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남해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03년4월17일(목) 오전 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위원회)
1.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소관별 심의)
가. 열린민원실 소관
나. 해양수산과 소관
다. 환경녹지과 소관
라. 자치행정과 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양기홍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소관별 심의)
가. 열린민원실 소관
○위원장 양기홍 :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일정표 순서대로 열린민원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실장님 나오셔서 열린민원실 소관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실장 조기언 : 반갑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실에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종합민원팀장, 지적관리팀장, 부동산등록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열린민원실장 조기언 입니다. 열린민원실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 및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종합민원팀에 일반운영비 458만원을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여비 132만원 예산절감, 업무추진비 10% 20만원 절감했습니다.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에 따른 보조인력으로 200일 계상해서 1명에 666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적관리팀에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 학술용역비입니다. 토재대장 광화일 구축 당초예산 4,000만원이 있는데 부족분 2,5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산취득비로 도면전산화에 따른 소형좌표독취기 및 LCD 구입에 5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부동산등록팀에는 전부 예산이 절감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기홍 : 열린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 김재기 위원입니다. 90페이지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 현재 열린민원실에 재료비로 쓰는 일시사역인부가 몇명입니까?
○열린민원실장 조기언 : 재료비 일시사역인부로 쓰고 있는 사람이 부동산등록팀에 공시지가로 해서 국비예산 또는 군 예산으로 해서 쓰는 인력이 5명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관리팀에 등기촉탁및전산관계 보조업무로 해서 3명이있습니다. 그래서 8명정도 입니다.
○김재기 위원 : 그래서 지적관리에 당초예산에 보면 3명이 일시사역을 하고 있고 국비지원이 됨으로 해서 부동산등록 공시지가 조사 5명, 그래서 8명의 일시사역인부임을 가지고 전체 열린민원실에 1명을 더 사역을 안해도 충분치는 않지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양을 할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열린민원실장 조기언 : 다른 실과에 비해서는 인력이 재료기타인력이 많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정규인력이 없었기 때문에 옛날에 일용직, 상용이 구조조정할 때 3명에서 4명이 나가고 난뒤에 실질적인 인력 보충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쓰고 있는데 특별히 이번에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증명발급 보조인력입니다. 왜 이렇게 올렸느냐 하면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에 98년 9월 1일 이후부터 인력이 없어서 지금까지 하고는 있습니다만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이 자체가 전부 12가지 항목에 도시계획 도면, 지적도면, 국토이용계획도면, 농지도면, 보전임지, 각종 개발조서, 문화제 관계, 도서 조서관계 등 많은 대장이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이 전산화가 안되서 항목을 전부 수작업으로 하나하나 찾아서 발급을 합니다.
○김재기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여태까지는 정규직이 부족했습니까?
○열린민원실장 조기언 : 인원을 요청하는 것은 민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지적관리에 3명을 쓰고 있는데 여기도 도저히 3명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량입니까?
○열린민원실장 조기언 : 등기촉탁에 2명이 있고 도면전산화 관계 보조 인력으로 쓰고 있고 일 성격이 틀립니다.
○김재기 위원 : 그런데 실장님이 판단을 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을 것입니다만 현재 8명의 재료비로서 쓰고 있는 일시사역인부임, 왜 1명을 꼭 쓰야 되겠다고 판단되었습니까?
○열린민원실장 조기언 : 방금 설명한 바와같이 민원이 늘어서 한사람이 예를들면 보통 토지대장하나 도면하나 확인원 하나 이런식으로 증명 발급이되는데 토지대장이나 도면은 금방 되는데 대장같은 것을 찾고 하면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립니다.
○김재기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들이기는 쉽더라 해도 나중에 내 보내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상 사람 한사람 더 쓰는 것이 어려울 것인데 될 수 있으면 8명의 일시사역인부임을 가지고 민원실에서 같이 일을 했으면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홍 : 또 다른 위원님.
○김석천 위원 : 김석천 위원입니다. 사역인부임이 나와서 지금 자동차 이전 관련은 정규직원이 봅니까?
○열린민원실장 조기언 : 그것도 실제로 전태우 라고 상용인력 입니다. 종합민원실에 오기전에 당초 건설교통과에 업무가 있었는데 그 업무가 민원실에 오는 것이 편리하다 해서 민원실에 사람이 내려와서 한적이 있었는데 개편을 하면서 아예 민원실에 자동차 관련 업무를 줬습니다. 일이 굉장히 많은데 형식적으로는 실제 정규 인력이 못하고 보조인력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석천 위원 : 그러면 일시사역인부임입니까?
○열린민원실장 조기언 : 상용입니다.
○김석천 위원 : 자동차를 이전할 때 면허세를 안내도 이전이 가능합니까?
○열린민원실장 조기언 : 면허세 안내면 이전이 가능치 않다고 봅니다.
○김석천 위원 : 어제 의회에 민원인이 찾아왔는데 자동차를 이전했는데 면허세를 안냈는데 어떻게 이전이 됩니까? 하고 문의를 하더라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 했는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열린민원실장 조기언 : 저는 각종 세금을 내야 이전이 된다고 판단하는데 그런 일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석천 위원 : 담당 계장님 답변해 보세요.
○종합민원담당 김민석 :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없었고 자동차를 다른 사람한테 이전할 때는 보면 자동차 등록에 보면 전부다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압류가 해제가 되어야 이전이 됩니다. 면허세 6,000원은 압류가 안되어 있어서 이전이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다른 자동차세나 주차위반, 과태료나 자동차세 등에 대한 관련 실과에서 압류 의뢰가 옵니다. 그러면 압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차를 조회하면 압류사항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압류를 해제해야 이전이 가능합니다. 6,000원은 압류가 안된상태기 때문에 이전이 된 것 같습니다.
○김석천 위원 : 저희도 민원실에 갑니다만 기계화, 전산화 되어 가는데 인원이 모자란다고 하기 보다는 있는 인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내보낼 때를 생각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실장 조기언 : 알겠습니다. 사실 저도 사람 많은 것 관리하기도 어렵고 그렇습니다만 확인원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각종 대장 찾고 이런데 보조를 안해주면 어렵고 정규인력 7급이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팩스민원까지 같이 하다 보니까 바쁠때도 있고 각자 맡은 일이 있어서 배워서 하려면 3개월 걸립니다. 교육이나 회의를 가면 쩔쩔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전산이 되면 그런 인력은 없어도 되겠습니다만 우선이라도 해 주시면 증명발급 하는데 할줄 아는 사람이 있는 것이 민원을 위해서는 필요있다 싶어서 애로사항을 느껴서 한 것입니다. 사람하나 쓰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김석천 위원 : 91페이지 토지대장 광화일 CD 구축에서 CD 기계가 1대입니까? 몇대입니까? 몇대인데 가격이 6,250만원이나 됩니까?
○열린민원실장 조기언 : CD는 한해 마이크로필름에 담았던 것을 해 보니까 끼워서 찾고 하는데 번거로움이 있어서 요즘은 CD화 되어서 치면은 바로 출력해서 화면이 보이도록 하는데 예전에는 공부가 여러개 있었습니다. 다음에 카드대장이 복사를 해서 쓰도록 하는 것이 똑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부 종류가 세종에 걸쳐서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전산화를 시킬 때 84년까지만 된 것을 그 이후것만 하다 보니까 앞에 것과 연계되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다 쓰이거던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책은 작년에 마이크로필름을 했는데 카드대장 마이크로 필름 안된 것을 올해 4,000만원 실어서 했는데 당초 매수당 단가가 132원인지 그래서 46만면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은 당초에 계상되었는데 하다 보니까 2천몇백만원이 모자라서 마무리 지을려고 추경요구를 한 것입니다.
○김석천 위원 : 4,000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한지가 다섯달도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금새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해서 다시 예산을 주십시오 하는 것이 위원들이 이해하기 어렵지 않느냐.
○열린민원실장 조기언 : 당초예산에 올릴 때 적게 올린 것은 아닌데 항목만 올리면 쉽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것이 아닌가 싶고. 단가도 작년부터 계산했는데 물가 관계도 있고 단가가 올라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당초 실린데서 다 할 수 있는 양이 안되기 때문에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위원장 양기홍 :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 강상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 겠습니다.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일시사역인부를 증원하고 토지임야대장 광화일 CD구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속한 민원업무 처리를 위해서 필요한 일시사역인부가 몇명이 있어야 원활한 민원처리가 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계속 전산화 처리가 되어 가면서 신속한 민원처리를 하면서도 인원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인원이 줄어들 시점은 언제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실장 조기언 : 제 생각은 도면전산화 보조인력 3명중에 2명은 등기촉탁을 하기 때문에 등기소에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변동이 없을 것이고 전산화 관계는 1명이 지적관리팀에 있는데 전산화가 완료된 시점에서 1년에서 2년 후에는 감축을 하든지 하고 공시지가 업무는 전산화 되어 있어도 해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일일이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 인력은 있어야 되겠습니다. 2년내에 1명정도는 감이 가능하겠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인력도 전산화만 된다면 굳이 안해도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을 하고 각종 계획을 하는 것은 경영혁신과 내에 도시업무를 하는 부서에서 계획을 세워서 각종 전산 프로그램을 넘겨주면 되겠는데 그것을 하는 업무자체가 우리 업무가 아니고 증명만 발급하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꼼꼼하게 해야 하고 빨리는 안되더라도 이 인력은 있어야 되겠다고 봅니다.
○위원장 양기홍 :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열린민원실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 해양수산과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나. 해양수산과 소관
○위원장 양기홍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해양수산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해양수산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양기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정명근 수산행정계장, 권영득 어업지도담당, 강창영 연안관리계장 입니다.
