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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2년12월13일(금)오전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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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7차 위원회)
1.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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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소관별 심의)
가. 농정유통과 소관
나. 농촌진흥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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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노원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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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소관별 심의)      
○위원장 김노원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일정표의 순서대로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3개과 소관 예안산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과별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소장님의 간단한 인사를 듣고난 후에 예산안 심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입니다. 연일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2003년도 예산 사항 보고에 앞서 센터 소장으로서 특히 위원님들께서 농업예산 분야에 애정을 가지고 뒷받침해 주실려고 하고 관심을 가져 주시는데 사항 설명서를 보면 위원님들이 바라는 사항에 못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한국농업, 특히 남해 농업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다른 지역보다 많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농업 노동력이 노령화, 부녀화 되어 있고 가장 큰 곤욕스러운 것이 중국마늘 SG연장조치불가, 그리고 남해농업이 어느 지역의 농업보다 전반적으로 경쟁력이 상실위기에 있다고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해서 또 선거공약 제1호가 농어업인의 실질적인 소득증대에 군정의 무게 중심을 두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바라는 농업예산이 10%에도 채 못미치는 그런 사항에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농업인을 누구보다도 대변해야 하는 센터 소장의 입장으로서 대단히 곤욕스럽습니다만 또 남해군청의 간부 공무원으로서 남해군 전반적인 예산의 투입사항도 같이 걱정하고 염려해 주어야 하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다시한번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하동보다 우리가 농업 예산을 비교해 보니까 1차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하동은 농정과 하고 센터가 합해져 있지 않습니다. 센터가 27억, 하동 농정과가 38억, 수산이 19억해서 1차산업에 84억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예산의 6%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남해는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계속적인 촉구가 있었기 때문에 센터에 89억, 수산 분야에 53억해서 142억으로서 약9% 정도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해농업이 하동 농업보다 작목의 다양성이라고 할까 경쟁력에 있어서 훨씬 뒤져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그쪽에서 2년동안 근무를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하동에 10% 농업예산을 투입하면 남해는 20% 투입을 해도 5년, 10년후에 심혈을 기울여야만 하동을 따라 잡을 수 있다. 꼭 농업의 경쟁의 대상이 하동은 아닙니다만 인근 시·군이라도 추월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농업을 사랑해 주시고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고 성원해 주신다면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노원 :   예,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센터소장님께서는 농업경영인 연말총회가 있어서 묻고 싶은 것이 있으면 과장들한테 시간을 할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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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농정유통과 소관      
○위원장 김노원 :   그러면 먼저 농정유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나오셔서 농정유통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방법은 업무계획은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제안설명은 공통경비 부분인 업무추진비, 급량비, 여비 등은 보고를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김종철 :   먼저 계장님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한인규 농정기획팀장, 유통지원계장 김종선, 축산계장 안경달 입니다. 농정유통과장 김종철입니다. 살기좋고 앞서가는 남해건설을 위해서 노심초사 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노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전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특히 농업분야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들께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군수님께서도 전체 군민의 44%에 해당하는 농민의 농업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걱정하면서 고민하고 계십니다.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는 농정업무에 저를 비롯하여 농정유통과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시고 성원해 주시면 더욱 감사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전에 간략하게 농정유통과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몇가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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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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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유통과장 김종철 :   이어서 농정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2003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369페이지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370페이지 농정유통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70페이지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 청사전기요금 등의 공공요금및제세, 운영수당,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371페이지 차량선박비, 관서운영과 농정기획팀, 불법농지전용 시·군 교체단속 국내여비, 소장님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의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농업발전, 농정유통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서운영 기타업무추진비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신다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72페이지 휴경농지 활용 자재구입비 3,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주요업무보고에서 설명을 드린 내용입니다. 돌미나리, 참두릅 등 묘목대를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식당운영 인부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주변에는 적당하게 직원들이 점심을 먹을수 있는 식당이 없습니다. 도시락을 가지고 다니면 되겠습니다마는 매일 도시락 준비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침 센터내에 교육용 식당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 설치되어 있는 교육용 식당을 활용해서 직원들이 경비를 내고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후생차원도 되고 직원들의 사기진작, 기강확립, 화합분위기 조성 등 직접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마는 다방면에서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청사 건평도 넓고 부지도 넓어서 청사관리 인부 한사람으로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식당과 청사관리를 겸해서 두사람이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중앙부서의 계획에 따라서 영농조합법인대표 교육, 농지위원교육, 농정관련 교육, 세미나 등에 참석하는 민간인실비보상금입니다. 그리고 군민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농업발전방안 컨설팅사업 보고회 참석자 보상금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휴경지를 활용해서 농가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행정에서 아무리 노력하고 뛴다고 해도 농민들이 시행하지 않으면 불가한 것입니다. 농민대표와 같이 우수한 지역을 견학하고 견학한 농민대표가 일반 농민에게 파급하기 위해서 견학보상금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공적인 휴경지 활용으로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 원활한 농정업무의 추진을 위해서 읍면별로 선의의 경쟁을 해서 주민의 화합도 되고 농사도 잘 지어서 소득도 높이는 읍면에 시상금으로 52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73페이지 매년 시행하고 있는 농업인 자녀학자금 5억7,895만7,000원입니다. 2001년 12월 7일 의회승인을 받아서 매입 계획인 토지가 22필지 16,129㎡ 즉 4,879평입니다. 그 중에서 1차 매입대상이 11필지 7,717㎡ 2,334평입니다. 금년에 6필지 3,589㎡ 약1,086평은 매입 계약중에 있습니다. 1차 토지 매입감정가격이 6억2,400만원입니다. 지금 3억6,000만원은 금년도 예산에 있고 부족한 예산은 2억6,4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토지매매 협의가 어려워서 협의되는 대로 추경에 요구하기로 하고 당초예산에 2억을 요구합니다. 이 토지 사용은 마늘 박물관 건립 계획으로 농촌진흥과에서 상세히 보고드릴 것입니다.
    374페이지 휴경농지 기반정비 사업비 1억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노동력이 없어서 발생한 휴경지를 지원없이는 활용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기반정비를 하지 아니하고는 경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 구내식당 운영에 따라서 김치냉장고를 구입하는 것과 노후된 당직실 텔레비젼은 직원들의 불편을 해소하여 근무의욕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금년에 용역 발주하고 있는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홍보용 팜플렛 제작에 1,000만원, 특산물 홍보와 판촉활동에 1,500만원, 각종 유인물 등에 1,300만원으로 우리군의 농산물 판매활동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공공요금및제세, 375페이지 각처에서 주관하는 특산물 판매, 전시 행사지원 일반수용비, 유통지원팀 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농산물은 생산도 중요하지만 판매에 너무나 많은 애로가 있어서 유통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것이 있으면 지원하고 농민과 같이 호흡을 같이 하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판촉활동에 참가하는 민간인에게 실비 보상을 하고 유통가공 관련 교육에도 공무원과 같이 참석하고 업무보고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재외도시 향우에게 부탁하여 활동하게 되는 농수산물 소비동향 모니터요원 실비 보상금 등으로 모두 합해서 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서 전자상거래 공동브랜드 포장재 개발에 우선 50%에 해당하는 500만원, 추곡 정부수매가 계속 줄어듦에 따라서 농민들께서 나락 판매에 큰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정부수매가와 민간업체 매입 가격의 격차로 인한 농민들의 애로를 다소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민간매입 알선부대비를 1,000만원 지원코자 합니다. 각 지역의 향우님들이 고향을 사랑하고 고향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고향쌀을 구입할 때 수송비를 지원코자 30%에 해당하는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페이지 우리농산물을 대도시 직판장에서 직거래 하고 중간상인을 거치지 않고 도시 공판장에 출품하여 우리 특산품 홍보도 하고 판로개척을 해야 하나 물류비 과다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물류비 2,100만원을 지원하여 농산물 판로를 개척코져 합니다. 업무보고시 보고드린 컨설팅 관련 시범사업이 개발되면 포장재 개발에 우선 40%에 해당하는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를 보조받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수농산물 판매 촉진 특화 지원사업 시설비에 1억원입니다. 금년에는 공동브랜드를 개발 용역중에 있고 유자 마늘 조형물을 설치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조형물을 설치해서 특산물 홍보도 하고 관광자원으로도 활용코저 합니다.
    다음은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비 국비 800만원입니다. 377페이지 현재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은 거의 나이많은 노령으로 노동력이 부족해서 생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판로에는 더욱 어려움을 겪고있는 현실입니다. 집에서 가까운 적은 남새밭에다가 시금치, 무, 배추, 고추, 파 등을 갈아서 장날이면 소쿠리에 담아 가지고 시장에 가면 하루아침 내내 앉아 있어야 팔거나 못팔게 되면 결국 시장통 중간상인에게 넘기고 집으로 돌아 갑니다. 반찬고기나 살려고 아침일찍 가지고 간 것이 한나절이 돼야 돌아오는데 반찬살 돈도 못될 때가 허다 하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외지에서 우리군에 들어오는 채소류가 하루에 1,000만원 이상 된다고 합니다.
