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남해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8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02년12월14일(토)오전 9시30분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8차 위원회)
1.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소관별 심의)
가. 환경농업과 소관
나.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09시30분 개의)
○위원장 김노원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09시31분)
1.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소관별 심의)
가. 환경농업과 소관
○위원장 김노원 :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일정표의 순서대로 오늘은 환경농업과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환경농업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방법은 업무계획은 주요사업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제안설명은 공통경비 부분인 업무추진비, 급량비, 여비 등은 보고를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농업과장 곽갑종 : 환경농업과장곽갑종 입니다. 남해농업 발전을 위하여 항상 걱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노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전 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박홍국 환경농업계장입니다. 조태연 식량작물계장입니다. 김준성 원예기술계장, 이행식 마늘전문 계장입니다. 그러면 200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환경농업과장 곽갑종 : 다음은 2003년도 환경농업과 당초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1페이지 환경농업입니다.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1,102만원, 관서운영비 700만원, 친환경농업 홍보물 교재 기록대장 유인하는데 200만원, 친환경농업지구 또는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표찰 제작에 200만원,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는 토양검정실 기자재에 300만원, 다음 402페이지 재료비에 친환경농업 추진 재료인데 쌀겨나 미생물, 토양개량제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310만원, 종합검정실 시약이나 소모품 구입에 330만원 입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연간 계속 사역이 불가피한 논농업직불제 전산관리를 위해서 933만원, 다음 403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친환경농업지구 참여농가 위탁교육에 필요한 보상금 135만원, 전문교육기관 입교 친환경농업 협의회 참석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친환경농업 우수단지 현지 연찬 교육입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해서 선진지 견학에 필요한 식대 보상금입니다. 480만원 입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입니다. 내년도에는 퇴비생산을 공동퇴비생산에서 개별퇴비생산으로 추진할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최우수 농가 10점에 300만원, 우수농가 30점에 600만원, 장녀농가 100점에 1,000만원, 다음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지구인 서호 진목마을에 시설운영 지원입니다. 개소당 600만원으로 2개소 1,200만원입니다. 친환경농업 판매 장려금 지원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논농업직접지불제 농가대장이나 지침작성에 필요한 사업비 215만2,000원을 순수 국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토양환경개선 재료 구입비인데 1개소에 하는데 200만원, 다음 푸른들가꾸기 종자지원입니다. 지역특화사업으로 자운영과 호맥을 재배하는 사업입니다. 종자대금으로 1,330만원, 국비, 도비,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50%, 도비 15%, 군비 35%입니다.
다음은 푸른들가꾸기 종자대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순수 도비로서 지사님 특별관심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별도 예산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도비하고 군비가 부담이 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생산시범입니다. 이 사업은 농약없는 마을을 선정해서 그 지역에 필요한 기자재를 공급합니다. 국비 50%, 군비 50%입니다.
다음 405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토양정밀검정 인부사역입니다. 이 사업은 토양 시료를 떠고 토양검정 보조를 하고 토양검정 결과 정리에 필요한 인부사역에 필요한 예산 889만2,000원, 다음 민간경상보조 입니다. 토양개량제 사업비 2억1,346만7,000원인데 국비가 80%, 군비가 20%입니다. 다음은 민간보조입니다. 논농업직접지불제 보조금은 전액 국비로서 16억2,932만4,000원으로서 국비입니다. 친환경농업보조금도 역시 국비로 2,185만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 토양검정실에 토양검정에 필요한 기본장비가 16종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 정류수 제조기가 없어서 신규로 1대 구입하기 위해서 6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40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군수님 공약사업인데 친환경 품질인증 브랜드 장비지원 입니다. 내년도에 친환경 품질인증 추진 작목은 유자, 참다래, 시금치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미생물 제조기 구입 지원에 필요한 예산2,100만원, 친환경농업지구 자재구입 보조입니다. 이 사업도 위 사업과 같은 사업인데 품질인증 획득에 필요한 포장재나 유통, 판매대금 일부를 지원하는데 1,500만원 입니다.
다음은 설천 진목하고 서면 서호 친환경농업지구 자재 지원입니다. 내년도에는 오리농법이나 쌀겨농법을 30ha 이상으로 면적을 늘려서 재배합니다. 일부 자재를 지원하는데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900만원, 다음 서호하고 진목지구외 관심이 있는 지역을 추가로 선정해서 친환경농업을 확대하고자 900만원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읍면별 10농가 이상 추진할 선도 농가와 농약없는 시범마을을 선정해서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일부 기자재를 구입하는데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일반운영비입니다. 407페이지 일반수용비는 식량작물 계획서 및 평가자료 유인에 600만원, 병해충방제 리후렛이나 신문게재 광고료에 350만원 해서 950만원입니다. 운영 수당,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행사지원비입니다. 임차료인데 벼농사 비교 평가의 날 참석자 차량 임차료입니다. 320만원, 다음 국내여비는 생략하고 다음 재료비입니다. 고품질쌀 종자 증식단지 운영입니다. 농가에서 선호하는 품종을 재배해서 농가에 보급하기 위해서 실시하는데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콩 우량종자 증식포 설치입니다. 5개소 7ha사업 계획인데 종자나 석회 등 일부 자재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사업비 400만원 입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408페이지 고품질쌀생산을 위한 농업인교육이나 선진지 평가회 참석하는데 식대보상에 300만원,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100만원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벼병충해 공동방제 재료비입니다. 벼농사 병충해 방제횟수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꼭 방제가 필요한 사업비 9,000만원, 1회 지원되는 농약대금 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가 25%, 도비 10%, 군비 65%입니다.
다음은 고품질쌀생산시범단지조성사업입니다. 우리군은 매년 태풍피해가 발생되어서 태풍을 미연에 방지할려고 하는 품종, 토양개량제 공급이 필요합니다. 올해 성과가 있어서 내년도에 도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7,644만원인데 그 중에 도비가 38%, 군비 52% 부담됩니다.
다음은 농약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방제복, 마스크 구입에 933셋트를 구입합니다. 2,609만8,000원입니다. 이 사업도 도비가 35%, 군비 65% 부담됩니다. 다음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교시범 재료구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벼병해충 예찰포 운영 재료 구입입니다. 우리군의 주요 병해충 발생 추이를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센터에서 750평의 논을 직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인건비, 토양개량제 객토 하는데 필요한 사업비 490만원,
다음은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 재료구입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 10ha인데 주요 병해충 도열병, 문고병, 벼멸구입니다. 발생시기에 적기에 1회 방제를 해서 농약을 안쳐도 된다는 것을 시범하기 위해서 807만2,000원, 다음 농작물생육 및 병해충 관찰포 운영 재료구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벼도복 고품질 쌀 생산시범입니다. 친환경농업을 희망하는 지역에 토양검정을 실시한 다음에 시비법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실시하는데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고품질 신육성 벼품종 시범입니다. 이 사업은 농가에서 기호성이 높은 새로운 품종, 즉 신동진벼 1호를 증식하겠습니다. 여기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10페이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사업에 벼 보급종 차액지원입니다. 벼 종자 갱신을 위해서 정부 보급종 1가마에 도비, 군비로서 5,200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사업비 2,326만5,000원, 도비가 20%, 군비가 80% 부담이 됩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벼생력재배 선도 실천사업 입니다. 내년도에 10ha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은 생산비 절감과 노동력 분산을 위해서 직파 시범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벼육묘공장 설치운영입니다. 2001년도 창선 위탁영농회사에서 현재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창선위탁영농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모는 삼동, 창선, 이동, 상주 일부에만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농촌노동력이 노령화, 부녀화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남해나 고현이나 중간 지점에 한군데 설치해서 농민들 편의를 도모해 주기 위해서 사업을 실시하는데 사업비가 1억이 소요되는데 6,000만원은 보조로 4,000만원은 자부담으로서 합니다.
