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남해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03년4월16일(수) 오전 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1.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소관별 심의)
가. 문화관광과 소관
나. 경영혁신과 소관
다. 주민생할과 소관
라. 재무과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양기홍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소관별 심의)
가. 문화관광과 소관
○위원장 양기홍 :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에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덕현 : 먼저 저희 문화관광과 팀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관광기획담당 박갑봉, 관광개발담당 김대환, 문화예술담당 김정윤, 교통행정담당 정홍길 입니다. 154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예산 절감된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55페이지 시설비로 고현느티나무 주변정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현느티나무는 천연기념물로서 94년도에 주변토지 322㎡ 97평을 매입해서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연석으로 주변 조경을 하고 휀스를 쳐서 문화재 보호차원도 있지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3.1공원 주변정비는 설천면에 소재한 3.1공원을 정비코자 합니다. 도로변에 있는 3필지 1,932㎡ 590평을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조성하고 매년 3.1절 기념식에 협소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서 법흥사 주변정비사업은 교부세 3억원입니다.
다음 157페이지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보조로 관내 사후제례행사보조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5개 사후에 50만원씩 제례비를 지원했습니다만 매년 봄, 가을 제례시마다 제관들로 하여금 돈을 부담케 하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 실경비 100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향토사료책자발간 남해구비문학 3,000만원은 경상대학교 인문학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자연마을단위로 해서 옛날부터 내려오는 구비문학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자 합니다. 도내 20개시군중에서 6개시군이 미발간 했습니다. 이것은 지역출신 박성섭 교수님이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의뢰해서 기간은 1년동안 자료를 수집해서 책자를 만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무대공연작품지원은 국·도비 부담지시로서 경남도 공연단체에 지원하기 위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각 시·군에 배정된 계획입니다. 공예품 개발장려비는 도비와 군비로서 우리군에는 운암 나전칠기로 창선의 김호문씨가 도 지정이 되어서 개발장려비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8페이지에 문화의집 운영은 복지관 2층에 문화의 집이 있습니다. 여기에 도에서 일괄적으로 문화의집당 2,500만원씩 프로그램 개발 및 책구입, 컴퓨터 유지보수 등해서 일괄적으로 배정된 예산입니다.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도 문화원당 부담지시에 의해서 50% 부담해서 7월이후 하반기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59페이지 일반운영비로서 관광홍보용 와이드칼라설치 4,000만원은 현재 사천공항에 1년간 1,980만원, 서울 김포공항 지하도에 1,800만원으로 기 설치를 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입니다. 다음 부산지하철과 지하철 차안에 설치하는 것을 계획을 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반영이 못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전역에 설치하려던 것도 반영이 못되었습니다.
다음 생태가이드북 제작은 저희군에 갯벌체험이라든지 철새 등 생태관광이많이 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가이드북을 제작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이순신대교 홍보리후렛 제작은 이순신대교 개통과 아울러 저희군 홍보리후렛 제작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임차료로서 상주해수욕장 선박임차료는 6월이 되면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상주해수욕장을 인수하게 됩니다. 여기에 따른 상주해수욕장 선박, 덤프트럭, 롤온박스 등에 임차료 1,000만원을 계상하고 시설장비유지비로 160페이지에 상주해수욕장 운영에 따른 지하수, 가로등, 화장실, 샤워장 전기요금 화장실 소모품 등 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60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상주해수욕장 관리인부임은 상주해수욕장 주변 청소하는데 45일간 18명을 쓸 계획입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 위탁은 5,000만원을 연륙교 개통과 함께 마라톤 대회 개최, 답교행사, 28일 개통기념식 등 해서 5,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161페이지 민간행사 보조위탁은 노량해전승첩제 국비지원에 따른 부담지시에 의한 도비 1,500만원과 군비 3,500만원, 국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학술용역비에 이충무공 전몰유허관광자원개발 타당성 조사는 기본계획에 이락사를 개발하는데 전시관, 건물이 예산에 60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상에 건축물이 50억이상 투자되면 공공시설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161페이지 시설비는 사촌해수욕장과 월포해수욕장에 화장실이 재래식화장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화장실을 신축코자 합니다. 관광안내판 정비는 연륙교 개통에 따른 관광안내판 신설 및 보수를 위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62페이지 해수욕장 시설물 보수는 관내 송정, 상주, 월포, 사촌해서 4개 해수욕장에 시설물 보수유지 등입니다. 화장실이나 샤워장이 겨울 동파로 인해서 상당 부분이 파괴되어서 여기에 대한 보수비입니다. 월포해수욕장 진입로 개설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시설비로서 전통문화예술촌 조성에 따른 군비부담 8억5,257만3,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남해안관광벨트사업으로 올해 국비 42억7,100만원과 도비 12억8,100만원, 군비부담이 29억9,000만원을 부담해서 총85억5,200만원을 올해 예산확보를 해서 사업을 마무리 해야 할 사업입니다. 당초 군비 미확보분으로 이번 추경에 8억5,200만원을 확보하고 아직까지 미확보된 것이 21억3,700만원의 군비가 미 확보된 실정입니다.
다음 가족휴양촌 조성은 올해 이번 추경에 3억5,000만원 사업비만 부담해서 총10억으로서 국비 5억, 도비 1억5,000만원, 군비 3억5,000만원으로서 기조성되어 있는 부지에 부지조성과, 도로, 주차장, 화장실 등 해서 기반시설을 올해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63페이지 학술용역비로 문화예술촌개발계획 변경은 문화예술촌이 도내에 산청 한방촌이라든지 김해 도예촌 등 대부분 민자유치 사업이 부진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 개발계획일부를 변경해서 국내에서 활발하게 투자되고 있는 고급팬션 부분으로 변경해서 민자유치가 가능한 사업위주로 개발계획으로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가족휴양촌 개발계획 변경은 당초 우리 군이 개발계획부지를 전체를 확대해서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했는데 군에서 직접 토지를 매입해서 하기 보다는 민자를 유치해서 민간인이 투자하는 방법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지어놓은 것이 국토이용계획상에 6평이 되어서 침실, 조리실, 샤워장만 들어있고 상당히 부족한 공간이 많아서 개발계획 일부를 변경해서 민간투자가 되도록 현실성 있게 조정하고자 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덕월, 평산환경영향평가 1억5,000만원은 환경영향평가 용역비는 면적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30만평을 할 경우 단가대로 하면 2억3,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저희들도 2억3,000만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사정상 1억5,000만원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기간도 1년2개월 동안 소요되고 남해 하모니국비지원 사업에 가장 핵심되는 사업으로서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3대문화관광권 기반정비사업은 당초예산에 확보되어서 163페이지 보면 시설비를 감을 시켰습니다만 보조사업에서 자체사업으로 항이 변경되면서 남해안관광벨트사업 행정자치부 교부세 지원사업으로 교부세 2억5,000만원이 지원됨으로써 군비부담 3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65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벽지노선교통량조사인부임은 14만8,000원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166페이지 시설비 예술승강장설치는 2,800만원입니다. 창선 단항지구에 연륙교 개통으로 단항에 우선적으로 설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167페이지 국고 및 도비 반환금입니다. 작년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제2충무공 노량해전 승첩제 반환금 2,500만원은 작년국비 5,000만원 보조에 따른 부담금 2,500만원 부담을 못해서 반환하는 것입니다. 다음 무대공연 작품지원은 무용단 공연을 못해서 반환하는 것입니다. 도비는 시외버스 수익노선 교통량 조사 집행잔액과 무대공연작품지원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기홍 : 문화관광과광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위원 : 155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법흥사 주변 정비사업 3억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161페이지 민간행사보조 위탁해서 노량해전승첩제 국비 5,000만원, 도비 1,500만원, 군비 3,500만원으로 5,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기홍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덕현 : 법흥사 주변정비는 읍의 포교당입니다. 법당을 뒤쪽으로 이설하고 청소년 회관을 마련하는데 행자부 교부세가 3억 교부가 되어서 국비 그대로 3억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 노량해전승첩제는 국비 5,000만원 보조를 하면서 부담지시가 지방비 50%를 확보하라 해서 도비 1,500만원, 군비 3,500만원 해서 1억을 확보했습니다.