세입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예산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0페이지 수산행정 일반운영비 177만원, 국내여비 137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47만원은 10% 예산절감으로 삭감했습니다. 어촌체험마을 운영에 종사할 관광가이드 교육 참석자 4명에 대한 행사실비보상금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 과정 교육참석자 5명에 대한 교육비 62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어조합법인 운영 관리자 과정 교육 1명 12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 40만원은 10%삭감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2003년도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도비 1억4,000만원은 삭감되었는데 본 사업비는 창선 단항 후인 선착장사업으로 이중내시가 되어 삭감한 내용입니다.
210페이지 시설비 2,000만원 10% 예산절감입니다. 어업지도담당에 일반운영비 787만원, 국내여비 116만원, 행사실비보상금 45만원은 10% 예산절감입니다. 어업생산담당 일반운영비 22만원, 국내여비 85만원은 10% 예산절감입니다.
다음 재료비 굴 인공종묘 시험 양식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300만원은 굴 자연산 채묘가 월하가 되지 않아서 인공종묘를 구입해서 월하를 시행코자 합니다만 인공종묘가 5월에 생산되고 군에서는 굴 수하를 8월 하순경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채묘상에서 단련을 해야 되는데 단련을 하면서 종묘가 채묘상에서 죽지않고 단련이 가능한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시험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시험사업이 성공을 하게 되면 내년도에 굴 인공종묘 시험양식 어장을 선택해서 잘되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적조방제 임차료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12페이지 적조방제복 구입 국비, 도비, 군비해서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 적조방제황토 구입비입니다. 5,350만원을 삭감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적조방제 임차료와 적조방제복 구입비로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 수산물안전성 검사 시료 구입비 국비 5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 4억7,500만원, 국비 2억5,000만원, 도비 6,750만원, 군비 1억5,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학술용역비 200만원은 예산절감 10%로 삭감했습니다. 어촌체험관광마을 기본계획 용역비입니다. 다음 연안관리에 일반운영비 276만원, 국내여비 85만원을 예산절감했습니다.
다음 214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81만원 예산절감입니다. 다음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해양쓰레기처리사업에 장갑, 마대 등 구입비 100만원 계상하고 임차료 양식어장 정화사업 국비 320만원, 도비 24만원, 군비 56만원등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업폐기물처리사업 임차료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에 어업폐기물처리사업 도·군비 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 어업폐기물처리사업 도비 3,600만원, 군비 3,600만원 해서 7,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폐어구폐어망을 어촌계별로 모아 놓으면 폐 어망은 자체 처리가 불가능하므로 쓰레기 처리 용역업체에 위탁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방치폐선 처리사업 10톤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안에 태풍 등으로 밀려오는 소유불명 방치폐선을 처리하는 사업비 입니다. 다음 시설비 양식어장 정화사업 기정 13억2,900만원에서 경정 12억9,350만원 해서 3,550만원을 삭감해서 양식어장 정화사업 검측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연안정비사업에 국비, 도비, 군비해서 2억9,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남면 덕월 호안 개·보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감리비 양식어장정화사업 검측비 3,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연안정비사업시설부대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불가사리 구제 160톤, 기정 4,000만원에 경정에 6,390만원, 추가로 2,390만원 계상했는데 국비가 추가 내시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 100만원은 10%예산절감입니다. 다음 감암 물량장시설 300평, 1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나누어드린 별지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암 수산물 위판장에 물량장이 협소할 뿐만아니라 간조시에는 어선 접안이 어려워 하동 위판장을 이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암 위판장 활성화를 위해 어선 접안 시설 겸용 물량장 시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재 수산물 위판장 현황을 보면 위판시설이 위판장 40평, 냉동시설 10평, 부지등 부대시설 130평 해서 180평이고 시설비는 수협에서 1,000만원, 자부담 9,000만원으로 1억원으로 시설을 했습니다. 개장은 99년도 4월달에 했고 현재 1일 위판량이 700kg, 600만원 정도 됩니다. 위판 척수는 50척입니다. 앞으로 시설계획은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투입해서 길이 44.5m, 폭22m에 약300평 정도 되는 접안겸용 물량장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물량장 시설 계획 평면도를 보시면 수협 위판장 앞으로 물량장 앞이 없고 협소합니다. 그래서 위판장 앞으로 22.5m정도 나가게 되면 수심이 좋아서 간조시에도 어선 접안이 양호하게 됩니다. 현재 40내지 50척이 하동 위판장을 이용하는 실태로 주민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예산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18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 해양수산과 소관 2,499만5,000원은 각종 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태풍 "라마순" 400만8,000원, 적조피해 복구 반환금 458만7,000원, 2001년 연안정비사업 853만8,000원, 태풍 "루사" 해양쓰레기처리사업 55만3,000원, 부산 신항만건설 어업보상금 발생이자 71만4,000원, 2001년 공유수면 신규등록 반환금 147만3,000원, 적조방제 4만원, 피조개 살포사업 5ha 506만2,000원, 불가사리 구제기구보급사업 2만원은 국고보조 반환금입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마찬가지로 각종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총 810만6,000원을 반환하게 됩니다. 태풍 라마순 76만3,000원, 연안정비사업 222만원, 수산물 안전성 조사 100만3,000원, 해양쓰레기수거 처리사업 142만원, 연안정비사업 222만원, 2001년 적조피해 복구 반환금 46만8,000원, 적조방제 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기홍 :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위원 : 감암 물량장 시설계획을 상세하게 별도 유인물로 해서 보고를 잘들었습니다. 이 위치가 국립공원하고는 관계가 없는 지역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국립공원지역내이기 때문에 시설을 하게 되면 한려해상국립공단에 공원점사용 협의를 받고 마산지방 해양수산청에 해역 이용 협의를 받게 되겠습니다.
○김노원 위원 : 가능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저희들이 면적이 적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노원 위원 : 마산지방 해양수산청은 가능할지 몰라도 국립공원은 잘 들어 줄지 의문스러운데.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지난해 감암 부락에서 공단을 방문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노원 위원 : 300평은 소장 전결인가요. 소장 전결이면 가능한데 중앙으로 올라가면 문제가 있을 것인데.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그 부분은 우리가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감암에 어촌계장들 하고 협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김노원 위원 : 찾아가서 말하면 다 도와 준다고 하는데 협의서류가 들어가면 모른다고 하는데.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물량장은 어민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협의하면 잘 되는 것으로 봅니다.
○김노원 위원 : 지반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지반은 앞에 시설비 1억5,000만원으로 토목직이 지반은 검토했는데 지반은 양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노원 위원 : 과장님만 믿습니다만 공단협의가 문제일 것이고, 지반이 침하가 생기면 문제일 것인데 면밀하게 검토해서 사업에 임해야 될 것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기홍 : 예, 강상태 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 감암 물량장 시설 계획을 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물량장 시설도 중요하지만 지금 위판장이 남면 평산하고 감암, 미조 원천하고 있는데 실지는 어족자원이 고갈되고 있고 어민들이 어획고를 올려서 판매를 할 때 판매고를 어떻게 올린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몇 대가 하동으로 가고 있다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평산 물량장에 가 봤는데 경기침체로 중매인들이 줄어들고 경매가가 형편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냉동시설 10평이 있는데 이 냉동시설은 어디에 쓰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수협에서 위판장을 군내 네군데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만 어획고가 감소됨으로 인해서 위판이 활성화 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미조의 경우 삼천포쪽이 활어위판장이 어가가 높다 보니까 그쪽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감암에도 인근 하동 위판장을 이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위판장이 협소하고 접안시설이 불량한데도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어가가 문제입니다. 어가가 높게 형성되면 올 것인데 어가 형성이 낮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물량장이라든가 접안시설이 좋아서 많은 배들이 들어와야만 경매를 다양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경매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어려움이 있지만 사실상 수협에서 수수료를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수협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만 행정에서도 수협하고 협조를 해서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냉동시설 10평은 어민들이 잡아온 고기중에서 미끼용으로 냉동 보관하기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어획고도 부족하지만 어획가가 낮게 형성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감암 물량장 시설을 하기 이전에 수산과에서 수협하고 경매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해야 될 것 같고 경매 제도를 보니까 한 어판장에 1명에서 2명, 2명에서 3명밖에 안됩니다. 그 사람들 밑에 또 받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결국은 어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경매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과장님이 직접 어판장에 나가서 경매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어민들한테 물어보시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짚고난 후에 물량장 확충이라든지 이런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꼭 필히 기억하셨다가 어민들의 고충을 들어보고 다음에 수협하고 경매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논의해보시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예, 강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어민 여론을 수렴해 보고 수협하고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감암물량장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산계장께 물어보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예산이 얼마입니까?
○예산담당 박길주 : 1억7,900만원입니다.
○김재기 위원 : 감암 물량장 시설에 1억5,000만원으로 300평 시설하겠다 해서 군비 예산을 가지고 하겠다 하는데 화력발전소지원 특별회계에 보면 지금까지도 그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 설천면 일부하고 고현면 일부로 알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이런 사업들이 중요한 사업들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들이 거론이 안되었다 하는 것은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 업무를 맡고 있는 과와 해양수산과와 연계가 되면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빈약한 재정형편으로 이런 곳에 군비를 들여서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물량장 시설에 1억5,000만원이 필요하면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에 예산 요구를 해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는 사항을 산업자원부에다 이야기 해서 군비를 조금이라도 아낄 생각은 안하고 군비 1억5,000만원을 들이겠다는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제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예,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감암에 숙원사업이면 종전에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금으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런 사업을 미루어 놓고 안했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금이 당초에는 금액이 배분 기준에 의해서 배분이 되었습니다만 갈수록 지원금이 적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암이나 월곡, 고현쪽에서 분할하다 보니까 감암 물량장 사업은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해서 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본다면 부의장님 지적이 타당합니다만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비로 본 사업에 투자하기는 시기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재기 위원 : 그러면 여태껏 관계 공무원들은 무엇을 했는가. 시기를 일실하고 남해군의 빈약한 예산을 쓸 것이라고 기다리고 있었단 말입니까? 이 사항은 1억5,000만원에 대해서 계수조정할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발전소주변지역지원 문제는 인근에 반경 5km 이내에 해당되는 마을이나 어촌계에 지원되는데 그 사업비가 지원되게 되면 마을별로 해안사업이 아닌 마을안길이나 소규모사업비로 분산해서 숙원사업을 해결하다 보니까 여기까지는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검토를 할 때 지적하신 대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비로 가능할 것 같으면 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군비로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 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수협은 주로 하는 업무가 무엇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수협은 각 어촌계 지원사업이나 어민지원사업, 다음 금융관계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포괄적으로 보면 수협은 어민들 전체의 어민활동, 복지증진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라고 보고 남해군 해양수산과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어민들 복지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기관이라고 봐집니다. 212페이지에 있는 적조방제 황토 이 사항은 양기홍 위원장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사항입니다만 적조방제 업무를 수협에다가 넘기고 아울러서 군수는 지도를 하는 방향으로.
