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남해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9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02년12월16일(월) 오전 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9차 위원회)
1.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대한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소관별 심의)
가. 의회사무과 소관
2.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대한수정예산안(제안설명, 소관별 심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노원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1분)
1.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소관별 심의)
가. 의회사무과 소관
○위원장 김노원 :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와 2003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해당 부서의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방법은 업무계획은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제안설명은 공통경비 부분인 업무추진비, 여비, 급량비 등은 보고를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하종준 : 하종준 의회사무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과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의회사무과장 하종준 :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0페이지 의회운영 경비가 총 의사운영에 1억3,693만7,000원이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금액이 2억6,000만원, 그래서 총3억9,693만7,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고 436페이지 의정활동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1인당 월55만원으로서 지급이 됩니다. 연간 6,600만원입니다. 다음 회의수당이 7만원으로서 80일해서 5,600만원, 국내여비는 의정활동 자료수집에 2,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실 위원님께서는 계획을 세워서 의장의 결재를 득한후에 출장을 가시면 의정활동 여비가 지급이 됩니다.
다음 해외여비 이것은 정액입니다. 의장, 부의장은 180만원씩 연간입니다. 의원은 130만원씩 해서 1,400만원, 이 부분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나중에 외국에 견학이나 자료시찰을 가더라도 전체가 가면 한사람 앞에 180만원, 130만원 밖에 못가지고 가니까 1/3씩 가든지 이것은 조정해서 기준액만 되어 있지 지출하는 데는 여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운영을 잘 하시면 해외연수를 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에 4,800만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비로 900만원 해서 5,700만원입니다. 다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의장이 월180만원인데 이번에 시·군의장단협의회에서 건의해서 의장의 업무추진비를 한달에 200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다음 부의장님은 월90만원 해서 1,080만원,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120만원 해서 총3,480만원입니다. 다음에 의장단협의회체부담금은 전국의장단협의체부담금에 300만원, 경남의장단협의 체부담금 120만원 해서 총420만원입니다. 다음 여기에는 계상이 안되어 있는데 노트북 구입비에 250만원씩 10대에 2,500만원이 수정예산안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노원 : 예, 의사과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위원 : 이조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국 의장단협의회에서는 18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렸는데 부의장은 90만원으로 왜 그대로입니까?
○의회사무과장 하종준 : 부의장은 못 올렸습니다. 아마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서 의장업무추진비가 적은 모양입니다. 다른도는 200만원씩 받고 있는데 이것은 도지사가 지침으로 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이조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의장은 180만원에서 200만원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항은 의장단에서 결의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하종준 : 도지사가 정합니다. 의장단에서 건의해서 도지사님이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김재기 위원 : 도지사만 승인하면 다 됩니까?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하종준 :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직할시는 얼마라고 정해져 있고 시군 기초의원은 업무추진지비를 도지사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도의회 의장도 행자부 장관이 건의해서 승인합니까?
○의회사무과장 하종준 : 도는 경제기획원장관이 얼마라고 바로 정해 놓았습니다.
○김재기 위원 : 과장님께서는 기초의원이나 광역의원이나 간에 무보수 명예직이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법을 개정해야 되는 것입니까? 전체 대한민국에 있는 광역기초의원들이 발의해서 건의해서 되는 것입니까? 법적인 사항입니까? 한달에 55만원 준다고 하는 것이.
○의회사무과장 하종준 : 그것은 무보수명예직이라 해서 봉급이 아니고 봉급을 탈려고 하면 무보수를 유급직으로 고쳐야 하는데 그것은 현재 건의중이고 법령을 고쳐야 하고.
○김재기 위원 : 법령을 고쳐야 되요?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하종준 : 명예직이냐 보수직이냐를 법으로 고쳐야 하고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봉급이 아니고 수당인데 이것도 정부에서 결정할 사항인데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의원에 대해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경비가 많이 드니까 수당으로 기준금액을 55만원으로 주도록 결정해 놓았습니다. 이것도 광역하고 기초하고 틀립니다.
○김재기 위원 : 집행부서에서는 급량비를 예산편성 지침에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치적으로 따지면 군의회 기초의원들도 급량비를 저녁에 참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대충 1년에 얼마 된다든지 예를 들어서 간담회를 안 해도 의원들이 서로 전화를 해서 모여서 의논을 하자 하면 급량비를 받아야겠다 는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은 전부다 뭐 할 때 마다 급량비가 있고. 그래서 그런 사항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지. 의정활동시책추진비 해서 각 의원들한테.
집행부에 보면 무슨 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해서 부서에 보면 여러가지 있고 의원들한테는 의정활동비 하나만 가지고 있고. 의장, 부의장에 대해서 기관운영공통추진비 밖에 없고 일반의원들은 급량비나 시책추진비, 시책을 발굴하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의원 발의로 해서 조례도 제정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대해서는 군 예산에... .
그리고 의원들이 노트북 전산기기가 있어야 되겠다. 많은 용지를 주면 우리가 처리하기가 아주 곤란합니다. 그래서 문서쇄단기를 구입해 주라고 했는데 우리 의원들의 전체적인 대우에 대해서 어떤 예산에 계상을 해 놓으면 낳은 대우가 안되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하종준 : 그런데 의원은 무보수직이기 때문에, 유급직은 수당이 많이 있는데 무보수직이기 때문에 수당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무보수직에 대한 예산편성지침을 마련할 때 항목을 몇 개 항목만 정해 놓았습니다.
아까 의정활동비 기준액이 월55만원은, 이것은 성질이 뭐냐하면 정부에서 생각하는 것은 의원이 자체 지역에서 활동할 때 경비로 쓰라. 모든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구입비나 여비나 차량비로 해서 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봉급이 아닙니다.