다음은 예비묘 생산공급입니다. 기상재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비묘를 매년 육묘해서 농가에 공급하고 있는데 호응이 좋습니다. 5,000상자 육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500만원, 다음은 원예기술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11페이지 일반수용비 350만원은 원예작물 교육교재 제작에 150만원, 주요소득 작목 리후렛이나 표찰제작에 200만원, 운영수당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수출 및 원예작물 현장교육 재료에 500만원, 다음은 412페이지 보상금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하우스경보 일사감응 시스템 설치 지원에 200만원, 과수 토양수분 감응형 자동관수 시설에 700만원, 이 사업은 하우스내에 토양에 수분이 부족하면 자동으로 관수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생활원예 가꾸기 시범사업에 300만원, 이 사업은 분재용 소재를 생산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느타리버섯 안전생산 멀칭재배시범사업에 2,000만원, 이 사업은 병해충이나 잡균 방제를 위해서 해면위에 멀칭을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환경관리 시범사업에 1,215만6,000원, 이 사업은 겨울철 유류대 절감을 위해서 난방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13페이지 중앙권치식 터널 개폐시설사업에 600만원, 이 사업은 하우스내 온·습도 변화에 따라 자동으로 문이 개폐되는 시스템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단지 사업에 1,000만원, 다음 고급 꽃꽃이 소재류 생산시범사업입니다. 3,000만원입니다.
이 사업과 다음 화훼 구근류 종구생산 시범사업, 기존 화훼시설 보완 수출단지 사업은 도에서 남해군에 특별히 사업비를 책정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고급 꽃꽂이 사업은 농가 소득을 높이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화훼 구근류 종구생산사업은 튜울립 사업과 연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존 화훼시설 보완사업은 양란 신규재배 농가에 시설보완을 하기 위해서 1,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상황버섯 실증시범사업을 100평정도 하는데 사업비 3,000만원중에 반은 농가에서 대고 반은 군비로 해서 지원을 해서 사업을 해 보고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치자특화 단지조성사업입니다. 치자묘목 생산을 위한 삽수 채취를 하고 시설설치, 삽목 인건비에 필요한 사업비 2,000만원, 튜울립 확대재배 시범 사업에 1,500만원, 다음 414페이지 무가온 하우스단지 확대 조성사업은 고현면 성산단지 소득을 분석한 다음에 보조사업 추가지원 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무가온 하우스단지는 수정예산에 삭감을 하고 대신에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 중에서 증액이 불가피한 사업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다음 시설채소 관비 자동화 재배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설 하우스내 시비 자동화시설입니다. 480만원, 다음 새소득작목 및 마늘대체작목 개발에 2,400만원, 군농협, 농민이 공동 참여하는 남해농업 컨설팅 시범사업에 서면 시금치 경쟁력 강화에 3,364만원, 나무두릅 재배단지 육성에 4,810만원, 참다래 재배단지 조성에 4,750만원, 무가온 완두 재배시설에 3,600만원, 총 1억6,52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수출작목 물류비 및 품질향상 지원사업 입니다. 수출농단의 규격포장재 또는 겨울철 유류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600만원, 다음 수출작목 양앵두 실증시범사업입니다. 양앵두 재배농가에 지주나 방풍망을 설치하는데 1,800만원 지원합니다. 다음 녹차재배단지 조성사업에 2,000만원, 이것은 3월에 묘목을 가져오면 묘목대금이나 포장 정지작업 또는 포장에 필요한 자재대금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기금 전출금입니다. 새소득작목 개발기금 전출금 10억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415페이지 마늘관리비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720만원은 주아재배 농가 리후렛 제작하는데 300만원, 실증시범포 표찰제작에 300만원, 남해마늘 홍보안 작성에 12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해외도입 우수종구 모구 확보입니다. 내년도에 우수 모구를 1톤정도 확보해서 실증시험포에재배한 다음에 농가에 분양하는데 600만원, 친환경 마늘재배 시범단지 조성사업에 600만원, 남해토종마늘 재배단지 조성사업에 600만원, 잎마늘 재배단지 조성사업에 600만원 편성했습니다. 사업량은 2ha씩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416페이지 실증시험 및 연구포장에 필요한 재료비 300만원, 이 사업은 실증시험포 운영 재료구입에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마늘종구 일제소독 약재구입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수정예산에 2,000만원 삭감하고 대신에 마늘종 선별기 개발기금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마늘종 출현전 잎마름이나 녹병 사전방제를 위한 농약지원입니다. 마늘종이 나오기 전에 농가에서 농약을 많이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제 적기에 가장 필요한 농약을 군에서 지원해서 일제 방제를 함으로서 더 이상 농약을 안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사업비 2,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마늘품질향상 및 자체우량종구 증식포 포장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부임 333만2,000원입니다. 다음 남해토종마늘과 농가수집 우수종구 조직배양에 필요한 인부임 666만4,000원,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남해농업 컨설팅 시범사업추진입니다. 3,000만원, 이 사업은 군과 농협과 농민이 같이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417페이지 미생물 제재를 이용한 우량마늘 생산사업입니다.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은 생략하겠습니다. 418페이지 민간경상보조사업 입니다. 관내 우수종이나 우수종 모구 확보에 필요한 사업비 1,449만원인데 내년도에 11톤 정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채소기계화 촉진 생력재배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원래 노지채소 생력시범사업인데 우리군은 마늘로 바꾸어서 하겠습니다. 쪽 분리기, 쪽 선별기, 파종기, 수확기, 줄기절단기 5종을 구입해서 시범하고 자 하는데 사업비 가 부족하면 농가에 부담을 시키겠습니다. 2,000만원입니다.
다음 주아이용 종구생산 시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0만원으로서 지금까지 계속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주아이용 우량종구 1년차 농가지원사업도 300평에 8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지금까지 계속해 오고 있는 사업인데 내년에도 1억2,000만원을 편성해서 남해마늘 종구갱신을 위해서 추진합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마늘생산 기계화 기종 구입지원입니다. 내년에 71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파종기 4대, 수확기 2대, 쪽분리기 29대, 쪽 선별기 30대에 3,305만원입니다.