가서 보면 해양수산과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수협도 같이 동참을 해서 할 생각은 없으신지. 업무를 황토라든지 국도군비 예산을 수협에 넘겨서 수협에서 직접 적조방제 황토 살포사업을 하고 군에서는 지도하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바꾸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적조가 발생하게 되면 저희 수산과 전 직원이 동원되다시피 해서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부의장님 말씀대로 적조방제 업무를 수협에 넘겨서 하고 행정에서는 지도감독을 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되면얼마나 좋겠습니까만 해양수산부에서 볼때는 적조방제 업무가 국가사업인데 수협에 맡겨서 할 경우에 감당해 낼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희들 바람은 부의장님 지적대로 희망을 하고 해양수산부 쪽에도 건의는 하겠습니다만 수협에서 감당할 수 있을지 염려가 됩니다.
○김재기 위원 : 방침은 그렇더라도 실제 군수와 수협장이 서로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절충을 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현재 적조방제비를 군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수협장과 협의를 해서 적조방제 부분에서 한 부분이라도 수협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예, 그렇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홍 : 다음 손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문 위원 : 219페이지 태풍 기타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을 반환하셨다고 했는데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반납하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국·도비 지원을 받게되면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배분율에 따라서 국비는 국비대로 도비는 도비대로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도비 예산이 지원되게 되면 사실상 건축공사의 경우 입찰을 하게 되면 입찰잔액이 남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100% 지원된 것이기 때문에 지역어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집행잔액을 대부분 쓰고 있습니다. 적은 액수 이런 부분은 마지막에 정산을 하다 보면 경미한 사안이 발생하는데 그런데서 잔액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 지침에 의해서 집행잔액은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종문 위원 : 이미 집행된 국·도비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설계변경 요인이 생겼을 때 주민이나 현장 여건에 따라서 변경이 있겠지만 이미 지원된 국·도비는 투입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 주시고. 또 당초 설계했던 것 보다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했으면 하는 주문입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을 다른데 전부 합쳐서 주민숙원사업에 재발주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그것은 어려운 것이 각 지원된 보조금이 중앙에서 성질별로 다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선착장 사업도 있고 연안사업도 있고 이렇게 세분화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목으로는 가능한데 전체를 모아서 다른 사업으로 하는 것은 전용행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손종문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기홍 : 다음은 김한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위원 : 감암 물량장시설 계획에 대해서 김노원 위원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작년 추경에 설천 문의에 굴 패각장을 만든다고 했는데 추진과정이 어느정도 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굴 패각장 관계는 당초에 해양수산과에서 어민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는 한군데 대규모로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한군데다 설치하려고 하니까 굴양식협회에서 의견을 들은 결과 한군데에 모으게 되면 운반을 하는 문제 때문에 어려움도 있고 한군데 시설을 해놓게 되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패각처리 문제나 기계시설이 고장이 나게 되면 고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해서 굴협회에서 수차례 협의한 결과 한군데 모으는 것 보다는 몇군데 분산해서 기계를 설비하게 되면 설비해 놓은 것을 가지고 분산한 것과 연대해서 책임제로 주게 되면 거기서 관리책임도 하고 고쳐서 관리도 쉽고 이런 것이 검토되었기 때문에 현재 네군데 60톤급을 분산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한기 위원 : 부지 매입하는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부지를 매입한 것은 아니고 왕지에 부지검토를 했습니다만 공원지구협의라든가 왕지마을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왕지는 안되고 그 다음 물색한 것이 모천입니다. 그런데 한군데 모으게 되면 관리 운영문제가 어려워서... .
○김한기 위원 : 김노원 위원님 이야기 대로 공원지역에 허가에 대한 협의가 안된 상태에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승인을 해 주면 또 이와같은 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충분히 협의해서 예산을 올려야지 허가가 될지 안될지 모르는데 예산을 올려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감암 물량장 관계는 지난해 감암마을 어민과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협의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김한기 위원 : 굴패각장도 협의를 거쳐서 부지매입도 하고 승인을 해 줬는데 이것도 똑 같은 사항입니다. 공문서라도 받아와서 예산을 올려야지 이렇게 해 놓고 6개월 뒤에 안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굴 패각처리장은 공원지구에 협의가 문제가 되어서 분산하는 것이 아니고 공원지구 협의는 공단하고 협의를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군데로 간다는 것이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안된 것이고 굴협회에서 분산을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 제시가 되었기 때문에 협의를 안했습니다.
○김한기 위원 :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상태 위원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김한기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했는데 이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사업승인을 해 주었는데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나서 다시 사업계획 변경을 마음대로 해서 분산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까? 굴 패각처리장말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굴 패각처리장이 연안에 오염이 되어서 필요성에 의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엄밀히 따지게 되면 당초예산 요구할 때 사업계획 변동 없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형편상 변경할 필요가있을 때는 의회 간담회시 보고를 드리고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석천 위원 : 215페이지 민간위탁금에서 어업폐기물처리사업 도비, 군비해서 7,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지난해도 8,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올해도 도비 50%, 군비 50%해서 총8,000만원 입니다. 민간위탁금에 7,20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은 일반 군에 쓰레기 처리장에 매립을 할 수 있는 매립용은 처리가 가능한데 바다에서 나오는 폐어구, 폐어망은 매립도 할 수 없고 재활용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특수한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에 용역을 해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김석천 위원 : 쓰레기처리 용역업체에 위탁 처리한다고 하셨는데 업체는 어느 업체입니까? 수의계약 합니까? 입찰합니까?
○연안관리담당 강창영 :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업체에 처리할려면 입찰식으로 공고를 합니다. 보통 입찰되는 것이 4개 업체가 옵니다. 남해는 남해정화산업이 있고 진주, 마산, 창원에서 와서 견적을 내어서 입찰합니다. 입찰 가격이 5만원에서 7만원까지 견적이 나옵니다. 업자의 견적에 의해서 최저 견적이 나오는 사람에게 합니다.
○김석천 위원 : 국·도비 반환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예산은 반환 안합니까? 입찰하고 남는 금액은.
○연안관리담당 강창영 : 반환을 합니다. 국·도비는 예산잔액이 있으면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석천 위원 : 예산이 폐기물처리사업에 500만원, 군비, 도비 되어 있는데 반환하는 것을 보니까 국비, 도비 태풍 루사 해양쓰레기 처리사업입니다. 55만3,000원 반환하고 도비도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사업 해서 142만원 반환을 했는데 도비가 내려온다 해서 군비를 꼭 부담해서 사업을 해야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그것은 예산편성할 때 국·도비는 지원을 할때 성질별로 지정해서 도에서 내시를 해 줍니다. 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남았다 해서 다시 편성할 수는 없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는 반환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다시 집행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질의인 것 같은데.
○위원장 양기홍 : 다음은 배이용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 : 213페이지 보면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에 4억7,500만원에 국비 2억5,000만원, 도비 6,700만원, 군비 1억5,750만원인데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을 제가 알기로 지족지구가 했고 설천 문항지구에 했는데 이번엔 어느 지역인지 모르겠는데 어촌체험관광마을사업은 국비가 왔을 것입니다. 어느날 갑자기 정책이 바뀌어서 군비가 30%이상 들어가고 있는데 뿐만아니라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 해 놓았는데 과연 어촌체험을 하는데 5억을 가지고 됩니까? 안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당초에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을 해양수산부에서 정책을 결정할 때는 여건이 좋은 마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전체적으로 관광객이 오면 거기서 쉬고 체험활동도 하고 먹고하는 복합적인 기능을 조성하는 것으로 기획을 했습니다만 기획예산처와 절충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해수부에 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
현재는 해수부 방침은 각 어촌계당 5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기반시설 안내소나 손발을 씻는 세족장이나 안에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해수부에서 어촌계에서 할려고 하는 수익사업, 민박이라든지 다른 시설들을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5억의 예산을 가지고 기반시설만 하기 때문에 가능하리라 봅니다.
○배이용 위원 : 예, 제가 무엇을 묻느냐 하면 어민들이 소득과 직결되는 기반시설사업을 하는데 남해군에 어촌계가 150여개가 있습니다. 마을 전체적으로 보면 89개 어촌계가 있는데 이런 어촌계가 있는데 남해군은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어촌체험 플러스 관광입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기반시설사업, 세족장을 만드는 사업이나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사업들이 과연 5억을 가지고 될 수 있느냐를 묻습니다.
그리고 외람된 이야기인데 군비, 도비가 투자되면서 이미 설천 문항지구나 지족지구가 끝이 났다 하더라도 다음 지구부터라도 한개라도 제대로 된 어촌체험마을로 구성을 했을 때 어촌계가 새롭게 태어나서 관광객이 쉬어 갈수 있는 쉼터가 되는 것이지 과연 이 돈 4억7,500만원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고. 다음은 수산과장이나 수산과에서 한개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의지가 없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이 당초에 명칭이 어촌체험관광마을로 명칭이 되었는데 해수부에서 명칭이 바뀐 것이 관광은 빠져 버리고 어촌체험마을로 바뀌었습니다.
