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남해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03년4월15일(화) 오후 4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위원장·간사선출의건
2.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 건
3.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간사선출의건
2.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 건
3.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검토보고, 소관별 심의)
가. 기획감사실 소관
(16시13분 개의)
○전문위원 고재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지난 4월 11일 양기홍 의원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오늘 제1차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위원장이 선출될 때 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김재기 위원님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재기 반갑습니다. 김재기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6시15분)
1. 위원장·간사선출의건
○위원장직무대행 김재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과 간사 선출방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선출 방법은 본 위원이 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및 간사 선출 방법은 위원들의 호천을 받아 추천인이 1인이면 이의유무로 선출하고 추천인이 2인 이상이면 거수표결로서 결정하는 방법을 택하였으면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및 간사선출방법이 본 위원이 제의한대로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천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석천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양기홍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재기 김석천 위원께서 양기홍 위원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후보를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추천이 없으므로 양기홍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양기홍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은 의사일정은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양기홍 위원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석 교대)
○위원장 양기홍 감사합니다. 양기홍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위원장 선출에 앞서서 임시 위원장으로 진행을 맡아주신 김재기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위원회를 운영하여 위원회의 소임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간사선출 방법도 위원장 선출방법으로 선출했으면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는 위원장 선출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강상태 위원입니다. 조금전 양기홍 위원님께 축하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배이용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양기홍 예, 강상태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배이용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후보를 추천해 주실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배이용 위원을 간사로 추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배이용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이용 위원께서는 간사석으로 배석 하시고 간단히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 배이용 위원입니다.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데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사라는 직분이 상당히 힘든 직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떤 경우든 위원장님을 보필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16시18분)
2.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 건
○위원장 양기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사전협의된 일정표대로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부서별 심사 일정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위원회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일정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일정표 뒷면에는 관계 공무원들의 출석일정과 시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출석을 하지 못하는 공무원은 사전에 위원회에서 그 사유를 제시하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16시19분)
3.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검토보고, 소관별 심의)
○위원장 양기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태봉 기획감사실장 김태봉 입니다. 배부해드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유인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해 주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존경하는 양기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1회추경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1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안보다 113억7,888만8,000원이 늘어난 1,647억1,236만9,000원입니다. 일반회계가 7% 늘어난 1,401억3,098만8,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0% 증가된 245억8,138만1,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중에도 상수도사업이 당초보다 5% 증가된 122억5,720만7,000원이고 의료보호기금사업은 5% 증가 하여 3억524만1,000원이며 환경기초시설사업은 당초보다 17% 증가된 110억6,385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괄 내역중 세입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세외수입에서 37억9,445만원이 증가된 215억6,690만7,000원인데 그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사용료수입 14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이 30억8,086만9,000원이 증가되었고 이월금으로는 국·도비 사용잔액이 4억9,261만2,000원입니다. 전입금이 2억346만5,000원이 증가되었으며 부담금이 900만원, 잡수입 836만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당초보다 47억2,400만원이 증가한 577억2,600만원이며 지방양여금은 당초보다 47억4,197만5,000원이 줄어들어 150억6,51만8,000원입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은 당초보다 7억3,167만2,000원이 증가되어 355억1,399만5,000원이고 도비보조금은 68억7,065만1,000원이 증가되어 214억8,178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내역으로는 인건비가 당초예산보다 0.2% 늘어난 146억2,011만2,000원이고 경상적경비가 2.6% 증가되어 198억7,797만6,000원입니다. 사업예산은 102억원이 늘어난 1,168억9,708만원인데 4그중 보조사업이 43억4,055만1,000원이 증가된 941억8,999만5,000원이고 자체사업은 59억1,905만원이 증가되어 227억712만5,000원으로 총 예산중 사업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71%가 됩니다.