    판로만 보장되면 채소류는 확대재배가 가능하므로 농가소득도 올리고 농민들의 불편도 덜어주기 위해서 우리지역에서 생산하는 신선한 채소 매장을 설치코져 남해읍 농협장과 협의한 결과 남해농협 공판장 윗쪽 농협부지에다가 채소등 우리농산물 매장겸 해서 고현, 설천 주민들의 정기버스 탑승 대기시설을 설치해서 오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군내에서 생산되는 신선한 채소를 농민에게서 받아서 농협에서 매매하는 채소매장을 설치코져 합니다. 4,000만원만 지원하여 주면 남해농협에서 70평정도 매장을 건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남무역 상설전시관 운영 부담금 300만원입니다. 축산 공동방제단 방역셋트 등 일반수용비 4,450만원과 방제행사 일반수용비와 운영비 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페이지 축산진흥팀 여비 920만원, 긴급방역, 가축진단실 약품, 한우거세시술약품, 담근먹이 보제 연시용 자재구입등 재료비 1,571만3000원, 한우품평회 출품축 보상, 입상축 시상, 참가자 보상, 군,도,중앙대회 수송비, 379페이지 축산농가 교육참석보상, 세미나 연찬회 참석보상, 가축사양관리 교육보상, 조사료생산 연시회 참석자보상, 행사실비 보상금에 1,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전한우 번식우 단지조성에 8,000만원, 송아지 생산안정제 군비부담 3,290만원, 공동방제단 지원 8,700만원, 한우 기초등록우 지원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약품과 재료구입 국비, 도비 1,932만2,000원입니다. 우리지역에는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경기, 강원, 인천지역에 구제역 발생으로 수출이 중단되는 등 국가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가축 전염병으로 축산농가에 비상이 걸려있고 계속 방제하지 않으면 안되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380페이지 가축예방접종 시술비 국·도비를 합하여 1,094만원입니다. 한우거세사업, 육우거세사업에 민간경상보조 2,150만원입니다. 한우 계획 번식우 운영에 1억원, 절감형 사료배합기 5대에 8,000만원, 381페이지 8기의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에 2,250만원, 모두 2억25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한우수정란 이식사업 2,100만원, 화전한우 거세우 우수축 출하장려금 2,000만원, 혈통등록 화전한우 경매 장려금 1,500만원, 젖소 산유능력 검정사업에 1,410만원, 모두 7,0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유통과 2003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생산에서 판매까지 발전하는 농업행정에 있는 힘을 다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노원 :   예, 농정유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문 위원 :   손종문 위원입니다. 377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신선채소 매장 농민휴식 70평이 있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농정유통과장 김종철 :   읍에서 위에 5거리가 있는데 남해읍 농협공판장 윗쪽으로 농협부지가 있는데 거기에 70평정도 해서 고현, 설천쪽에 계시는 분들 대기실을 만들고 그 옆에 채소를 가르고 하는 작업장을 만들어서 매입을 해서 유통과정을 받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종문 위원 :   그런데 장소가 거기 보다는 센터 주변에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거기에 관광객들이 지나다니다가 보고 살 수 있는 소시장, 말하자면 이락사에 보면 할머니들이 팔고 있는 것처럼 그런 것으로 해서 가정에서 채소같은 것을 가져와서 팔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싶은데 장소에 대해서 고려를 해 볼 수 있습니까?
○농정유통과장 김종철 :   박물관 짓는 부지를 매입하고 그 밑에 길 아래쪽으로 소류지 위쪽 그 사이에 매입할 계획인데 그 땅이 매입되는 대로 검토를 하고 우선 현재 남해읍 농협에서 할려고 하는 것은 당장 할머니들이 가져오는 것 그 문제 때문에 우선 시행을 해서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점차적으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손종문 위원 :   관광객들이 와서 즉석 구매를 갖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보고. 다음에 부지 확보가 되면 인근 영세 할머니들이나 농가에서 가지고 나와서 팔 수 있도록 센터쪽에서 주관해서 하는 쪽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이용 위원 :   보충질의입니다. 고현, 설천, 서면지구에 있는 농민들을 위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의지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단위농협의 부지입니다. 거기다 채소 매장 및 농민휴게실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은 남해단위농협에서도 자기사업으로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단위농협부지에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지 어떤 명분이 있습니까?
○농정유통과장 김종철 :   버스승강장을 한다고 하는 목적으로 하고 관내에 있는 채소류를 판다고 하는 목적으로 지원해 줍니다.
○배이용 위원 :   버스승강장은 다른 곳에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손종문 위원 :   농협에서 자체에서 준비를 하기로 읍 농협장 하고 단위 농협장 하고 협의된 것으로 아는데.
○강상태 위원 :   강상태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선채소 매장 및 농민휴게실 70평은 지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 자금이 꼭 남해군에서 지급되어야 하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남해군에서 남해군 지부에 총예산을 적립을 하고 예금수입도 높은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활용하기 위해서 농협군 지부에 우리가 2003년도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은 농협군지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농정유통과장 김종철 :   우리는 생각하기를 일단 읍 시장에 나오는 채소는 무조건 농협에서 받는 조건,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와서 시간적인 여유를 안 뺏기고 값도 제 값을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하게 되면 앞으로 우리가 통제하기도 좋다고 생각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강상태 위원 :   산지에서 수거하는 사람들, 농협에서 수거를 하는 것이 맞고 또 경매장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좋은데 4,000만원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꼭 이런 부분을 군에서 지원해야 하는지, 아니면 농협군지부, 아니면 농협중앙회에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농정유통과장 김종철 :   그런데 지금 농협에 수지가 적자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자체사업으로 하기가 어렵다. 군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전체적인 군민들의 불편도 해소하고 농협에서 경영사업도 안되느냐 저하고 그렇게 이야기되었습니다.
○강상태 위원 :   남해군에서는 행정적 지도를 하고 돈은 농협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지부농협이 힘들면 남해군지부에서 보여줘야 합니다. 남해군지부에서 경상남도 지역본부에 의뢰하고 경상남도지역본부에서는 농협중앙회에 의뢰해서 농협이 군민을 상대로 또는 국민을 볼모로 많은 정책자금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농정유통과장 김종철 :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이 타당한 이야기인데 그것이 잘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약간해 주어야 군민들에게 편리를 빨리 줄수 있지 않느냐. 일단 지원을 해 주어서 농협에다 촉구하고 안되면 안되는 대로 행정적으로 홍보쪽으로 지도하고 그래서 합작으로 하면 빨리 군민들의 불편이 해소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강상태 위원 :   농협이 대행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되고 있는데 꼭 지원을 할려면 농업경영인회나 각종 농민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종문 위원 :   좀더 생각을 해서 농민들한테는 꼭 필요한데 우리 욕심에는 남의 땅에다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보다 센터 주변에 소 시장처럼 형성이 되어서 관광객들 한테 팔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싶습니다.
○위원장 김노원 :   자, 이건은 그 정도로 하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천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석천 의원입니다. 380페이지 배합사료 절감용 TMR 사료배합기 지원 5개 8,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TMR배합 사료인지 그리고 어느 농가에 5대를 지원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팀장 안경달 :   축산팀장 안경달입니다. TMR 사료 배합기가 5대인데 이것은 소사료 배합기입니다. 한우회에서 4대, 낙우회에 1대 이렇게 우리가 사전조사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농업기술원에 신청해서 사업이 책정되었습니다. 대당 2,000만원씩인데 30%가 보조입니다.
○김석천 위원 :   TMR 하면 원자재를 구입을 해야 하는데 어떤 것을 사용합니까?
○축산팀장 안경달 :   지금 구입하는 TMR사료는 배합사료도 물론 첨가되는데 사료 보급기지에서 공급해 주는 옥수수 하고 대두하고 농가에서 생산되는 부산물 하고 이런 것을 위주로 해서 하는데 대두나 이런것도 사료공급기지에서 수입원가 그대로 해서 관세를 안붙이고 농가에 공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합니다. 대상자가 확정되면 사료공급기지 하고 계약해서 연간 소요량을 신청해서 관세를 안물든지 해서 직접 농가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김석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위원장님, 회의 진행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당초 위원장님 말씀이 다른 위원들이 한번 알아본 사항에 대해서 중복해서 알아볼 필요가 없다, 자제를 해 달라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꼭 하고 자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전에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외라도 그 사안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으면 해야 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못하도록 하면 예산 심의하는 근본 목적이 무엇입니까?
○위원장 김노원 :   그런데 조금전에 이 건을 가지고 손종문, 강상태, 배이용 위원이 다 보충질의를 했기 때문에.
○김재기 의원 :   그러면 예산심의를 하지 말자는 그런 것입니까?
○위원장 김노원 :   아니죠. 이 한건으로서... .
○김재기 의원 :   아니죠. 한건이라도 서로 알고 있는 것을 집행부 공무원한테 물어봄으로서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것이 다 내포가 안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노원 :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   예, 보고사항 3페이지 휴경농지 활용 소득증대 방안에 대체작목개발에서 읍면별 휴경지 활용 소득증대 계획, 전 읍면으로 해 놓은 이 사항을 앞으로 시험재배해서 개발할 것입니까?
○농정유통과장 김종철 :   이것은 읍면장 들의 의견을 취합했는데 이것보다 많이 바뀌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것은 다시 검토해서 장기적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작목을 다시 개발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휴경농지에 대해서 농업관광 자원화를 할 계획입니까?
○농정유통과장 김종철 :   소득증대도 겸 해서 할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기반시설에 보면 1억을 계획했는데 전부다 1억3,640만원 중에서 기반시설은 땅을 매입합니까? 임차를 합니까?
○농정유통과장 김종철 :   기반시설비는 갈대 제거를 하고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정비작업에.
○김재기 위원 :   휴경농지가 개인 것 입니까?
○농정유통과장 김종철 :   예.
○김재기 위원 :   휴경에 마늘이나 벼를 안심고 갈대가 있는 그런 땅 아닙니까?
○농정유통과장 김종철 :   예, 그런데 개인 소유지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휴경지 활용이 예산이 1억3,600만원, 이 자금은 군비입니까?
○농정유통과장 김종철 :   예.