○배이용 위원 : 이 돈5억을 가지고 문항에 줘서 예를들어서 10억을 줘서 개발할 수 없는지.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그 부분은 해수부의 방침이 어촌당 5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당초에는 어촌체험마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주라하지 않고 그랬는데 지금은 해수부에서 시도당 물량이 2개 어촌계정도에 지원됩니다. 우리군은 금년까지 하면 3개 어촌체험마을이 조성됩니다만 다른 지자체에서는 한군데 들어갑니다. 통영이나 거제 이런 곳에서 많이 주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번에 한군데 받아온 것도 어려움을 겪고 받아 왔습니다. 많은 예산이 내려오면 배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배이용 위원 : 남해군 전체 예산을 보면 수산과에서 어촌어항사업이나 사면이 바다이다 보니까 상당히 예산을 많이 가지고 옵니다. 그러나 제가 바라는 욕심은 지족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해군에 어디라도 체험할 수 있는 적지가 있다면 과감하게 모든 것을 투자를 해서 체험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남해군에 가면 이런 것이 있다 그렇게 만들 의지는 없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항도 5억 가지고 진입로 내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좋은 아이템을 개발해서 다음부터라도 확실한 남해군의 모델케이스로 만들 의지는 없는지 이런 기회에 연구를 해 봤으면 싶어서 묻습니다. 이번에 된 마을이 어디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창선 냉천 어촌계입니다.
○김재기 위원 : 위원장님,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15페이지 어업폐기물처리사업, 쓰레기 용역처리업체에 위탁을 한다고 하는데 쓰레기를 어떻게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어촌계에서 모아 놓으면 저희들이 루베당 단가 계약을 해서 지정한 곳에 있는 것을 수거를 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남해군 전 연안에 모아놓은 것을 연락하면 수거해서 가져간다. 1년 동안 하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현재 처리비가 8,000만원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1년동안 단기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계약을 해서 처리하고 자기들이 싣고 갑니다.
○김재기 위원 : 214페이지 임차료 어업폐기물처리사업에 200만원은 무엇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이 임차료는 어업폐기물처리사업 임차료는 둔촌에 쓰레기 집하장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 처리가 폐기물 뿐만 아니고 모아놓은 것이 오래가게 되면 민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탁처리가 당장 안되고 할 때 꼭 치워줬으면 희망을 하는 건의가 되면 우선적으로 둔촌에다가 운반하는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과장님, 어업폐기물처리사업을 민간 위탁을 했는데 그렇게 급하고 냄새가 나서 문제가 있다 싶으면 거기 있는 것을 가져가십시오 하면 안가져 갑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그 부분도 있고.
○김재기 위원 : 임차료가 200만원이 올려져 있고 215페이지 보면 어업폐기물처리사업 해서 일시사역인부임에 5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어업폐기물처리사업에 8,000만원 예산인데 이중에서 어업폐기물 처리비용은 7,200만원, 일반수용비 100만원, 임차료 200만원, 일시사역인부임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어촌계에서 폐기물을 잘 수거해 주지만 마을과 동떨어진 쪽에 폐기물 처리는 수거 인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쓰레기를 모으고 수집하기 위한 사역인부임을 계상한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그런식으로 전개를 하면 이해가 안되는데 전체 어업폐기물처리사업에 도비가 지원되었다 이렇게 보면 이 사항을 가지고 해양수산과에서 어업폐기물처리사업에 임차료 200만원 편성하고 일시사역인부임에 500만원 편성하고 민간위탁금에 7,200만원 해서 편성을 군에서 한 것입니까? 지침이 내려와서 임차료 200만원 올려라, 일시사역인부임에 500만원 올려라 하고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이것은 우리가 임의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김재기 위원 : 그러면 어업폐기물처리사업 민간위탁에 계약할 당시에 여기에 많은 쓰레기가 있을 때는 군청에서 연락이 가면 가져가시오 하고 계약서에 명시해야지 이 항목을 가지고 인부임에 500만원 싣고 임차료 200만원 싣는 다는 것은 보기가 이상하다는 이야기 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부의장님 지적하신 사항이 일리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쓰레기 수거 체계가 어촌계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면 잘되겠습니다만 어촌계에서 폐어구, 어망을 수거하다 보면 빠지는 부분이 있고 읍면장들이 쓰레기 수거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김재기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기홍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 운영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점심식사 후에 오후 1시30분에 속개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다. 환경녹지과 소관
○위원장 양기홍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이어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환경녹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님 나오셔서 환경녹지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박국정 : 평소 환경녹지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양기홍 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환경녹지과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계장 임봉택, 산림조성계장 김부종씨, 산림보전계장 박치구입니다.
그러면 2003년도 제1회 추경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세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팀입니다. 증액된 부분은 314만원 입니다. 그중에 경상적경비 안에서 일반운영비가 예산절감으로 395만원 삭감되고 공공요금인데 이것은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부담금입니다. 지난번에 서울 여의도에서 해당 시군 국회의원과 환경부장관님을 모시고 정책 간담회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국내여비 10% 삭감에 156만원, 업무추진비도 10% 해서 20만원 삭감했습니다.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은 예산절감 사항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입니다. 민간에 대한경상보조 중에 남해갯벌생태학교 운영비인 체험환경 프로그램 운영은 당초 민간자본보조에 이미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자본보조 성격이 아니고 경상적보조 성격으로서 과목만 바꾸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중 이것도 경상적보조금으로 환경운동연합에 환경보전 교육인데 환경운동연합회에서 도에 요구를 해서 순수 도비로 290만원 보조를 받은 것입니다.
다음 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는 체험환경프로그램 운영 과목이 잘못되어서 경상적보조로 과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행정기관이 도에 요구를 해서 도비 500만원과 군비부담액 100만원 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15%해서 32만원 삭감되었고 환경측정기기 보관함 제작비 이것은 우리과에서 보관하고 있는 비디오카메라, 매연, 탄산가스, 소음, 산도 측정기 등 많은 기구들 보관함을 제작하는데 당초에 800만원을 승인 받았습니다만 견적을 내보니까 150만원 정도 부족해서 부족분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다음 자원회수팀 소관입니다. 경상적경비는 모두 예산절감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40페이지 사업예산 중에 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폐비닐수거 체계 구축인데 과목이 당초에 자산취득비에 실어야 될 것인데 시설비에 잘못 실려있어서 과목만 변경한 것입니다.
다음 남해읍 생활폐기물 퇴비화 시설 건축 공사비는 당초 이 사업 전체가 보조사업이었는데 자체사업에 실려 있어서 이것도 당초 실려있던 것을 보조사업 시설비로 과목만 변경했습니다. 1억5,000만원입니다. 당초 매립장 조성사업에 관한 경비가 명시이월이 되어서 2억5,000만원이 보조사업에 실려 있기 때문에 같은 것이기 때문에 자체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과목만 변경했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도 마찬가지로 시설비 과목에서 변경된 것입니다. 다음 학술용역비는 폐기물수집 운반단가 비용 산출 용역비인데 1,500만원은 쓰레기 수집 운반하는 것을 민간에게 이양하게 된다면 경비가 얼마나 들까를 연구 용역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적정하다면 민간에게 이전해서 사업을 양도할 계획으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남해읍 생활폐기물퇴비화시설 건축 공사비는 예산과목만 변경한 것입니다. 다음 민간에대한자본적이전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사항은 소입현마을 편익시설 설치 부지 매입은 소입현 마을하고 당초 협약 사항입니다. 밑에 마을창고 놀이터 팔각정 설치 8,000만원인데 이것을 짓는 부지를 5,000만원에 매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협약사항이 되어서 추경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다음 죽산마을협약 사항 이행은 죽산에 3년동안 협약을 해서 이행하는 사항인데 당초 2억원이 있었습니다. 1억원만 더 주면 되는데 자기네들이 부지를 매입하면서 계약이 6,180만원만 더 올리면 되도록 해서 나중에 수정예산에 다시 요구를 해서 6,180만원으로 수정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종합복지시설 부지입니다. 죽산마을에.
다음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 사항입니다. 142페이지 산림조성팀 소관 입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121만원, 일반수용비는 남산공원과 앵강 휴게소를 금년에 조성하려고 합니다. 주민들이 문의를 많이 합니다. 남산공원이 조성이 되면 어떻게 공원이 조성되는가 하는 것을. 그래서 조감도를 그려서 입구에 세우도록 하려고 3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하고 재료비는 예산삭감 입니다. 143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도 예산절감 사항입니다. 다음 보조사업입니다. 재료비는 도비보조가 삭감되어서 부담지시액도 따라서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꽃길조성도 도비부담 지시에 의해서 감액이 된 것입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도 도비보조 감액으로 부담액이 삭감된 것입니다. 시설비는 경제수 조림 40ha에서 38ha로 작아지면서 도비만 삭감되고 국비가 970만원 늘어나고 도비가 감액되면서 군비부담액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큰나무 공익조림사업도 국도비가 삭감됨에 따라서 군비도 삭감된 것입니다.
다음 조림지 산물수집은 국비 보조가 111만6,000원이 되고 도비하고 군비부담액 78만1,000원을 증액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 육림사업입니다. 육림사업 하고 임도신설, 임도구조 개량은 모두 국비감액에 따른 부담액이 감액 사항으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46페이지 임도 보수사업비가 변경됨에 따라서 국·도비가 조금씩 늘어나서 군비가 7만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생활주변나무심기도 부담지시액이 도비는 감액을 하고 군에 부담지시가 되어서 변경되어서 그만큼만 부담하는 것입니다. 다음 무궁화유지관리비도 부담액이 감액되어서 같이 동일하게 감액했습니다.