다음 채무상환은 2003년 4월 1일부로 정수장시설 이용 부담금이 지자체에서 한국수자원공사로 이관되면서 1억6,771만6,000원이 줄었으며 기타는 2002년도 국도비보조금사용 잔액 반환금과 전출금으로 7억3,430만1,000원이 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 부터 19페이지는 기능별 예산을 전부 분류하였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총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합계는 1,015억4,942만9,000원인데 그중에서 국비가 355억1,399만5,000원이고 양여금이 150억6151만8,000원이며 도비가 214억9,711만1,000원으로 이에따른 군비부담 지시액이 292억4,127만7,000원입니다. 그중에서 부담한 금액이 265억2,267만8,000원이고 현재 미부담액이 29억2,412만7,000원입니다. 국도비 및 양여금 사업에 대한 군비 미부담 내역은 조서가 붙어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의 주요내용으로는 산촌개발사업에 군비 3,000만원을 추가하여 6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임도시설은 총사업비가 247만8,000원이 줄어든 6억6,206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문화재보수정비사업비는 당초보다 약15억원이 감소 되어 총사업비 1억5,000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당초예산에서 군비를 부담하지 못했던 사업인 전통문화예술촌사업에 8억5,527만3,000원, 가족휴양촌조성사업에 3억5,000만원을 각각 군비로 일부 부담 또는 전액 부담하였고 이충무공 노량해전 승첩제 국비 5,000만원, 도비 1,500만원, 군비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경로연금사업비는 총사업비 3억4,747만1,000원이 줄어든 17억9,257만5,000원이며 노인실비 요양시설 신축 사업비는 국비 5억524만8,000원, 도비 3억5,380만원, 군비 1억5,162만8,000원을 편성하였고 밭기반정비사업은 당초보다 3억900만원이 증가되어 7억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어촌체험관광 마을 조성사업에 국비 2억5,000만원, 도비 6,750만원, 군비 1억5,7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연안정비사업에 국비 1억5,000만원, 도비 4,500만원, 군비 1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녹색농촌마을 육성에 국비 1억원, 도비 3,000만원 군비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유자가공시설지원에 국비 4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 주요내역입니다. 지방세정평가 상사업비 도비 1억원을 편성하였고 생활주변 나무심기사업에 도비 1억140만원이 줄어들고 군비부담 1억1,340만원이 증가되어 9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페이지 3대문화관광권 기반정비사업은 특별교부세로 변경되어 내시되었으므로 도비보조사업에서 삭제하였으며 간이상수도 수질개선사업에 도비 2억3,600만원, 군비 2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일반정주권 사업 및 문화마을 사업비는 당초 양여금으로 편성하였으나 도분 양여금에서 삭감하고 도비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창선 단항마을 후인선착장은 도비 1억4,0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가축공동방제단 운영에 도비 2,250만원, 군비 8,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쌀 고품질 지력증진사업에 도비 2억86만6,000원 군비 2억5,550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춘계 전국중고축구연맹전에 예산성립전 사용분 도비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양여금사업중 주요내역은 재정보전금이 당초예산에서 3억6,341만6,000원이 증가하였고 인건비 보전이 1억9,685만7,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 및 문화마을조성사업 그리고 특별회계중 면단위 하수종말처리장은 도비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관거정비에 양여금 1억4,200만원과 군비 6,400만원이 증가한 42억3,9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마을단위 하수처리사업에 양여금 8억5,300만원, 도비 2억4,100만원, 군비 2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 및 필수경비 주요예산내역을 살펴보면 국도비 보조금반환에 4억9,332만6,000원을 편성 하였으며 열린민원실 국토이용계획 확인원 발급 인부임에 666만4,000원을 편성 하였고, 자치행정과 300일이상 일용인부임 인건비 증액분 3,281만4,000원을 편성하였고 외국어 교육 해외연수비용으로 3,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다음 환경녹지과 헬기임차 부담금중 삭감액 1,10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문화관광과 향토사료 책자발간을 위하여 3,000만원, 상주해수욕장 관리 이관에 따라 상주해수욕장 선박 임차 1,000만원, 상주해수욕장관리 인부임 2,549만원, 일반운영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이순신대교 홍보 리후렛 제작 2,000만원, 지하철역등 관광홍보용 와이드 칼라 설치 4,000만원, 지역축제 지원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장묘문화 개선을 위하여 화장장려금에 3,000만원, 개장장려금 2,000만원을 추가하였고 건설과에 환경기초시설 특별회계 전출금 2억9,002만9,000원,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 관리비에 1,206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5페이지 보건지소 일반진료 약품비 재료 구입과 산부인과 검사수수료에 7,429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아열대 유리온실 식물구입 3,006만4,000원, 말차나무 재배시설에 1,000만원, 화전한우 번식우 시범농가육성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체육시설사업소 현대성공보수지급관련 계약 해제금 4억원 ,전국대학축구대회 분담금 8,000만원과 운영비 3,000만원, 전국대회 유치를 위하여 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주요내역입니다. 