다음 419페이지 마늘생산기계화 기종구입입니다. 총71대중에 6대가 포함되는데 이6대는 별도 구입해서 센터에 보관해서 교육용이나 꼭 필요한 농가에 임차를 해 주기 위해서 구입합니다. 552만원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은 내년도 센터내에 조직배양 설치에 필요한 예산인데 종합검정실 기존시설을 활용하고 있으므로 최저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시험연구비,시설비, 자산취득비 입니다. 총5,68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노원 :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노원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예산안 심의를 위해 다른 위원께서 앞서 질의한 사항은 중복 질의를 피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조일 위원 : 이조일 위원입니다. 410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벼 육묘공장 설치 운영에 6,000만원인데 이것의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지원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농업과장 곽갑종 : 벼 육묘공장은 2001년도에 창선위탁 영농회사에서 설립했는데 그 당시는 보조 80%, 자부담 20%인데 그 당시 사업비가 1억이 더 들어갔는데 이 사업은 하우스 시설로200평 하는데 그 안에 모를 키우기 위해서 여러가지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시간이 나서 가보시면 압니다. 창선 당저1리에 육묘공장이 있는데 그 안에 각종 시설이 8가지 됩니다. 부윤 1리입니다. 그 당시 1억이 되었는데 지금 물가를 보면 1억으로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당시 기초 부기를 토대로 해서 1억을 요구했습니다. 사업비가 더 증액되는 것은 농가에 자부담을 시키기로 하고 1억중에 6,000만원은 보조, 4,000만원 자부담입니다.
○이조일 위원 : 그런데 이런 자본을 군비를 6,000만원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환경농업과장 곽갑종 : 남해농촌 노동력이 노령화, 부녀화 추세여서 나락농사를 지으면서 모를 키우는 것이 곤욕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니까 농민들 반응이 좋습니다. 일반농가에서는 한상자에 3,500원 정도 받는데 육묘공장에서는 1상자에 2,500원 받습니다. 그래서 한군데 가지고 부족하다 해서 내년도에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 싶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강상태 위원 : 보충질의입니다. 창선 부윤1리에 지을 때는 국비 아니었습니까?
○환경농업과장 곽갑종 : 군비도 부담이있었습니다.
○강상태 위원 : 국비 50%, 군비가.
○환경농업과장 곽갑종 : 8,000만원중에 국비, 군비였습니다. 국비 70%, 군비 30%.
○강상태 위원 : 지금은 왜 국비가 안되고 있습니까?
○환경농업과장 곽갑종 : 그 당시는 지역특화사업이었는데 지금은 지역특화사업에 벼육묘공장은 검토를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지역특화사업 쪽으로 들어 있기는 있는데 도에 사업물량이 올해는 1건도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로 요구합니다.
○이조일 위원 : 41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치자특화단지조성 2개소 2,000만원인데 치자 판로가 없어서 가격이 하락이 되었는데 그런데 다시 2개소를 설치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농업과장 곽갑종 : 치자가 옛날에는 판매에 문제가 있어서 농가에서 관리를 안해서 면적이 많이 줄었는데 지금은 판매 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치자가 없어서 못 팔았는데 ㎏에 생으로 1,200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소득을 300평에 72만원 정도 예상했는데 앞으로 판매는 문제가 없고 휴경지 면적이 늘어나다 보니까 산이나 농로가 되어 있는 휴경지에는 치자를 재배하는 것도 그렇게 농가소득으로 봐서는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남면 운암에 묘목을 금년 6월에 5만주를 삽주를 해 놓았는데 작황도 좋고 농가에서 희망하는 농가가 많습니다.
○이조일 위원 : 2,000만원 투자해서 2,000만원치 치자값이 나오겠습니까?
○환경농업과장 곽갑종 : 이 사업은 운암에 삽목을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이조일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노원 : 강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 강상태 위원입니다. 민선3기 하영제 군수님의 관심사항이기도 하고 남해군의 농업을 위해서 농업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환경농업과장님 이하 각 계장님들께 그 노고에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 계획 1페이지 보면 총괄적으로 예산이 39억5,700만원인데 여기에 마늘보전기금 10억을 빼고 논농업직불제 13억을 빼면은 이 예산이 남는 것이 12억정도 남습니다. 과장님 환경농업이 그렇게 쉬울 것 같지 않는데 환경농업을 위해서 12억을 투자해서 어떤 환경농업을 할 것인지, 이 금액으로 2003년도 예산이 충분한지 답변해 주시고. 2002년도에 당초예산이 19억4,500만원, 추경에 41억8,400만원, 그래서 포함하면 50억이 넘습니다. 약60억정도 되는데 올해는 추경에 얼마정도 올릴 것입니까?
○환경농업과장 곽갑종 : 예, 우리과 예산은 39억5,700만원인데 그 중에 기금전출금 10억, 친환경농업직불 보조금 16억정도 제외하고 나면 16억5,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금액을 가지고 환경농업과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닌데 이 사업비를 가지고 최대한 사업비가 적게 들면서 효과가 큰 사업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부족한 것은 내년도에 도나 중앙에 열심히 해서 사업비를 더 많이 가져와서 남해환경농업 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그런데 14억5,700만원이 아니라 1,450억이라도 남해환경농업을 하기로는 부적합 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위원님들이 이렇게 의정활동을 하면서 고생을 하시는데 이 예산이 많다라고 지적을 하시고 예산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아닙니다. 이 어려운 농업환경을 어떻게 하면 잘 살릴 수 있을까. 또 예산자체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서 남해군 농업을 발전시킬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남해군 전체를 환경농업을 만들 생각은 없으신지. 그러면 국비를 1,400억을 요구하든지 사실 환경농업을 하다보면 농민들이 잘 안 따라 옵니다. 만약에 실패를 하면 행정에서 책임을 지고 실패한 원인에 대한 소득 손실분에 대한 지급을 해 주겠다 이렇게 남해군 전체를 묶어서 정말 농약이 남해대교를 건너오지 못하고 이렇게 되었을 때 남해가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산이 책자에 나와 있는 대로 그 중에서 표본적으로 뽑아서 하다 보면 이것은 소꿉장난 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남해군이 환경 농업을 하겠다고 하면서 14억5,700만원 가지고 운영비, 여비 빼고 실지 환경농업을 하는데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환경농업과장 곽갑종 : 사업비가 기금전출금 10억, 논농업직불제 16억 공제를 하면 14억5,700만원 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사업비가 턱없이 부족합니다만 일단 이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에 꼭 긴요한데 우선순위를 정해서 먼저 해야될 사업을 먼저 추진해 보고 부족한 예산은 군비, 도비, 국비를 확보해서 점진적으로 군 전역이 환경농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안타깝습니다. 14억5,700만원 가지고 이것을 여러 페이지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1,000만원, 200만원, 앞으로 이런 예산은 차후에는 올리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농업과장 곽갑종 :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노원 : 예, 다음은 양기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위원 :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일반농업과 차별화 하기 위해서 고생을 하는데 예산을 보면 403페이지 친환경농업 710만원 하고 재료비입니다. 다음에 403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다음에 친환경농업지구 시설운영 서호 진목에 2,200만원, 405페이지 친환경농산물생산시범 1개소 500만원, 민간자본보조 직불제, 토양검정 장비 구입대, 406페이지 민간자본적보조 하고 이 예산을 합하면 친환경농업에서 일반수용비나 여비는 빼면 사업비가 총1억3,000만원 되는데 그중에서 국비가 7,400만원입니다. 이 지구를 보면 설천 진목하고 서호, 내가 의원생활을 하면서 서호하고 진목하고 오리농법을 한다고 해서 3년동안 가 봤습니다.