다음 민간에대한자본보조입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인데 당초 6억을 요구를 했었는데 건물이 밑에 바닥에 벽체가 없고 언덕쪽에 옹벽이 빠져 있습니다. 그것을 해야만 건물이 안전하게 되고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소요되는 사업비 3,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입니다. 시설비 중에 등산로 정비는 년2회 풀베기사업 하고 등산로에 따른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1,795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군민공원 조성사업은 작년도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2억을 받아 놓았다가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예산절감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산림보전팀 소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시설장비유지비는 무전기 검사하고 허가받는 것으로서 수수료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산절감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산불감시원 피복비인데 조끼를 1년에 한번씩 감시원들한테 조끼를 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50명분에 대해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입니다. 산림해충 방제사업비는 새로 국도비가 내시 되어서 새로 부담액 48만8,000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솔껍질깍지벌레는 도비가 모두 삭감되어서 군비도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지효성 약제방제는 일반 방제약 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내시가 내려와서 그 부담분만 26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속효성 약제 방제도 30ha인데 긴급히 발생하는 데서 국도비가 내시 되어서 거기에 따른 부담분 7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예찰조사원 인건비인데 국도비가 내시되면서 군비부담 216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인데 국도비보조금이 삭감되면서 전액 감된 사항입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에대한 대행사업비인데 국도비가 감액됨에 따라서 군비도 감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인데 이것은 헬기 임차비 입니다. 당초 9,600만원을 계상했는데 도에서 일괄적으로 계약하면서 계약금액이 이것보다 적어져서 그 비율만큼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작년도에 환경녹지과 소관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인데 정산되면 폐쇄기 이전에 반납해야 되는데 반납이 안되어서 반환금으로 250만원 반납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양기홍 : 환경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위원 : 141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소입현 마을하고 죽산마을이 있는데 쓰레기매립장 관계로 계약이 된 사항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소입현 마을에서 땅을 5,000만원으로 사서 팔각정을 짓는다고 하는데 땅 위치를 확인해 봤습니까? 그리고 죽산마을도 마찬가지인데 몇년까지 더 돈을 지급해야 되는지. 계약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박국정 : 당초 소입현 마을 주민편익시설 부지는 땅이 없어서 먼저 못주고 있다가 자기네들이 땅을 협의를 해서 확정을 지었는데 이것도 우리가 보조를 주었다가 계약을 해서 사게되면 이것보다 못하게 되면 남는 돈은 정산을 할 것이고 밑에 죽산마을 협약사항은 3년간 이행 하는데 종합복지시설 부지입니다. 이것은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3억을 주면 되게 되었는데 계약을 한 것이 2억6,180만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다시 3,820만원 감해서 그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죽산마을은 2001년도부터 향후 10년동안 총32억원을 지원하도록 협약된 사항입니다.
○강상태 위원 : 강상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을 확정하면 예산의 원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 형평성이 있어야 하는데 물론 남해군에서 협약사항이기는 하지만 마을창고와 팔각정 설치하는데 부지를 매입해 주어야 된다는 것은 예산의 원칙과 형평성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박국정 : 당초 협약을 할 때 무슨무슨 사업을 구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총량제로 협약을 했기 때문에 총량제 안에서 소입현은 얼마를 주고 죽산은 얼마를 주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돈을 확정지어서 자기네들이 사업계획을 다시 내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물론 강위원님 말씀대로 형평성에는 맞지 않지만 총량제 협약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강상태 위원 : 이렇게 계속하다 보면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집단적으로 계속 항의를 하고 민원을 청구하다 보면 형평성을 자꾸 잃어가면서 억지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앞으로 지원을 하더라도 남해군 전 군에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예산 지원이 되어야지 형평성에 어긋난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다른 지역도 남해읍에는 민원을 발생시키니까 해 줬는데 왜 우리는 안되느냐 하면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박국정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기홍 : 방금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죽산하고 10년동안 32억을 주기로 했으면 1년에 3억을 주든지 5억을 주든지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어야 되는데 땅도 군에서 사준다 이것은 안맞죠. 그리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남면매립지나 창선폐각처리장은 남면 면민들은 수모를 겪으면서 모든 것을 말없이 매입을 해 주는데 창선은 1년에 군에 세입을 2억씩 올려주고 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데 생각해 봐야 됩니다. 땅까지 사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박국정 : 그런데 총량제로 협약을 해 놓고 계획서를 붙인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한 것입니다.
○위원장 양기홍 : 그러면 부지값도 총량제로 해서 지원액을 다 주는 것입니까?
○환경녹지과장 박국정 : 총량제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그 안에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 돈에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양기홍 : 김석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천 위원 : 죽산마을 협약사항 이번에 1억이 올라왔는데 1억이 증액될 사유가 있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박국정 : 당초 2억을 계상했는데 당초예산 계상할 때 3억을 계상하라고 했는데 예산에서 감액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억을 올렸는데 계약이 되면서 2억6,180만원으로 계약이 되어서 나중에 수정해서 3,820만원을 감해서 수정예산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김석천 위원 : 예, 146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산촌종합개발 1개소 기정 6억에서 3,000만원 더 요구를 해서 6억3,000만원인데 3,000만원으로 바다 옹벽을 쳐야 된다는 말씀하셨는데 꼭 3,000만원이 필요합니까?
○환경녹지과장 박국정 : 6억에 맞추어서 계약을 다 했는데 집을 지어놓았는데 밑이 비어 있습니다. 비워 놓으면 안된다 해서 다시 한칸을 더 넣도록 하고 해서 평수가 조금 늘어나서 이 부분을 활용하고 뒤에 옹벽을 쳐야 되는데 그 부분을 증액을 시킨 것입니다.
○김석천 위원 : 6억같으면 집행잔액이 없습니까? 집행잔액을 가지고 공사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인데요.
○환경녹지과장 박국정 : 계약에 6억이 다 된 것입니다. 다되고 나서 발생한 것입니다.
○김석천 위원 : 6억을 예산을 가지고 100%로 다 계약했단 말입니까?
○환경녹지과장 박국정 : 보조금은 자본보조이기 때문에 계약한 사항을 가지고 이행된 부분만 집행을 해야 합니다. 경상적보조 같으면 월별로 끊어서 교부를 할 수 있는데 사업전에라도 이것은 자본보조기 때문에 미리 계약이 다된 사항입니다.
○김석천 위원 : 6억은 다 주었는데.
○환경녹지과장 박국정 : 아직 돈은 다 안나갔습니다. 6억을 다 해놓고 나머지 말씀드린 그 부분이 더 되어야 3,000만원 더 들어야 건물이 만들어 진다는 것입니다.
○김석천 위원 : 기존에 6억 공사를 하면서 3,000만원이 더 들어가야 공사가 된다는 것입니까?
○환경녹지과장 박국정 : 6억이 한 공사 뿐만아니고 산촌개발 하는데 총6억입니다. 그 6억을 가지고 계약을 다 맞추어서 했습니다. 건물 부분이 다해 놓은 뒤에 공벽이 생기고 해서 더 보완을 해 주는 것입니다.
○김석천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기홍 : 다음 김재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 140페이지 남해읍생활폐기물 퇴비화시설 및 건축공사, 이것은 군에서 직접 1억5,000만원 공사를 합니까?
○환경녹지과장 박국정 : 예.
○김재기 위원 :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환경녹지과장 박국정 : 현재 쓰레기매립장에 내려가다 보면 오른편에 민간에 이양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모든 쓰레기가 들어오면 압축을 시켜서 가려내고 해서 수분증발을 시켜서 양을 3분1로 감소시킵니다.
현재 매립장이 20년으로 보고 있는데 이 공정을 거쳐가면 50년이상 매립장을 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를 감량시키는 것입니다. 현재는 시험적으로 조립식으로 지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영구 건물로 지어서 좀더 크고 많은 양을 압축시켜서 쓰레기 매립을 할 계획입니다. 부지와 건물은 저희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기계설비는 자기네들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간 운영비 2억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일을 그분들이 대행을 합니다.
○김재기 위원 : 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 폐비닐 압축기 1억5,000만원 입니까?
○환경녹지과장 박국정 : 현재 짓고 있습니다. 과목이 변경되어서 감이되고.
○김재기 위원 : 폐비닐 압축기 1대에 1억5,000만원 한다는 말입니까?
○환경녹지과장 박국정 : 예, 공정을 많이 거칩니다. 한번에 되는 것이 아니고.
○김재기 위원 : 군에서 살 것입니까?
○환경녹지과장 박국정 : 저 사업이 우리 사업입니다. 쓰레기 수거업무는 우리 업무인데 이 분들이... .
○김재기 위원 : 이것이 군의 재산이 될 것입니까?
○환경녹지과장 박국정 : 예.
○김재기 위원 : 1억5,000만원으로 사서 어느정도 효율성 있게 이용이 될는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 남해읍 소입현 하고 죽산마을이 되겠습니다만 32억원을 10년간 약속해서 주겠다 하는 것이 군수하고 죽산마을하고 협약을 했다. 협약을 할 때 돈을 죽산마을에 32억을 주겠다.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남해에서 오물은 죽산마을 위에 넣어서 가서 보면 여름철에는 냄새가 죽산마을, 남변동 까지도 올라옵니다. 주민들 생활이 곤란한데 말이라도 안나게끔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32억을 협약할 당시에 그러면 죽산마을에서 무엇을 하겠다 이런것도 박과장님 이 업무를 안 맡았겠습니다만 무엇을 하겠다는 것도 전부 협약이 되어 있습니까?
죽산마을에서 예를들어서 전체 마을에 가구수가 100가구다 하면 32억을 가지고 가구별로 나누어 주어도 괜찮은지. 무슨 사업을 할 것이다. 금년도 2억을 줬다가 1억을 더 계상했는데 무엇을 하겠다는 사항을 죽산마을에서 10개년 계획을 받아서 하면 보조를 해주는 군수가 확인도 해보고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32억이면 32억을 주고 나서 돈만 주고 나면 그것뿐이냐 이것입니다.