○이조일 위원 : 민간행사보조에 작년에도 했는데 왜 민간에서 하느냐 문화원에서 하든지 군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행사가 무슨 돈이 1억이나 들어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덕현 : 이번 26일부터 28일까지 행사를 하는데 해군과 연관된 행사가 많습니다. 해군함정, UDT시범, 의장대, 군악대 이렇고 제전위원회에서 주관해서 문화원이나 관광발전위원회 라든지 기관단체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작년에는 돈 전체를 저쪽으로 배정해서 그쪽에서 집행했는데 올해는 집행방법을 바꾸어서 전체 예산집행부분을 문화관광과에서 주관해서 집행해서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실히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사실상 명칭은 그렇게 되었지만 돈 집행은 군에서 바로 집행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조일 위원 : 돈이 1억이 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고 승첩제를 해야 되느냐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덕현 : 국비 5,000만원과 군비 3,000만원 해서 8,000만원으로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위원장 양기홍 : 다음은 김석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천 위원 : 김석천 위원입니다. 155페이지 학술용역비 예산절감 2,000만원 되어있습니다. 어디에 쓸 학술용역비를 2,000만원 절감했는지 그리고 학술용역비를 줄여도 가능한지 근거는 어디에 두고 학술용역비를 짰다가 삭감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164페이지 덕월, 평산지구 환경영향평가에 1억5,000만원이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1억5,000만원 예산기준은 어디에 있는지 앞에는 깍았고 뒤에는 예산을 실어 놓았는데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기홍 :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덕현 : 155페이지 학술용역비 2,000만원 삭감 이것은 고현면 분사도감 판각지 발굴 2억중에서 10%를 예산계에서 일방적으로 깍은 것입니다. 현재 동국대학교에서 추진중에 있는데 사실 저희들도 난감합니다. 당초예산에 2억을 확보 했는데 일괄적으로 10%를 깍아서 1억8,000만원으로 공사를 해야될 형편입니다.
○김석천 위원 : 예산팀에서 일방적으로 2,000만원을 깍았다고 하면 의회에서 3,000만원 정도 삭감을 해도 사업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덕현 : 이것때문에 예산부서와 저희들하고... .
○김석천 위원 : 학술용역비 예산을 짤 때 근거를 어디에 두고 예산을 올렸다가 삭감을 한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덕현 : 발굴조사에 따라서 틀리고 면적에 따라서 산출근거가 나옵니다. 2,000만원을 깍으면 애로가 있는 것이 한6개월 정도 발굴하고 나면 원상복구 예산 2,000만원을 별도로 요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다음 덕월, 평산지구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면적에 따라서 30만평이면 조달청 기준단가가 2억3,000만원 정도 됩니다. 저희들은 지침에 의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 부서에서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사업부서 하고 예산부서와 논란이 되는 부분입니다.
○김석천 위원 : 스포츠파크 환경영향평가를 앞에 못해서 뒤에 실어서 1억5,000만원 올린 것을 5,000만원 삭감을 하고 1억으로 해도 충분히 되더라고요. 덕월, 평산지구도 예산을 1억5,000만원 올려 놓았는데 그때는 환경영향평가를 안받고 사업을 실시해도 1억으로 되었는데 1억5,000만원이 필요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덕현 : 덕월, 평산지구는 30만평입니다. 우리가 요구를 해도 이것밖에 예산이 안되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사실상 부족한 실정입니다.
○김석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기홍 : 다음은 김한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위원 : 김한기 위원입니다. 학술용역비를 예산부서에서 예산절감 10% 절감했다고 하는데 대국산성에 문화재로서 상당히 부가가치가 높은 것을 발굴 안했습니까? 그런데 예산을 깍아서 팔만대장경 판각지를 과연 발굴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어떻게 해서 예산부서에서 삭감했는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태봉 : 학술용역비가 경상경비인데 이것은 아직 계약을 안했기 때문에 계약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한기 위원 : 다음에 모자라면 2회추경에 올릴 것 아닙니까? 쓸데없는 곳에 예산 절감해서 또 올리고... .
○기획감사실장 김태봉 : 나중에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기홍 : 다음 손종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문 위원 : 155페이지 3.1공원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주변정비 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덕현 : 천도교 남해교구 쪽에서 3.1절되면 그쪽에서 기념행사를 합니다. 그쪽에 봄철이 되면 소풍도 오고 하는데 앉을 자리도 마땅치 않고 차댈 곳 도 없고 해서 도로에 붙은 토지와 산 일부를 590평정도 매입하는데 단가가 평당 6만원 정도면 매입 가능할 것입니다.
토지 매입비가 3,500만원정도 되고 그래서 5,000만원 이하 토지 사는 것은 의회승인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시설비로서 하고 대체농지조성비가 평당 35,000원 해서 이것이 2,000만원 정도 해서 전체 5,500만원은 부지매입 및 대체농지 조성비로 하고 나머지 4,500만원은 석축하고 포장, 조경해서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1억정도 계상했습니다. 앞으로는 3.1절 기념식을 군에서도 거기에서 할 계획입니다.
○손종문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159페이지 상주해수욕장에 대해서 선박임차료 1,000만원, 운영비 3,000만원, 관리비 2,600여만원 여러가지 되어 있는데 해수욕장운영에 대해서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까? 앞으로 운영계획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덕현 : 관리공단이 6월달에 손을 떼고 행정에서 인수하는 것을 환경부에 전화로 확인을 했습니다. 올 여름에는 행정에서 관리하도록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예산확보한 것은 임차료 1,000만원과 160페이지에 운영비 3,000만원, 인건비 2,699만원, 시설비 3,000만원 해서 전체 예산이 9,600만원 계상했는데 이중에 시설비 3,000만원은 전체 해수욕장에 송정, 사촌, 월포, 두곡 해수욕장의 샤워장이라든지 시설비등 공동으로 들어가는 것을 빼고 나면 순수하게 상주는 6,600만원 입니다. 공단이 빠졌을 때 기본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손종문 위원 :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을 때 상주 번영회 하고 유대관계를 가지고 국립공원 쪽에서 수익도 올리고 번영회 쪽에 운영권에 대한 임대식으로 그런 방법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해군에서 인수해서 운영했을 때 우리가 이만한 자금을 투자하고 다음에 상주번영회와의 관계협의나 방법을 협의한 바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덕현 : 번영회 하고는 사전에 협의를 했는데 주차장 경우에는 군부지를 그대로 두고 해수욕장 부분에 대해서는 화장실이라든지 샤워장을 공단에서 번영회측에 줘서 번영회에서 운영해서 수입을 하고 했는데 그체제는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 현 공단 체제를 그대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른 샤워장을 임대를 해서 들어오는 세입은 세입이고 지출은 상계가 안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은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운영체제는 인건비를 확보해서 행정에서 해도 좀 달라지는 것이 시설물을 저희들이 유지보수 관리하고 주변청소도 저희들이 맡아서 해야 합니다.
○손종문 위원 : 염려스러운 것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할때 번영회에 위탁했을 때 관광객들이 찾아왔을 때 불편한 점, 음식에 대한 바가지 요금, 기타행정에 대한 서비스부족 이런 민원이 많이 야기 되었는데 그때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운영할 때이고 남해군에서 운영할 때는 그 사람들 하고 운영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리고 그런 민원을 충분히 듣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군에서 직영했을 때는 충분한 사전 검토나 연구가 필요해서 국립공원에서 관리 운영했을 때 하고 차이점이 있어야 됩니다. 과장님은 그점을 세밀한 검토와 연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63페이지에 보면 예술촌 계획 변경에 대해서 용역이 있는데 산청 한방촌, 김해 도예촌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 예술촌에 대해서 계획변경이 되었는데 어떤 케이스로 계획변경 할려고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덕현 : 예술촌 기본계획에 문화예술인들에게 민자를 유치해서 분양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독일촌과 유사하게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문제가 문화, 예술하는 사람들이 분양하는데 100필지가 더 됩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잘 될지 의문이 나고 국내를 한번 돌아보니까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촌을 유지를 하면서 일부분을 고급 팬션 민박촌식으로 민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 사업은 그대로 추진하되 내용 일부를 변경 추진하려고 합니다.