○김재기 위원 :   예, 5페이지에 남해농업발전방안 컨설팅사업, 지난번에 문화체육센터에서 1차 추진사항 보고회를 마치고 15일날 최종 보고회를 가질 것입니까?
○농정유통과장 김종철 :   보고서가 들어옵니다. 2차년도 보고는 내년도에 합니다.
○김재기 위원 :   1차 보고서가 15일 들어오면 그것이 다 마친것입니까?
○농정유통과장 김종철 :   아닙니다. 여론수렴을 해서 내년도까지 연계됩니다.
○김재기 위원 :   그래서 보고서만 만들어 놓지 말고 책만 만들어 놓고 사장을 하지말고 남해농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달라. 최종보고서 자체도 많은 농민들한테 배부해서 내년도에 2차 중간보고회를 할때는 좋은 의견이 많이 나와서 남해 농업 발전에 기여가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김종철 :   예.
○김재기 위원 :   다음 남해군농업발전위원회 지난 11월 1일 창립총회 했는데 좋은 실적이 있었습니까?
○농정유통과장 김종철 :   분과위원별로 활동하고 있는데 우리가 과제도 드리고 군수 공약사업부터 검진을 하는 것으로 개인별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이것도 군비가 드는데 남해군농업발전위원회가 농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위원회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만 군 의회에서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김종철 :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기 의원 :   다음 10페이지 전자상거래운영 사업개요에 방문자들이 100명에서 150명이 하루 오는데 사는 사람은 2명에서 3명밖에 안된다. 참으로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농산물을 사가도록 하면 좋을 것인데 잘 안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지적을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김종철 :   이 관계는 모니터요원화 해서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재기 의원 :   농산물 직판장 운영, 과장님이 유통과장으로 계시면서 서울에도 갔다 오고 했는데 이 사항이 앞으로 전망이 있다고 봅니까?
○농정유통과장 김종철 :   충분한 검토는 못했는데.
○김재기 위원 :   점포를 차려놓은 것이 부끄러울 정도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것도 군비를 300만원 들여서 앞으로 해 보겠다 하는데 확실한 판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축산분뇨처리시설에 기 투자 융자란에 15억7,100만원, 이중에서 15억2,100만원이 융자가 되어 있습니다. 군에서도 2003년도 군비를 2,200만원 융자 지원을 하는데 축산관계는 왜 보조를 안하고 융자 지원을 국비는 15억정도, 군비는 22,000만원 하고 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농정유통과장 김종철 :   국비는 보조고 융자는 별도로 융자합니다.
○김재기 위원 :   지금 기 투자된 것을 보면 융자란에 15억2,100만원 융자를 해 준 것이 있는데 지금 농림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농정유통과장 김종철 :   예.
○김재기 위원 :   거기에 보면 장기 저리융자지원사업이 많죠? 보조사업이 많습니까?
○농정유통과장 김종철 :   보조하고 융자하고 비슷합니다.
○김재기 위원 :   축산분뇨처리시설에 융자지원이 15억2,100만원, 2003년도 지방비는 없습니다만 융자에 5,250만원 이것을 일단 거론을 시켜놓고 예산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김종철 :   이 내용이 농림사업에 포함됩니다.
○김재기 위원 :   13페이지 화전한우 농가는 몇농가 됩니까?
○농정유통과장 김종철 :   가정에서 기르는 것 까지 다 합해서 파악된 것이... .
○김재기 위원 :   주로 하는 농가는 몇농가 입니까?
○농정유통과장 김종철 :   49개 농가입니다.
○김재기 위원 :   예, 다음 예산서를 보시겠습니다. 유통과 소관 작년도 전체 예산이 얼마인지 압니까?
○농정유통과장 김종철 :   금년도 예산이 19억4,000만원 정도 되고 작년도에는 인건비 해서 31억인데 인건비가 17억정도 되는데 금년도가 작년도 보다 돈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유통과 소관은 금년도에 19억4,600만원입니다.
○김재기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노원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에 회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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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노원 :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정유통과 소관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   예, 371페이지 불법농지전용 시범교체 단속 2002년도에는 단속실적이 있었습니까?
○농정유통과장 김종철 :   예, 시·군별로 합니다.
○김재기 위원 :   타 시군에서 와서 지적해서 문제가 있었습니까?
○농정유통과장 김종철 :   농지에다 적취물, 자재 같은 것을 해서 7건이 있었는데 현재 복구 완료를 다 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우리 군에서 타 시군에 가서 지적한 것은 있습니까?
○농정유통과장 김종철 :   내용은 정확히 받지 못했습니다.
○김재기 위원 :   팀장님,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까?
○농정유통과장 김종철 :   몇건이 지적되고 어떤 내용인지는 보고를 못받았습니다.
○김재기 위원 :   타 시군에 가서 농지전용 불법단속을 하면 우리군에도 그와같은 사례가 있는가 해서 미리 예방을 하고 그런 뜻으로 물어봅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 직원을 출장을 보내면 타 시군에는 불법농지에 대해서 어떤 유형의 불법농지가 있었는지. 우리군에는 없는가 이런 것을 세밀하게 알아보면 지적이 안될 것이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시책추진비에 농업발전 시책하고 농정유통 시책은 소장님 추진비 입니까?
○농정유통과장 김종철 :   농업발전시책은 총괄적으로 하고 유통시책은 유통분야에 시책비입니다.
○김재기 위원 :   372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농지위원 중앙교육참석 15만원, 영농조합법인대표 10만원, 농정종합교육 세미나 참석에 10만원, 휴경농지 활용 소득증대 벤치마킹 견학보상 2만원, 왜 이렇게 차가 있습니까?
○농정유통과장 김종철 :   위에는 중앙교육이 되어서 관내를 떠나고 휴경농지 활용 소득증대는 읍면별로 우수 읍면을 선정해서 서로 비교도 하고 합니다.
○김재기 위원 :   농지위원 중앙교육 참석 15만원은 무엇입니까?
○농정유통과장 김종철 :   농지위원 중앙교육은 하루가 아니고 2일간씩, 3일간씩 교육합니다.
○김재기 위원 :   영농조합법인대표는 1일입니까?
○농정유통과장 김종철 :   조합법인도 분야별로 틀립니다. 하루 하는 교육도 있고 연계해서 이틀 하는 교육이 있는데 교육은 우리가 받아서 하기 때문에 하루도 있고 이틀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재기 위원 :   어느 과 할것 없이 행사실비보상금을 중앙에 가는 것은 10만원, 도에 가는 것은 5만원, 통일이 안되어 있고 나름대로의 보상금을 올려놓았는데 나중에 이것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겠습니다. 일단 지적을 하겠습니다. 373페이지 농업테마파크 주변토지개발 이것은 마늘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사들이는 부지 매입비입니까?
○농정유통과장 김종철 :   예.
○김재기 위원 :   예, 374페이지 당직실 TV교체, 현재는 TV 상태가 어떻습니까?
○농정유통과장 김종철 :   너무 노후되어서 상태가 아주 안좋습니다.
○김재기 위원 :   다음 일반수용비에 농특산물 홍보 공동 브랜드 팜프렛 제작에 1,000만원, 판촉활동지원 1,500만원, 기타 1,300만원, 공동 브랜드 팜프렛 제작에 1,000만원 이것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농정유통과장 김종철 :   지금 용역하고 있는 공동브랜드가 설정되면 거기에 따른 홍보 팜프렛을 제작합니다.
○김재기 위원 :   실장님, 농특산물, 수산물, 관광지, 보건소에서 하는 음식물, 남해를 알리는 홍보물, 이런 것을 전부다 종합적으로 하면 예산절감이 안되겠느냐 싶어서 센터에서 나온 사항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다음 378, 379페이지 행사일반보상금 민간경상적보조, 축산농가 도 및 중앙교육 참석, 가축사양관리교육, 조사료 증산 연시회 참석자보상, 행사실비보상금에 경비를 줄일 수 있는 사항을 연구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79페이지 민간경상적보조 화전한우 번식우단지 조성 8,000만원, 송아지생산 안정제 군비부담금 3,290만원, 번식우단지 조성은 몇개 단지를 조성합니까?
○농정유통과장 김종철 :   수정료가 15,000원이고 귀에 다는 귀표가 5,000원씩 해서 2만원씩 해서 4,000두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4,000두는 49농가에서 한우를 기르고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이것도 농림사업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2억700만원이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장기저리융자나 아니면 이자없는 융자금으로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81페이지 민간자본보조 한우수정란, 화전한우 우수축 출하 장려금, 화전한우 경매장려금, 젖소 산우 장려금 이런것도 융자금으로서 대체 지원할 수 없는지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노원 :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   예, 강상태 위원입니다. 오랜시간동안 남해군 농정유통을 지원하고 있는 김종철 과장님 이하 팀장님 여러분께 그 노고에 대한 감사를 치하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고 김재기 위원님께서 일괄적으로 지적을 하셔서 본 위원은 보충질의 성격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페이지 가축사육 두수에 보면 한우가 11,756두입니다. 대부분 이 한우를 사육하는 농가가 49농가 위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농가가 3,500농가라고 했습니까?
○농정유통과장 김종철 :   3,593농가 입니다.
○강상태 위원 :   49농가에서 총 사육하는 두수가 몇 두수입니까?
○농정유통과장 김종철 :   4,000두 정도 됩니다.