○환경녹지과장 박국정 : 지금은 계획서를 다 받아놓고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아까 형평성 문제를 이야기 하는데 이런 사항도 상세하게 유인물을 통해서 알 수 있게끔 타면, 타 마을에서 이야기를 할 때도 확실히 이야기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 죽산마을에 32억을 주느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다 그것입니다.
○환경녹지과장 박국정 : 예, 민간에 대한자본보조도 있지만 우리가 직접 시행하는 시설비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가령 농로포장이나 하수구 정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다음 146페이지 생활주변나무심기, 도비를 8,140만원 삭감해 버리고 군비만 8,340만원 이렇게 증액을 시키는데 도비를 8,140만원 감액을 시킨 것은 타 시·군에도 이렇게 도비를 감액을 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박국정 : 예, 일괄적으로 도에서 여기에 관한 것들이 감액되었습니다.
○김재기 위원 : 당초 할려고 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주니까 군비를 들여서 해라 그것입니까?
○환경녹지과장 박국정 : 당초 3억4,000만원 들어가 있다가.
○김재기 위원 : 도에서 8,140만원 감하니까 이 정도 군비를 내어서 해라 이 소리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박국정 : 예.
○김재기 위원 : 예, 그리고 산촌종합개발계획 1개소는 어디입니까?
○환경녹지과장 박국정 : 내산입니다.
○김재기 위원 : 여기에도 군비가 3,000만원이 들어야 되겠다 그말입니까?
○환경녹지과장 박국정 : 국가가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이어서 국비가 제일 많고 도·군비가 같이 부담 됩니다. 147페이지 등산로 정비 1,795만원, 당초예산에는 21㎞를 하도로 되어 있는데 19㎞가 추가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환경녹지과장 박국정 : 당초예산을 할 때는 물론 40㎞ 요구를 해서 삭감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다시 올라간 것 같습니다.
○김재기 위원 : 당초 그랬습니까? 40㎞ 올렸는데 당초예산에서 19㎞ 1,795만원 삭감한 것입니까?
○산림조성담당 김부종 : 4,000만원 가까이 들어야 된다고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삭감이 되어서... .
○김재기 위원 : 의회에서 삭감을 하고 다시 더해 주라는 사항인가 싶어서 물어 봅니다. 다음에 148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1,260만원, 인부임에서 5% 삭감한 1,26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도 예산계에서 손을 댄 것 같습니다만 당초예산 396페이지 보면 일당 28,000원 곱하기 50명 180일 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이중에서 일당 28,000원 중에서 25,000원 정도 주고 삭감할 것인지, 인원을 10명 줄일 것인지, 아니면 산불감시 기간이 5월말까지면 4월말로 해서 끝을 낼 것인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환경녹지과장 박국정 : 일당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일당은 감액을 못시키고 일수나 인원수에서 감액을 시켜서 운영할 때 그렇게 할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1,260만원 절감시켜도 환경녹지과에서 문제가 없습니까?
○환경녹지과장 박국정 : 어차피 예산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봄철에 산불이 많이 나는데 산불이 났을 때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까?
○환경녹지과장 박국정 : 그 책임은 예산계에서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삭감한 부서에서.
○김재기 위원 : 1,260만원이 인원을 몇 명을 줄이고 일자를 줄이면 며칠을 줄이면 될 것인지 계산해 보시고. 이렇게 해도 괜찮다면 더 이상 이야기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천 위원 : 147페이지 등산로 정비가 있는데 어떤 정비를 말합니까?
○환경녹지과장 박국정 : 등산로 옆에 풀이나 나뭇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비가오면 요철이 많이 생기고 하는데 거기에 정리하는 인부임입니다.
○김석천 위원 : 예, 40㎞ 하면 4,000만원인데 키로당 1만원입니다. 정비비가. 정비비가 그렇게 많이 듭니까?
○환경녹지과장 박국정 : 주로 인부임이고 장비가 들어가는 곳도 있고 등산로는 장비가 들어가기 어렵고 운반거리가 길고 그래서 많이 소요됩니다.
○김석천 위원 : 등산로는 발로 걸어 다니는 곳인데 장비가 들어가면 등산로가 아니고 임도라고 생각하면 되겠는데... .
○환경녹지과장 박국정 : 장비도 큰 장비는 못들어가고 가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설흘산 같은 곳은 떨어지면 바로 사망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그런 등산로를 정비할려면 사람이 짊어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김석천 위원 : 정비하는데 ㎞당 10만원 입니다. 많다고 생각안 합니까?
○환경녹지과장 박국정 : 짐을 안져도 못가는 안좋은 등산로도 있고 수월한 곳도 있기는 한데 워낙 안좋은 곳이 되어서 인건비가 많이 듭니다.
○김석천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기홍 : 강상태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 강상태 위원입니다. 141페이지 남해읍생활폐기물 퇴비화 시설 및 건축 공사비, 이 공사비 자체가 과목이 잘못되어서 자산취득비로 바뀌었다는 것입니까?
○환경녹지과장 박국정 : 아닙니다. 자체사업에 실려있었는데 생활폐기물이 작년에 2억5,000만원 명시이월이 된 것이 국비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보조사업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목이 바뀌는 것이아니고 세세항이 바뀌는 것입니다.
○강상태 위원 : 퇴비화 시설 및 건축 공사비 어디를 이야기 하는 거죠?
○환경녹지과장 박국정 : 쓰레기장에 가면 퇴비가 들어오면 건조, 파쇄하고 가려내고 해서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강상태 위원 : 그 건축비가 당초예산에 4억이 들어있지 않았습니까?
○환경녹지과장 박국정 : 이것이 당초예산입니다.
○강상태 위원 : 당초예산에서 4억을 주고 남해군에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간위탁을 맡고 있는 업체에서 비닐압축기를 사서 구축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박국정 : 현재 있는 것은 오래 되었는데 1억5,000만원은 순 건축비 하고... .
○위원장 양기홍 : 담당 계장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담당 임봉택 : 제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상세한 내용은 모릅니다만 폐비닐 압축기는 바이오콘에서 하고 있는 퇴비화 사업 하고는 별개 사업입니다. 이것은 마늘폐비닐이 많이 수거되어서 오기 때문에 앞으로 압축기를 사서 압축을 해서 보관 관리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강상태 위원 : 남해읍생활폐기물 퇴비화 시설 및 건축 공사비는 어떤 것입니까?
○환경관리담당 임봉택 : 이 건축공사비는 과목이 잘못되어서 바로 잡는 것입니다. 자체사업에 있었는데 이것을 보조사업으로 목을 바꾼 것입니다.
○강상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150페이지 일시사역인부 예찰조사원 1명에 618만4,000원 되어 있습니다. 예찰조사원이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환경녹지과장 박국정 : 산림 병충해가 발생하는 곳에 예찰을 해서 약제 지효성 하고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예찰해서 방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강상태 위원 : 예찰요원이 365일 산으로 쫓아다니면서 예찰하는 것입니까?
○환경녹지과장 박국정 : 사역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에 사역을 동원해서 하는데 몇사람이 다 못하기 때문에 발생되면 돌발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몇사람이 많은 산을 다 못하기 때문에 그때는 많은 인원을 동원시켜서 전체적으로 빨리 예찰해서 방제를 하는 것입니다.
○강상태 위원 : 예찰조사원 1명이 되어 있는데 1명이 어떻게 예찰을 할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산림보전담당 박치구 : 한사람이 상시인부는 아니지만 일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현장을 다니면서 병충해 확인을 하면서 내무 보조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인부는 아니지만 상시 고용하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양기홍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하고 자치행정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5반 계속개의)
라. 자치행정과 소관
○위원장직무대리 배이용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배이용 : 일정표 순서대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고광훈 :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광훈입니다. 먼저 저희과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하영표 자치행정계장, 강대식 서무계장, 정민성 정보통신계장, 지역협력계장은 교육중에 있습니다. 정중구 차석이 왔습니다.
존경하는 배이용 예결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고생많습니다. 자치행정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인건비와 경상경비 10%삭감 부분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96페이지 일용인부임 인건비인데 당초예산 2002년도 단가로 계산해서 1월달에 다시 단가가 올려져서 기본급, 상여금, 수당이 올려졌습니다. 단순노무 인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98페이지 입니다. 외국어교육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당초 1,500만원 올려 놓았습니다만 앞으로 21세기는 중국이 경제 강국으로 등장할 것이다. 특히 인근 국가로서 직원들의 중국어 연수와 문화를 빨리 습득하기 위해서 1명을 1년동안 연수를 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추가했습니다.
산출 근거는 공무원교육훈련법, 공무원특별훈련규칙, 지방공무원국외훈련업무 처리 지침에 의해서 계상했는데 학비가 되겠습니다. 490만원, 체제비 2,900만원, 생활준비금 65만원, 항공비 45만원, 의료보험료 45만원, 귀국시 이사비 3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장자녀장학금인데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이장자녀들한테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이장 정수의 15%정도 되겠고 학교 성적은 50%이상만 되면 주는데 85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수표창 부상품 관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해마다 600만원씩 계상하고 있습니다만 작년 연말에 많이 나갔습니다. 손목시계가 100개 정도 모자라서 올해것을 당겨쓰고 학교 초중고 학생들 졸업식때 사전이나 PC경진대회시 5,000원짜리 상품권을 구하고 그래서 연말까지 할려면 200만원 더 있으면 되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입니다. 중고PC보급을 위해서 내구연한이 지난 것을 새로 구입하는 것을 받아들여서 정보통신부 산하 정보문화센터에서 수리비용을 70%대고 군에서 30%해서 이 사업을 마을회관이나 장애자, 모·부자세대, 불우청소년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경비가 민간부분 900만원은 세입에 들어와 있고 군에서 387만원 되면 수리할 수 있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및제세인데 보건진료소 근거리망 통신망이 올2월까지 해서 회선 구성을 다했습니다. 매월 8만2,000원 정도 들어갑니다. 15개 보건지소에 1,230만원이 회선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입니다. 전산개발비인데 이메일 시스템 업그레이드인데 홈페이지에 가입자 수가 4,900여명 됩니다. 이메일 숫자가 많아서 불필요한 이메일이 서로 연결이 잘 안되고 속도 문제도 있고 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도비가 1,050만원 내려와 있고 시상금을 받은 것을 여기에 투자해서 이메일 관계를 손을 봐서 원활하게 이메일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 정보화교육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은 보조변경이 되었는데 도비가 10만원 깍이고 군비를 더 부담합니다.