기획감사실 농어촌 생활환경포괄사업비 당초 7억원에서 3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남해전문대 지원사업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민원실 토지임야대장 광화일CD 구축비로 2,52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자치행정과 봉곡마을 농로포장 사업비 2,700만원 전년도 특별교부세사업 대체분으로 새마을회관 건립비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전산망 통합에 대비하여 통합용 장비 구입에 1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생활과 이동면 주민자치센터 건강 관리기구 구입비로 2002년말 내시분 2,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영혁신과 지방소도읍 육성사업 개발계획수립용역비 8,000만원, 2002년말 특별교부세내시분인 시장 주차장 건립비 3억원, 2003년도 특별교부세로 향교 진입로 개설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환경녹지과 쓰레기매립장 민원해소사업으로 소입현마을 편의시설 부지매입비 5,000만원, 소입현 마을 창고 등에 8,000만원, 죽산마을 협약사항 이행 등에 1억원을 추가하였으며 2002년도 특별교부세 연말 내시분인 군민공원 조성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3.1공원 주변정비 1억원, 2002년도 특별교부세 대체분으로 법흥사 주변정비 3억원을 계상 하였으며 3대 문화관광권 기반정비사업이 당초 도비에서 특별교부세로 변경됨으로서 3억5,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덕월, 평산지구 환경영향평가에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촌해수욕장 및 두곡, 월포 해수욕장 화장실 신축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연죽마을 농로확포장 8,000만원, 2002년도 특별교부세 연말내시분인 장애인 재활자립장 건설사업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건설과 남해대교 조명등 설치 4억원, 재해대책 추진을 위해 긴급복구비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 감암물량장시설사업에 1억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나무두릅 재배단지 조성에 3,500만원, 마늘종 선별기 보급에 4,250만원, 대규모 친환경농업지구 관로공사 6,000만원, 밭작물 생산성 향상시범 2,000만원, 마을단위 농산물 집하장 설치 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마지막으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상주 한려해상체육공원 타당성 조사 용역비 2,000만원, 남면공설운동장 조성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개요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3년 도 제1회추경 예산안 심의를 위해 수고를 많이해 주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기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기홍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재위 고재위 전문위원입니다.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기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앞서 기획감사실장님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 설명을 하셨습니다.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김재기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설명을 듣고 나서 이야기 하기 전에 조금전에 본회의에서 군수께서 2003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들도 기획감사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아는데 7페이지 8페이지에 보면 관광종합개발계획 10개년계획을 수립중에 있고 8페이지 보면 차별화된 관광시설만이 현대인의 관광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신념으로 추진하는 의욕적인 사업이다.
이렇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관광개발에 대한 예산이 이번 추경에 상당하게 나와 있는데 관광개발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올라왔는지 알고 계십니까? 답변해 주시고. 관광개발에 대해서 상당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관광개발만 해서 남해군이 앞서가는 군정이다 이렇게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약18,000명의 선수들과 학부모 관람객이 와서 약64억5,000만원 정도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있었다고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전부 관광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기 때문에 경제파급효과가 있었다고 보는데 이렇게 보게 되면 지역민의 의식전환이 병행되어야 되겠는데 이런 사항이 효과면에서 문제가 있다. 64억의 파급효과를 본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따른 부정적인 면, 업소에서 불친절하고 가격이 비싸고 이런 사항을 어떻게 군민의 의식을 관광과 병행해서 해야 되겠느냐 이런 사항들이 제안설명에서 빠져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태봉 우선 두번째 질의하신 전국 체육대회를 마치고 나서 64억의 수익을 올렸다. 지적하신 대로 눈에 안보이는 수익이 들어왔지만 의식이 얼마나 전환되고 또 친절면에서 어떻게 되었냐 하는 것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 다시 올려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지난번 간담회 석상에서 부의장께서 지적하신 것으로 아는데 물가문제, 친절문제를 그때도 거론했습니다. 