그러면 친환경농업지구를 확대한다고 하면 이 지구가 토질의 변경 형질 등이 있는데 이 지구에 대해서 어떻게 친환경농업지구로 지정해서 매년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 하느냐. 이 지구에 대해서 사업비에 대해서 매상을 했을때 40㎏에 52,000원을 계상하면 2,500가마 정도 매상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몇년동안 거기서 생산된 양질의 쌀이 어떤 수매를 하고 쌀을 팔아서 수입이 어느정도 되었는지 말씀해 보세요. 이 지구에 언제까지 지정을 해서 할 것이냐. 이보다 토질이 더 좋은 지구에도 확대를 해야 하는데 못을 박아놓고 이렇게 하는 농업정책의 시책사업도 잘못되었고 농어민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여기만 어떻게 하는 것은 안된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농업과장 곽갑종 : 대규모 환경농업지구는 설천 진목이 2000년도 서면 서호가 2001년도에 조성이 되었는데 매년 2개마을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하는데 사실 환경농업지구가 조성된 이후에 이 2개마을 외에 지원을 안한 것은 아닌데 흡족할 정도로 군비가 있어서 지원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환경농업을 하는데 일부 보전을 해 주고 있고 내년도에도 사업비를 2개마을 외에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2개마을에 예산편성을 한 이유는 이 2개마을이 품질을 인정받고 소비자가 2개마을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이 소비자들 기호에 맞도록 해서 판매에 지장이 없으면 지원을 안할 것입니다. 아직까지 정착된 그런 단계가 아니어서 내년까지 이 2개마을에 일부 사업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양기홍 위원 : 내가 오리농법을 한다고 해서 갔는데 오리가 있었는데 수확하기 전에는 1마리도 없어요. 자체적인 시범사업을 하면 뭔가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환경농업과장 곽갑종 : 오리농법은 오리는 이양을 해 놓고 나서 논에 입식한 다음에 나락이 출소한 다음에는 오리를 거두어 들입니다. 수확할 무렵에 는 오리를 보기 힘이 듭니다.
○양기홍 위원 : 군비를 투자한 데서 2년이면 2년해서 농가가 얼마의 소득을 올리고 하는 것이 나와야 되지. 일반농가하고 무엇이 틀리느냐. 국가에서 보조해 주고 융자 지원해 주고 군비를 투자해 주고 특혜가 아니냐. 일반농가와 대립할 것이 아니고 파급을 할려고 하면 2년이면 2년해서 전 면에 확대 영농을 실시해야지 언제까지 갈 것이냐 그것입니다.
○환경농업과장 곽갑종 : 양계마을에 품질 인증을 받아서 농산물 생산이 정착화 되면 군에서 지원을 안하고 내년도에도 이 마을외에 군 전역에 농약없는 시범마을 또는 읍면별 10농가 거점농가 육성도 친환경농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양위원님 말씀을 앞으로는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기홍 위원 : 알겠습니다.
○김석천 위원 : 430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여름철 퇴비생산 우수농업인 시상에 1,900만원이 있는데 축산인들 한테 독점으로 줄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실효성이 있습니까?
○환경농업과장 곽갑종 : 금년도 까지는 군에서 퇴비생산 시상을 마을단위 공동퇴비 생산을 많이 한 마을에 시상을 했는데 마을단위에서 퇴비를 모으면서 불량 퇴비를 많이 생산합니다. 산풀이나 들풀 등 양질퇴비를 생산해서 전답에 환원을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산에 필요 없는 풀 아닌 다른 것을 많이 모아서 퇴비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부터는 마을단위 공동퇴비는 안하고 농가별로 퇴비를 생산하겠다 하면 농가별로 신청서를 받아서 축산인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인들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점수를 많이 한 것은 개인퇴비를 함으로서 퇴비생산을 하기 위해서 10점은 최우수 10점은 면별로 1농가 정도 기준을 한 것이고 우수 30점은 면별로 3농가, 장려 100농가는 면별로 10농가 정도 시상을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김석천 위원 : 농촌이 고령화 되어서 풀을 벨 수 없고 지금 퇴비를 톱밥으로 밖에 못하는데 축산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퇴비가 많이 나오고 할 것인데 전체적으로 농민에게 혜택이 가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배이용 위원 : 1,900만원이 매년 면별로 하는 퇴비증산 그것이죠?
○환경농업과장 곽갑종 : 예.
○배이용 위원 : 이것이 1960년대 새마을 사업할 때 나온 퇴비증산입니다. 명분은 맞는데 각 면별로 보면 이장들이 모여서 돈을 타 볼 것이라고 안 좋은 풀 같은 것을 모으고 요즘 농가에 퇴비사업을 풀을 베어서 퇴비하는 것은 없습니다. 노령화 되어 있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을 다른 쪽으로 병행해서 농민들 한테 소득이 가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퇴비증산의 명분은 요즘 시대에 안 맞습니다. 이장단에서 협의해서 퇴비증산은 못하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서 이것을 개인한테 넘겨주는 것 아닙니까?
○환경농업과장 곽갑종 : 그런 것은 아닌데 지금까지 시상제를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실효성이 없어서 내년에는 바꾸어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근 하동은 시상금이 많습니다. 7,000만원까지 시상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다른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석천 위원 : 예, 다음 410페이지 벼육묘공장설치 운영 1개소 6,000만원, 예비묘 생산공급 1,500만원 되어 있는데 어디에 선정할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할 것인지.
○위원장 김노원 : 그 건은 아까 충분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김석천 위원 : 예, 다음 413페이지 추경에 축협에 얼마를 지원했습니까?
○환경농업과장 곽갑종 : 아직까지 지원은 안했습니다. 2,000만원이 추경에 있습니다.