다음 페이지 재해재난대비 위성전화기 3대에 330만원인데 뭐냐하면 각종 재난시에 행정전화나 일반전화, 휴대폰, 인터넷이 고장 났을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감사원에서 각 시군 자치단체에 일괄적으로 지정되어서 상황실에 1대, 현장에 2대해서 교통이 두절되더라도 서로 통화될 수 있도록 전화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민전산망 통합용 장비입니다. 각종 통신망이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처리능력이 저하되고 장애가 계속 일어납니다. 중앙에서 민원업무용만 별도로 주민 전산망을 구축하라 해서 9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통합해서 주민전산 관계만 별도로 처리할 계획 입니다. 여기에 1억1,500만원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서 되어야 되는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 확보했습니다.
다음 시·군·구 행정서버 하드디스크 용량 증설입니다. 읍·면에 있는 주민등록 전산시스템이 시·군·구로 다 옮겨집니다. 읍·면에 있는 주민등록 시스템이 몇개 읍·면씩 도를 안거치고 여러 분야로 흩어졌는데 바로 읍·면에서 올라오는 것이 군을 통해서, 도를 통해서 중앙으로 가게되면 민원 처리하는데 주민등록 전산 시스템이 일원화 되어 집니다. 그래서 저장공간도 별도로 확장되어 지고 보조기억장치도 늘어나면서 추가로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자결재 서버 메모리 증설입니다. 현재 속도가 아주 느려서 주전산기 메모리를 증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4조에 1,76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지역예비군 육성 관계입니다. 읍·면 중대본부 유지 보수 관계인데 읍·면 예비군 지역방위를 맡고 있는 중대장들이 해마다 건의를 해서 여태까지 못한 사항입니다. 10개읍·면에 전부다 300만원씩 지원을 할려고 했는데 예산관계상 3개면만 300만원씩 지원해서 상황판 설치하는데 150만원, 유리창에 비가 새는 것을 고치려고 합니다.
예비군육성 지원 관계는 남해군이 경상남도 시군 중에서 최하위인데 2대대 대장이 군수님을 만나면 예비군 육성관계를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우선에 3개면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비군 훈련 간식비 지원입니다. 5월달에 화랑훈련 4박5일이 있고 을지연습때 하고 그에따른 간식비 568만원, 다음 봉곡마을 예비군 훈련장 진입로 입니다. 남은 구간이 400미터 됩니다. 한꺼번에 지원을 못해서 2,700만원 올리면 마무리 되겠습니다. 이번에 하면 마무리 되겠습니다.
107페이지 새마을회관 건립비로서 특별교부세 5억입니다. 우선에 4억만 계상해 놓았습니다. 부지 107평에 1억6,000만원으로 사놓았습니다. 설계도 완료해 놓고 있고 총 평수는 311평인데 지하가 77평, 1층이 80평, 2층이 80평, 3층이 73평이 되겠습니다. 1,2층은 임대를 해 주고 군 수입으로 운영해 나가고 3층은 사무실로 하고 일부는 임대를 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109페이지 민방위의 날 운영비 입니다. 보조내시가 변경되어서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민방위 소양교육 강사수당인데 시간당 7만원씩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통리대장 124개 대장의 교육비 입니다.
다음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입니다. 이것은 민방위학교에 들어가는 입교자 여비인데 입교하고 나면 일주일간 되겠습니다. 다음 방독면 보급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생화학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10개년 계획을 세워서 2,600개 정도 구입했습니다. 50% 정도밖에 안됩니다. 앞으로 3개년 안에 방독면을 전 민방위대원에게 100% 공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 관계인데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관계 작년에 남은 것 하고 도∼군간 전용회선료 남은 것 7만7,000원, 그래서 84만3,000원을 반납합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배이용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 강상태 위원입니다. 남해군의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 고생하시는 고광훈 과장님 이하 각 계장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8페이지 국외여비에 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은 추경예산안을 다루면서 효율적인 예산인지 아니면 상습적으로 추경 사용을 당연시하는 예산인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외여비에 외국어교육 해외연수비가 본예산에도 되어 있었지만 다시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예산을 투입했을 때 효율성이 얼마나 되는지 밝혀주시고. 그동안에 외국어 연수를 해서 남해군에서 어떻게 이용을 하고 있는지 효과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4,840만원 되어 있습니다. 재해재난대비 위성 전화기 구입에 330만원, 주민전산망 통합용 장비1억1,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시·군·구 행정서버 하드디스크 용량 증설이 1,250만원, 전자결재 서버 메모리 증설 1,760만원 되어 있는데 재해 재난대비 위성 전화기는 위성 전화기 대용으로 핸드폰으로 대체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고. 주민전산망 통합용 장비나 시·군·구 행정서버 하드디스크 용량 증설이나 전자결재서브 메모리 증설 같은 것은 현재 거의 갖추어져 있는데 용량저하 이런것 때문에 하는 것 같습니다. 해가 가면 갈수록 정보화 시스템이 날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려우시더라도 열악한 재정에 이런 것은 다음 기회에 하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고광훈 : 먼저 외국어 연수 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중국하고 앞으로 농산물이나 농공단지에서 나오는 것 이런것을 봐서라도 자매결연도시로 맺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공무원 연수를 시켜서 중국어 소통은 되어야 되겠다 해서 연수를 시킬려고 합니다.
효율성 관계는 환경녹지과 하홍태씨는 미국에서 1년 교육을 받았습니다. 필리핀에서 6개월 받고. 외국사람들 오면 아주 능통하게 회화를 하고 독일 자매도시에서 서류가 오면 번역 관계도 다 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에서 1년동안 공부를 한 배진호씨는 일본인들이 오면 통역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와 일본어는 통역관을 안모셔와도 군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중국과 자매결연도 하고 중국과 통상을 하기 위해서 미리 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시적으로 통역원을 쓸 수 있습니다. 번역같은 경우에도 저렴하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꼭 이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만 과거에 짧은 기간에 갔다 와서 의사소통을 잘 하신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몇년을 공부해도 회화가 잘 안되고 정부에서 외교통상을 하는데 있어서도 여러차례 잘못 인식이 되고 해양수산부 같은 경우는 커다란 손실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과거에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갔다 오셨습니다만 투입한 예산에 비해서 경제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성은 크게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과거에 외국연수를 갔다오셔서 활용하는 것은 오로지 안내, 통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을더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꼭 이런 인원이 필요하다면 공무원 임용할 때 임용 기준에 외국어 능통자를 임용을 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예산을 들여서 해외연수를 한다. 행정은 공부하는 곳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배워서 군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공감합니다만 이런 부분은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으니까 조금 더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고광훈 : 예,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중국과 자매결연을 하게 되면 수시 수시로 사람을 쓰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불편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생각했습니다. 공무원 임용시에 개방형으로 해서 중국어에 능통한 사람을 채용할려고 했는데 남해에는 오지 않을려고 합니다. 우리가 중국과 자매결연을 빨리 할려면 특채를 7급으로 채용을 하자고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여러군데 알아 보니까 남해에 안올려고 합니다. 도회지는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고 계약직만 채용이 되었다면 벌써 중국하고 자매결연이 되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전문인 채용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재난대비 위성전화기 관계는 앞에서 설명했습니다만 휴대폰도 주 전산기가 고장났을 때 할 수 없이 핸드폰도 통화가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관계는 특별한 장비인 것으로 압니다. 핸드폰 하고는 거리가 먼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세가지 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이것가지고 해 나갑니다만 날로 정보화 관계는 급변합니다. 우리군에서는 전국에서도 도 정보화 관계 시상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경남도내에서 중간뿐이 안됩니다. 다른 시·군은 늦게 시작해서 앞질러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지금 이런 것을 안하면 시상권에도 못들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한테도 빨리 오도록 해 주시는 것이 강위원님이 정보 관계를 잘 아시니까 다른 시·군에 안떨어 지도록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1일부터는 전국적으로 통합이 되기 때문에 안하면 전국에서 쳐져버립니다.
○강상태 위원 : 그런데 위성전화기나 핸드폰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위성도 여러 가지 환경 요건에 따라서 에러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안된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해 주실 것은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을 할 때 하드디스크 용량 증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내년되면 또 올라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예산을 적용하는 것 보다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시기를 가지고 유효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배이용 : 예, 다음은 김석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천 위원 : 김석천 위원입니다. 98페이지 외국어교육 해외연수에 3,000만원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공무원을 채용할 때 중국어를 하는 사람을 채용하면 군비가 절약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고학력 취업난이 심합니다. 경상남도 공무원 시험치는데 100대 1이라고 나왔습니다만 중국어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을 고용직이나 계약직으로 채용하시면 좋지 않겠느냐. 중국은 각 지역마다 사투리가 심할 것인데 군에서 몇개월 정도 연수를 보낼 계획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광훈 : 1년을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대학 4년동안 중국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1년동안 어학연수를 하고 현지 문화를 빨리 배워오면 올수록 남해군이 중국과 자매결연을 빨리 할 수 있습니다. 표준어를 배우는 대학을 택할려고 합니다.