저희들도 대회를 준비하면서 업소 업자 교육, 담당직원을 1개팀에 1개부서 숙소를 지정해서 한다고는 했습니다만 의식전환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올해 전국대회가 두세개 더 있습니다. 계속해서 업주교육과 업소의 청결문제 계속해서 특별히 교육을 수립해서 또, 대회를 계속 유치하기 위해서라도 의식전환 교육을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비에 대해서는 요목별, 당초예산 얼마, 추경예산 얼마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작년도에 초등학교 대회를 마치고 나서 지난번에 중고대회축구대회를 마쳤습니다. 앞으로도 대학축구대회, 전국대회가 많이 있어서 남해를 알리는 효과도 있겠습니다만 계속해서 전국대회를 유치할 때 남해군 주민들의 의식관계, 각 업소별로 친절관계 바가지요금 씌우는 것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아울러서 예산안 개요 8페이지에 보면 물건비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이런 사항들 인건비를 제외한 물건비에 상당한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인건비도 어떻게 보면 10% 감액을 했고 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여비를 보면 1억378만2,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항을 여비 자체가 이렇게 감액을 시켜도 공무원들이 과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인지. 왜 이렇게 당초예산에 계상했으면서 많은 금액을 삭감해도 되는 것인지. 이런 금액을 삭감해서 과연 어디에 중점적으로 계상했는지 이런 사항들도 앞으로 각 실과에서 설명할 때 챙겨보겠습니다만 미리 말씀을 드리고. 9페이지 있는 순세계잉여금 24억6,1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태봉 전년도 집행잔액입니다. 보조금을 제외한 집행잔액 입니다. 2월말로 결산을 마치고 난 나머지 금액입니다.
○김재기 위원 24억6,1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예산에 잡혔다는 것에 대해서 이 예산이 2002년도에 일을 한 것도 있고 집행잔액도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일을 안해서 이렇게 세입이 금년도로 넘어온 것도 있고 집행잔액도 있겠습니다만 실제 과연 24억이라는 막대한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금년도로 넘어 온다는데 대해서 깊은 우려를 해 주시고. 이 사항은 각 실과에서 감액된 부분을 가지고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 위원 강상태 위원입니다. 먼저 전문위원님께 검토보고 결과를 놓고 먼저 문의를 하고 감사실장님께 문의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작성할 때 혹시 기획실과 의논을 해서 검토보고서를 쓰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물론 시간이 짧지만 검토보고서에 핵심적으로 중대한 사항이 있으면서도 지적사항이 안나타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33페이지에 경상예산 및 필수경비 내역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39억5,720만7,000원이 있고 도비보조금이 9억8,111만9,000원입니다. 왜 이렇게 보조금 반환이 되는 것인지. 어떤 사업을 실행 못해서 보조금 반환을 하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태봉 이것은 국고사업을 부담사업으로 집행잔액으로서 군비는 그대로 남고 나머지는 반납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수행 못해서 아니고 국고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에 집행잔액으로서 군비는 두고 반납하는 것입니다. 세부내역은 뒤에 나와 있습니다.
○전문위원 고재위 검토보고서 작성은 집행부와 전혀 관계없이 저하고 박형재 계장과 의논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김재기 위원 기획감사실 소관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반환사항이 집행잔액이라고 하는데 이 사항은 각 과목 예산 부기별로 해서 나중에 설명을 내놓을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태봉 예, 다 나옵니다.
○김재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기홍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예산안 총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 소관 심사인데 10분정도 정회했다가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
가. 기획감사실 소관
○위원장 양기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해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일정표 순서대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태봉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 행사지원비 연륙교 개통 행사 지원비는 지난번 간담회시에 설명드렸습니다만 답교 행사는 양 시군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읍면 군민들 수송문제나 농악경연대회 등에 일반적인 경상비가 들기 때문에 저희과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감액은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경상비 10%절감해서 보조금에 보태쓴 돈입니다. 8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민간자본이전해서 도립 남해전문대학지원 1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후원회에다가 시설자금으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전문대학에 1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저희실에 냉장고가 없어서 하나 살려고 합니다.