○김석천 위원 : 413페이지 화훼구근류종구생산에 튜울립 해서 7,000만원, 다음 튜울립 확대 재배시범에 1,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단지에 누구를 지원합니까? 남해에 튜울립이 들어와서 성공을 했다는 농가는 못 들었고 추경에 2,000만원 했으면 그 돈 가지고 시범포를 만들어서 재배해 보고 성공하면 다시 지원을 하면 안되느냐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농업과장 곽갑종 : 추경에 2,000만원은 종구를 인수해서 연내에 예산집행을 할 것인데 413페이지 고급 꽃꽃이 생산시범, 화훼구근류 종구생산시범, 기존 화훼시설 보완사업은 도에서 남해군에 사업비를 배정한 것입니다. 화훼구근류 종구생산 시범은 튜울립 으로 확정은 안했고 튜울립과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인데 대상지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군비로서 계상된 것이고 밑에 1,500만원은 올해 면적이 400평 종구를 파종하는데 내년도에 생산해서 생산한 다음에 종구가 모자랄 경우에 면적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락사 주위 등 면적을 많이 심어야 하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김석천 위원 : 예, 다음 소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남해군에서 보조를 해 준 사업에 농가별, 사업별, 사업량, 사업비, 국·도·군비, 자체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느정도의 파급 효과가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촌이 고령화 되어 있는데 보조사업을 획일적으로 이중삼중으로 받을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안되면 다른 사업을 받을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노원 : 김재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 김재기 위원입니다. 보고사항 1페이지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센터의 기본현황을 보고 사업비 39억5,700만원을 보고 생각이 나서 묻습니다. 실장님, 각 실과에서 각종사업에 대해서 심사 분석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면헌 : 심사분석이라기 보다는 주요사업 업무 평가는 상반기 1번, 하반기 1번하고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그런 것을 평가해서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성과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해서 다음 연도에 시상을 하거나 성과급을 많이 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소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상반기, 하반기에 기획감사실에서 심사분석 평가를 하면 센터내 3개과 분석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 환경농업과의 추경예산이 41억8,400만원까지의 2002년도 예산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하반기로 봐서는 그렇습니다만 상반기에 심사분석을 해 봤습니까?
예를 들어서 마늘문제, 환경농업, 시금치, 참다래, 유자, 단감, 한우 이런데 대해서 분석을 해서 한우에 생산된 돈이 352억8,000만원이라고 하는 생산액이 올라왔습니다. 몇마리를 키워서 농가가 어떤 식으로 수익을 얻어서 더 많은 군 예산을 들여서 화전한우를 전체 농가에 파급을 하겠다 하는 이런식으로 심사분석을 해 보았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요구를 하고 있고 주요사업 몇가지는 심사분석을 하고 센터에서 연례적으로 연말에 사업보고서, 그 해 각종 사업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작성해서 진흥청 기술원에 제출을 합니다. 그런데 각 항목별로 더 세세한 부분까지는 분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앞으로 고추에 대해서 2,000만원을 투자했으면 고추묘가 농가에 들어가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었는지 그런식으로 각 작목마다 돈이 1,000만원이상 1억씩 들어간 것은 심사분석을 해서 경험을 살려서 이야기 할 수도 있고 다른 위원님들이 물어보는 사항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이야기를 물어보면 꺼지는 식으로 되는 것이 많이 느껴집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남해농업의 방향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사항이 아까 서호나 진목에 우리가 현장을 가보았는데 거기의 실효성이 있었느냐.
그래서 남해농업발전위원회 같은 것이 있으면 농업의 획기적인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다시 만들었으면 이런데도 자문을 얻어서 남해농업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데 예산을 보면 전체 남해군 산업분야에 예산이 89억입니다.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이 한읍면에 10억씩 해서 획기적으로 마늘대체작목을 무엇을 개발해야 하겠다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하고 센터에서 고생하는데 농민들도 열심히 해 보자 하는 그런 비전이 없습니다. 전부다 보면 환경농업과에 전체적으로 보면 20억의 돈이 그냥 마을에 개인한테 보조, 보상금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고자 하는 농업의 비젼이 없다.
자체사업에 413페이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원예기술팀장님, 민간자본보조 해서 3억6,304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상황버섯, 치자특화, 튜울립 확대, 무가온 하우스 등이 있는데 새소득 작물 및 마늘대체 작목 개발을 위해서 2,400만원 투자한다. 다음 남해농업의 컨설팅 시범사업에 1억6,000만원 이것은 민간자본적보조로서 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센터에서 하겠다고 하는 이런 발상.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드리고, 현재 14명이 환경농업과에 있는데 전체 예산이 일을 다 할 수 있는지 보상 아니면 민간자본적보조로 해서 보상금을 주고 이런것 말고 수용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재료비 이것말고 뭐 있습니까?
센터의 3개과가 남해농업을 이끌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농업의 전문가들이 남해도 많은데 물어서 예산을 어떻게 해서 남해농업을 살려야 되겠느냐 이런것이 있어야 하는데 이 예산서를 보면 이것이 무엇이냐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가지, 한가지는 제가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예를들어서 416페이지 마늘품질향상을 위한 개량곳간 설치 지원 200동, 마늘농가가 200농가 뿐입니까? 이런 것들도 3,000만원이면 우리 마늘농가가 몇농가 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 8,600농가입니다.
○김재기 위원 : 그러면 반이라도 3,000만원 더 예산을 올려서 개량곳간을 설치해서... . 200동만 하면 다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 일부 있습니다만 많이 해야... .
○김재기 위원 : 이런것도 마늘품질향상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데 3억이나 지원해 주어서 반정도 2,000동 정도 보면 그렇게 해서 돈이 모자라면 융자 지원이라도 해서 이런 식의 의지가 없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고서 있죠. 그런 사항들도 미리 받아보고 그 사람들이 남해농업을 어떻게 좋은 책을 만들어서 그 방향에서 남해농업이 획기적으로 변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켜보고 내년도 예산이 계수조정에 의해서 확정이 되면 소장님은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 많은 국·도비지원사업, 군비부담 사업이 있는데 이런 것을 하나하나 분석을 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예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일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제 이야기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노원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농업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나.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위원장 김노원 : 계속해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방법은 업무계획은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 해 주시고 제안설명은 공통경비부분인 업무추진비, 급량비, 여비 등은 보고를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소장 홍삼기 : 반갑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홍삼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3년도 문화체육시설사업소의 예산안을 심의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팀장 장인표, 체육시설팀장 이상록 입니다. 체육경영팀 정광수 차석입니다. 김대홍 팀장은 도에 출장이 있어서 참석치 못했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홍삼기 : 계속해서 2003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2003년도 예산은 전체 13억1,731만3,000원입니다. 전체예산 1,526억496만5,000원 중에서 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구체적인 산정내역이 많이 빠져있습니다. 따로 보고서 자료를 드렸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페이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422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가족휴양촌에 717만5,000원입니다. 청소년수련원에 968만원입니다. 기타에 1,520만원입니다. 자세한 단가산정내역은 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 입니다. 군민회관에 532만4,000원, 청소년수련원 1,244만7,000원, 가족휴양촌에 1,248만4,000원 입니다. 문화체육센터 1,619만9,000원입니다. 당초예산 산정시에 기타 항목이 누락되어서 수정예산에 기타항목이 첨가되었습니다. 기타항목에 1,250만원의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참고자료 3페이지, 4페이지에 있습니다. 급량비가 200만원입니다. 단가산정 8페이지에 있습니다. 연료비 1,267만2,000원입니다. 9페이지 에 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1,377만5,000원입니다. 1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시면 문화시설에 1,377만5,000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족휴양촌 지붕 및 창문 방수시설, 가족휴양촌실내조명등교체 및 난방시설보수, 청소년수련원 내·외부도색 및 옥상방수시설은 빠져있는 금액입니다.