○손종문 위원 : 국비가 이미 투입되고 군비 8억5,000만원 부담을 했다고 하는데 독일촌을 조성해 가지고 추진도 되지 않고 투자를 해놓고 많은 군민들의 호응이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과정에서 다시 예술촌을 조성할 때는 물론 과장님도 충분한 연구 검토를 하셨겠지만 독일촌 같이 조성하다가 중단된 상태가 다시 된다면 군민들이나 대외적으로 집행부에서 비난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염려스러운 것은 독일촌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방법론을 연구해서 기 투자된 것을 틀림없이 성공할 수 있는 사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덕현 : 독일촌 경우에는 73필지중에 3필지 남고 전부 분양되었고 지금 착공한 것이 10동되고 이사는 4동이 들어 왔고 올해 30동이 지어지게 됩니다. 올해 30동이 되면 현장 분위기가 될 것입니다. 예술촌이라는 것이 김해 도예촌 등을 직원들이 돌아봤는데 예술하는 사람들이 실제 돈하고 거리가 멀어서 그대로 추진하는데 안에 내용을 바꾸어서 현실에 맞게 변경하려고 합니다.
○손종문 위원 : 그것에 관련된 사람들이 꿈같은 이야기, 자기들만의 생각을 그대로 접목시키고 행정에 건의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 말을 참고로 하되 그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일반인들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이야기 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참고로 하고 실질적으로 운영이나 계획은 집행부에서 준비를 해서 하는 것이 염려 스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천 위원 : 문화예술촌 개발계획 변경에 3,000만원 올라왔습니다. 당초에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또 팬션을 한다고 했는데 앞에 팬션 계획을 왜 안넣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덕현 : 당초 개발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예술인 마을 50동, 문화의 거리, 전통음식점, 민속관광마을, 전통한옥마을 38동 이래서 분양될 것이 예술인마을 50동, 민속관광마을 22동, 전통한옥마을 38동해서 약110동정도 분양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현실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술인마을 50동은 구체적으로 예술인들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과연분양을 했을 때 분양되어 지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집이 지어지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아무래도 좀 문제가 있어서 이중에 일부를 줄여서 반정도는 요즘은 고급팬션, 민박이 제일 뜨고 있고 민자유치를 하면 투자가 경쟁적으로 유치가능한 사업입니다. 반반정도 해서 현실성에 맞게 변경할려고 합니다.
○김석천 위원 : 민속마을은 그대로 두고 사업을 변경하는 것이 예술인마을만 25동 변경하는데 3,000만원이 든다는 것입니까? 얼마나 분양이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덕현 : 지금 땅을 매입해서 국토이용계획변경... .
○김석천 위원 : 과장님이 볼 때 얼마나 분양이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덕현 : 팬션 25동 한다, 어떻게 한다 이말이 아니고 기본계획 되어 있는 것을 팬션을 어느정도 할 것인지 기본계획 용역 의뢰를 할 것이니까 전문가들이 봐서 무엇은 줄이고 팬션은 어느정도 할 것이다 전문가에게 용역을 줄려고 합니다.
○김석천 위원 : 본 위원이 생각 하기에는 집행부 의장만 바뀌면 연속성이 없어요. 다른 쪽으로 바꾸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덕현 : 기본계획이 당초 관광벨트사업안에 하모니리조트 해서 서상, 평산지구, 전통문화예술촌, 민박마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추진하는과정에서 당초 구상했던 것과는 집행단계에서 보니까 현실성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있어서 다시 용역을 해서 지금 제가 볼 때는 당초계획이 추상적인 감이 있기 때문에 현실성 있게 바꾸어서 현 위치에 가보면 독일마을은 전부다 바다를 보고 있는데 예술촌은 반대 방면으로 바다가 안보이고 거기에 문화예술촌을 해서 과연 오겠느냐 의구심이 많고. 그 위치에 맞게끔 고급팬션으로 전환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바꿀려고 합니다.
○김석천 위원 : 본 위원은 과장님들이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집행부의 장이 이런 뜻이 있으면 이 사업은 연속성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앞에 과장 있을 때 변하고 이렇게 되면 행정의 낭비가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홍 : 다음은 김재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 김재기 위원 입니다. 155페이지 학술용역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덕현 : 여기에 학술용역비는 관당 성지 팔만대장경 판각지 개발을 위해서... .
○김재기 위원 : 이것을 하는데 학술용역비는 당초에 2억이 되어 있는데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덕현 : 팔만대장경 판각지라고 문헌에도 나오고 불교박물관에서 연구를 했는데 문화재가 아니고 지금으로서는 지정은 하나도 없는데 팔만대장경을 만들 때 지금 말하면 공장이라든지 집이라든지 터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군비를 확보해서... .
○김재기 위원 : 예를 들어서 파본다 이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덕현 : 근거가 되는 유물이 발굴되면 사적지로 지정되어서 그때부터는 국비로 지원 가능한 사업입니다.
○김재기 위원 : 팔만대장경이 거기에서 만들어 졌는가 안만들어 졌는가 어떤사람들이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덕현 : 예산 확보해서 저희들이 의뢰하는 기관이 동아대학이라든지 각 학술단체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동국대학교 박물관에 연계시켜서 발굴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팔만대장경판각지 발굴 복원해서 문화재 가치가 있다 하면 국가지정 문화재로... .
○문화관광과장 정덕현 : 발굴해서 문화재가 안나와서 돈을 버릴 수 있지만 국가적인 유물이 발견되었다든지 판각장소로서 확실한 근거가 나온다면 그때부터는 국가에서 지원해 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팔만대장경을 판각한 장소가 강화도 선흥사 라고 해서 동국대 박물관에서 4차에 걸쳐서 50억원을투자해서 발굴작업을 했는데 아무 실적이 없다고 합니다. 남해는 발굴하면 분명히 중요한 자료가 나올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알겠습니다. 용역비라고 하는데 예산계장님 설계용역은 학술용역하고 다르지요.
○예산계장 박길주 : 예.
○김재기 위원 : 시설비에 보면 고현느티나무 주변정비, 3.1공원 주변정비, 법흥사 주변 정비가 나와 있습니다. 주변정비 하니까 주위에 풀이나 베는 이런 느낌이 드는데 예산이 3,000만원, 1억, 법흥사 주변정비는 교부세 3억이라고 하는데 설명을 제가 잘들었습니다. 3.1공원주변정비는 일단 시설비를 군에서 사업을 할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덕현 : 예.
○김재기 위원 : 그 다음 법흥사는 포교당에서 민간자본보조로 할 것이고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56페이지 남해 관련 향토자료 구입비 1,000만원 내용은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덕현 : 규장각에 남해고지도, 고문서 해서 24개의 중요 자료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해동지도, 창선 적량진 지도, 미조항 진 지도, 평산진 지도, 남해전체 지도, 진주목장 창선지도, 각 읍지도, 경상도전국 지리지에 나오는 남해, 구한말 한반도 지형도, 조선왕조실록 시비론, 해심어록, 남해현목장색등록, 삼화방목 시비론, 남해군향토지 상,하, 영호남 연혁지도, 조선국경상도해안도, 조선연안제착지, 동국대지도, 조선사찰자료, 분사남해대장도감 이렇게 해서 24종 되는데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것을 사본을 복사해서 우리가 보관을 하면 향토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가면 관람료를 내고 이런 절차를 밟지 않고 여기에서 조사를 하는데 필요한 자료다 해서 제가 오기전부터 몇번을 요구했는 이런 자료를 확보해 놓으면 향토사 연구에 좋은 자료가 될 것이라고 계상을 했습니다.
○김재기 위원 : 향토사에 대해서 누가 연구를 할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덕현 : 여기에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건의를 해서 이번 기회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김재기 위원 : 재료비 예산절감 일시사역인부임 5% 186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인부를 들여서 사역을 하는데 예산절감을 5%하게 되면 이것을 삭감해도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태봉 : 그야말로 일시인부임입니다.
○김재기 위원 : 일시든지 사실상 필요한 인부임을 5% 깍아 버리면 사업부서에서 어떻게 합니까? 단가를 깍을 것인지 사람을 줄일 것인지... .