○강상태 위원 :   3페이지 휴경농지 활용화 소득증대 방안입니다. 김재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이 있는 것인지의아합니다. 대부분 자재대 구입은 3,000만원이고 기반정비사업이 1억정도 소요된다고 하는데 장기적인 전망이 있으면 휴경농지, 지금 농업인들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휴경농지를 개발해서 기반정비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정유통과장 김종철 :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노동력이 안들어 가고 한번 재배하면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두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매년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내년도에 해서 그 사업을 세밀하게 분석한 이후에 계속해서 권장하는 방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휴경농지 보다는 마늘이나 대체작물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습니까? 기반시설이 되어 있어도 농사를 못지어서 어떻게 팔아 먹을 것인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휴경농지를 이용한다는 것은 앞으로 기반정비시설에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것이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합니까?
○농정유통과장 김종철 :   현재 경작하고 있는 면적은 대체 개발하는 쪽은 기술적인 분야 센터 과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 우선 휴경농지를 활용해서 경작하고 있는 농지 외의 소득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휴경농지가 한계농으로 나와 있습니다. 농촌인구의 노령화로. 이런 기반정비시설을 어디에 쓸 것입니까?
○농정유통과장 김종철 :   오래 묵어있는 논들, 밭에 보면 풀이나 나무가 있는데 그것을 정비하는데 우리가 경험이 있는 것이 가천마을에 3,700평 기반정비를 해서 거기에 참두릅 하고 다 심었는데 거기에 정비를 할려고 보니까 포크레인 작업량이 많이 들어가서 거기에 요구한 것입니다.
○강상태 위원 :   예, 다음 남해농업발전방안 컨설팅 사업추진입니다. 이것 또한 학술용역비에 포함되었는데 그날 우리가 세미나에 참여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센터에 팀장님, 과장님들은 20년내지 30년을 남해농업을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컨설턴트가 농민신문사에 기자 출신으로 아는데 그 기자가 남해농업에 대해서 무엇을 얼마나 아는지. 그분을 믿고 남해군을 걱정하고 있는 각 기관장님,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들이 많이 참여했는데 그 광경을 보고 저는 의아해 했습니다. 그 사람을 믿고 남해농업의 대안을 찾겠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농정유통과장 김종철 :   그 관계는 금년초부터 시행하는 과정이어서 세부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강상태 위원 :   과장님의 주관적인 판단이라도 현재 센터에 팀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굉장히 우수하다고 봅니다. 남해농업의 대안을 팀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찾아야 할 것을 컨설턴트 한 사람이 남해농업의 대안을 찾을 것으로 생각합니까?
○농정유통과장 김종철 :   이 사업은 계속해서 서로 의논도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협동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남해군 농·어업발전위원회 운영 활성화에서 소요 사업비가 1,486만원입니다. 물론 농·어업발전위원회가 창립된지는 얼마 안되었는데 본 예산을 올린데 대해서 농·어업발전위원회와 검토가 있었습니까?
○농정유통과장 김종철 :   위원님들에게 보고는 안드리고 우리가 요구했습니다.
○강상태 위원 :   남해군농업발전위원회는 어떤 일을 합니까?
○농정유통과장 김종철 :   조례상에 보면 자문기구인데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은 농업발전에 관한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수용할 수 있는 체제로 운영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군에서 사업비를 지급 하고 자문위원회를 충분히 활용하겠다 하면 오히려 그분들과 센터 직원들이 남해농업 대안을 연구해야지 외부에서 컨설턴트가 지역환경도 잘 모르는데 무슨 농업대안을 마련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한번 깊이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전자상거래 운영에서 답변은 농정유통 업무를 맡고 있는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특산물 쇼핑몰을 만든지 세월이 흘렀는데 실지 판매가 월 매출액이 150만원 내지 200만원, 구매자가 하루에 2명내지 3명, 방문자 수는 100명내지 150명, 이렇게 미미한 실적에 지금까지 예산도 많이 투자되었고 또 담당 부서의 직원은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잘 안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유통지원팀장 김종선 :   유통지원팀장 김종선입니다. 월 매출액이 하루에 2명 내지 3명, 150만원에서 200만원 되어 있는데 인터넷상에서 연결해서 직접 택배로 우송하는 것이 그 금액이고 그 외 직접 생산자와 연결하는 것은 금액이 많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입점되어 있는 품목이 특성화된 상품이 부족해서 소비자의 구매 욕구에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강상태 위원 :   농정유통팀에 몇분 있죠?
○유통지원팀장 김종선 :   양정하고 전자상거래, 유통담당 해서 저까지 4명입니다.
○강상태 위원 :   4명이 남해군 농수산물 전체 판매에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한다고 해서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까? 여기에 800만원 소요예산액이 들어 가는데 지금 전국 우편판매를 보면 전국 우체국이 3,300개가 있는데 대부분이 우체국 직원들이 판매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소요 예산액이 나와 있는데 이런 예산이 인센티브 방식으로 들어가서 즉 말해서 우리 500여 공무원이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이끌어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 활성창에 공무원추천인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이 어떻습니까?
○유통지원팀장 김종선 :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검토를 언제까지 하실 계획입니까?
○농정유통과장 김종철 :   그것은 우리가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강상태 위원 :   그것을 하게 되면 남해군 조례가 제정되어야 볼 것으로 생각합니다. 남해군 공무원들 보고 장사를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통지원팀에서 이해를 구해야 합니다. 날마다 열악해 지는 농·어업 환경에 500여 공무원이 장사하라는 것은 아니다. 내 고향상품, 내 군민들을 위해서 뭔가 도움을 주자, 관심을 가지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고가점수 반영이나 인센티브 적용이나 그리고 많이 추천한 공무원에게는 보너스를 더 주든지 이런 부분이 적용이 되어야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지 농정유통팀 네분가지고 남해군 농어업 판매 활성화 시킨다는 것은 역부족이라고 봅니다.
    소요예산액이 8,000만원 보다는 수정예산에 좀더 많은 예산을 요구해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지금 농협도 여신 업무를 보고 농협상품권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남해군 직원이라고 해서 못할 이 유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김종철 :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11페이지 농산물직판장운영 내실화 관련입니다. 소요예산 300만원이 있는데 남해군 농어업 발전을 위해서 기여를 하자는 것이지 예산을 갈라 써자는 것은 아닙니다. 남해문화사랑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남해에 관광을 오면 버스에 여러사람이 승차했을 때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 분들을 적극 활용해서 견학 코스에 농산물직판장을 견학하고 갈 수 있도록 이런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정유통과장 김종철 :   좋은 말씀입니다. 그것은 관련부서 하고 협의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12페이지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내용에 퇴비사라고 되어 있는데 퇴비사가 축산분뇨처리시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축산팀장 안경달 :   축산팀장입니다. 퇴비사는 정부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분뇨처리시설에 명백하게 축산분뇨처리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비사 하고 분뇨액비 저장시설, 비료화 해서 발효해서 유기질비료로 만드는 것까지 분뇨처리시설로 다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13페이지 화전한우 경쟁력제고사업에 49농가를 위해서 소 요 예산액이 1억5,7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압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축산팀장 안경달 :   화전한우번식우 단지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49농가 한우회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남해군에서 화전한우 번식우 단지에 참여하는 전 농가, 희망하는 농가에전부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인데 수정란 이식사업은 화전한우회 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공란우라 해서 어미소가 능력이 검증된 소를 선별해서 거기서 난자를 채취해서 수정란을 만들어서 수란우에 이식을 해서 검증이 된 능력있는 소를 조기에 빨리 확대보급 하자고 하는 취지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축개량 효과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빨리 보급해 주는 그런 취지기 때문에 효과가 큰사업이고. 그리고 암소를 도축해서 숫자가 줄어지기 때문에 송아지생산 기반조성을 하기 위해서 좋은 소를 선별해서 새끼만 전담을 해서 나올수 있도록 번식우단지를 조성합니다. 그 사업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해마다 5개년사업으로 해서 5,000두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000두 등록을 했고 내년도에 하면 4,000두 되고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인공수정료 하고 귀표장착 구입비 모든것이 포함이 되어서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여러가지가 됩니다.
○강상태 위원 :   한우수정란이식사업에 남해 한우회와 순천대학교 산학협동으로 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우수 수정란은 얼마정도 이식했습니까?
○축산팀장 안경달 :   공란우를 5마리 확보해서 150두를 이식하기로 계약되어 있는데 구제역 관계 때문에 차질이 와서 100두 정도는 이식을 했습니다. 이식하고 난 뒤 3개월 이상 되어야 수태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는 60%가 수태가 된 것으로 조사되는데 다 마칠려면 3월, 4월 되어야 결과가 나옵니다.
○강상태 위원 :   4,200만원을 순천대학교에 줍니까?
○축산팀장 안경달 :   아닙니다. 공란우에 대한 보상금이 1마리당 200만원인데 송아지 한 마리를 생산해야 하는데 연중 채란을 해서 다른 소에 이식하기 때문에 송아지 생산을 못합니다. 그래서 송아지 가격이 한 마리에 200만원이고 소가 크면 제 기능을 발휘해야 하는데 계속 채란을 하기 때문에 소가 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보상금 100만원해서 5마리에 대해서 두당 300만원씩 보상을 주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49농가 위주로 한 우수축 출하금 및 경매 장려금 3,500만원, 번식우단지조성에 8,000만원, 수정란이식사업에 4,200만원 이렇게 되고 있는데 대 농가, 대 농가는 어느정도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소 한마리, 두마리 키우는 개인농가에 지급하는 것이 안맞습니까?
○축산팀장 안경달 :   번식우 단지조성사업 8,000만원은 전부다 한두마리씩 키우는 개인농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김석천 위원 :   보충질의입니다. 과장님, 수정란 이식이 무엇입니까?
○축산팀장 안경달 :   체내에서 수정을 시켜서 그것을 적출을 해서 다른 소에 다 이식을 해서 착상을 시켜서 송아지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김석천 위원 :   성공률이 몇%입니까?