82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카메라 구입입니다. 현재 있는 카메라가 4년째 된다고 합니다. 카메라가 속도가 늦고 행사용으로 큰 것, 작은 것 1대씩 살려고 합니다. 다음에 83페이지까지는 경상경비 10% 삭감입니다. 85페이지 사회개발비 속에 포괄사업비 이번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 86페이지는 부터는 삭감액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기홍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위원 예, 이조일 위원입니다. 80페이지 보면 연륙교 행사 지원비 1,000만원 있는데 예산절감 10%를 해 놓고 왜 1,000만원을 계상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81페이지 보면 도립 남해전문대학지원에 1억원이 있는데 언제까지 계속 지원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기홍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태봉 우선 연륙교 행사 지원비는 25일날 읍·면에 2대씩 차를 배차해서 사전 다리밟기 운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동원되는 사람이 800명입니다. 물이라도 사야 되고 읍·면에차를 2대씩 배차를 해서 모셔야 되고 농악이 나오게 되면 점심이라도 먹여야 되는 이런데 들어가는 돈입니다. 이 돈도 조금 모자라는데 공군군악대도 대구에서 불러서 식대정도 지원해 주어야 되고 이 돈이 만일에 모자라면 행사비 지원비로 포괄적으로 문화관광과에 조금 실어놓았습니다. 답교행사에 소요되는 경비이고.
81페이지 도립전문대학은 관내 도에서 설립했습니다만 보조금으로서 기숙사 짓는데 일부 보태고 시설비로서 울타리 보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맞물려 있는 것이 있습니다. 도 예산부서에 1억을 지원해 주면 그 이상으로 다른 명목으로 받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실 것이 관내에 있기 때문에 지원해 주고 되돌아오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조일 위원 군비가 어려운데 계속 지원한다는 것도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양기홍 다음 김석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천 위원 김석천 위원입니다. 82페이지에 자산및물품취득비 디지털 카메라 500만원 2대에 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카메라는 없는지 그리고 기존 카메라는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태봉 지금 있는 카메라가 3년전에 샀기 때문에 기능이 돌아가지 않고 공보기능이 저희 실에 있습니다. 수행용으로 적은 것 하나 있고 전문으로 쓰는 것이 있습니다. 개인이 쓰는 것보다는 조금 고가인데 보도자료용이나 행사용으로 성능이 좋은 것을 사다 보니까 돈이 많습니다. 편의상 500만원×2대로 해 놓았는데 큰 것은 조금 비싸고 그래서 부기상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김석천 위원 기존 카메라는 몇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태봉 1대 있습니다. 이 1대가 부속실로 갔다가 이리 왔다가 하니까 성능이 많이 떨어집니다.
○김석천 위원 기존 카메라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태봉 폐기 처분할 것입니다.
○김석천 위원 폐기 처분한다니까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군에서 쓰는 카메라를 재활용할 수 있는 곳을 찾아야 될 것인데 충분히 쓸수 있는 것을 폐기 처분한다는 것은 버리는 것 아닙니까?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태봉 예,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손종문 위원 김석천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디지털카메라가 현재 쓰고 있는 것이 170여만원이 최신형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한정되어서 3,000판인가 한정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 말씀이 부기상 500만원 해놓았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제품인지 카다로그라도 제시해 주면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나을 것인데 부기상 500만원 2대 이랬을 때 전위원님들이 이해하기 힘듭니다. 다음에 예산하실 때 자료가 된다면 담당자 보고 충분한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태봉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기홍 이 관계는 부기상으로 500만원 2대는 사는 것은 2대가 아니고 1대인데 디지털카메라 1대 1,000만원 가면 1,000만원 그대로 하고 이렇게 부기를 해야지 500만원에 카메라 2대가 아니고 1대를 살려고 하는데 이것은 부기를 고쳐서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태봉 예, 중간에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남해군 1,600억원의 전체 예산은 남해군 살림살이 입니다. 아울러서 남해군 전체 공무원들이 남해군민을 위해서 복지행정 추진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사생활이라든지 열심히 살아나가고 군민들을 잘살게 하기 위한 마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전제로 하고 최병현 공보계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경상경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82페이지 729만원 이 사항과 국내여비 195만원 이것을 절감 10%를 해도 공보 업무에 지장이 없습니까?
○공보담당 최병현 최병현 공보계장입니다. 사실은 저희들 필요한 실비를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예산편성지침에 10% 삭감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감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10% 삭감을 하면 모자랍니다.