○기획감사실장 김태봉 : 사역 일수를 줄인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예를 들어서 일수를 줄인다면 산림감시원들을 일용인부로 썼을 때 이 사람들이 하루에 서면, 남상지구에 한사람이 예산을 절감해서 못나왔다 거기에서 대형산불이 발생했다 했을 때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이냐 이런것도 일용인부 예산절감을 할 때는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보면 관내 사후 제례행사비 보조 250만원 설명에 의하면제관들이 부담하는 전체 부담을 군 예산에서 보태준다 이런 뜻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덕현 :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난곡사 라든지제사를 하는데 그 집안에서 해야 될 것인데 잘못되어서 무조건 제관들에게 30만원을 내라고 해서 사후마다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제비를 주는 대신 제관들에게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김재기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남해읍의 경우에는 별로 참석을 안해 봤습니다만 읍면장이 참석해 본다든지 군의원이 참석해 보고 군수가 참석해 보고 이렇게 참석해 보면 군의원의 경우에는 꼭 거기가서 부담이 된다 이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방금전체 제관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100% 들어가는 것을 올렸다 하면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문화관광과장 정덕현 : 이제는 안줘야 됩니다. 자진해서 주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조건부로 30만원 내라 10만원 내라 이런 식으로 한다면 여기에 돈을 안줘야지 실질적으로 보상을 해주면 그 금액을 내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병폐입니다. 이것을 없애자는 것입니다.
○김석천 위원 : 제가 이번에 군의원이 되어서 묘충회에 처음 가 봤는데 묘충회에 가서 절을 하면 군수님이 봉투를 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덕현 : 안냅니다.
○김석천 위원 : 군수는 초청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덕현 : 예, 초청에 의해서... .
○김석천 위원 : 그러면 지역 군의원은 담당 공무원이 챙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덕현 : 군수도 초청 하니까 가는 것이지 돈은 안줍니다.
○김석천 위원 : 제관들의 병폐를 없애기 위해서 하신다는데 사실 낯이 뜨겁더라고요. 제가 공식적으로 의회로 계좌번호를 주십시오 하고 왔습니다만 군수나 군의원은 그런 돈을 내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담당 공무원이 군수가 안내면 군의원도 내면 안된다고 그래요. 저 뿐만이 아니고 다른 의원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위원장 양기홍 : 의원님들! 중복질의는 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중으로 자꾸하면... . 예산은 내용만 알고 삭감하는 것을 판단만 하는 사항이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 예, 계속하겠습니다. 159페이지에 이순신대교 홍보 리후렛제작 2,000만원 있습니다. 현재 교명을 정하는데 사천시와 논란이 있어서 지금까지도 확정이 안된 상태인데 이순신 대교 홍보리후렛 제작 이 사항은 사항별 설명서에는 안맞다고 느껴져서 일단 주문을 합니다. 아울러서 관광홍보용 와이드칼라 설치 사천공항에 기 설치되어 있다. 부산 지하철과 대전역에는 설치를 하지 않겠다. 이런 사항들도 관광홍보용 와이드칼라 설치가 설명한 내용대로 한다면 불합리 하다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다음 상주해수욕장 전체 예산이 6,600만원이 계상 되었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는 상주해수욕장 관리가 6월달부터 남해군으로 이관됩니까? 앞으로 상주해수욕장 관리는 군에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덕현 : 예.
○김재기 위원 :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160페이지 보면 상주해수욕장 운영 지하수, 샤워장, 화장실 3,000만원 되어있습니다. 일단 남해군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은 안들어도 되겠습니다. 상주해수욕장 관리 일시사역인부임을 보면 본예산 328페이지에 5명에 30일기준으로 499만8,000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덕현 : 예.
○김재기 위원 : 그것하고 지금 45일 18명은... . 그러면 전체적으로 23명을 쓰고 당초예산에는 5명을 30일 기준으로 했고 추경에 올린 것은 45일을 한다.
○문화관광과장 정덕현 : 당초 예산에 5명은 청소인부임이 아니고 해마다 공무원들이 나가는 대신 상주면에 2명, 미조면 2명, 남면 1명해서 한달 정도는 이 사람들이 현장에서 시설물 관리라든지 그래서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고 이것은 화장실, 송림 청소 인부임으로 확보한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작년도 까지 한려해상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며칠간 몇 명을 사역 했는지 나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덕현 : 저희가 예산 요구를 한 것이 공단에서 해수욕 기간동안 쓴 인원을 현지 조사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김재기 위원 : 민간행사보조위탁 5,000만원이 더 올라서 1억5,000만원이 되었는데 답교행사, 마라톤행사 이런데에 5,000만원을 추가했다 이말입니까? 그것은 시간이 촉박해서 다음에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61페이지 관광발전위원회는 무엇을 하는 위원회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덕현 : 남해군 관광개발이나 관광사업에 대해서 군수 자문기관 역할입니다.
○김재기 위원 : 설립은 조례에 의해서 했는데 몇번이나 회의를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덕현 : 한달에 두세번꼴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노량해전승첩제 기획안에 대해서 상당히 관광발전위원회에서 논란이 있었다고 듣고 있습니다. 어떤 논란이 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덕현 : 승첩제에 대한 논란 보다는 승첩제가 작년 2,000만원 가지고 용역을 준 것이 있습니다. 그 용역 중간 보고회에서 남해신문에 보도도 났는데 거기에서 논란이 있었는 것이 특색이 없고 비현실적이다. 예산을 감안을 안하고 그래서 다시 전면 수정해서 보고 하기로 되었습니다.
○김재기 위원 : 노량해전승첩제 기획 용역이 본예산 382페이지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용역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덕현 : 기간이 당초 4월말까지 였는데 연장해서 관광발전위원회에서 다시 전면 재조정을 하고 이번 26일부터 하는 행사에 용역팀들이처음부터 같이 참여해서 보고 거기에서 발전시킬 것, 없앨 것을 감안해서 5월말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김재기 위원 : 관광기획계장님! 승첩제행사 기획용역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약기간이 되어 있습니까?
○관광기획계장 박갑봉 : 당초 4월 27일까지 였는데 1개월 연장해서 5월말까지 계약부서와 협의를 거쳤습니다.
○김재기 위원 : 제가 재무과에 확인한바에 의하면 2월 19일부터 4월 19일까지 2개월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나 계장님께서 계약기간내에 이것이 납품이 되어서 관광발전위원회에 설명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기간도 내일모레면 완료됩니다. 그전에 관광발전위원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다는 사항에 대해서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연기를 했습니까?
○관광기획계장 박갑봉 : 1차중간 보고회에서 내용이 너무 현실성이 없고 추상적이고 남해군의 예산방향과 일치되는 부분이 없어서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다시한번 관광발전위원 중에서 전문성 있는 분들과 토론을 거쳐서 합의를 도출하고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1개월 연장을 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이것이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학술용역비 예산이 전체 예산에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이 사항이 군수 자문에 의하기 위해서 관광발전위원회가 있는데 좋은 계기가 되어 졌다. 2,000만원의 용역을 들여서 노량승첩제 검토를 해보니까 많은 위원들이 불합리한 것을 지적하고 이런것이 남해군에 있는 어떤 조례로서 정한 각종 위원회에서 학술용역을 해서 제출했을 때 관광발전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이런지적을 해서 다시 연장해서 더 연구해서 제출해라 이런 사항은 앞으로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집행부서에서도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에 이충무공전몰유허 관광자원개발 타당성 조사 이것은 개발해야 되는지를 알아 보기 위한 조사용역 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덕현 : 부기는 예산 부서에서 사업부서에서 요구한 대로 안하고 잘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타당성 조사 하는데 예산을 올리는데 마음대로 삭감해 버리고 이런 사항도 부기에 올리는 사항이 개발 타당성 조사다 이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태봉 : 도로도 마찬가지고 계획서를 만들 때 제일먼저 절차가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나서 기본조사를 하고 실시설계에 들어가는 것이순서입니다. 일단 개발을 할려면 먼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줘야 되는데 행정에서 할 수 없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계획을 세워도 좋다 이런 것이 선행되어야 될 것입니다. 모든 용역계획, 개발계획이 제일 먼저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그렇다면 이충무공 전몰유허는 하나도 손을 안대고 있으면서 200만원 올린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태봉 : 주변 개발을 하기 전에 타당성 조사를 다 해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덕현 : 공공 건축물이 50억 이상일 때는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이 사항은 조사가 끝나야 개발하는 것 아닙니까? 타당성이 없는데 어떻게 사업을 진척할 것입니까? 용역을 해서 타당성이 없다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태봉 : 그렇게 되면 개발계획을 못세웁니다.
