 선별기 공급관계 때문에 3월 5일날 군 지부에서 시연회를 마치고 3월 14일, 3월 21일 두차례 공급 협의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행정하고 농협에서는 마을단위 이장님을 통해서 신청만 받고 남면 농업경영인회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천 위원 : 농협에서 기계를 전혀 판매를 안하고. 마늘종 선별기가 17,500원이라고 했는데 원가는 얼마나 듭니까
○환경농업과장 곽갑종 : 종 선별기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선별기 제작하는데 2,000만원을 지원했는데 금형비를 포함해서 원가계산을 했는데 3,200만원이 들었습니다. 행정에서 2,000만원 보조하고 경영인회에서 1,200만원 부담을 했습니다.
○김석천 위원 : 선별기 원가가 얼마나 듭니까? 왜냐하면 농가에 보급이 되었는데 17,500원이면 농가에서 너무 비싼 것 아닌가. 원가가 얼마나 되느냐 싶어서 묻습니다.
○환경농업과장 곽갑종 : 선별기 원가 는 개당 들어가는 가격이 정확하게 16,437원이 들어갔습니다.
○김석천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배이용 : 다음은 김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 하고 민간자본보조로 할 것 같으면 경리를 하는데 어떤 것이 편합니까?
○예산담당 박길주 : 보상금은 직접 농가에 부기를 집행하고 민간자본보조는 민간인에게 사업비 전액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256페이지에 보면 보조사업에 일반보상금을 민간자본이전을 일반보상금으로 과목을 변경해서 16억2,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면 경리하기가 좋습니까?
○환경농업과장 곽갑종 : 각 시군에 이런 문제가 되어서 도에 질의를 했더니 보상금을 과목변경해서 지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김재기 위원 : 논농업직불제를 시행해서 농민들에게 준다면 쉽게 주는 것이 좋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57페이지 보면 시설비 6,000만원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지구는 군내 몇 개소가 있습니까?
○환경농업과장 곽갑종 : 친환경농업지구는 2000년도에 설천 진목 마을에 하고 2001년도에 서면 서호마을에 하고 대규모 마을은 2개마을입니다.
○김재기 위원 : 진목은 별 문제가 없습니까?
○환경농업과장 곽갑종 : 다소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김재기 위원 : 군비를 들여서 서호, 대정에는 품질인증을 못받아서 대동백화점에 납품이 안된다 하는데 이 사항을 조심스럽게 해야 될 것이다고 봅니다. 6,000만원 들여서 하수 관로를 해야 되겠다 하는데 진목에서도 요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는지 걱정되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다음 258페이지 보면 고품질쌀생산지력 증진사업 재료구입 어떤 재료입니까?
○환경농업과장 곽갑종 : 지난번 3월 11일날 설명드린바 있는데 유기질비료, 저질소 비료 등인데 각25%씩 넣습니다. 대신에 퇴하석 비료는 가을에 공급하고 3개비료는 5월중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김재기 위원 : 쌀 식부 면적이 3,656정보입니까? 전 면적에 대해서 할 것입니까?
○환경농업과장 곽갑종 : 예.
○김재기 위원 : 이것만 들면 충분히 다 됩니까?
○환경농업과장 곽갑종 : 농가에서 일부 대금을 부담해야 됩니다.
○김재기 위원 : 경상남도 전체 경지 면적에 대해서 논농사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까?
○환경농업과장 곽갑종 :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그러면 농림부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환경농업과장 곽갑종 : 농림부에서도 고품질쌀 시범단지라 해서 이 사업과 유사한 시범사업이 내려와서 같이 시행할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군비를 2억5,000만원 들여서 고품질쌀 생산을 위해서 지력증진사업을 하겠다 하는데 금년보다 내년에는 남해군 쌀도 대동백화점에 가서 다른 시군의 쌀보다 더 잘 팔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농업과장 곽갑종 : 예, 알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259페이지 유자 수고 조절 시범자재 구입 이것은 무엇입니까?
○환경농업과장 곽갑종 : 유자 키가 크서 수고를 낮추기 위해서 하는데 굴렁쇠가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센터내에 수고 조절, 자재를 잘라서 수고를 조절한다든지 높이를 짤라주는 자재가 없었단 말입니까?
○환경농업과장 곽갑종 : 꼭 그런것은 아닌데 굴렁쇠가 최근에 나온 자재가 되겠습니다. 자재를 한번 써 보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김재기 위원 : 261페이지 민간보조 6,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사항, 다섯가지 이 사항에 대해서 나무두릅 재배단지 조성사업 1개소에 도산마을 125농가에서 전부다 두릅을 재배하는데 여기다 보조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환경농업과장 곽갑종 : 고현면의 대표적인 마을이 도산하고 북남치인데 전 마을이 되겠습니다. 해당되는 농가가 125농가인데 거기에 1억이 넘게 드는데 그중에 행정에서 일부분 3,200만원 정도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우리가 보조 지원을 해서 보조 지원한 말 그대로 아주 농사를 잘 짓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62페이지 실증시범포 망사 하우스가 무엇입니까?