다음에 의회가 운영할 때 공통적으로 필요할 때 쓰는 것이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라 해서 이것은 하나의 수당형식인데 이것은 의회가 공통적으로 업무를 할 때, 회의나 식대에 사용하는금액으로서 이 운영업무추진비는 제한을 받습니다. 카드화 해서 사용해야 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가 어디에 들어가느냐 하면 어떤 단체에 격려금, 보조금, 위로금, 물품구입비, 주로 많이 들어가는 것이 회의시 식대, 현장조사갈 때 경비에 들어가고 자매도시나 타 의회를 견학할 때 그때 여비로 충당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같이 연도별로 잔액이 몇백만원 남아 있는데 이것은 개별적으로는 지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통으로 일을 하고 쓰다가 남으면 반납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회의를 했을 때 지급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단 이 사항이 어떤 계획을 세워서 의원들이 전체가 참석이 안되어도 어떤 간담회를 해서 식대를 주라고 하는 것은 계획에 의 해서 의장의 승인만 되면 지급이 가능합니다.
○김재기 위원 : 그리고 436페이지 국내여비 의정활동 자료수집에 2,800만원, 이것은 4만원에 대해서 70일간 여비를 지출을 어떻게 합니까?
○의회사무과장 하종준 : 이것은 지출에 대해서 계획만 세워놓았지 여비는 어떤 여비냐 하면 이 여비는 지급에 제한됩니다. 반드시 의정활동을 개별적으로 서울, 부산에 가서, 우리나라내 어느 자치단체에 의정조사 활동을 하기 위해서 가겠다, 활동 계획을 세워서 의장승인을 맡아서 가는 것은 여비가 충당이 됩니다.
○김재기 위원 : 군내는 없습니까?
○의회사무과장 하종준 : 군내는 없습니다.
○김재기 위원 : 그러면 의회가 생기고 나서 이런 사항이 많았습니까?
○의회사무과장 하종준 : 국내여비는 크게 지출이 안되고.
○김재기 위원 : 의정활동이라 함은 국내 하동군, 서울시, 경기도 이렇게 해서도 국내여비인데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고 자 할때는 남해읍 출신 군의원이 이동면도 갈 수 있고 이런데 가서 의정활동을 하는 것은 지급을 못합니까?
○의회사무과장 하종준 : 그것은 지급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그래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의장이 돈이 모자라서 한달에 18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렸다 그래서 건의를 해서 도지사가 승인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는 이런 사항도 무엇이냐 이겁니다. 그렇게 보면 이런 것도 도를 경유해서 행자부에 건의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의회사무과장 하종준 : 예산편성지침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광역의원 까지는 지침에 얼마를 하라고 하는 규정이 되어 있고 기초의원 것은 도지사 한테 권한을 일임을 해 놓았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까지는 180만원만 지급했는데 이번에 200만원으로 되었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김재기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보충질의입니다. 강상태 위원입니다. 의원님들 보좌하고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인사말씀을 전합니다. 조금전에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436페이지 보면 지금은 인터넷에 2003년 세입세출예산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는 군민들은 436페이지를 보면 의원님들이 모두 이 금액을 받는 것으로 압니다. 저 역시도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는 의원님들이 이렇게 많은 돈을 받고 활동하고 있구나. 그런데 어느 의원님은 조금 받는다 하고 어느 의원님은 받는 것 없다 하고 모 공무원은 이것만 기준해서 의원들 200만원 넘는다 이런 형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에서 의정활동비 66만원 받고 회의수당 56만원 받고 국내여비에 28만원받고 이런식으로 토탈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실지 지급받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계정과목 자체를 변경할 생각은 없습니까?
오해를 사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받지도 못하는 금액을 개인업무 활동비에 넣어 놓고 전부다 받는 것으로 오해를 합니다. 산출기초에 이 과목을 바꿀수없습니까? 실지 개인이 지급받지 못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다른 계정과목으로 바꾸어줘야 합니다.
○의회사무과장 하종준 : 그런 오해가 있는 것은 그렇는데 지급기준이 법상에 편성해 놓고 지급이 안되는데 이것은 산출기초를 낼 때 회의수당해서 5,000만원 해 놓으면 그 내용을 모르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할 때 위원과 관련된 과목은 436페이지부터 있는데 7개과목 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법정과목입니다. 이외는 예산을 편성을 할 수도 없습니다. 이 예산편성 기준은 1인당 의원수 곱하기 해서 하는데 그러니까 남해군은 5,000만원, 하동군은 6,000만원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의원 1인을 기준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줄려면 확실하게 개인에게 지급을 하든지 의원들이 오해를 살 짓을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의회사무과장 하종준 : 의정활동비는 55만원으로서 정액이고 회의수당도 회의를 하면 주는 것으로서 정액지급이고 다음에 여비는 가면은 주는데 필요에 따라서 안갈 수도 있고 갈 수도 있고 가면 드리고 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기준이고.
○양기홍 위원 : 그런데 의사과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굉장히 의원들한테 억압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의장, 부의장은 마음대로 출장가면 여비주고 의원들은 마산, 부산을 가도 의회와서 사정을 해서 여비 타가는 것이 어디있어요. 이것은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의회에서 의사과장이나 실무에서 같은 위원들이 부산을 가고 하는데 여기와서 사정해서 의장 결재받아라 그런 출장이 어디 있어요. 나는 그렇게 안했어요. 평의원들은 서자 취급입니다. 이런 처우를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의회사무과장 하종준 : 그것은 이해를 하실 부분이 왜냐하면 의장은 기관단체 대표자입니다. 단,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개별 출장은 지급할 기준이 없습니다.
○양기홍 위원 : 공동적인 업무에 지역을 위해서, 군을 위해서 그 의원이 가야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출장을 내줘야지.
○의회사무과장 하종준 : 그것은 신청을 하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434페이지 의정광고료 가 있고 신문구독료 및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의정광고료는 어디에 750만원이나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하종준 : 의정광고료는 일간지 하고 지역신문에 할 계획인데 작년도까지는 의정광고료를 사용을 잘 안했는데 의회가 기관이다 보니까 내년도에 예를들어서 고교축구연맹 행사를 하게 되면 집행부에서도 신문에 내고 의회에도 내주라고 부담을 시킵니다. 그리고 지역신문은 신년 창간기념 하고 신년 새해인사 추석하고 해서 두 번 내는데 이것이 실어나도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최소한만 낼려고 계상을 했고 신문은 현재 지역신문 2개, 중앙지 6개, 지방지 8개 그렇습니다.