다음 차량선박비가 500만원 입니다. 해양특성화 프로그램으로 작년에 보트와 수상안전장비를 구입했습니다.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비를 집행하다 보니까 보트를 사용하지 못하고 방치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보트가 고가의 제품인데 주기적으로 사용하지 않게 되면 고철이 됩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운전을 해주어야되고 관리비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비용에 5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관서운영비, 문화시설팀 여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24페이지 청소년수련시설 취사용재료에 320만원, 청소년수련시설 식당운영 주·부식 2,500만원입니다. 보고서 자료 10페이지 에 자세한 단가산정이 나와있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문화체육센터관리에 1명에 280일에 933만원, 가족휴양촌관리에 2명에 280일 1,866만원, 가족휴양촌 성수기에 필요한 인부 50일을 산정했습니다. 166만6,000원입니다. 청소년수련원관리에 예산서에는 2명으로 되어 있으나 수정예산에서 1명으로 변경했습니다. 1명 280일에 933만원입니다. 청소년수련원 취사인부 4명에 150일 1,999만2,000원, 청소년수련원 영양사 1명 280일 933만원입니다. 군민회관관리에 1명 280일 933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청소년수련원 개·보수에 양여금 1억2,800만원, 군비 220만원을 보태서 1억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 예산으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수준정도의 객실증설은 안되기 때문에 우선 이 예산을 확보해 놓고 올해 내로 국비나 다른 도비가 있을 때 확보해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어느 정도 객실을 증설할 수 있는 예산이 될 때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입니다. 가족휴양촌 냉온수기 구입에 20만원×10대 200만원 입니다. 현재 가족휴양촌에는 식수가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냉온수기를 각방에 1대씩 두는 방안도 생각이 들고 아니면 정수기를 1대 사서 그물로 일괄적으로 석수병에 담아서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군민회관에 냉온수기구입 20만원 1대입니다. 군민회관에 냉온수기 장비가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 일반수용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영장 관리에 일반수용비 산정내역은 보고자료 1페이지와 2페이지에 있습니다. 기타항목도 보고서자료 2페이지 에 자세한 내역이 나와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공설운동장은 587만6,000원입니다. 4페이지, 5페이지에 내역이 나와있습니다. 스포츠파크에 5,192만9,000원입니다. 내역이 보고서 자료 5페이지에 있습니다. 급량비 450만원입니다. 보고서 8페이지에 있습니다. 연료비입니다. 6,094만4,000원입니다. 보고서 9페이지 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잔디예취기 1,186만원, 기타에1,821만4,000원 입니다. 보고서 13페이지에 있습니다. 잔디예취기는 10대를 산정 했는데 이 10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재를 포함하고 있는 시설장비유지비 입니다.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남해스포츠파크 조경수관리자재 1,587만원, 공설운동장 관리자재 2,121만원, 축구공원구장 관리자재 4,271만6,000원, 주경기장 관리자재 2,307만원, 다초 및 대서분교 운동장 관리자재 2,872만원입니다. 모두 자세한 내역은 보고서 자료 10페이지와 11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 입니다. 잔디구장 관리에 4명×280일에 3,731만9,000원, 스포츠파크 및 공원관리에 조경수 및 시설물관리에 2명에 280일1,866만원 입니다. 제초작업 10명을 30일 고용하는 단가산정으로 999만6,000원, 수영장 안전요원 2명에 280일 2,499만3,000원, 수영장 기계실관리에 1명280일 1,044만6,000원입니다. 수영장관리의 수상안전요원과 관련해서는 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 법률에 의해서 400㎡미만의 수영장에 대해서는 수상안전요원 2인 이상을 두어야 되고 지도자 1인이상을 배치해야 된다고 규정 되어있습니다. 현재는 수상안전요원 1인이 지도자 1인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설비입니다. 잔디운동장관리 500만원×4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단가산정 기준이 잘못되어서 4개소가 아니라 10개소 전체에 대해서 시설을 보수하고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전체 2,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평현지구 게이트볼장 설치 2,500만원입니다. 부지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음지마을쪽에 게이트볼장이 설치될 것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예취기 50만원×2대입니다. 이것은 손으로 들고 다니면서 부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배토기 2,000만원 1대입니다. 배토 작업은 봄, 가을에 각 구장에 3∼4회를 해 줘야 됩니다. 현재 소형 2대를 가지고 전체 10개구장에 대해서 3∼4회를 하다 보니까 기계가 상당히 마모가 되고 잔 고장이 많아서 내구수명 년한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배토기가 꼭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계속해서 일반수용비에 체육경영팀 1,0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92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00만원입니다. 현재 각 읍면별로 동네체육시설이 13개 정도있습니다. 산정내역은 13페이지에는 10개소 되어 있지만 총 13개소중에서 부 서진곳을 파악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체육경영팀 여비 80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도민체육대회출전 및 훈련강화입니다. 5,000만원 이 예산은 매년 지급되고 있는 예산입니다. 학교체육지원 1,000만원은 최근에 지역언론에서도 보도된바 있습니다만 남해군이 대외적으로 스포츠파크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스포츠메카로 이름이 나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학교체육에 대한 지원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전국체전참가팀지원 검도부 2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매년 180만원을 지급 했는데 이번에20만원을 올렸습니다.
도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보조에 1,5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매년2,000만원이 지급되었는데 이번에 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003년도 도 생활체육대회는 양산시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게이트볼 전국대회출전보조7,000만원 이것도 매년 지원되는 금액인데 이금액을 가지고 전국대회 참가하는데 쓰고 전국대회를 유치하기도하고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남해군체육회 정액보조 240만원 입니다. 남해군생활체육협의회운영지원 45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행사 보조위탁입니다. 남해군수기 영호남검도대회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고 박영헌 선생 추모기념 남해군수기쟁탈 영·호남검도대회입니다. 매년 1,000만원의 예산이 지급 되었는데 이번대회가 3회째 대회이고 해서 1,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전국단위 체육대회유치 및 개최입니다. 매년 4,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는 사항입니다. 이 금액을 가지고 당초예산 작성시에는 예측할 수 없지만 군이 필요한 대회를 준비하는데 쓰는 금액입니다. 이번에도 FA컵이라든지, 패러글라이딩 대회 등이 이 금액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대회를 준비했습니다.