○축산팀장 안경달 :   60% 이상 되어야 사업비를 지원하겠다 했는데 계약서상 으로는 50%이상만 되면 사업비를 지급합니다. 거의 60% 가까이 육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내년 3월, 4월이 되어야 수태확인 작업이 끝나야 압니다.
○김석천 위원 :   수정란 이식사업은 올해 처음 합니까?
○축산팀장 안경달 :   예.
○김석천 위원 :   축산기술에서 수정난 이식이 상당히 어려운데 어떻게 남해군에서 이런 사업을 할려고 하는지 궁금하구요. 하여간 심의에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이어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75페이지 유통지원팀여비가 948만원이고 378페이지 축산진흥팀 여비가 920만원입니다. 이 경우를 보면 유통지원팀은 축산까지 포함된 것으로 아는데 농수축산물 모든 것을 판매하기 위해서 관내 또는 관외 출장을 가야 하는데 축산팀 여비와 유통지원팀 여비가 왜 똑같이 나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김종철 :   여비는 인원에 비해서 배정합니다. 출장을 많이 가는 부서도 있고 적게 가는 부서도 있는데 출장은 그 팀별 사람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같이 나오고. 판로를 하기 위한 유통지원팀의 출장이 많고 또 축산팀은 외부에서 행사가 많습니다.
○강상태 위원 :   그러니까 축산업무 한 부분하고 남해군 전반적인 유통업무 하고 여비가 같은 것은 유통팀들이 일을 안하는 것 아닙니까?
○농정유통과장 김종철 :   그렇지는 않고.
○강상태 위원 :   그러면 개인 사비로 출장합니까?
○농정유통과장 김종철 :   여비 관계는 다시 분석해서 더 필요하면 추경에 요구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각 팀별로 여비 계상외에 센터 총괄적으로 관서운영비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안배를 합니다.
○강상태 위원 :   375페이지 향우 고향쌀 팔아주기 탁송료는 어디에 줍니까?
○농정유통과장 김종철 :   농가에서 직접향우에게 탁송을 하면 영수증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탁송료를 우리가 지원합니다. 그래서 농민들 한테, 파는 사람에게 줍니다.
○강상태 위원 :   376페이지 지역농산물 유통물류 지원, 이 물류 지원은 어떤 것이죠?
○농정유통과장 김종철 :   이것은 계절적으로 봐서 유자나 마늘쫑이나 가격이너무 떨어져서 직접 가져갈려고 하면 수송비가 없어서 못가는 경우가 발생하면 거기에 지원해 줍니다.
○강상태 위원 :   올해 처음입니까?
○농정유통과장 김종철 :   예.
○강상태 위원 :   그러면 개인농가가 신청하면 차를 제공합니까?
○농정유통과장 김종철 :   예.
○강상태 위원 :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1개소는 어느 업체죠?
○농정유통과장 김종철 :   국비가 40%, 융자 30%, 자담 30%인데 국비가 와서 하는데 희망자를 파악해서 거기서 심사해서 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다음 377페이지 경남무역상설전시관 운영부담금 300만원 되어 있는데 남해군에서 경남무역 상설전시관 운영 부담금을 내고 있는데 경남무역을 이용한 실적이 있습니까?
○농정유통과장 김종철 :   12개 업체에서 39개 품목을 진열했는데 그 중에서 멸치액젓 상표하고 우리밀국수, 유자주나 유자청은 포장만 진열하고 부패가 되는 것은 포장만 진열하고 그 외는 물품을 39개 품목을 진열해서 외국 바이어가 오면 그것을 보고서 주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강상태 위원 :   그렇게 해서 외국에 수출한 실적이 있습니까?
○농정유통과장 김종철 :   이 업무를 우리가 이번에 받았기 때문에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것까지는 못 알아 봤습니다.
○강상태 위원 :   379페이지에서 381페이지까지 화전한우에 대한 지원금이 총 얼마입니까?
○농정유통과장 김종철 :   분야별 집계는 안 내봤는데.
○강상태 위원 :   이 지원 대부분이 49농가에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농정유통과장 김종철 :   그것은 아닙니다. 개인농가에 해준 사업이 되어서 그렇지 49농가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강상태 위원 :   금액이 얼마입니까?
○농정유통과장 김종철 :   총괄적으로 6억1,400만원인데 경상적경비 2억9,000만원을 빼면 3억정도가 그 사업비로 들어갑니다.
○강상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노원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유통과 소관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다시 기술센터 소관입니다만 점심시간이 되어서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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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농촌진흥과 소관      
○위원장 김노원 :   계속해서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나오셔서 농촌진흥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방법은 업무계획은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제안설명은 공통경비부분인 업무추진비, 급량비, 여비 등은 보고를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호재 :   농촌진흥과장 이호재입니다. 김노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전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농촌진흥과 계장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고흥식 인력육성계장, 박정식 연구개발계장, 차만두 농업관광계장, 이경희 생활개선계장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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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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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과장 이호재 :   그러면 계속해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2페이지입니다. 농촌진흥과 인력육성팀에 일반수용비피복비, 급량비, 시설장비비는 기본적인 것이 라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83페이지입니다. 농기계순회수리부품구입입니다. 농기계순회수리를 하면서 3월부터 11월 사이에 현지 마을을 순회하면서 농기계 수리하는데 들어가는 부품대 2,400만원입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에 농업인 교육시설운영에서 재료비 기타에 1명 280일 983만원, 농기계 순회수리 보조원인부 1명에 280일1,300만원입니다.
    다음 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학습단체회원지도사업 협력지도교육입니다. 이것은 지도자, 경영인해서 단체회원들이 남해농업을 위해서 중앙이나 도에서 교육이 있을 때 참여하는 여비입니다. 4-H회원 중앙, 도 경진대회 참석보상 160만원. 4-H 청소년의달 행사개최 보상금 100만원, 여름철농업인교육 300만원, 농업인 중앙, 도단위교육 50명 정도 해서 250만원, 기타보상금에서 우수농업인 발굴시상은 품목별로 농업인단체를 육성하면서 우수한 농업인이 있으면 이분들에게 격려를 하고 앞으로 좋은 정보를 갖기 위한 견학 가는 데 10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농업경영인회 육성지원입니다. 중앙, 도단위행사, 농업경영인 가족 한마음대회 2,000만원입니다. 다음 농업인 품목별 단체육성18개 단체를 육성하기 위한 보상금 500만원, 농업인 농촌지도자 행사지원 2회에 걸쳐서 2,000만원, 품목별 농업인 전문기술 연수 30명 정도해서 360만원, 일반운영비입니다. 새해 영농설계교육 교재제작 800만원, 농업인 홍보자료제작 팜프렛이라든지 인쇄비 120만원, 농업 산학협동심의회 운영수당 400만원, 청소년전문교육 강사수당 60만원 입니다.   
    다음 385페이지 품목별 상설교육 강사수당 100만원, 농업전문직지원에 농경과 원예 해서 독농가에게 75부 지원에 500만원 입니다. 농업정보지 농업인 신문보급 지원 333부에 399만6,000원,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 451부 3,193만1,000원 입니다. 여비는 지도 공무원들이 각 전공분야별로 연구모임이 있습니다. 지도직공무원 연구모임출장여비 338만6,000원, 지도직 공무원 시험연구기관연수 1명에 200만원입니다.
    다음 386페이지 지도 공무원 해외연수 진흥청 국비가 1사람 240만원, 도비625만원 해서 세사람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새해영농설계교육 중식대 800만원, 품목별 상설교육 참석자보상 247만원, 농업인 연구모임 참석자보상 도단위 출장에 70만8,000원, 농업기계이용 기술교육 참석자보상 150만원입니다. 387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서 학습단체 육성지원으로 농촌지도자회 운영에 313만2,000원, 4-H회 과제활동지원 2개 학교에 400만원, 청소년 전문교육지원 120만원, 민간자본보조로서 4-H회원 시범영농지원입니다. 이것은 4-H회원이 앞으로 농사를 짓기를 희망하는 분에게 2명에게 1인당 500만원씩 가축구입이나 묘목대를 지원 합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농업인교육용 농기계구입 이것은 지역특화 신기종구입이 있고 388페이지에 마늘파종기 2대 660만원, 마늘쪽분리 선별기 466만원 이것은 진흥청에서 국비로서 새로운 기계가 나왔을 경우에 지원해줍니다. 지역특화 신기종 교육장비구입 500만원입니다.
    지금부터는 연구개발계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389페이지 재료비에서 포도 비가림 시설하우스 실증시험재료 180만원, 실증시험우 및 번식우 사료 2,715만6,000원, 양채류 실증시험 재료 400만원, 실증시험 한우 담근먹이 재료 40만원, 실증시험포장운영 이것은 호스, 소농기구, 포장박수, 비닐 이런 것입니다. 자생화 종묘,종자재료 500만원, 유리온실에 심을 종묘 묘종이 400만원, 순화유리온실 토분분재 60만원, 참다래 삽목용 재료 196만원, 참외 수로왕 재배 종묘구입 40만원, 촉성딸기재배 종묘구입 100만원입니다.