○강상태 위원 : 지방지 8개, 이것다 활용을 합니까?
○의회사무과장 하종준 : 활용은 취합을 해서 자료를 빼야 하니까.
○강상태 위원 : 요즘 인터넷에 가면 중앙지나 지방지가 다 나오는데요.
○의회사무과장 하종준 : 그것하고는 다르게 모르는 부분이 많으니까 신문은 필요하면 갔다 놓아야 합니다.
○강상태 위원 : 공공요금및제세에 952만원 이것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의회사무과장 하종준 : 공공요금은 전기료, 수도료.
○강상태 위원 : 위탁교육비 50만원은 무엇입니까?
○의회사무과장 하종준 : 의회에 직원이 새로 발령받아서 오면 국회사무처에서 교육을 합니다. 의회직원 공무원으로 신규로 오는 사람들한테. 그것은 집행을 다 안하고 필요할 때만 집행합니다.
○강상태 위원 : 연료비는 어디 연료비입니까?
○의회사무과장 하종준 : 사무실 난방비입니다.
○강상태 위원 : 시설장비유지비는 어떤 시설입니까?
○의회사무과장 하종준 : 건물하고 각종기구, 인터넷, 냉.난방기.
○강상태 위원 : 차량선박비는.
○의회사무과장 하종준 : 차량2대에.
○강상태 위원 : 차량 2대에 954만5,000원이나 연간 들어갑니까? 몇㎞ 산정해서 이 근거가 나옵니까?
○의회사무과장 하종준 : 차량비가 승용차 중형이 연602만9,000원, 소형은 351만원.
○강상태 위원 : 승용차 기록 일지를 쓰고 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하종준 : 예.
○강상태 위원 : 국내여비 의정활동비 1,400만원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관서운영비는 무엇입니까?
○의회사무과장 하종준 : 435페이지 의정활동비는 의원 수행경비, 의원하고 동행 출장할 때 사용되고 관서운영비는 의회사무과 관내 출장비 입니다.
○강상태 위원 : 국외여비 자매결연 도시 교류행사 참석 1,458만원이 있는데 자매결연 도시하고 교류행사 참석을 해서 의정활동에 참고가 됩니까?
○의회사무과장 하종준 : 이것은 오오구치시 하고 독일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의원이 가게 되면 여비를 지급합니다. 현재 중국 길림인가 하고 교류협정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도 가게되면 여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강상태 위원 : 436페이지 해외여비를 아까 설명했는데 이런 부분도 식상한 경우도 있고 의례적으로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 똑같이 받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인터넷에 공개되면 의장, 부의장은 180만원을 의무적으로 타는 것으로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즉 말해서 일반 군민들은 의장은 비행기표가 더 비싸고 일반의원은 비행기표가 더 싼 건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비를 차별적으로 넣으면 안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의회사무과장 하종준 : 의전상 의장, 부의장은 좌석수가 규정이 조금 틀립니다. 계산하는 방법이 틀립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이고.
○강상태 위원 : 지방자치법에 보면 의장과 부의장의 차이점이 나와 있습니다. 부의장은 의장이 없을시, 유고시에 그날 회의에 대행을 하는 것 밖에 없지 평상시에는 일반 의원하고 똑 같습니다.
○의회사무과장 하종준 : 그것보다는 만약에 기관대표로 출장을 가는데 의장하고 대리로 가고 평의원 하고는 또 차이납니다.
○의회사무과장 하종준 : 그것하고 해외 여비는 관계없죠. 일반군민이 보면 180만원 타지도 않는 것을 왜 이렇게 180만원씩 구분해서 내 놓으면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우리만 알고 있어서는 안된다. 투명하게 해야죠. 차후에.
○의회사무과장 하종준 : 기존 예산을 편성할 때 위에서부터 차등을 두어서 편성을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편성이 되는데 강위원 말씀이 옳은 말씀인데 그렇다고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강상태 위원 : 부의장님, 제가 한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부의장님이 180만원 타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타지를 않는 거거든요.
○김재기 위원 : 그래서 우리 위원들은 전부다 의장, 부의장은 어떻게 타본 역사도 없고 그렇는데 전부 한달에 55만원 하고 56만원, 80일간 회의하면 그래서 1년에 111만원, 한달에 92,500원 밖에 못탑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실상 이 예산서는 해외여비, 국내여비, 의정활동 자료수집 이것은 전부다 무시되는 것입니다.
○강상태 위원 : 산출기초를 바꾸지 않으면 본 위원은 100% 다 삭감 요구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이번에 의사지원팀장님이 한분 증원이 되었는데 그러면 의회에서 쓰는 비용이 더 증가되고 있습니다. 의사팀장이 한분더 지원되어서 작년과 올해 의회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하종준 : 지금 사실은 의회 의사팀장은 의회가 기관이다 보니까 의장이 군수 다음으로 군내 행사참석이 많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종사할 수 없고 출장이 대부분이고 같이 행동하기 때문에 공무상 수행을 해 주어야 합니다. 남해군에서 군수 다음에 의장님인데 행사에 혼자 갈 수도 없고 공식적인 행사는 팀장이 수행을 하고 있고 관외행사에서 과장이 가야할 경우에는 과장이 보조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종전까지는 전문위원이 위원님들의 업무를 주로 전담을 해 왔고 많이 동참을 했는데 현재 전문위원이 인사발령으로 새로 왔는데 저 생각은 지금까지 어떠한 실적이 있다든가 이런것은 수치상 계산을 하기가 어렵고 현재 여러분들이 의사지원팀장을 위원님들이 얼마나 활용하느냐에 따라 달려있지 내부적으로 어떻게 하라 하는 것은 그렇고. 될 수 있으면 앞으로도 위원님들이 내가 무슨 업무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의사지원팀장에게 지원을 요청하면 항시 그 업무에 전담을 하니까 자료나 타 실과 협의라든지 이런 것은 거기서 전담을 해 드릴테니까 그런 방향에서는 좋은 것 같고.