○김재기 위원 : 그것은 그렇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62페이지 해수욕장시설보수 샤워장, 화장실 세부내용을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 163페이지 문화예술촌개발계획 변경을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당초계획과 변경된 사유, 당초개발 계획을 세울 때 과장님이 설명한 것을 감안을 안했습니까? 이것도 학술용역 한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덕현 : 용역한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학술용역비를 당초에 얼마를 했습니까? 3,000만원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덕현 : 용역비는 3,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재기 위원 : 학술용역하는 업체에 줬을 때 전부 검토를 해서 이렇습니다하고 내놓아야 할텐데 그 내용은 무엇이고 지금 와서 변경해서 하겠다 이런이야기는 이율배반적인 사항이 아닌가 지적을 합니다. 아울러서 가족휴양촌 개발계획 변경도 동일한 내용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덕월, 평산지구 환경영향평가 이곳 무엇을 할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덕현 :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자면 골프장 시설이 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환경영향평가를 하기 전에 이 사항이 과연 적지인가 타당성조사를 먼저하고 그곳에 설치해야 될 것인가를 적정하다면 환경영향평가를 먼저 한다는 것은... .
○문화관광과장 정덕현 : 타당성 조사는 투융자 심사를 할 때 공공시설물이 건축물이 50억이상 일때는 반드시 타당성조사를 해야 되고 골프장의 경우에는 50억 이상되는 공공건축물이 없기 때문에... .
○김재기 위원 : 이 사업이 적지인가 판단을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덕현 : 적지보다는 골프장 시설을 해서 기본계획이 있으면 시설을 하는데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양기홍 : 김재기 위원님! 10분간 정회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기홍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 덕월, 평산지구환경영평가는 그대로 해서 본 위원의 소신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166페이지 예술승강장 설치 민원해결 관계는 단항지구 부지에 설치 한다는데 1개소 설치하는데 2,800만원 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덕현 : 1개소 기준 1,400만원으로 2개소 짓는데 한 장소는 이동 원천, 다초가 들어왔는데 우선적으로 단항에 하고 나머지는 1개소 할 계획이고 이것은 각 면마다 들어와서 저희들이 7개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상 2개소만 되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알겠습니다. 167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이충무공 노량해전 승첩제 반납금 2,500만원 반납 사유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덕현 : 작년도에 국비 5,000만원, 지방비 5,000만원 부담해라해서 요구를 했는데 의회에서 2,5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7,500만원으로 행사를 했는데 국비 미부담금에 대해서 문화관광부 반납 지시에 의해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작년도 승첩제 예산이 삭감되어서 50%부담 못한 부분에 대한 반납입니다. 이것이 문광부에 예술국장 김장식 국장님인데 문광부 실무진들은 지정 축제가 아니고 지역축제에 국비를 줬는데 지방비 부담을 못했다 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김재기 위원 : 예, 무대공연작품 지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덕현 : 이것도 작년도에 한정희 무용단이 당초예산이 600만원, 국비 300만원, 도비 1,500만원, 군비 1,500만원인데 사정으로 인해서 아예 공연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보조금 집행에 따른 정산서가 노량해전 승첩제 위원회에서 들어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덕현 : 예.
○김재기 위원 : 결산서가 들어 왔으면 제출해서 검토를 한번 받아 보도록 의회사무과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덕현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기홍 : 다음 김한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위원 : 김한기 위원입니다. 157페이지 민간경상보조 그리고 158페이지 문화의집 운영지원에 있어서 자체가 과목이 적정합니까?
○문화예술담당 김정윤 : 158페이지 문화의집 운영은 당초예산에 편성이 잘못되었습니다.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김한기 위원 : 국비, 군비가 2,4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933만원이 편성되어 있지요.
○문화예술담당 김정윤 : 그것은 당초 순수 군비로 학생들이 이용하는... .
○김한기 위원 : 이 예산을 이번에 삭감해도 됩니까?
○문화예술담당 김정윤 : 군비 부담이 안되면 국비지원을 못받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덕현 : 문화의집 마다 국비를 지원해 주면서 군비를 부담하라는 사항입니다.
○김한기 위원 : 다음에 해수욕장 관리 시설물 보수에 대해서 3,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두곡하고 월포, 사촌에 2억을 들여서 시설물을 신설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관광지에 가서 보니까 이런 것이 있습디다 겨울 동파방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설계를 그런식으로 해서라도 동파 보수가 안되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덕현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기홍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나. 경영혁신과 소관
○위원장 양기홍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일정표 순서대로 경영혁신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경영혁신과장 나오셔서 경영혁신과 소관 2003년도 제1회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먼저 저희 계장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김종경, 투자유치담당 김평수, 경영사업담당 박윤범, 도시개발담당 이한용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경비 및 자체사업 절감내역은 실과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에서 제외하겠습니다. 신규사업 및 추가 소요사업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 지방소도읍 육성과 관련하여 종합개발계획 수립에 필요한 학술용역비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과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지방소도읍을 경제, 사회, 문화의 거점기능을 갖춘 중추도시로 육성키 위한 기본계획으로 지역경쟁력 제고와 경제활성화, 도∼농 균형발전을 목표로한 향후 10개년 동안의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향교 진입도로 5억원은 특별교부세를 확보했습니다. 향교진입로 개설공사는 총사업비가 15억원 소요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 용역중에 있으며설계가 완료되면 보상협의후 착공토록하겠습니다.
131페이지 지역경제담당 소관으로서 가격안정업소에 대한 인센티브제에 필요한 예산으로 227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경상남도에서 지역물가 안정을 위해서 실시하는 시책으로 군내 횟집 및 여관, 식당을 포함한 개인서비스업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시범업소인센티브제 운영에 대해서 250만원으로 창선 연륙교 개통과 더불어 남해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보다 친절하고 질높은 서비스를 통해 남해를 홍보코자 하는 취지로 지난해부터 시행했습니다. 우리군의 관광발전을 위해서는 친절과 가격안정이 최우선이라 하겠습니다. 분기별로 대상업소를 선정해서 인터넷 및 지역신문에 알려 업자 스스로가 관광지 시범업소가 되도록 노력하는 분위기를 조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시장 주차장 조성에 추가로 필요한 예산 3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8억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만 그동안 주차장 조성을 위한 번영회측과 10여차례 협의한 결과 자부담이 과중하다는 건의를 중앙에 건의하여 도비 3억원을 지원 받게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시장 장옥을 이용하여 주차장을 건립하려고 하였으나 현재 시장건물이 신축한지 25년이 지나 건축물로서 노후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 건축물을 이용하여 주차장을 건립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많다는 판단아래 시장 장옥 북쪽으로 7,8호동을 철거해서 장옥 신축후 2,3,4층에 80대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현재 7,8동 점포주에 대한 동의서를 징구중에 있습니다. 4월중에는 동의서 징구를 완료하고 주차장을 곧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조성사업비는 총15억 정도가 예상되며 자부담 4억원으로 예산이 추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상과 같이 경영혁신과에서는 지역경제활성화와 도시계획정비, 창선연륙교 주변사업 등 주요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금번 1회 추경에 계상된 사업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기홍 :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위원 : 130페이지 지방소도읍육성사업종합개발계획은 지난번 행자부 지침이 내려와서 보류시킨 그 건 이지요.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기홍 : 다음 김석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천 위원 : 298페이지 학술용역비 예산절감 10%해서 8,000만원을 절감 했는데 가능합니까?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국토이용계획 기본계획하고 계속해서 계약할 때 절감된 것이 8,000만원 입니다.
○김석천 위원 : 학술용역비에 대한 산출 근거는 남해 자체적으로 합니까?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기술용역지침이 있습니다. 면적당 조건이 부여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산출하는 기초가 있습니다.
○김석천 위원 : 예산절감을 보면 거의 학술용역비에서 절감을 하는데 예산을실을 때 10% 감 할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아니면 예산절감할 때가 학술용역비 밖에 없어서 그렇습니까?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학술용역비 뿐만 아니고 금년도 사업 거의다 10%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약을 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저희군이 전국에서 시범군이 되어서 시부는 경기도 파주시 군부는 남해군이 되어서 전국에서 제일먼저 토지이용기본계획과 적성평가를 전국에서 제일 먼저 했습니다. 빨리 되어야 주민들 불편해소를 시키기 때문에 그 돈은 일단 남았습니다.