전국연합회장기 생활체육 축구대회입니다. 이것은 생활체육축구대회입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참가하게 됩니다. 16개 시도에서 연령별로 30대, 40대, 50대, 60대에서 1개팀씩 참가해서 총 64개팀이 참가하는 대회입니다. 대회기간은 내년도 5월 16일에서 5월 18일 사이입니다. 그 대회 준비금으로 1,5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초등학교축구대회 분담금이라든지 행사비는 수정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430페이지 남해군수컵 동계리그입니다. 겨울철에 뚜렷한 대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전지훈련팀을 유치할 명목으로 조그마한 대회를 열면 전지훈련팀이 많이 옵니다. 고등학교 16개팀과 대학교 8개팀을 대상으로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860만원의 예산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3월달에 중고연맹축구대회가 개최되어서 이 대회는 운동장 사정을 봐서 올해 개최가능 하면 하고 아니면 내년 1월달에 개최하는 것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음 경상보조에 생활체육교실 이것은 기금 사업입니다. 그 가운데 어린이체육교실, 장수체육대학운영, 청소년체련교실, 가족생활체육캠프입니다. 모두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총 1,454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생활체육교실운영에 8개교실 운영입니다. 국·도비, 군비 포함해서 1,112만8,000원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운영에 2,678만4,000원입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에 4,600만원입니다. 현재 국비로 2,300만원의 자금이 내려온다는 내시가 있었기 때문에 군비를 마련해서 읍·면별로 파악해서 필요한 곳에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축구대회는 경주로 갔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고연맹 분담금 1억8,000만원과 행사준비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고연맹전에 사실상 분담금이 많습니다. 초등학교 연맹전도 올해는 1억5,000만원으로 올려서 경주로 간 실정이고 중고연맹전이 2001년도에는 1억5,000만원으로 속초에서 개최되었습니다. 2002년도에는 충주에서 개최되었는데 1억7,000만원 분담을 했습니다. 옮겨가면서 매년 얼마씩 증가되는 것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3년도에도 문화체육시설사업소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노원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의를 위해 다른 위원께서 앞서 질의한 사항은 중복질의를 피해 주시기 바라며 원할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먼저 양기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위원 : 429페이지 민간경상보조가 있습니다. 도민체육대회출전 훈련강화 5,000만원 부서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도민체육대회출전훈련강화 이런 것은 부기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회단체보조금에 남해군체육회정액보조 240만원이 있는데 5,000만원이 체육회 정액보조에 들어가야지 남해군체육회 정액보조에 240만원 주는 것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남해군생활체육회운영지원 450만원 이것도 도 생활체육회출전경비보조해서 민간에게 주고 이것도 과목이 안맞는 거에요. 지난번에 감사할 때 어떻게 했어요. 남해군체육회는 군수가 체육회장입니다. 뒤에 보면 남해군수컵동계리그축구해서 860만원이 있어요. 체육회장기면 체육에 들어가야지 남해군수컵은 뭐에요. 이러한 형식적인 것을 가지고 체육회 돈하고 섞여서 실무자들이 하고 있다 이말입니다. 1년에 240만원 가지고 남해군체육회에 정액보조해서 운영을 합니까? 남해군체육회에는 240만원 주는데 초등학교축구대회분담금 9,000만원, 행사비 5,000만원 이런 부기를 가지고 와서 예산을 심의해주라고 하면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홍삼기 : 체육회 정액보조가 남해군체육예산지원 240만원은 적습니다. 다른 자원봉사 단체 금액도 안되는 것입니다. 이 금액은 정액보조 단체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밖에 편성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양기홍 위원 : 남해군체육회는 남해군 예산에 몇%줄 수 있도록 되어있어요. 5,000만원을 여기에 줘야된다고 민간은 누구한테 준다는 겁니까? 어디에 줄 거에요. 240만원 가지고 도민체육대회 출전하는 선수, 피복비를 어떻게 소모 하는지 모르지만 운동비 등 전부 돈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남해군체육회 예산서와 사업계획서를 가져오세요. 어떻게 해서 체육회에 240만원 만 주면 되는 것인지. 올해 체육회에 240만원만 주면 도민체육대회 출전할 수 있지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홍삼기 : 그런 것은 아닙니다. 체육회 운영경비로서 240만원 주는 것인데 일괄적으로 도민대회출전 및 훈련강화에... .
○양기홍 위원 : 체육경영팀장 나와서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체육경영팀원 정광수 : 사회단체보조금에 남해군체육회 정액보조 240만원에 대해서는 사업소장님 말씀하신 일반수용비로서 쓰는 명목이고 도민체육대회출전훈련강화는 각 종목별로 체육회에 보조금교부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양기홍 위원 : 군에서 어떻게 단체에 준단말이요. 체육회에서 줘야지 도민체육대회 담당부서가 또 있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 도민체육대회출전 하는 것을 전부 관장할 것이지요. 이상록 팀장 나와서 답변 한번 해 봐요.
○체육시설팀장 이상록 : 예, 이상록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남해군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계속 이렇게 편성이 나오다 보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기홍 위원님 말씀대로 이야기를 하자면 도민체육대회와 생활체육대회 예산은 전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예산목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변경을 해서 집행을 해야 맞습니다. 모든 체육행사가 남해군에서 남해군체육회로 보조금으로 나가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동시에 전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목을 변경해서 집행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노원 : 다음 김석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천 위원 : 김석천 위원입니다. 431페이지 생활체육지도자배치운영해서 국·군비해서 2,678만원입니다. 이것은 어떤 분 한테 이 돈을 지급 합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홍삼기 :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운영은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서 네종목 입니다. 정확한 종목은 제가 알지를 못하는데 축구를 포함하고... .
○체육경영팀원 정광수 : 체육지도자 배치기준은 수장을 할 경우 수영장바닥면적이 400㎡이상은 1인이상 초과하는 실내수영장은 2인 이상입니다. 생활체육에 운동면적이 300㎡이하일 경우에는 1인이상 300㎡를 초과하는 체육도장업에 대해서는 2인 이상의 체육지도자를 배치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홍삼기 : 제가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운영해서 국비사업으로 4개 종목을 선정해서 지도자 들이 학교를 방문 하면서 교육을 합니다. 종목이 축구, 테니스, 배드민턴, 검도입니다.
○김석천 위원 : 이돈은 생활체육협회에 돈을 줘서 거기에서 선정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홍삼기 : 예, 그렇습니다.
○김석천 위원 : 사업소장님은 어떤 분을 주는지 모른다. 자세한 내역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생체에 줘서 지도자에게 주는지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지원 4,600만원이 있는데 어느 마을에 지원할 것이고 어떤 체육시설을 할려고 합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홍삼기 : 국비기 2,3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군비 부담을 합해서 마을별로 생활체육시설을 하라는 내시가 내려왔습니다만 아직 정하지는 않았고 수요조사를 해서 생활체육시설이 마을마다 시설이 있는 곳을 파악해서 필요한 사업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김석천 위원 : 1곳에 4,600만원을 마을 단위에 할 것입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홍삼기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노원 : 다음 이조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위원 : 427페이지 시설비에 잔디운동장 관리해 가지고 500만원×4개소 2,000만원이 있는데 사업내용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홍삼기 : 잔디구장 4개소로 되어 있는데 4개소가 아니고 이것은 잔디운동장 10개구장 전체에 대해서 배수시설, 휀스가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보수하는 것입니다. 10개 구장 전체에 대해서입니다.
○이조일 위원 : 관리비하고 인건비 입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홍삼기 : 시설보수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자재와 필요한 인건비도 포함되겠습니다.
○이조일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노원 : 다음은 김재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 김재기 위원입니다. 422페이지 군민회관 공공요금이 532만4,000원하고 밑에 423페이지에 보면 문화체육센터 공공요금은 1,619만9,000원인데 군민회관과 3배정도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울러서 가족휴양촌과 청소년수련원 담당계장님 2002년도 가족휴양촌에서 벌어들인 돈이 얼마인줄 압니까?