○환경농업과장 곽갑종 : 망사하우스라고 모기장 같은 것인데 해충이 못들어 가기 위한 하우스입니다.
○김재기 위원 : 예, 이상입니다.
○강상태 위원 :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258페이지 고품질쌀생산지력증진사업 재료구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이 유기질비료 하고 퇴화석비료등을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회사제품을 쓸 것인지, 계약이 되어 있는지. 군내에서 이런 비료를 생산하는 업체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1페이지 민간자본보조 튜울립 확대재배 시험 1개소 해서 1,200만원이 추가로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구수입을 160원에 2만개 정도 하셨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환경농업과장 곽갑종 : 16만개입니다.
○강상태 위원 : 이것을 계속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인지 쓸 수 있다면 바이러스 오염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밝혀주시고. 현재 도로변 주변에 튜울립이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저도 염려를 하였는데 튜울립은 군내에서 생산한 것인지 모르나 다른 곳에 비해서 부실합니다. 관광객들이 도시지역에서 남해와서 보게되면 정말 저것도 농사라고 지어 놓은 것인지, 화훼산업이라고 해 놓은 것인지 하고 실망을 할 정도 입니다. 이것을 보셨는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농업과장 곽갑종 : 고품질쌀 관계는 지난 3월 11일 의원 간담회때 보고 드린바 있는데 관내는 비료를 생산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전부 대리점인데 관내에 7개업체가 있습니다. 3월 27일날 부자료에 보면 현황이 있는데 27일날 심위위원을 행정, 농협, 이장단장, 전업농회장 등 14명을 심의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비료를 선정했습니다. 유기질비료 하고 저질소 비료는 꼭 필요한 비료입니다. 이 비료는 질소함량이 다른 것에 비해서 필요한 비료입니다.
피하석 비료는 나락도 물론 필요하지만 월동하는 작물에 꼭 필요합니다. 남해는 월동하는 작물 마늘에는 꼭 필요해서 네가지 비종을 25%씩 선정을 했습니다. 계약은 농협을 통해서 계약하고 납품은 대리점을 통해서 납품할 계획입니다.
○강상태 위원 : 어느 농협에서 계약을 할 것입니까?
○환경농업과장 곽갑종 : 군지부입니다. 다음 튜울립 확대 재배는 작년에 당초예산에 2,000만원을 확보해서 작년 12월 27일날 노지에 700평, 시설에 400평 재배를 했습니다. 시설은 절하쪽으로 해서 금년 1월 30일부터 2월 10일 사이에 출하를 했는데 가격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300평에 420만원 소득이 있어서 절하도 기술이 되어 있는 농가는 권장해 볼만한 작목이다 생각하고 있고 노지는 고현 대곡에 700평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종구가 25만구정도 생산될 것으로 보는데 생산이 되면 1,000구는 금년 가을에 종구 증식 단지로 할 것이고 15만구는 창선 노량, 이락사 주변에 금년 가을에 파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튜울립 종구는 퇴화가 빠릅니다. 3년까지는 가능한데 3년이 지나면 바이러스 문제가 있어서 그렇는데 금년 가을에 증식단지를 설치해서 내년, 후내년까지는 자체 생산한 것으로 쓸 계획이고 그 이후는 부득이 수입할 계획입니다.
현재 군내 심어놓은 튜울립은 센터에서 한 사업은 아닙니다. 환경녹지과에서 한 사업인데 약1만5,000본을 170원에 구입해서 창선연륙교나 앵강 고개에 심어 놓았습니다. 제가봐도 생육사항이 떨어집니다. 종구는 산림조합에서 구입해서 식재해 놓았습니다. 센터에서 하는 사업은 좀더 관심을 가져서 군민들이 보더라도 튜울립에 대한 애정을 느끼도록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실무를 보고 있는 과장님이 인식을 하셨다면 누가보더라도 남해군에서 이런 튜울립 사업을 하고 있다 라고 알고 있고 남해군에서 식재했다고 볼 것인데 그런것을 도로변에 심어서 남해 망신을 시키게 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하루빨리 지도를 하셔 가지고 교체를 하시든지 부탁드립니다.
○환경농업과장 곽갑종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배이용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환경농업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월 19일 오전 11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출석전문위원
- 고재위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김태봉
- 예산담당 박길주
- 농정유통과장 김종철
- 농정기획담당 한인규
- 유통지원담당 김종선
- 축산담당 안경달
- 농촌진흥과장 이호재
- 인력육성담당 고흥식
- 연구개발담당 박정식
- 관광농업담당 차만두
- 생활개선담당 이경희
- 환경농업과장 곽갑종
- 환경농업담당 박홍국
- 식량작물담당 조태연
- 원예기술담당 김준성
- 마늘전문담당 이행식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홍삼기
- 문화시설담당 장인표
- 체육시설담당 이상록
- 체육경영담당 김대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