○김석천 위원 : 139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시장주차장 건립 3억이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 설명이 7,8호동을 철거해서 신축해서 하겠다고 말씀 하셨는데현재 7,8호동 점포가 몇동이나 되며 한평에 가격이 얼마나 합니까? 보상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7,8호동에 25개 점포가 있습니다. 그 면적을 그대로 지어주고 2층, 3층 옥탑에 주차장을 만듭니다.
○김석천 위원 : 공사를 시작하면 그분들이 장사를 못해도 보상은 없습니까?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장사를 못하는 대신 영업보상을 해줄 것입니다
○김석천 위원 : 얼마나 계획하고 있습니까?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25개동에 6개월간 해서 1억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석천 위원 :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총사업비 15억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입구를 서울약국을 매입해서 입구를 그쪽으로 해서 그쪽에서 2층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점포 자리가 줄지 않고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석천 위원 : 군민들은 상설시장 2,3층에 주차장을 한다니까 주차료는 얼마나 받을 것인지 궁금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하는 곳 보다 가격을 어느정도 할 것입니까?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시장번영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것입니다만 건물유지비 정도는 나올 수 있도록 받아야 될 것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된 상태입니다.
○김석천 위원 : 본 위원은 장애인들이 주차료도 받고 있는데 군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한다면 외곽보다 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행정에서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될 수 있으면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시장을 이용하는 분에 대해서 단시간 이용은 면제를 해 주고 장시간 이용은 돈을 받도록 행정지도를 그런 쪽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기홍 : 다음은 강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 조금전에 김노원 위원님과 김석천 위원님이 지적하신 129페이지 지방소도읍육성사업 종합개발 계획 수립에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앞에 사업계획서를 올리면서 1차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타당성조사 용역비는 1,150만원이 들었습니다.
○강상태 위원 : 1,150만원이 들었는데 앞으로 8,000만원도 그분들이 하실 것입니까?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강상태 위원 :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양기홍 : 다음 손종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문 위원 : 예산계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경영혁신과 뿐만 아니라 다른과에도 보니까 학술용역비,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를 전부 삭감시켰는데 당초 본예산에 과다히 편성을 시켜서 이렇게 운영이 되는가 아니면 위원님들이 본예산 통과할 때 실질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몰라서 이만큼 통과시킨사항인지 세부적으로 이 과정을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 박길주 : 예산계장 박길주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절감은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2월말에서 3월말 되면 절감계획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시도에서 시도분 예산절감 계획을 통보하면서 시군 예산도 이에 준해서 절감하도록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경상경비는 거의가 10%수준입니다. 왜 예산을 절감하느냐 하면 행정자치부 교부세 지침에 의하면 기초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 즉 동종의 자치단체 예산절감비율에 의해서 교부세를 차등 지급하도록 역 인센티브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이 예산절감을 안했을 경우에는 꼴지가 됩니다. 그리고 5%했을 때는 220개 자치단체 중에 150위 정도 되고 20%정도 했을 때는 1,2등 됩니다. 평균이 10%했을 때는 전국 자치단체중에 평균 수준인 50등 정도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역인센티브도 안 받고 정 인센티브도 안 받고 중간입니다. 여기서 예산절감을 12%나 15% 많이 했을 때는 교부세를 많이 받고 그래도 손해를 안 보기 위해서 평균 경비인 10%정도 하는 것이 이때까지 예산편성 관례입니다.
사실 당초예산 편성할 때 과다 편성한 것이 아니고 실과에서 경상경비는 가급적이면 자체 조정할 때 웬만하면 원안대로 의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해왔습니다. 다른 사업 예산은 예산부서에서 많이 깍는데 경상예산만큼 최대한 존중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절감계획이 해마다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당초예산 편성요구할 때 하는 것인지 절대 과다한 편성이라든지 한 것은 아닙니다.
대신에 안깍으면 좋지만 예를들어서 절감비율이 1회추경때 경상경비와 자체사업이 11억정도 되는데 11억을 절감했을 때는 다른 투자재원으로 활용 하면서 교부세를 20억정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만한 예산편성상의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올렸다 깍았다 하면 어떻게 보면 장난도 아니고 이런 것이 있지만 전국적인 예산편성의 흐름이고 또 그 흐름에 안따를 수 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안따라주면 우리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형편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문 위원 : 당초 경상적 경비를 넉넉하게 예산을 잡아서 팀장 말씀하신대로 1,2순위 들어가면 교부세를 20억 더 받을 수 있다면 방법론이라는 이야기인데 과다 편성이 아니고 예산을 절감시켜도 운영이 가능하고 위에도 아래도 아니고 적정이라고 이야기 한다면 앞으로 5%더 편성시키면 우리 예산 그래도 남아서 다른 곳에 활용할 수 있고 저쪽에서 교부세를 더가져오면 다음부터는 본예산 10% 예산해서 또 5%더해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산담당 박길주 : 당초예산 편성 재원 자체가 경상경비를 그만큼 허락하지 않습니다. 작년도 경상경비 당초예산 비율과 따지기 때문에 많이 올리지 못합니다.
○손종문 위원 : 제도상의 문제인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기홍 : 다음 김재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 방금 그 이야기와 병행해서 같은 과목에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에 8,000만원을 삭감하고 8,000만원 다시 계상한 것이 확실히 8,000만원이 삭감되었다면 확실하게 8,000만원을 계상했다 보기에 예산계장이 말씀하신 것 처럼 깍는 것은 깍고 또 깍은 만큼 또 올렸는데 그러면 경영혁신과에서 8,000만원 10%절감해 놓으니까 또 8,000만원 올렸습니까? 예산계에서 올렸습니까?
○예산담당 박길주 : 예산계에서 일률적으로 절감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일률적으로 하면 8,000만원 삭감시켰는데 8,000만원을 올려주라하는 것은 틀림없이 경영혁신과에서 8,000만원 올려주라.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그것은 아닙니다. 왜 8,000만원을 요구를 했느냐 하면 경남도시연구개발원에서 계산한 것이 8,000만원입니다. 또 원광종합기술공사에서는 1억3,0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을 비교를 하니까 8,000만원 이상 되었고 하동이 5,000만원인데 부족해서 계약을 못하고 이번 추경에 3,000만원을 더 보탠다고 합니다. 거의 전 시·군이 8∼9,000만원 이렇게 확보 되었습니다. 용역할 때 그정도 나왔기 때문에 8,0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재기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방금 손종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8,000만원 종합개발계획이 올라왔다면 또 10% 깍일 것입니다.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2회 추경부터는 안깝니다.
○김재기 위원 : 전부 다 그렇게 예산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것 같은 내용입니다. 131페이지 가격안정업소와 관광지시범업소는 어떻게 틀립니까?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저희들이 전부다 취급을 다합니다. 관광지시범업소는 음식점을 상대로 작년에 해봤습니다. 관광지 시범업소는 관광객을 상대하는 업소를 상대하고 있고 가격안정업소는 전체가 포함된 것입니다. 관광지시범 업소는 군수님께서 특수시책으로 해 보라고 해서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친절하고 가격이 안정되고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특히 지역물가안정을 기하고 개인 서비스 창출을 위해서 시범업소를 지정한다. 아까 문화관광과 예산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과연 우리 남해군에서 관광지 시범업소가 있느냐 할 정도로 남해읍의 경우에는 물가가 비싸다 음식값이 비싸다.
실제 불친절하고 잘해주지 못하면서 많이 받고 이런 것이 전부 남해군 이미지를 흐리게 하는 것이 업소다. 이런 것을 항상 느끼고 있는데 가격안정업소, 관광지시범업소 이런 것은 허울좋은 사항이 아니냐. 과장님께서는 가격 안정업소도 관광지시범업소와 마찬가지로 5만원씩 줘서 가격안정업소를 키워 나가자 하는 것들도 생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각종 서비스업이 전부 가격신고제 입니다. 강제로 통제를 할 수 없는데 우리가 가서 업주보고 낮추라 이렇게 단속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런 시책이라도 없으면 그업소에 가서 할말이 없습니다. 이런 시책이 만들어져서 이런 인센티브를 주면서 가격을 낮추어 달라 해야지 남해군에 이런 예산이 없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133페이지에 자체사업에 학술용역비 예산절감 2,000만원, 이것이 광양자유구역 편입 용역 2억원중에서 2,00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편입용역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경제자유구역을 정부에서 동북아 계획에 의해서 김포단지, 광양만단지, 부산권단지를 경제 자유지역으로 지정합니다. 광양만권에 남해군을 포함시켜 달라고 해서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남면, 서면, 고현면 일대가 포함될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 계획을 세울 때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에서 용역을 줘서 그 결과를 재정경제부에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2억을 확보했습니다. 그 당시는 남해군이 관광위락지구로 포함된다 믿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조금 침체되어 있는 상태인데 되면 남해가 같이 포함 되어서... .