전문위원이 해야 될 업무도 있고 팀장이 팀장끼리 해야 하는 업무도 있고 여러가지 협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종류에 따라서는 차등이 있지만 앞으로 위원님들이 전문위원 시키는 것 보다는 팀장을 통해서 자료를 받거나 기초적인 것, 법령해석이나 시책적인 것은 전문위원의 자문을 받지만 일반적인 세세한 업무는 더 효율적으로 안 낫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강상태 위원 : 올해 2002년도를 마무리 하면서 의회도 명실상부하게 군민에게 위상이 서고 할 것 같으면 어떤 사항이 발생했을 때 의회는 의회대로 개별적인 계획들이 수립이 되어야 하고 그것은 일사분란하게 의회에서 움직여 줘야 할 것인데 사실 직원도 적고 하다 보니까 대처가 늦은 편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의회 차원과 집행부 차원을 고려해서 좀더 앞서 나가는 의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과장 하종준 : 예, 알겠습니다.
○김석천 위원 : 김석천 위원입니다. 435페이지 국내여비인데 관서운영, 의정활동 이 돈은 지출을 다 합니까?
○의회사무과장 하종준 : 이것은 여비가다 지출은 안됩니다. 여비는 원인이 발생해야 지출이 되고 예산이 있다 해서 전부다 지출은 안됩니다. 특히 의회는 의원이 같이 활동을 안해주면 그렇습니다. 지난 3대때도 선진지 견학을 가보자 이렇게 유도를 해도 협의가 잘 안되어서 안간 예도 있는데 이것은 얼마나 의정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집행이 되고 안되고 그렇게 차등이 됩니다.
○김석천 위원 : 예, 436페이지 국내여비에 여기에 있는 것은 의정활동 자료수집이 있는데 이 예산을 써 본적이 있습니까? 2,800만원인데.
○의회사무과장 하종준 : 지출이 몇백만원 밖에 지출이 안됩니다. 일부는 의원들이 공통으로 가거나 어디에 견학을 가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의원이 개별적으로 가면 이 사항이 똑같은 의원인데 의장 결재 맡아서 가야하고 이런 부분이 껄끄럽긴 한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계획을 세워서 어디로 갔다오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해 주면 계획을 세워서 목록을 작성하면 가능하니까 앞으로 사람이 늘었기 때문에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석천 위원 : 예, 한사람 앞에 4만원을 탈려고 의회와서 결재받고 그런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의회사무과장 하종준 : 이 4만원은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기준을 이렇게 세워 놓은 것이지 4만원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김석천 위원 : 집행부에 여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많이 했는데 공통적으로 집행부 공무원들이 여비보다도 실상 팀 경비로 많이 활용을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구요. 그런데 국내여비에 2,8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여비로 지출한다고 하면 의원들이 다 못가져 가면 일부 삭감을 해도 가능안하느냐. 800만원이든 쓸수 있는 돈을 올려 놓아야지 쓸수도 없는 돈을 계상해 놓고 밖에서 볼때는 많은 돈을 쓴다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상태 위원 : 여기 자료에 나타나 있지 않는 노트북 관계인데 이것이 다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원하는 위원님 이 몇분만 계신지.
○의회사무과장 하종준 : 그것은 의원님들이 협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3대때도 노트북 말이 나와서 그때는 인터넷이 보편화 안되었을 때인데 노트북은 자판이 적고 쓰기가 힘이 듭니다. 그때 요구를 해서 과연 사용할 수 있느냐 하는 말이 나왔는데 활용할 수 없으면 그렇는데 시대적인 감각에 노트북이 필요하다면 사고 그렇는데 의원실에 2대가 있는 것이 그때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하시는 분이 과반수 정도 되고 그렇는데 그때도 전산교육을 하자 했는데 참여를 안하니까 안되겠더라구요. 이런것도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협의되는 대로 필요에 따라서 다 구입을 해 주라고 하면 구입을 다 하고 부분적으로 하자고 하면 몇 대만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수정예산에 유지보수비도 올라 옵니까?
○의회사무과장 하종준 : 컴퓨터가 되게 되면 추경에 올라옵니다.
○위원장 김노원 :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2.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대한수정예산안(제안설명, 소관별 심의)
○위원장 김노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주요사항에 대한 변동내용을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면헌 :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면헌입니다. 2003년도 수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노원위원장님을 비롯하는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수정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3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 제출된 예산보다 7억2,851만6,000원이 늘어난 1,533억3,348만1,000원입니다. 일반회계가 0.5% 늘어난 1,310억3,805만1,000원이고 특별회계는 0.1% 증가된 222억9,543만원입니다. 특별회계중에도 상수도 사업이 창선 상수도 사용료 징수로 인하여 당초보다 0.4% 증가된 116억3,222만1,000원이고 발전소주변지원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3,000만원이 감소되어 1억7,904만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괄내역 중 세입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세외수입에서는 3억1,539만5,000원이 증가된 177억7,245만7,000원인데 그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사용료수입이 4,800만원 증가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이 2억6,739만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이 당초보다 4,920만3,000원이 줄어든 198억349만3,000원이며 재정보전금은 당초보다 1,000만원이 줄어들어 26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당초보다 3억1,479만8,000원이 증가되어 347억8,223만3,000원이고 도비보조금은 1억5,752만6,000원이 증가되어 146억1,11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내역으로 인건비가 당초보다 0.4% 늘어난 145억8,348만7,000원이고 경상적경비가 0.8% 인상되어 194억8,363만9,000원이며 사업예산은 약 11억원이 늘어난 1,070억6,687만9,000원 인데 보조사업이 7억515만6,000원이 증가된 900억4,940만4,000원이고 자체사업은 4억590만1,000원이 증가되어 170억1,747만5,000원입니다. 다음 예비비로 당초보다 5억9,106만3,000원이 줄어든 13억8,200만원으로 일반회계예산의 1% 이상으로 편성했습니다.