    다음 390페이지 딸기, 참외 포장지구입 10만원, 일시사역인부임 실증시험포장 축사관리 인부임 1,000만원, 유리온실관리 인부임 933만원, 실증시험포장 노지포장 관리인부임 399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농업인 정보화교육참석자보상 100명에 50만원, 농산물 표준소득 조사 100농가에 200만원, 일반운영비에 농가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수정예산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1페이지 과학영농 기술서비스인부 수용품은 도에 공공근로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16만5,000원, 과학영농 시설운영 보조인부 산재보험료입니다. 농업인정보화 교육 강사수당에 주강사, 보조강사해서 243만2,000원, 국내여비도 수정예산에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392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농업기술정보화에 1사람 보조자 983만원, 농업기술현장 서비스 운영보조인부임 도 공공근로자입니다. 619만2,000원 민간자본보조에 농가경영컨설팅 지원 수정예산에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작목반 화상시스템 설치입니다. 이것은 도와 남해의 시설오이 2농가와 같이 연결하는 화상정보시스템 입니다. 농업정보를 받는 컴퓨터설치에 200만원, 농업경영 컨설팅 3개소 이것은 새로운 신기술을 도입해서 축산, 원예, 과수농가가 잘못되고 있을 때 지도하는 것인데 법인을 해도 괜찮고 농가를 해도 괜찮은데 1,275만원입니다.
    393페이지 주요특산물 분석의뢰 게르마늄분석 380만원, 시험연구비로서 실증시험 원우구입 1,500만원, 유리온실 양액재료비 600만원, 시범한우사육 재료에 440만원, 실증시험포장 시비용 비료 330만원, 촉성딸기, 수로와 참외관리 재료 220만원, 온실 시설물 보수입니다. 비닐온실이 파손되었을 경우에 800만원 입니다.
    394페이지입니다. 우량 채소모 보급에 고추, 오이, 가지 해서 2,385만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서 민박손님 데이터베이스 표찰제작 및 서한문발송에 800만원, 기타는 농업기술센터에 전체적인 기술홍보사업에 대해서 1,910만원 입니다. 공공요금제세가 358만8,000원, 운영수당 75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00만원입니다. 이것은 기술홍보에 들어가는 OHP라든지 프리엔젠테이션에 들어가는 장비 유지비입니다. 행사지원비 임차료 140만원입니다.
    395페이지 관광농업팀에 해당됩니다. 재료비는 관광농업홍보재료 200만원 아열대 유리온실 전시식물구입에 국비 3,750만원이 와서 유리온실을 짓다보니까 안에 내부적으로 부족해서 식물구입에 3,000만원입니다. 농업테마파크관리인부임 1,199만6,000원, 관광농업 세미나참석 300만원, 학술용역비는 유자해수탕 성분 분석의뢰 2개소 1,000만원 입니다.
    396페이지 마늘박물관건립 국비 2억7,500만원 인데 짓다보니까 안에 시설인테리어가 부족해서 3억을 요구했습니다. 아열대유리온실 전시대, 차광스크린 4,0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서 관광농업시범단지조성 3,000만원, 민박마을 농촌체험사업 360만원, 아름다운 농촌마을조성 1,0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에 아열대 유리온실, 농업박물관 물품구입비 입니다. 무인농약살포기와 관리사무실에 책상, 컴퓨터 해서 680만원 입니다.
    397페이지 생활개선팀 소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고 재료비는 생활과학기술교육재료 400만원은 한식조리라든지 의생활 홈패션 등 교육 하는데 재료비 400만원입니다. 유자가공원료 및 포장용기는 유자가공 하는데 있어서 유자구입, 용기, 설탕구입 350만원, 향토먹거리 실습 및 전시회재료 300만원 생활개선회 작품 전시회재료 300만원 입니다.
    398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생활개선 도, 중앙단위 교육참석보상 280만원, 민간경상보조에 농작업 보조기구 개발보급 1,000만원, 꽃꽂이 한·일교류회 참석 내년도 일본에서 하는데 350만원, 읍면 생활개선회 전문연구회 육성650만원, 생활개선회 도·농교류 40만원, 향토먹거리 개발업소 지원입니다. 이것은 향토먹거리를 개발하는 식당이나 개발먹거리 기술을 가지고 있는 보유자를 선발해서 재료비를 지원해서 우수먹거리를 발굴 개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농산물가공인부사역 200만원입니다.
    399페이지 농산물 가공교육장 시험연구재료구입에 유자, 마늘, 참다래, 시금치를 재료구입해서 연구 하기 위한 것입니다. 300만원, 민간경상보조에서 생활과제기술교육지원 176만원,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110만원, 농가도우미 지원 10명 이것은 핵가족출신 여성농가의 경우에 1인당 64만8,000원 까지 지원해서 948만원 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농촌여성 소득원제품 품질향상지원입니다. 이것은 일감갖기 사업장에 브랜드 개발을 위한 포장지개발로서 3,000만원입니다.
    400페이지입니다. 농업건강관리실 설치 2개소 1억입니다. 농촌전통테마 마을 육성지원 1억입니다. 친환경화장실 설치 마을들판에 설치하는 것으로 1,200만원 3개소입니다. 농업인 일감갖기 정보화사업 4개소 이것은 컴퓨터를 지원하는데 640만원 입니다. 농촌노인생활 지도마을육성 2개소 600만원 생활환경개선시범마을육성 1개마을 10농가해서 창고 건립하는 것입니다. 500만원,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마을육성 1,000만원입니다.
    401페이지입니다. 학술용역비에 유자가공식품개발 7종에 4,000만원, 농산물 가공교육장 냉난방기구입 45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촌진흥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노원 :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의를 위해다른 위원께서 앞서 질의한 사항은 중복질의를 피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손종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문 위원 :   손종문 위원입니다. 향토먹거리 개발보급에 대해서 남해 향토먹거리음식축제 해서 보건소에서 올라온 부분이 있고 각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남해음식에 대한 보급을 하려는 의지나 생각은 좋은데 이중이 되는 곳에서 예산이 낭비성이 아니냐 농촌진흥과에서나 보건소에서나 한 음식을 개발 하는데 있어서 협력해서 함께 개발 했으면 예산이 절감되고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이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면헌 :   일단 센터에서 계획하고 있는 향토먹거리하고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맛집개발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성질과 내용을 분석 해 보겠습니다. 이중적인 사항이 있으면 한쪽을 정해서 예산절감하는 방향으로 하고 성질이 틀린다든지 할 때는 보완을 해서 예산절감 해가면서도 효과가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종문 위원 :   그 다음에 유인물 11페이지와 예산서 396페이지를 보면 마늘박물관건립에 대해서 생각해 볼 점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국비가 지원되어서 유인물에 보면 2억7,500만원 군비 2억7,500만원해서 5억5,000만원이 확보 되어서 부지하고 건립예산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전에 농정유통과에서 토지매입이 2억이 올라왔습니다. 농촌진흥과에 건립비가 추가로 3억이 올라왔습니다. 과연 남해군에 마늘박물관을 건립했을 때 남해마늘을 알리는데 꼭 필요하다는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호재 :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예산낭비라든지 이런차원에서 걱정하시는 부분이고 저희들도 3억이면 큰 돈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밤잠을 안자고 계획을 검토를 몇차례 했습니다. 이 관계를 간단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남해로 봐서 과거에 벼, 보리가지고는 앞으로 경쟁력이 없습니다. 일본에도 요즘은 농사를 생산에서 유통, 가공, 관광까지 해서 5차원, 6차원의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해는 보리, 밀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1년에 340만의 관광객이 오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를 셋트로 해서 벨트를 만들어서 남해에 오면 여기에다 농업테마파크를 2001년부터 2004년까지 4년 동안에 23억원으로 국비 12억을 따와서 관광플러스 농업, 문화해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해서 농산물을 판매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의미에서 농업테마파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농업테마파크를 추진 하다보니까 거제, 완도, 진도에서 서로 가져 갈려고 경쟁이 붙었습니다. 남해군에서 로비를 해서 국비를 가져 왔는데 계획을 세울때 유리온실, 농업직판장이 셋트로 계획이 되어있는데 마늘박물관은 마늘 많이 심는 곳이 7개 시군이 있는데 의성, 고흥, 해남, 서산군에서 마늘박물관을 지을려고 노력 하고 있는데 남해군에서 먼저 신청을 해서 국비를 가져와서 일단 마늘박물관을 지으면 마늘하면 남해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남해가 마늘의 메카로서 자리를 잡으려면 박물관이 있어서 학술회라든지 견학을 오면 남해마늘의 명성이 높아지면 마늘이 잘 팔릴 것이 아니냐 마늘이 잘 팔리고 남해군에 관광객 많이 옴으로서 아열대유리온실, 마늘박물관, 농산물직판장 이런식으로 남해농업을 발전 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현재 박물관을 착수를 해 놓았는데 너무 집이 졸렬해서 볼품이 없어서 마늘형태처럼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부디자인 실내장식문제가 돈이 모자라서 이왕 짓는데 전국적으로 가장 좋은 박물관을 지으려고 하다보니까 5억을 요구했는데 2억이 깍이고 3억으로 하면 그래도 박물관으로서의 변모를 갖지 않겠느냐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이관계는 꼭 배려를 해 주셔가지고 통과 시켜주시면 남해 농업테마파크가 전국적으로 이름이 있어서 관광객을 유치하면 상당히 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봅니다.
○손종문 위원 :   이호재 과장님 지었을 때 이과장 말씀대로 마늘에 대한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 가지 여론을 생각을 해봤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호재 :   3개전시설을 만드는데 그 안에는 제3전시실에는 마늘강장제, 마늘목욕제, 마늘시럽, 마늘꿀환, 마늘엑기스, 초마늘, 마늘분말, 마늘환, 마늘차, 마늘쥬스, 마늘빵 등... .