○김석천 위원 : 남해군에서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내어서 전문직을 채용했다 하면 남해군의 성공사례가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모집을 한번 해 보십시오. 다음 99페이지 기타보상금 군수표창 시상품 해서 손목시계라고 말씀하셨는데 600만원에 몇 개정도 만들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광훈 : 2002년도에 300개 구입했습니다. 1개 13,000원정도 됩니다. 사용한 것이 공무원한테 56개, 중앙에서 표창이 도지사한테 내려올 때 시상품으로 줍니다. 민간인에게는 316개가 나갔습니다. 시계값만 해도 430만원 됩니다. 민간인한테 나가는 것도 여러가지 많습니다. 군수님이 표창장만 하나 해서 주는 것보다 손목시계라도 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것은 남해군 로고를 넣어서 옛날부터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군수님이 새로 들어오시고 나가시고 하니까 표창 수량이 많았습니다. 작년에 100개정도 추가되어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것을 미리 써다 보니까 현재 600만원 중에서 잔액이 150만원 남았습니다. 200만원이 있어야 초·중·고학생들 사전이라도 하나 사줄 수 있겠다 싶어서 앞으로 8개월동안 200만원 더 추가했습니다.
○김석천 위원 : 과장님, 시계 하나에 13,000원하면 너무 조잡한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광훈 : 이것은 시중에 4만원 짜리 이상으로 좋습니다. 많이 시키니까.
○김석천 위원 : 얼마전에 우리가 교류 방문해서 다른 시·군에 가서 시계를 받아 왔는데 남해군에서는 남해군 시계를 선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광훈 : 시계는 안주고 머그컵 하고 특별히 오는 사람들은 농공단지에서 나오는 수저 셋트를 줍니다. 시계는 내부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김석천 위원 : 예, 다음 105페이지 예비군육성사업 해 가지고 읍·면 중대본부 유지보수, 간식비가 있는데 이런것은 국비로 하면 안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광훈 : 국비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39사단장이 도지사한테 얼마나 이야기를 많이 했는지 도비를 가지고 1억2,000만원으로 갈라놓고 시·군비는 부담을 시키는 것이 5억5,400만원 부담시켜 놓았습니다. 남해군에서는 1,100만원으로 부담해서 제일 꼴등입니다. 전부다 5,400만원, 3,800만원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도 군이 앞으로 바꾸어지고 나면 군대에서 필요한 돈은 중앙 부서에서 내려오지 않겠느냐. 시군 일개 담당과장의 힘으로 는 도저히 불가능 합니다.
○김석천 위원 : 문민정부에서 참여정부인데 사단장이 도지사를 조진다고 말씀하시는데 과장님 소신으로 "안됩니다" 라고 밝힐 수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광훈 : 제가 제 혼자 힘으로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은 아마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김석천 위원 : 그런데 군비를 가지고 예비군들 간식비를 준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종문 위원 : 예산계장님 한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부서별로 물품구입을 많이 합니다. 기자재 등, 위성전화기도 90여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물품구입 예산이 올라오면 각 부서별로 카다로그를 넣는 다든지 현재 행정에서 구입하는 것은 정부 조달가격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가격이 얼마정도 될 것이다 보다는 어떤 모델로 구입하겠다 하는 것을 충분한 자료를 줘서 물가정보지에서 가격을 알아서 예산 심의할 때 정확하게 올려주면, 어떤 물건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면 좋지 않겠느냐. 예를들어서 위성전화기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기 쉽도록.
앞으로는 물품구입을 할때 부서별로 할 때는 예산심의할 때, 예산을 올릴 때 자료를 넣어서 이해하기 쉽고 가격도 정부조달가격을 넣어서 정확하게 가격을 기재해 주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기 위원 : 김재기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과장님, 계장님들 기획감사실에서 내놓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를 가지고 있습니까? 33페이지에 보시면 경상예산 및 필수경비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기획감사실에서 이것이 나온 자료이면 우리과에는 대충 어떤 내용이 경상예산 및 필수경비에 나와 있는지 하는 것을 한번 봐야될 것이다 생각됩니다.
보면은 일용인부임 인건비 300일 이상 3,281만4,000원, 밑에보면 정보통신계 소관일 것인데 보건진료소 회선 사용료 1,230만원, 보건진료소 회선 사용료 1,230만원 되어 있습니까? 또 이장자녀장학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858만원, 그 밑에 보면 이장자녀장학금 858만원 이 사항을 과연 자치행정과 각 계장님들이 보셨다든지 자치행정과장님이 보셨다면 이 사항을 기획감사실에서 잘못했다는 사항을.
왜 내가 이렇게 지적하느냐 하면 군수님한테 내놓는 자료도 이렇게 내놓을 것인지. 남해군 집행부서에서 남해군 의회에 내놓은 자료가 이렇게 내놓아서 되는 것인지.
그래서 총합계 경상예산 및 필수경비 내역을 보면 20억5,811만8,000원,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집행부 간부들이나 담당 계장들은 우리과에서의 예산이 어떻게 올려져 있는지 봤을 것 같으면 이런 자료가 올려져 있으면 잘못되었으면 예산계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새로 이 사항을 협의할 것은 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사항들이 남해군 집행부서에 협조 기능이 잘 안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고 싶고.
예산에 들어가기 전에 대한매일 신문에 보면 "어느 사무관의 하루" 이것이 경상남도가 아닙니다. 아침 출근하자 마자 하루를 어떻게 보낸다는 것이 보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남해군 공무원들이 이런 것을 볼 것 같으면 형편없는 공무원들이라고 이야기 할 것입니다. 전체 공무원들을 호도하는 이런 기사가 나와서 공무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자질이 어떻다, 실제 이렇게 되어 있는 가도 모르겠다. 그래서 신문을 보고 제가 공직을 오래하고 나온 사람으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다.
그래서 보수교육을 통해서, 나는 남해군 공무원들이 이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교육을 담당하는 자치행정과장님이 아침 회의를 통해서 다같이 부끄러워 해야 될 사항이라고 이야기 해 주기를 바라면서 서두에 말씀드리면서. 예산서 96페이지 보면 일용인부임 기본급이 31,100원 이것이 일당이 올랐다 말입니까? 얼마나 올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광훈 : 당초에는 29,700원인데 31,100원으로 올랐습니다.
○김재기 위원 : 1,400원이 수로원 인건비가 올랐는데 따라서 상용인부도 올랐는지 그것이 아까 이야기 되었죠. 다음에 외국어 교육 해외연수 관계를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1명을 중국에 연수경비를 계상했습니다 하고 설명하셨는데 작년말에 당초예산을 한 것이 4개월이 다 되어 갑니다. 그이후에 중국과 자매도시결연을 맺고 이를 위해서 이런 것이 발생되었습니까? 아니면 외국여비를 목에 계상할 때 외국어교육 해외연수 그때도 이런 것을 감안을 했습니까? 지시에 의해서 입니까? 자치행정과 과장 책임하에서 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광훈 : 올해 당초예산 되기 전에 자매결연 관계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때는 계약직으로 할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군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만 도에서도 그렇고 남해는 어려울 것이다. 올려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공무원을 1년 연수 보내서 중국어를 배워 오도록 당초예산이 된 후에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김재기 위원 : 그래서 그 사항이 당초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되어서 추경예산에 요구를 한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광훈 : 예.
○김재기 위원 : 그렇다면 계획을 세울 때 국외여비 외국어교육 해외연수를 계상할려면 중국에 한사람이라도 보내서 중국어를 배울려고 한다고 하는 것이 사전에 이야기 되었다면 당초예산에 올리고 안올리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계획이 결여되었다. 계획을 그 당시에 왜 못세워서 당초예산에 안세웠느냐 이런 것을 지적합니다.
다음에 예산 삭감사항에 대해서 각 실과 별로 이야기를 합니다만 재료비기타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 예산절감 5%, 출산휴가 대체인력 해서 돈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300만원 정도를 깍아버리면 이 사항은 단가가 삭감이 된 것입니까? 사람을 줄이겠습니까? 사역일수를 줄이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광훈 : 사역일수를... .
○김재기 위원 : 당초예산때 보니까 그 일수에 그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일수를 줄이는 것은... .
○자치행정과장 고광훈 : 그만큼 못하는 것 아닙니까?
○김재기 위원 : 재료비를 삭감해도 할 수 있다 그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광훈 : 절감 지침에 의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줄일수 밖에 더 있습니까?
○김재기 위원 : 예, 다음 101페이지에 보면 식당운영 인부임 3명에 280일, 여기 139만원도 5%삭감시켰습니다. 이리하면 직원들 점심먹는 것도 한사람 깎아 버리면 불편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광훈 : 조금 줄여나가도 되겠습니다. 식당 운영관계는 별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운영관계가 적자 관계여서 이 이상으로 인부임이 절약되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재기 위원 : 예, 104페이지 자산및물풀취득비 금년도 예산을 보면 4억5,598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과장님이 설명하시길 도내에서 우수한 군으로 시상까지 받았는데 지금은 상당하게 중하위권에 떨어져 있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년도별로 전산장비를 구입 증설한 예산, 어떤 사항을 구입했는지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타 군 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7페이지 새마을회관 건립 4억원 민간자본보조 이것은 어느 곳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광훈 : 남해군 지회 새마을 회관입니다.
○김재기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배이용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심사를 끝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월 18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출석전문위원
- 고재위
○출석공무원
- 예산담당 박길주
- 열린민원실장 조기언
- 종합민원담당 김민석
- 지적관리담당 하수형
- 부동산등록담당 윤경연
- 자치행정과장 고광훈
- 자치행정담당 하영표
- 서무담당 강대식
- 정보통신담당 정민성
- 지역협력담당 임종출
- 환경녹지과장 박국정
- 환경관리담당 임봉택
- 자원회수담당 이해준
- 산림조성담당 김부종
- 산림보전담당 박치구
-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수산행정담당 정명근
- 어업지도담당 권영준
- 어업생산담당 김정봉
- 연안관리담당 강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