6페이지부터 8페이지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내역은 총괄내역과 비슷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총괄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합계는 972억6,013만9,000원 인데 그 중에서 국비내시액이 348억4,223만3,000원이고 양여금이 198억3,349만3,000원이며 도비보조금이 146억5,646만원으로 이에 따른 군비부담 지시액이 279억5,795만3,000원인데 총 부담한 금액이 246억1,825만3,000원이고 미부담액이 33억3,970만원입니다. 국·도비 및 양여금사업에 대한 군비 미부담 내역은 당초 저희들이 제출한 내역대로 동천 문화예술촌과 남면 가족휴양촌 국고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지시액을 부담하지 못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내역으로 망운암 인법당 개·보수에 국비 6,000만원, 도비 3,000만원, 노량해전승첩제 국비 5,000만원을 편성했으며 사회복지관 운영비는 국비가 248만5,000원이 감소되어 4,635만8,000원으로 편성했으며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에 국비 310만원, 보육시설 기능보강에 국비 80만원과 도비 4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독망골 지표수보강에 1차년도 사업비로 국비 2억원, 양곡관리지원에 국비 338만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 입니다. 도∼시군간 전용회선료지원에 도비 435만6,000원이 추가되어 7,764만원이 편성되었고 농어촌정보이용센터설치사업은 도비1,13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농어촌빈집정비사업은 도비 400만원이 추가되어 2,025만원, 농촌폐비닐수거보상에 도비 986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아동복지시설종사자 직무수당에 도비 4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경로당운영비 도비 672만원이 추가되어 1,168만8,000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마을기반시설정비 2개소에 도비 1억원, 양축농가 수입풀대체생력사일로보급에 90만원, 가축 혹서기 스트레스예방신기술보급시범에 도비 540만원, 돼지설사병 저항성유전인자진단시범에 150만원, 농산물 안정성조사에 13만원을 편성했고 청소년 프로그램운영 도비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양여금 사업입니다. 오염 소하천정비에 4,920만원이 감소되어 4억5,479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주요 예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소관입니다. 예비비는 당초 19억7,306만3,000원에서 5억9,106만3,000원이 줄어든 13억8,2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열린민원실 소관입니다. 개별공시지가업무보조원과 건축물대장전산화 업무보조원에 대하여는 타 일용인부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단가를 33,320원으로 인상하였으며 건축물대장 현황도면전산화사업 추진을 위해서 1,550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민생활과 소관입니다. 호적전산화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하여 9개읍면에 대한 호적부대사일용인부임을 2,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미조면은 연말까지 추진이 완료 되어서 9개읍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영혁신과 소관 에 광양 경제자유구역 편입에 따른 용역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환경녹지과 소관입니다. 환경미화원의 인부임 단가인상으로 5,468만7,000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11페이지 기본급부터 12페이지 연차유급수당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물건방조어부림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월30만원으로 계산하여 6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으며 문화의집관리인부임 및 전통문화예술촌 시설물관리인부임에 각각 993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입니다. 경지정리민원해소를 위하여 5,000만원을 편성했으며 연륙교 개통을 앞두고 표지석 및 안내표지판정비를 위하여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해양수산과소관 입니다. 미 FDA지정해역 경계선에 위치한 양식어장 이설비로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소관입니다. 말차묘목구입 및 수출박람회 참석 200만원, 무가온하우스단지확대조성사업비 4,500만원은 감액했습니다. 마늘종구 일제 소독약제 구입지원비 2,250만원을 삭감하여 마늘쫑 선별기 개발지원에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문화체육시설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스포츠파크운동장 및 수영장관리공무원에 대한 휴일근무수당 339만7,000원을 편성했으며 당초에 누락된 공공요금을 1,106만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스포츠마케팅추진에 1,000만원을 편성했고 초등학교축구대회분담금 9,000만원은 삭감하고 전국대회유치분담금으로 1억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초등학교축구대회행사비 5,000만원은 삭감하고 전국대회유치행사비로 5,000만원을 편성했으며 KBS기 국민생활체육 전국야구대회개최를 위해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의회사무과 소관입니다. 의원님들의 정보화 능력향상을 위하여 컴퓨터 구입비로 2,500만원을 편성했고 문서쇄단기구입에 4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읍면 예산으로 창선면 우회도로변의 깃대꽂이기 및 깃발구입비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130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조서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15건에 총 사업비는 2,204억4,088만6,000원이며 전년도 이전예산액은 326억6,247만1,000원이고 전년도예산액은 255억4,100만원, 2003년도 계획액은 449억3,330만원, 2004년도 이후 계획은 1,173억44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명시 이월사업은 총192건에 이월금액은 534억5,092만3,000원이며 특별회계 153페이지 이월금은 총8건에 6억7,09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명시이월사업비가 약 279억원 규모였으나 금년에는 8월 집중호우와 태풍 루사 및 라마손 사업비 총 343억원의 규모가 늦게 확정되는 바람에 명시이월예산액 규모가 크게 늘어난 534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개별사업에 대하여는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에서는 국도비 내시액이 변경된 사항도 있고 신규로 책정된 사항도 있다 또 과목을 조정한 사항도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참고해 주셔서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수정예산안 개요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항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운영관계 자산취득비에 의정활동 노트북컴퓨터구입 250만원씩 10대2,500만원, 문서쇄단기구입에 80만원씩 6대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9페이지 60페이지 수당관계가 되겠습니다. 운동장 및 수영장근무자 휴일근무수당으로 339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개별공시지가 업무보조원과 건축물대장 전산화 업무보조원은 일용인부임 단가를 인상해서 추가로 편성된 내용입니다. 건축물대장현황도면전산화에 1,500만원 입니다.
61페이지 일반운영비 공공요금및제세에 도∼군간 전용회선료 871만2,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농어촌정보이용센터장비구입에 1,950만원 삭감했습니다. 62페이지에 호적전산화대사인부사역은 9개 읍면을 했습니다. 읍면별로 업무량이 차이가 있고 해서 9개 읍면에 총 800일정도 미조면은 제외되겠습니다. 2,240만원 입니다.