○손종문 위원 :   됐어요. 그만한 의지가 있다면 예산이 통과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유인물을 주고 해야지 이과장 혼자서 이런 것을 만들 것이라고 생각해서 위원들한데 협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이미 일을 시작한 것을 위원님들이 일부 예산을 통과시켜놓고 중단을 시켰을 때 문제도 있을 것이고, 이것을 지었을 때 건립 효과가 군민들이나 의회의원들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게 되고 이런 것이 있다는 대단한 마음으로 기획을 해 가지고 남해농민들 한테도 마늘박물관 건립으로 인해서 효과가될 수 있도록 노력 해주시고 마늘박물관 건립해놓고 그밑에 유리온실 따로해 놓고 별도예산편성 해서 올린 것은 무엇입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호재 :   그것은 사업항목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배이용 위원 :   박정달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추경예산때 분명히 마늘박물관 이야기가 나왔을 때 5억5,000만원으로 마늘박물관으로 지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당시 속기록에 있을 것입니다. 소장님께서는 책임지고 5억5,000만원이면 완료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늘박물관을 위원들이 추경때 승인해 주는 이유는 두가지 큰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남해 45%의 농민들이 살아나갈 수 있는 가장 근원인 마늘농업을 진짜 육성시키고 뿐만아니라 박물관이 활성화 됨으로서 마늘의 원산지를 남해화 시키고자 하는데 1차목표가 있었습니다.
    두번째는 그 속에서 농촌경영인들이라든지 모든 농민들이 명실공히 이것이 우리 것이라고 심을 수 있는 뭔가 기대하는 효과속에서 위원님들이 배려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총사업비가 이제와서 10억5,000만원입니다. 이번에3억을 확보하고 나면 추경에 2억을 올려 주십사 했습니다. 추경에 가 놓으면 또 모자라니까 5억쯤 올려 주십사 할 것입니다. 거기다가 그 당시 부지매입은 다 되었습니다 라고 했는데 부지값이 예산에 올라오는데 이런 부분들을 남해군에 군비가 전체예산의 12%에 불과합니다. 이 어려운 돈을 가지고 박물관을 건립한다면 성공 여부가 가장 큰 문제인데 소장님의 신중의 견해를 이야기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   제가 평소 업무를 하면서 시설물을 지을 때 가장 우려되는 점이 두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한가지는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물을 지었을 때 그것이 사장화 되어서 사장화 된다는 것은 혐오물 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 시설물의 유지비를 그 시설물에서 감당해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늘박물관을 10억여원 땅값까지 하면 13억이 되는데 이것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부담감이 온다면 이 단계에서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과연 마늘박물관이 농민들에게 어떤 이익이 있느냐도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접적 이익과 간접적인 반사 이익이 있는데 저는 직접적인 이익보다는 박물관을 통해서 마늘재배농가에 간접적인 이익은 반드시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마늘박물관을 짓는 목적을 크게 두가지로 요약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 남해마늘에 대한 인지도를 홍보하는데 효과가 있고 하나는 농업을 주제로 하는 테마파크를 원예연구소, 센터, 장평저수지, 다초공설운동장, 지석묘 군락지를 묶어서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셋트안에 무엇을 갖추느냐 유리온실을 한다 농업박물관을 당초 짓겠다라고 해서 진흥청의 승인을 받았는데 농업박물관은 전국에 수없이 많다.
    단, 마늘박물관은 전국에 한군데도 없기 때문에 남해가 어느 주산단지 보다 선점해서 박물관으로 차별화 시키고 마늘의 모든 것을 알려면 남해로 오는 것이 나을 것이다. 어떤 테마파크의 셋트를 갖추는데 이 항목이 필요하기 때문에 넣었고 두 번째는 남해마늘의 인지도를 높이고 명성을 찾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넣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이용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노원 :   다음 강상태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   강상태 위원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손종문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농촌진흥과의 총예산이 14억1,930만9,000원입니다. 남해군에 농업을 책임지고 있는 농촌진흥과에서 14억을 가지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왜 그러냐 하면 남해박물관 건립 사업하는데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거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 부탁합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호재 :   16페이지 10번에 마늘박물관 건립사업해서 전체 우리과 14억인데 이 사업에 10억은 작년도 예산에 5억5,000만원... .
○강상태 위원 :   그 말씀이 아니고 마늘박물관 하나 짓는데 10억이 드는데 14억을 가지고 남해 농업을 이끌어 나가겠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호재 :   그 관계는 저희들도 밤잠 안자고 연구를 해서 진짜 큰 눈을 가지고 남해농업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강상태 위원님 생각에 너무 못 따라 가서 잘못하고 있는 마음이 듭니다. 좀 더 큰 것을 연구를 해서 큰 사업을 찾아서... .
○강상태 위원 :   제가 프로젝트를 주면 하겠습니까? 남해 마늘, 유자판매가 어렵지 않습니까? 판매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항암제개발 마늘과 유자가 항암효과가 있다. 항균효과가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천연항암제를 개발하는데 남해군에서 140억을 투자해서 전 세계에 기여를 하고 남해에서 생산하는 마늘, 유자 전체 다 소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호재 :   사실은 이와 같은 큰 프로젝트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국제경쟁력이라든지 시대에 맞는 지도사업이 되는데 강상태 위원님 이 좋은 계획을 말씀했습니다만 이 정도는 앞으로 해 나가기는 나가야 되는데 위험성도 크고 저희들 실력이나 인력면에서 부족한데 이에 못미치더라도 앞으로 근접하는 방향으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노원 :   동료 위원님 여러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후에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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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노원 :   예, 계속해서 농촌진흥과소관 예산안 심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문 위원 :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마늘박물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농촌진흥과 예산이 14억이라는데 이 예산을 빼고 나면 10억 가지고 남해농업을 관장하는데 대해서 열러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획기적인 농민을 위하고 남해를 위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강구에 신경을 써 주시고 앞에 예산을 통과시킨 위원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책임감이 있습니다. 이미 위원들이 예산을 통과시켰고 추가된 것 때문에 제대로 마늘박물관이 건립되지 않을 때는 박정달 소장님 이야기처럼 흉물로 남는 건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과장은 충분한 검토를 해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농업테마파크를 조성하는 과정속에서 이 예산이 들어 있다니까 유통과에서 땅매입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락사에 농산물판매장도 관광차가 많이 왕래하는 곳이 농업센터앞일 것입니다.
    심리적인 요인을 보면 농산물을 브랜드 해서 판매장을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찾지 않지만 길가에 소상인들이 농산물을 팔때는 구매의욕을 느낍니다. 그럴 수 있게끔 해서 테마파크내에 주차장이 완비된다면 영세농민들도 거기에서 팔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과연 농업테마파크가 센터에서 이것 하나마는 자신 있게 예산을 투입했다.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서 좋은 건립이 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그 다음에 본 예산서 388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온실피복물교체 및 보수 4,000만원 기타해서 1,850만원이 있는데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호재 :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예산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로 채찍도 주고 좋은 아이템도 줘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최대한 예산을절약하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온실피복물교체 및 보수가 있습니다. 위에 1,400만원은 연동하우스가 700평이 있고, 단독 비닐하우스가 270평이 있습니다. 합하면 970평 정도 되는데 비닐하우스는 프라임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1년반 정도 되면 비닐이 노폐되기 때문에 햇빛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교체를 합니다.
○손종문 위원 :   매년 이런 돈을 투자해서 교체 해 줘야됩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호재 :   예, 비닐하우스는 그렇습니다. 농가에서는 2년까지 교체하는 경우가 있는데 작물이 잘 자랄려면 1년 6개월 정도 되어서 교체를 합니다. 이것은 태풍이 와서 교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기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기타는 양액온실에 기계가 있습니다. 기계 수리비하고 축사 216평에 대한 유지보수, 실증시험포장에 따른 전체 시설물 유지보수 이런 것 들이 총 망라해서 1,850만원입니다.
○손종문 위원 :   기타 1,850만원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중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면 시간도 단축되고 위원들도 이해가 가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노원 :   다음 강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   373페이지 농업테마파크 주변부지 토지매입을 몇평을 할 것이며 평당 얼마이고 왜 이 땅을 매입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호재 :   제가 알기로는 토지매입이 이번에 2억이 올라서 지난번 사고해서 6억으로 알고 있는데 원 계획은 총22필지 4,879평을 구입하려고 했습니다. 1차 11필지에 2,333평, 2차 11필지 2,546평 10농가해서 총22필지에 4,879평을 구입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1차 11필지 2,333평을 구입하려고 보니까 돈이 6억3,000만원 정도 들어 갈 것으로 보입니다.
○강상태 위원 :   평당 얼마입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호재 :   평균적으로 필지마다 다른데... .
○관광농업팀장 차만두 :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매입이 2,330평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번에 살 면적이 8명에 11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감정사와 평가사 가격이 6억2,000만원이 나왔는데 작년에 배당 받은 부지매입비 군비가 4억으로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다음에 사는 것으로 되어 있고, 평당가격은 도로 쪽은 평당 30만원, 안쪽은 평당 21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이것이 참 문제가 있습니다.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고 취득을 했습니까?
○관광농업팀장 차만두 :   예, 절차를 밟았습니다.
○강상태 위원 :   언제 받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   3대 의회때 승인을 받았습니다.