○김재기 위원 : 현재 보도에 의하면 남해가 빠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빠지면 연구개발비 2억에 대해서는... .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빠지면 못하게 됩니다.
○김재기 위원 : 이 사항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결정되기도 전에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말입니다. 모든 학술용역비 자체가 그런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말입니다. 현재 계약을 했습니까?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안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이런 사항을 잘 검토해 주시기를 주문을 합니다.
○위원장 양기홍 : 다음 강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 131페이지 가격안정업소 인센티브 제공 쓰레기봉투 227만5,000원 되어 있는데요. 보건소 예산에 모범음식점 쓰레기봉투 당초예산에 400만원 들어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이것이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저곳은 음식점만 하고 우리는 음식점이 아니고 서비스 전 업종입니다.
○강상태 위원 : 다른 곳도 마찬가지만 학술용역비의 경우는 수의계약을 합니까? 공개경쟁입찰을 합니까?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금액이 큰 것은 공개 경쟁입찰을 시키고, 수의계약조건이 되면 수의계약을 합니다.
○강상태 위원 : 공개경쟁입찰 조건이 어떤 것입니까?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금액이 3,300만원 이상입니다.
○강상태 위원 : 얼마나 업체들이 참가하고 있습니까?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지금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기홍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경영혁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점심식사를 하고 난 후 오후 2시에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속개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25분 계속개의)
다. 주민생할과 소관
○위원장 양기홍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일정표 순서대로 주민생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나오셔서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최병규 : 주민생활과장 최병규 입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기홍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감이 되는 것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사업 자체예산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 입니다. 이동면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따른 예산입니다. 1회 추경에 3,150만원으로 군비 400만원, 교부세 2,750만원 도를 통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 다음 115페이지 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 이동면 주민자치센터 건강관리기구등 해서 군비 2,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기홍 : 주민생활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천 위원 : 김석천 위원입니다. 115페이지 이동면 주민자치센터 건강관리기구 등 해서 2,1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건강관리기구 품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최병규 : 현재 주민복지센터에 건강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강하는 헬스 기구이고 나머지는 건강관리실 비품하고 음향기기, 에어콘, 자치센터물품 책상, 걸상 등입니다.
○김석천 위원 : 비품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건강관리기구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주민생활과장 최병규 : 주민복지센터에 있는 것을 활용하고 모자라는 것을 보강하고 나머지는 건강관리실 비품이나 음향기기, 에어콘, 컴퓨터 입니다.
○김석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홍 : 다음 강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 강상태 위원입니다. 118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농어촌 빈 집 정비 75동중에 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제가 보기에는 농어촌이 날이 갈수록 빈집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빈집은 관리가 안되다 보니까 보기에도 안 좋고 인접 가구에 피해도 입힐 수고 화장실이 붕괴되어서 오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광남해를 일컬으면서 보다 이런 예산이 더 증액되어서 적어도 몇년이상 거주하지 않는 집은 정비를 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오히려 삭감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최병규 : 당초 계획 물량이 81동이었습니다. 75동으로 변경이되면서 깍였습니다. 빈집정비는 뜯는데 철거 비용입니다. 앞으로 물량을 많이 받아 가지고 정비가 안되고 길가에 보기 흉한 집은 철거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기홍 : 도비 50%, 군비 50%입니까?
○주민생활과장 최병규 : 예, 50%씩 입니다.
○강상태 위원 : 삭감해서 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날이 빈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환경적으로도 아주 안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빈집정비를 해야만 될 시점에서 빈집정비가 삭감되는 부분은 의회쪽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주민생활과장 최병규 : 도에서 물량이 줄여져서 내려와서 6동을 줄였는데 당초예산에 81동인데 계획물량이 75동으로 삭감되면서 300만원을 삭감했는데 안되면 물량을 받아봐 가지고 75동 이상 되면 군비를 확보해서라도 철거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가장 문제가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집 이런 부분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남해군에서 오히려 리장들에게 홍보를 해서 빈집 철거를 할 수 있게 도와 주셔야지 도나 중앙에서는 남해군의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도에서 일괄적으로 줄인다고 해서 남해군에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줄이기 이전에 나서서 남해군 실정에 오히려 더욱 증액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건의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과장 최병규 : 예, 알겠습니다. 빈집 철거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객지에 계시는 분들이 빈집철거를 해 달라고 하면 그것을 이상하게 철거를 안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도 애로를 느끼고 있고 객지에 살면서 연락도 안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남해군 조례를 제정해서 3년에서 5년이상 방치해 놓으면 강제 철거가 이행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주민생활과장 최병규 : 예,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기홍 :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까 제가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남면에서 시범을 하고 이동으로 들어오는데 시범으로 실시하는 건강시스템이나 장비가 주민들이 잘 활용하고 있고 미비점은 어떤 상태인지.
추가로 실시하고 보니까 문제점이 무엇인가 위원님들이 점검도 해야 되고 계속적인 주민자치센터가 면마다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위원들이 알아봐야 되는데 남면에 시범을 하고 나서 문제점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최병규 : 거리 관계상 많은 분들이 참여를 못하고 있고 건강관리실 운영은 촌에서 일하는 군민들이 많이 활용합니다. 프로그램을 10가지 정도 해서 해 보니까 사실상 운영이 안되어서 우리 생활에 맞는 프로그램 다섯가지 정도 개발해서 중점적으로 시행해볼 계획으로 있고 얼마전에 행자부장관이 전라도에 가셔서 주민센터 때문에 이야기한 것이 있는데 오늘 경부 상주군에서 주민생활과장이 전화가 왔는데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도회지는 가능할지 몰라도 농촌에는 실정에 맞지 않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인력이 대폭 군으로 들어오면서 읍면에 주민등록, 호적, 인감, 복지업무 놔두고 들어오니까 창선 경우만 봐도 수산 인구가 7할 정도 되는데 할때마다 군으로 들어 와야 되니까 그런 애로사항도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1년동안 파악해서 조치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던데 저희들 생각은 사실상 촌에는 안맞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양기홍 :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남면은 자치센터를 하고 나서 직원들 불편사항이 많다고 봅니다. 휴식공간이 없어요. 회의실도 주민자치센터 활용으로 주민들 공간도 잃어버리고 2층 사무실을 주민자치센터 활용으로 직원들이 진짜 사무실 단층 말고는 활용할 수 있는 곳도 없고 어려운 실정이다. 이동에 갔을 때 새로운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하는 것도 아니고 민원실을 없애 버리고 거기에 활용을 하니까 의료건강시스템 이라는 것은 건강관리요원들이 있습니다. 지소가 있고 보건진료소가 있기 때문에 진료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한테 주민들 건강을 맡겨야 되는데 이것을 꼭 해야 되느냐. 많은 돈을 들여서 교부금이 내려오면 2,000만원 하면 군비는 1억도 더 들여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재정에 마이너스를 두고 있는데 꼭 실시를 해야 되느냐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민생활과장 최병규 : 예.
○위원장 양기홍 : 김석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천 위원 : 과장님 앞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소신껏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민생활과장을 1년 동안 해 보니까 주민자치센터는 농촌에는 현실적으로 안맞다 말씀 하셨는데 말씀하신대로 군 실정에 안맞으면 군수한테 건의를 해서 많은 군비 낭비고 행정력도 낭비다 그러니까 더 좋은 쪽으로 사업게획을 바꾸는 것이 좋지 않느냐 건의를 할 수 있는 생각은 없습니까?
○주민생활과장 최병규 : 예, 문제점을 파악해서 그런 것은 문제점이 있으면건의를 하겠습니다.