63페이지 물건방조어부림 유지관리에 6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당초 25만원씩 12개월인데 30만원씩 해서 60만원 추가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문화의집 관리인부임 933만원, 64페이지에 전통사찰보수정비에 망운암 인법당 개·보수에 국도비보조사업 1억2,000만원, 청소년수련원관리에 933만원을 2명에서 1명으로 감을 했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프로그램운영에 1,000만원 도비 500만원 보조되었습니다.
65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스포츠마케팅추진을 위해서 1,000만원을 책정하고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초등학교축구대회분담금 9,000만원 했는데 이것은 유치불가해서 삭감하면서 전국대회유치분담금 중·고교 춘계축구대회분담금으로 1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초등학교축구대회행사비 5,000만원을 삭감하면서 전국대회유치행사비로 5,000만원, KBS기 국민생활체육대회 전국야구대회유치금으로 3,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66페이지 보건소 건강생활실천사업은 총880만원을 계상 했는데 밑에 학술용역비 2,380만원 감을 하고 건강생활실천사업프로그램개발에 500만원 감을 했습니다. 과목조정을 했습니다. 국내여비 300만원도 계상하고 67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을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목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68페이지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 관계는 조금전에 말씀 드린대로 인건비 기준이 인상됨으로 인해서 기본급, 처우개선비, 근속가산금 하다보니까 5,468만7,000원이 추가로 계상된 사항입니다.
다음 70페이지 농촌폐비닐수거보상금 968만원, 민간위탁금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 2,961만6,000원을 삭감하면서 위생처리장소관에서 폐기물종합처리소관으로 과목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 마을기반시설정비 2개소에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1억4,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운영비에 1억1,537만2,000원을 감을 했습니다. 뒤에 보시면 72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임차료, 피복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73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까지 세분해서 표시를 하면서 과목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 시각장애인 기초재활교육에 250만원 편성했습니다. 무료경로식당운영에 면은 6일에서 7일로 확대 운영을 한다는 뜻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군비 5,234만7,000원이 추가 편성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녀생일상 지원관계는 청소년복지에 있던 과목을 77페이지 보시면 여성복지과목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다음 74페이지에 청소년 상담원교육비는 75페이지에 있는 40만원을 삭감해서 여기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5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4,552만3,000원은 추가 내시된 사항으로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76페이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4,631만3,000원이 75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과목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아동복지시설기능보강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가내시된 사항입니다.
78페이지 운영수당에 여성강사수당은 밑에 여성기능취득강사수당을 삭감하고 여기에 계상을 했습니다. 79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해서 1,033만5,000원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 1,033만5,000원 삭감해서 위로 과목조정한 사항입니다.
80페이지 농어촌빈집정비에는 도비가 400만원 더 내시 되어서 군비 400만원이 추가로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문화마을하수처리사업은 시설비에서 81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을 바꾸어 놓은 사항입니다. 82페이지 미국 FDA지정해역경계선에 위치한 양식장이설비 2건에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83페이지 2003년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에 5,592만원을 그 밑에 감리비와 시설부대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85페이지에 밑에 신선채소매장 및 농민휴게실을 400만원 삭감해서 84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예산과목을 수정한 것입니다. 85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양축농가 수입풀대체생력사일로보급에 도비가 추가 내시 되어서 군비90만원 추가 계상했으며 돼지설사병저항성유전인자진단 국비 150만원, 군비150만원해서 300만원, 민간자본보조에 가축 혹서기 스트레스예방 신기술보급에 1,0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86페이지 일반운영비에 163만2,000원을 삭감해서 87페이지 집단컨설팅 외래수당까지 되겠습니다. 87페이지 국내여비와 행사실비보상금에 163만2,000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88페이지 아열대유리온실 전시물구입에 재료비 3,000만원 삭감해서 바로밑에 시설비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9페이지 말차묘목구입 및 수출박람회참석 200만원, 민간자본보조에 무가온 하우스확대조성에 4,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마늘종구일제소독약제구입지원 2,250만원을 삭감하고 민간자본보조에 마늘쫑선별기 개발지원에 2,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공공근로인부사역에 119만6,000원 감을 하고 공공근로데이터베이스인부사역에 419만6,000원, 공공근로 산재보험료 3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90페이지 119만6,000원과 산재보험료 300만원을 삭감해서 위에 데이터베이스인부사역 419만6,000원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91페이지 입니다. 학술용역비에 광양 경제자유구역 편입용역비 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92페이지에 노량해전승첩제에 국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3대문화관광권 기반정비에 8억1,600만원을 삭감해서 관광기획과목에 있는데 93페이지에 관광개발에 8억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93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은 양여금 4,800만원 감이 됨으로서 군비도 감을 시킨 사항입니다.
94페이지 역시 시설부대비 감을 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로 창선연륙교 표지석에 3,000만원, 창선연륙교 개통에 따른 안내표지판 정비에 5,0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95페이지 예비비는 5억9,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읍면 소관으로서는 창선 우회도로 연륙교개통과 동시에 깃대꽂이 및 깃발구입에 2,000만원 확보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변동되는 특별회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 세입예산에 창선면 상수도 사용료가 4,8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그래서 120페이지에 세출에 노후관 교체공사로 4,8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26페이지 정산을 해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3,000만원이 발생할 것이라고 봤는데 3,000만원 안됩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삭감하고 128페이지 원금회수 및 재융자사업에 3,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노원 :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수정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배이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 : 배이용 위원입니다. 65페이지에 초등학교축구대회분담금9,000만원을 삭감하고 전국대회 유치분담금 1억8,000만원이고 초등학교축구대회행사경비 5,000만원 삭감하고 전국대회유치행사비로 5,000만원 있습니다. 그리고 KBS국민생활전국야구대회가 결정된 사항입니다.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해보겠다는 것입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홍삼기 : 반갑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홍삼기입니다. 모두다 결정된 사항입니다. 의회에서 승인만 되면 가능한 사업입니다.