○문화시설팀장 장인표 : 예, 문화시설팀장 장인표입니다. 가족휴양촌 총수입은 5,449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이 5,613만2,490원이 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가족휴양촌에 6,500만원을 수입으로 잡고 가족휴양촌에 들어가는 일반운영비, 인부, 시설비, 자산취득비를 보면 1억4,100만원을 들이겠다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지적을 하고 청소년수련원도 업무를 보고 있지요. 청소년수련원도 내년도 8,000만원을 수입을 잡고 돈을 쓸려는 것은 2억2,900만원 이렇게 예산에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4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 가족휴양촌관리 1,866만원 2명 되어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가족휴양촌 성수기 청소인부 관리하는 사람과 청소인부1명하고 각각 다릅니까? 33,320원씩 해서 성수기 청소인부는 50일간 해놓았고 위에 것은 280일 이것은 같이 할 수 없습니까? 이것은 지적을 해 놓겠습니다. 다음에 청소년수련원 취사인부 150일 1,999만2,000원, 청소년수련원 영양사 280일 933만원 되어있습니다. 영양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홍삼기 : 영양사는 법적으로 1명이 고용되어야 됩니다.
○김재기 위원 : 취사인부는 실제 부엌일 하는 사람인데 모순된 사항이 영양사가 있어야 일하는 취사인부는 150일에 4명인데 영양사는 280일을 하고 있다. 이말입니다. 영양사는 280일하고 밥을 지어주는 취사인부는 150일밖에 안 되는 이런 것 들도 이유가 있는 것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427페이지 스포츠파크공원관리 잔디구장관리 전부다 33,320원 일용인부 제초작업 하는 사람도 33,320원입니까? 이것도 별도로 챙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수상안전 요원 수영강사 단가는 이 단가가 맞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홍삼기 : 예, 맞습니다.
○김재기 위원 : 밑에 기계실 관리 보일러 37,307원 이것도 단가가 맞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홍삼기 : 기계실 보일러관리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280일 고용으로 현재 단가로도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단가를 높여주는 한도내에서 다른 것보다는 높여 놓았습니다.
○김재기 위원 : 수영강사, 보일러기사, 일시사역인부임이 350만원 정도 되는데 수입은 이 이상 올라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홍삼기 :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비교를 해봤습니다. 500만원에서 520만원사이의 수익입니다. 11월에는 날씨가 추워지다 보니까 339만원의 수익이 있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예, 알겠습니다. 428페이지 배토기 2,000만원 이 사항은 누가 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홍삼기 : 류병무씨가 고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429페이지 민간경상보조 학교체육지원은 학교마다 줍니까? 교육청에 줍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홍삼기 :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교육청을 지원하던 판단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하동의 경우 축구부에 학교당 1,000만원씩 지원해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 에서는 다른 곳에 신경을 쓰다보니까 이런 부분을 사실 많이 간과를 했습니다.
○김재기 위원 : 게이트볼 전국대회 출전보조는 매년 있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홍삼기 : 예, 매년 있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전국대회에 계속 출전하고 이 자금으로 대회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생활체육 이라든지 도 체육, 학교체육, 게이트볼 이런데 갔다온 사람에 대해서 확인해 놓고 있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홍삼기 : 정산을 다 받고 확인을 합니다.
○김재기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노원 : 다음은 손종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문 위원 : 427페이지에 보면 수영장관계입니다. 현재 인원만 계상 되어 있는데 회원제 해서 수입된 면하고 관리안전요원 해서 그런면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홍삼기 : 경영적인 면에서는 사실상 적자입니다. 기름값만 해도 겨울철 한달에 500만원 들어갑니다.
○손종문 위원 : 유인물 14페이지 스포츠마케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를 하기 위해서 예산만 얼마, 얼마 이야기를 하고 유치경비, 대회비가 얼마 드는데 중고연맹도 1억8,000만원 주고 가져오고 진주 MBC배는 5,000만원 주고 가져오는데 제가 알기로는 유치비를 안주고도 가져온다는데 우리 같은경우에는 현재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어서 그 사람들이 와서 사정을 한다고 하는데 꼭 유치비를 줘야 됩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홍삼기 : 이번에 FA컵 경우에는 사실상 광주에서 할려고 했는데 사정에 의해서 갑자기 변경하다 보니까 남해군으로 가져왔습니다. 연맹대회사항은 분담금이 없으면 대회를 안하려고 합니다. 또 각 지역에서 분담금을 높여 가면서 유치 하려고 하기 때문에 연맹대회는 분명히 분담금이 있습니다.
○손종문 위원 : 세원발굴에 있어서 스폰서나 광고, 관람객 해서 수익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홍삼기 : 저도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실무자 등에게 이야기 해서 용역을 줘서 대회를 유치했을 때 지역경제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 까 그런 부분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위원님들께도 말씀 드렸지만 FA컵 예선전을 11월말경에 했습니다. 예선전에 그팀이 어느 여관에서 묵었고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손종문 위원 : 그런 것 보다는 광고나 스폰서 이야기를 했는데 막대한 자금을 세원발굴 할 수 있으니까 신경을 안쓰고 거기에 대해서 실력이나 생각이 부족한지 몰라도 FA컵을 하면서도 다른 시에서 개최할 때 보면 우리야 관람석이 적으니까 관람객 수입은 적지만 광고나 스폰서는 다각적으로 협의해서 수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스폰서에 대해서 앞으로 광고수입을 많이 신경을 써 가지고 충분한 스폰서나 광고로 수익이 될 수 있게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노원 : 다음은 강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 강상태 위원입니다.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되지 않았지만 기초자료까지 이렇게 만들어 오셔 가지고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 안 되었지만 남해군의 잔디구장 총 관리비가 얼마인 줄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홍삼기 : 실무자들 이야기로는 6억원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짐작이고 조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팀장 이상록 :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드린 6억원 정도는 스포츠파크공공요금과 재료비가 다 포함 된 것이고 순수한 잔디구장 관리비는 한 개면당 3,0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본 위원이 문화관광과 올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현재 체육시설사업소로 옮겨서 그 업무를 그대로 맡고 있는 이상록 팀장님이 저한테 얼마라고 보고 한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여기에서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회의록을 찾아보시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6억 이상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금액을 들여서 남해군 경제적 소득과 얼마만큼 연결이 되고 목적달성이 충분하게 되고 있는지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노원 :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께서는 김재기 위원님께서 서면질의 답변 요구한 것을 빠른 시일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소관 심사를 끝으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6일, 월요일 즉 모레 오전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출석전문위원
- 고재위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최면헌
- 예산팀장 박길주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 환경농업과장 곽갑종
- 환경농업팀장 박홍국
- 식량작물팀장 조태연
- 원예기술팀장 김준성
- 마늘전문팀장 이행식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홍삼기
- 문화시설팀장 장인표
- 체육시설팀장 이상록
- 체육경영팀원 정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