○손종문 위원 : 운영지침이 따로 있습니까? 어떻게 해라 하는 지침은 없잖아요?
○주민생활과장 최병규 : 예.
○손종문 위원 :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해서 다른 방법으로 여러가지 운영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최병규 : 예.
○위원장 양기홍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속개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0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라. 재무과 소관
○위원장 양기홍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일정표 순서대로 다음은 재무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재열 :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이재열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앞서 저희과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재산담당 이수호, 경리담당 김태주, 부과계장은 장기 요양중으로 차석 김주천입니다. 징수계장 김종명입니다. 저희과는 120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재무과 당초예산은 8억4,556만원인데 이번 추경에 4,221만원이 늘었습니다. 먼저 재산관리에서는 당초 5억9,990만원 인데 1,900여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 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적경비가 1,187만원 입니다. 모두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되었는데 일반운영비가 994만원, 여비가 153만원, 업무추진비 20만원, 일시사역인부임 20만원입니다.
다음 121페이지 사업예산은 당초 3억400만원인데 720만원 삭감되어서 2억9,86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5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일반수용비 560만원, 등기수수료 54만원, 토지지가감정수수료 240만원, 토지측량수수료 266만원, 모두 560만원을 편성했고 여비를 140만원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은 당초예산에서 1,52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설비가 2억6,000만원에서 1,300만원이 삭감되었고 자산취득비도 4,400만원인데 22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회계관리는 1억3,362만3,000원인데 1,277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내용은 일반운영비 759만원, 국내여비 96만원, 기타보상금 22만원 사업예산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가 4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부과관리는 당초 1억1,637만7,000원 이었는데 6,874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중에서 일반운영비는 829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여비가 103만원, 기타보상금 234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7,9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4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000만원, 연구개발비로서 전자고지 연계 프로그램 설치 8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서 체납세 없는 마을육성 시상금 1,200만원, 자산취득비로서 고속프린터기 구입 4,500만원, 자동급지트레이 50만원 해서 모두 7,95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관리는 당초 4,530만원인데 621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62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국내여비 117만원, 사업예산은 1,000만원 편성했는데 인증기가 낡아서 교체하기 위해서 4대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동, 삼동설천, 창선면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기홍 :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 강상태 위원입니다. 재무과장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예산을 보면 위원님들이 보면 상당히 이해 하기 어렵습니다. 경상경비를 포함해서 일반적으로 10% 예산절감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절감 10%를 해서 효율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경상경비를 줄여가면서도 남해군 집행부에서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예산삭감 10%를 보면서 현재 올려져 있는 예산 자체도 의회에서 10% 절감 하더라도 앞으로 사업 수행을 할 수 있는지. 차후에 모든 예산이 올라왔을 때 의회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10% 예산절감을 하고 들어가야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기홍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재열 : 예산을 삭감하고 편성하는 권한은 예산부서의 권한입니다마는 강위원님께서 어려운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경상비나 사업성 경비를 5%, 10% 삭감해도 효율적으로 행정을 할 수 있느냐는 질의이신데 모두가 공감하는 바로 경상경비는 말그대로 경상경비입니다. 절감하는 만치 못쓰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인데 사업예산은 삭감하면 당초 계획했던 대로 추진하는데 장애가 따를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저희과 사업예산은 자산취득비나 물품, 토지매입비 이런 것인데 다행스럽게도 사업성 예산은 5% 절감되기 때문에 절감예산에 맞추어서 집행이 되면서 당초에 계획은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얼마나 어려워야 경상경비와 사업성 예산을 깍아가면서 예산을 편성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강상태 위원 : 현재 올라와 있는 사업예산도 10% 절감해도 가능합니까?
○재무과장 이재열 : 이번에 삭감하고 편성한 것을 보면 4,220만원이 늘어나게 되었는데 늘어난 예산은 재산관리에 있는 것은 수용비로서 경상예산에 가깝고 부과관리에 올라 있는 것은 프로그램 유지보수나 지방세를 부과하기위해서 설치한 전산장비가 낡아서 교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상경비는 가능해도 부과관리에 편성된 예산은 삭감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기홍 : 다음은 손종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문 위원 : 예산절감에 대해 보충질의입니다. 123페이지 보면 10%예산절감 기타보상금 234만원 절감 시켰는데 본예산서 205페이지에 보면 지방세고지서 송달금 리장 보상금이 있습니다. 78,330건해서 한건당 300원인데 이런 것은 건수를 줄입니까? 금액을 줄입니까?
○재무과장 이재열 : 이런 경우에는 예산에 맞추어서 고지서를 송달하고 부족분은 공무원들이 직접 송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손종문 위원 : 78,000건에 10%면 7,800건을 공무원이 직접 전달이 됩니까?
○재무과장 이재열 : 그렇게 밖에 될 수 없습니다.
○손종문 위원 : 300원 절감시키는 것 보다는 직원들이 직접 전달한다면 그 경비가 많이 날 것 같은데... .
○재무과장 이재열 : 고지서 송달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체납세 징수와 같이 곁들여 나가니까 꼭 그렇게 까지는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양기홍 : 다음 김석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천 위원 : 김석천 위원입니다. 124페이지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지방세담당 공무원 연찬회 개최가 있는데 연찬회는 어디에서 개최합니까?
○재무과장 이재열 : 지방세담당 공무원 연찬회는 중앙정부에서 매년 한번씩 개최를 하고 도 단위, 군 단위 해서 연3회 정도 연찬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하느냐 하면 세법이 매년 바뀌고 지방세 종류도 도세, 군세해서 12가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매년 지방세 공무원들이 연찬회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해서 중앙연찬회는 전국적으로 세무 공무원이 모이고 해서 세무를 전공한 교수 강의도 듣고 법을 만든 당사자의 입법취지도 강의를 받고 행자부 세제담당실에서 나와서 세무 공무원들의 자세나 여러가지 감사 지적된 내용들 각 자치단체별로 체납세 징수나 세금부과에 있어서 시책이 좋아서 타시군에 전파해야 될 사항 종합적으로 세무행정에 대해서 연찬회를 갖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도와 중앙에는 예산확보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군은 예산 사정 때문에 지금까지 못해 오다가 저희군에서 2002년도 지방세정평가에서 도에서 3위를 해서 시상금 1억을 받아서 수상조건이 반드시 지방세 연찬을 위한 예산확보를 해서 실시해라 그런 지시가 있어서 우리군도 10월경에 장소는 결정 안했습니다만 군 세무담당 공무원 이 30명정도 되는데 1박 2일 모임을 가져서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각자 세무업무 발전을 위한 연찬회를 개최하려고 계획을 잡아서 예산편성 한 것입니다.
○김석천 위원 : 남해군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할 것이다.
○재무과장 이재열 : 그렇습니다. 세무담당 공무원들만 강사를 초빙해서 잘된 시책은 받아 들이고 세무공무원들의 자기반성 그동안의 쌓였던 스트레스도 풀고 업무를 한가지만 보기 때문에 마음도 굳어 있고 해서 여러가지 측면에서 연찬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김석천 위원 : 125페이지 자산물품취득비에 고속프린터기 구입 4,500만원 1대인데 어떤 프린터기 입니까?
○재무과장 이재열 : 고속프린터기는 저희군에서 96년 8월달에 구입을 했는데내구연한이 5년인데 고장이 잘 납니다. 뭐냐하면 군에서 발부하는 모든 고지서를 출력하는 프린터기 입니다.
○김석천 위원 : 관리를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재열 : 예,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기홍 : 재무과는 군비가 아니라 1억1,000만원이 도비 내시가 내려와서 예산편성 했는데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군비로 예산을 짠 것이 아니고 도비를 가지고 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월 17일 목요일 즉,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출석전문위원
- 고재위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김태봉
- 예산담당 박길주
- 주민생활과장 최병규
- 주민지원담당 하준인
- 인허가담당 김백신
- 건축민원담당 정문한
- 재무과장 이재열
- 재산관리담당 이수호
- 경리담당 김태주
- 부과담당 김주천
- 징수담당 김종명
-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지역경제담당 김종경
- 투자유치담당 김평수
- 경영사업담당 박윤범
- 도시개발담당 이한용
- 문화관광과장 정덕현
- 관광기획담당 박갑봉
- 관광개발담당 김대환
- 문화예술담당 김정윤
- 교통행정담당 정홍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