○배이용 위원 : 예, 잘알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김재기 위원입니다. 65페이지 배이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초등학교축구대회분담금이 9,000만원 계상 해서 무산됨으로서 삭감을 하고 전국대회유치분담금은 무엇입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홍삼기 : 중고연맹축구대회입니다.
○김재기 위원 : 몇 개팀나 됩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홍삼기 : 240개팀이 오게 됩니다.
○김재기 위원 : 초등학교축구대회는 몇 개팀입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홍삼기 : 팀은 230여개팀은 참가 했습니다만 학교수는 190개 학교입니다. 저학년과 고학년팀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
○김재기 위원 : 중고는 몇학교나 됩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홍삼기 : 240개팀인데 중고연맹 춘계대회를 유치하려고 합니다. 2002년도에는 충주에서 열렸는데 240개팀이 참가했습니다.
○김재기 위원 : 금년도 실시한 230개팀 190개 학교 내년도는 240개팀 중고등학교 금액을 보니까 초등학교는 9,000만원 배를 들여서 1억8,000만원 분담금내용은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홍삼기 : 초등학교연맹대회가 이번에 저희들이 유치하려고 했습니다만 경주측에서 작심을 하고 사전 로비를 해왔습니다. 이번 초등학교 대회를 유치해 가면서 분담금으로 1억5,000만원을 제시했습니다. 저희들은 3년 동안에 1억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치루었는데 이번에 1억5,000만원을 받고 대회가 이전되었습니다.
중고연맹대회는 가격이 비싼 대회였습니다. 참가 규모가 대단하고 그리고 초등학교대회보다는 중고등학교 대회가 지역적 효과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비싼대회로 되어 있었습니다. 2001년도에 속초에서 했는데 1억5,000만원에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02년도 충주에서는 1억7,000만원을 했습니다. 연맹측에서는 이 대회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로 유치하려고 하니까 계속 대회를 옮겨가면서 일정금액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억8,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김재기 위원 : 그 정도 군비를 들여야 대회를 가져온다 이 말입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홍삼기 : 예, 이것은 분담금입니다.
○김재기 위원 : 유치로 인해서 남해군에 떨어지는 것은 3억6,000만원 정도 되겠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홍삼기 : 그 정도 보다는 상당히 큽니다.
○김재기 위원 : 계산을 해봤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홍삼기 : 저희들이 초등학교대회를 결산을 했는데 사실상 용역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를 확보를 못했는데 자료를 확보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조사를 해보시고 이것은 분담금으로 주는 것입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홍삼기 : 예, 주는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대회유치행사비 5,000만원 이것은...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홍삼기 : 대회를 준비하면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한다든지... .
○김재기 위원 : 합해서 2억3,000만원이 되어야 유치가 되겠다. 예, 알겠습니다.
○배이용 위원 : 91페이지 물어보겠습니다. 학술용역비인데 SK, LNG 이 사건 때문에 광양경제특구에 남해도 편입을 해 보겠다는 의욕에서 용역을 실시하는 모양인데 어느 지구를 용역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경영혁신과장 김우창입니다. 경제자유지역선정과정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금년 1월 14일 대통령 연두 기자회견시에 동북아 비즈니스 기본구상이 발표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4월달에 대통령에게 실현방안이 보고되고 금년 9월에 타당성 용역조사를 한화도시연구소에 의뢰를 했습니다. 한화도기개발연구소는 서울대학교 교수진으로 구성되어서 금년 9월부터 내년 3월까지 용역을 맡아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당초 저희군은 광양만경제자유지구 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요구를 하는 것은 진해지구, 부산지구를 합해서 하고 광양만은 전라남도 단독으로 신청이 되어 있었습니다. 중간에 그 사항을 저희들이 알고 하동, 남해가 개입을 했습니다. 하동은 갈사지구에 산단을 조성하고 신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700만평을 요구를 했고 저희는 고현지구, 서면지구, 남면지구 해안쪽으로 해서 300만평을 관광숙박위락단지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며칠전 12일날 한화도시연구소 심교헌 박사라고 서울대학교 교수인데 상당히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그분하고 경상남도 개발연구원 이두엽 박사 두분이 현지확인을 했습니다. 하동군에는 산단이기 때문에 경제자유지구에 산단이라는 것은 안 맞다고 합니다. 저것도 다른 지구로 바꾸어야 가능하지 않겠느냐 남해는 상당히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배이용 위원 : 그것을 남해군 전체로 확대할 수 없습니까?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전라남도에서는 적극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소나 재경부조정2과에서 고역을 치루고 있는 것이 경남 남해, 하동을 끼워 넣 는 것 때문에 고역을 치루고 있다고 합니다. 국회의원이나 우회를 해서 지원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쪽도 봐줘야 되고 전라남도도 달래고 해야 되니까 고충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300만평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배이용 위원 : 과장님 열심히 해 줘서 고맙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번에 남해군민들이 SK화력발전소 라든지 이 문제를 가지고 범 군민적으로 궐기대회를 하고 남해군의 간접적인 피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동안 화력발전소에 대해서 피해를 보고도 모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지구가 남해라고 생각하는데 고생 하시지만 힘을 강하게 넣어서 어떤경우든 남해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도에서는 저희들에게 알려 주지도 않았고 저희들이도에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사항이 있으면 각 시·군에 신청을 받아서 재정경제부에 건의를 해야지 왜 진해지구만 했느냐 이렇게 불만도 표했습니다. 저희가 알아서 만약 그때 그 기회에 하지 않았다면 완전히 빠지고 말 것을 시기가 맞아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배이용 위원 : 인근에 창선, 대벽, 단항, 서대지구, 강진만, 지족해협까지 지구를 넣으면 안 되겠습니까?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저희도 많이 연구를 하고 그쪽에도 타협을 했는데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강상태 위원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 설명이 광양 갈사만에는 산업단지가 제외될 거라고 말씀 하셨는데 광양만에는 경제특구가 산업단지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산단은 지금 엄청나게 조성되었기 때문에 안된다고 합니다.