○김재기 위원 우리가 예산상으로 금액이 1,229만원이 일반운영비 10% 감액시켰다면 이것은 상당한 금액입니다. 당초예산에 118페이지 보면 일반수용비 공보관리에 1억1,000만원 올려져 있는데 여기에서 1,200만원 감액했다면 이 사항은 앞으로 당초예산에서 꼭 이런식으로 10% 이번에 기획감사실장님당초예산에서 예산절감을 10%한 것은 어떤 과목이며 5% 절감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태봉 순수하게 수용비, 여비는 10%를 하고 자체사업비를 절감해라 물론 대단위 사업할 때 집행잔액 속에도 있고 부의장님 지적하신대로 사업을 일률적으로 했을 때 사업이 집행되느냐 하는 것도 의문점이 갑니다. 그러나 그 과목에 단적으로 있을때 실과별로 검토를 합니다. 한과목에 한사업비만 있을 경우에... . 그러나 여러 가지 사업비로 되어 있을 경우에 5% 정도 감액하고 순수한 경상경비는 10% 절감을 합니다.
○김재기 위원 인건비는 몇% 감을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태봉 인건비는 올랐을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그 사항은 앞으로 각 실과 예산심의때 챙겨보겠습니다. 뿐만아니고 예산관리에 여비 300만원 이렇게 감을 시키면 당초예산에 행자부 지침을 가지고 무조건 경상적경비를 10% 절감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않고. 그렇다면 방금 최병현 계장 이야기처럼 꼭 필요한 필수경비를 올렸는데 10%를 감 한다면 일을 어떻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태봉 지금 당초예산에 꼭 필요한 사업비를 100원을 올렸는데 일률적으로 10% 감을 했느냐 한 것은 정부에서 경상적경비는 10% 아껴라 무리한 요구이지만 출장 열번 갈 것을 아홉번 가라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아끼면 인센티브로 돈이 더 내려옵니다. 저희들도 일괄 5%, 10% 감할 때 무조건 수용비적 성격은 10% 일반적으로 감합니다. 이 자체가 안맞지만 아껴라는 식으로 정부에서 지침을 주기 때문에... . 그리고 더 추가로 받는 의미에서 아껴쓰자는 뜻에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결론적으로 예산부서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한 계의 국내여비를 360만원이나 절감시켜서 나중에 2차, 3차추경에 봅시다. 여비를 더 올리는 것인지 한번 볼 것입니다. 이렇다면 당초예산에 이 사항을 올리면 아무리 10% 절감해서 인센티브를 얻는다고 하더라도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한계에 3명에서 4명이 있는데 360만원 정도 당초예산을 깍아서 어떻게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이 됩니다. 앞으로 타 실과에사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제교류에 있어서 86페이지 국외여비가 약1,000만원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이래가지고 국제교류라고 상당하게 부르짖고 있는데 어떻게 국제교류 업무를 볼 수 있겠느냐 이런 사항들도 예산 부서에서 상당히 깊이있게 생각하고 1,000만원 정도의 여비를 깍아버리면 국제 업무를 어떻게 추진합니까? 이런 것도 감안해 주시고. 85페이지 지역개발에 자체사업에 농어촌생활환경개선포괄사업비 시설비 2억5,000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태봉 주민숙원사업으로 읍·면에 긴급하게 건의를 할 경우 사업명이 정해지지 않는 사항입니다. 읍·면에 건의한 사업을 주다 보니까 모자라서 3억을 더 올린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포괄사업비를 전체 예산에 몇% 올리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태봉 규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예산만 승인을 해주면 얼마든지 올릴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태봉 얼마든지 올리지는... .
○김재기 위원 우리 위원들도 상당하게 많은 예산을 올려서 우리지역에도 농로포장을 해달라 길을 바로 내달라 이런 사항이 있는데 당초예산보다 1회추경에 2억5,000만원 이라면 상당하게 포괄사업비 전체가 그러면 7억5,000만원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태봉 앞에 7억 이번에 보태면 10억이 됩니다.
○김재기 위원 민간보조 생활환경개선사업 5,000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태봉 이것을 구분해 놓은 이유는 예를 들어서 회관을 짓는 다든지 이럴 때 자본보조로 나가기 때문에 과목을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석천 위원 디지털카메라에 대해서 기존카메라는 얼마나 되었는지 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태봉 3년이 지났다고 합니다.
○김석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기홍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월 16일 즉 내일 10시에 개의해서 문화관광과 소관부터 예산안 심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출석전문위원
- 고재위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김태봉
- 정책기획담당 정주철
- 공보담당 최병현
- 감사담당 장동찬
- 예산담당 박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