○강상태 위원 : 광양만권은 확실히 어떤 지구로 개발할 예정입니까?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그 지구는 책자를 보고 다음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과장님! 300만평 휴양위락지구로 편입될 것을 전제로 해서 이번에 학술용역비로 2억을 계상한 것입니까?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예
○김재기 위원 : 확실히 그렇게 되면 되겠습니다만 전제를 했기 때문에 과장님을 설명을 보면 전라도에서 제일 이의를 걸어서 그것이 고민이다. 그것하고 만약의 경우에 신청을 해 놓았는데 안 된다고 하면 2억원 군비는 그대로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그렇습니다.
○김재기 위원 : 그런 것을 위원들도 알아야 신청을 해 놓았는데 안 된다. 300만평이 휴양위락지구가 꼭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2억을 군비로서 예산에 편성한다 이렇게 지적을 해놓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65페이지 전국대회유치분담금 1억8,000만원과 5,000만원이 있습니다. 1억8,000만원만 보더라도 240개팀에 순수익을 1억8,000만원 올릴려고 할 때 240개팀중에 한팀에서 75만원의 이익을 봐야 1억8,000만원이 됩니다. 초등학교대회 유치를 하고 얼마를 벌어들였다고 산정 하는 것은 총매출액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수익을 1억8,000만원 거두어 들인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앞으로 허상적인 산출은 하지 마시고 한팀에서 75만원의 순수익을 봐야 되는데 이것이 과연 가능할지 총 2억3,000만원인데 이에 대한 순수익은 정말 올릴 수 있을 것인지 각별하게 연구 검토하신 후에 시행해 주시도록 권고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홍삼기 : 예, 알겠습니다.
○배이용 위원 : 71페이지 마을기반시설정비 2개소 군비 1억4,500만원 되어 있는데 어느지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조정엽 : 건설과장 조정엽입니다. 지구는 마을하수도를 하고 98년도 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기반시설부터 먼저하고 마을 하수도사업이 덜된 마을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창선 장포, 삼동 물건 이런 곳에 사업비가 적게 내려와서 그 당시 부분적으로 한 것을 이번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배이용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정주권 개발사업을 건설과에서 하지요. 80페이지 문화마을 하수처리사업 삼동 4억원을 삭감해서 뒷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국비2억, 군비 2억이 들어갑니다. 문화마을하수처리사업을 당초에 보조사업으로 시설비로 계획을 했다가 민간자본보조로 한 사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정엽 : 농림부지침으로서 당초 기본설계, 실시설계까지 농업기반공사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3억3,700만원으로 시설비는 당초예산 과목할 때 잘못되어서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었고 문화마을하수처리사업은 같이 시행을 하는데 군 시설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예산과목을 조정해서 기반공사에 일괄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김재기 위원 : 기반공사에 일괄 시행하는 것은 지난번에 예산설명할 때 건설부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문화마을 하수처리사업도 거기에 줘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이런식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조정엽 : 당초예산을 짤 때 잘못된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당초 예산은 잘 짯다고 보지요. 민간보조로 4억을 바로 농업기반공사에 준다는 것은 방침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 사업도 지침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정엽 : 기반공사에서 인가를 받을 때 같이 인가된 사항입니다.
○김재기 위원 : 시설비로서 올리는 것이 맞는데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준다는 것이 이상하다 이말입니다.
○건설과장 조정엽 : 인가를 받을 때 같이 받았고 한건의 사업으로서 일괄 처리한 것이 타당할 것 같아서 시설비로 되어 있는 것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넘겼습니다.
○김재기 위원 : 일단 지적해 두겠습니다. 120페이지 남강댐광역상수도수수사업감리비 1억4,700만원 이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건설과장 조정엽 : 감리비를 당초에 관로 계획만 잡았는데 관로를 묻어오는데 가압장이 있습니다. 전기와 기계가 같이 들어가고 또 공사기간을 단기간으로 잡았는데 군비 37억정도 확보 안되었기 때문에 이것까지 확보해서 하려면 감리비가 이정도 소요됩니다.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먼저 6,800만원 되어 있다가 1억4,600만원이 더 있어야 감리가 확실히 된다 이 말입니까?
○건설과장 조정엽 : 예
○김재기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노원 : 다음 김석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천 위원 : 김석천 위원입니다. 74페이지 무료경로식당 9개소에 대해서 5,200만원 되어 있는데 어느 곳입니까?
○사회복지팀장 심한섭 : 읍을 빼고 9개면입니다.
○김석천 위원 : 75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26명 3,640만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부식비 748만3,000원 되어 있는데 종사자수당 26명은 어디에 근무 합니까?
○사회복지팀장 심한섭 : 자애원 10명, 화방동산 16명 입니다.
○김석천 위원 : 화방사의 경우는 군에서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사회복지팀장 심한섭 : 사회복지 시설이다 보니까 도비가 지원되어서 되어야 됩니다. 자애원 하고 어려우니까 지원이 좀 되어야 됩니다.
○김석천 위원 : 화방복지원 경우는 지금 20여명 있다고 안 했습니까?
○사회복지팀장 심한섭 : 27명이 있는데 계속해서 입소자가 변동이 되기 때문에 4명에 1명씩 필요합니다. 2003년도에 146명 수용시설이 되기 때문에 넉넉히 잡아 놓은 것입니다.
○김석천 위원 : 당초 예산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화방복지원에 지난 추경부터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이 돈을 다른 시설쪽으로 지원해 줄 곳이 많이 있거던요. 화방복지원에 이중삼중으로 지원이 되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종문 위원 : 74페이지 무료경로식당 9개소 해서 실장님 설명하실 때 급식을 6일로 하다가 7일로 한다고 했지요 9개소는 어디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면헌 : 읍을 제외한 9개 면입니다.
○손종문 위원 : 월 6일에서 월7일로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면헌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노원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7일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출석전문위원
- 고재위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최면헌
- 예산팀장 박길주
-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건설과장 조정엽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홍삼기
- 사회복지팀장 심한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