○강상태 위원 :   이렇게 많은 금액을 주고 남해에 민간인이 운영하는 박물관이 있고, 스포츠파크에 향토역사박물관을 지어 놓았습니다. 또 마늘박물관을 해서 누가 과연 이용할 것이며 입장료를 받을 것인지 고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리고 아열대식물관하고 마늘박물관 아까 소장님이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을 운영을 함으로서 남해군에 어떤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호재 :   현재 제일 쟁점화 되고 있는 것이 이 사항입니다. 건물을 지어서 남해 농업인들에게 어떤 이득이 있느냐가 가장 쟁점화된 문제이고 2년전 부터 이 관계는 쟁점이 되어왔고 아까 소장님도 건물이 잘못되면 흉물이 된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농업인들이 작물재배를 해서 팔아서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증시험을 하는 것이 농업기술센터의 본연의 임무인데 그런데 우리 남해 지역특성상 과거에 경종농업이라고 해서 벼, 보리, 돼지, 소 가지고는 남해군 지역특성상 경쟁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열대유리온실을 군수님도 여수에 가면 있고 울산가면 있는데 똑같은 온실을 지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150평중에 80평을 전부 판매장을 설치합니다. 3,000원짜리 화분에서 부터 30만원 짜리 분재까지 넣어서... .
○강상태 위원 :   누구에게 팔 것입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호재 :   관광객에게 팔고... .
○강상태 위원 :   가만히 앉아 있으면 관광객이 옵니까? 220평에 관광객 유치를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고민을 한번 해 보시고 손종문 위원님 질의 하셨던 338페이지 과장님 답변이 연동 700평, 반동 270평, 약 1,000평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16평의 축사가 있고 과연 수익적으로 원예나 축산을 해서 수익을 얼마나 올렸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호재 :   너무도 좋은 질의입니다. 농가 같으면 경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어쨌던 경영비와 생산비를 줄여서 소득 판매하는 것이 목적인데 비닐이라든지 끈이라든지 많이 들어가지만 연간 소득이 얼마나 되느냐 현재를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노원 :   김재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   김재기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계획 1페이지 향토음식연구회 이 사항은 내년도 사업으로 향토음식연구회를 설립 할 것입니까? 현재 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호재 :   예,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언제 부터 설립되어 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호재 :   97년도 부터 있었습니다.
○김재기 위원 :   97년도면 5년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향토음식을 개발해서 보급해서 이 정도면 남해군에서 하나 내 놓을만 하다. 남해군의 대표음식이라고 자랑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호재 :   현재까지 만든 것은 개발도 하고 발굴도 한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물어보는 것이 그 사항이 아니고 5년 동안 해 오면서 남해를 대표할만한 것을 개선해서 보급 활용되고 있는지 그것만 물어보는 것입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호재 :   예,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예, 확실히 있습니까? 여기에서 의원님이나 공무원들이 공감할만한 음식이 있단 말입니까? 있는 것만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호재 :   미조에 멸치회, 갈치회, 남면에 전복죽하고 지족에 생선알밥, 장어구이집, 조개구이 이 정도 입니다.
○김재기 위원 :   그것이 남해군 전 업소에 대해서 보건소 위생팀 하고 연계가 되어서 많이 보급, 활용이 되고 향우라든지 관광객이 찾아 왔을 때 남해와서 그것 한번 먹고 가자 자랑을 하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방금 그것 입니까? 그래서 이 사항이 14억4,900만원 이 예산은 무엇 입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호재 :   1페이지 이것은 저희과 총 예산입니다.
○김재기 위원 :   2페이지 농업인 전문교육 새해영농설계교육, 품목별 농업인교육, 여성농업인교육, 여름철영농교육 3,033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술센터의 주 업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농업인 교육을 시키는 데 있어서 교육을 통해서 농민들이 열심히 하고 좋은 작목을 개발해서 성과를 올려서 남해군 농업이 교육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주문을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부녀자농기계 현장이용기술교육확대 이것은 좋은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현재 부녀자가 농기계를 현장 이용하는 부녀자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호재 :   정확한 조사는 못했는데 전부 합하면 30명 이내 입니다.
○김재기 위원 :   내년도 6번에 180명을 교육하겠다고 하는데 30명 이내 라고하면 이런 분들도 수당을 주고 해서 다른 부녀자들도 농기계를 이용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6페이지 우량종묘 생산보급지원은 군비 2,385만원 들여서 전 농가에 무상 지원하는 것입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호재 :   아닙니다. 79만5,000본을 하면 1본에 40원 정도 지원하면 자기들이 받기는 110원에 농가를 지원합니다. 상인이 들어오면 고추나무 한 나무에 150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지원 하면 110원에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우량종묘를 생산해서 농가에 팝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호재 :   예, 팝니다. 지금은 돈을 받고 있는데 2003년도에는... .
○김재기 위원 :   한본에 40원을 주고 이것이 생산비입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호재 :   한나무에 110원을 받는데 생산비는 70원 내지 80원들어 가는데 종자대 하고... .
○김재기 위원 :   기르는 사람들에게 보조를 주는 것입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호재 :   예, 그렇습니다.
○김재기 위원 :   지적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 농업경영개선기술정보농업육성에 다섯작목 100농가에 대해서 3,600만원 지원하는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다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참다래묘목생산보급 참다래소득이 마늘소득의 배 정도 될것이라고 보고 사항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늘 대체작목으로서도 아주 유익한 작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마늘팀에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3만본을 분양해서 75㏊분해서 마사토, 비닐 및 기타자재구입 해서 이 예산은 200만원 정도 이렇게 마늘소득의 배 정도 올라가는 참다래 작목을 이런식으로 봤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0페이지 유리온실건립사업 년도가 2003년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국가농림사업 42조원이 끝나는 해가 언제 입니까? 농가에서 유리온실을 지어서 남해군에서 성공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해줄 수 있습니까? 유리온실을 해서 과연 성공을 해서 확대보급하고 이런 정도의 유리온실 사업이 잘 이루어졌는가 이런 사항을 볼 때 아열대유리온실을 건립해서 볼거리를 제공하겠다 효과 면에서 관광농업에 일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사항이 7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금년부터 내년까지 건립하겠다는데 실제 우리 농가의 효과, 이익면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했습니다만 필요성 보다는 지적만 해 보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농업테마파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   농업을 주제로 하는 공원을 말합니다.
○김재기 위원 :   농업을 주제로 해서 센터내에서 박물관을 짓고 아열대식물관도 짓고 실증시범포를 해서 공원을 만들어 보겠다 이런 뜻입니까? 테마파크를 셋트를 이루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10억원의 마늘문제가 있어서 내년부터 이 빈약한 재정을 가지고 10억을 마늘기금을 해서 우리 군이 전부 얼마 하도록 되어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   군이 40억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과연 6개조합에서 30억을 내놓을 수 있는 자신이 있느냐 군비만 해마다 10억씩 될 수 있느냐 이렇게까지 마늘문제로 군비로 기금을 삼고자하는 마당에 이것이 직접적 이익 보다 간접적 이익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소장의 입장에서는 심각하게 고려해 볼 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늘박물관을 지음으로서 명성을 드높인다 이것도 상당히 부가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전체 남해군 마늘농가의 생각은 어떤 것인지 파악을 해보셨는지 이런 사항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입니다. 소장님 마늘 면적이 몇㏊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   1,950㏊입니다.
○김재기 위원 :   몇㏊까지 줄일 계획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   5년후에 1,500㏊까지 줄일 계획입니다.
○김재기 위원 :   이렇게까지 마늘산업을 걱정하고 있는 것을 깊이 생각 하셔서 참고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유자해수탕 건립에 따른 성분분석 1억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호재 :   1억이 아닙니다. 1,000만원입니다.
○김재기 위원 :   해수탕은 시험을 안 해봤지만 1,000만원을 들여서 학술용역을 할 것인데 민물에는 남해 목욕탕에 유자를 해서 좋다는 말씀을 하셨고 해수는 못해봤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목욕하는데 유자를 넣어서 하면 몸에 좋고 그런 것이지요.
○농촌진흥과장 이호재 :   예, 그렇습니다.
○김재기 위원 :   다음 15페이지 농촌전통테마마을육성에 1억을 지원하겠다
○농촌진흥과장 이호재 :   이것은 국비가 5,000만원이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남면 가천 다랭이 마을에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농촌을 볼려면 이런 농촌에 와서 봐야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까지 분석해 본 사항이 있습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7페이지 유자관광식품 개발 이 사항이 4,000만원 예산이 소요되고 농업인 건강관리에 1억입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호재 :   그것은 국비가 5,000만원이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소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농정유통과, 농촌진흥과, 환경농업과 3개과가 있습니다. 전체 예산이 농업기술센터는 얼마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   내년도 89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89억 중에서 여기에 73억 정도 나머지 1억6,000만원 정도는 인건비이고 3개과를 운영하시면서 기술센터에서 보상금으로 나가는 돈이 얼마인지 압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   전체적으로 분석을 못해봤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순수한 군비로서 보상금이 6,800만원 이고 민간보조로 나가는 것이 얼마인지 압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   그것도 정확하게 분석을 못해봤습니다.
○김재기 위원 :   농촌진흥과장님 압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호재 :   저도 분석을 못해봤습니다.
○김재기 위원 :   예산서를 기획감사실에 제출하고 예산서가 나와서 심의를 하는 마당에서 농촌진흥과장님은 우리과 소관으로 보상금과 민간보조가 얼마인지 압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호재 :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외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그렇기 때문에 예산서를 많이 지적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도 이런 사항까지 충분하게 이야기를 드리면 보상금하고 민간보조로 나가는 사항들이 수용비, 공공요금, 여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업무추진비시책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이런 것을 전부 경비를 제하고 센터에서 전체적으로 보상금하고 민간보조로 나가는 것이 37억4,500만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73억중에서 기술센터 예산에서 실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거품적인 예산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이 사항을 큰 것이 마늘박물관이 3억원, 몇억, 몇억을 제하고 나면 일반적으로 소장님이 남해농업을 어떻게 살려야 되겠다는 의지가 예산서에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예산을 한푼도 삭감하지 않고 전부 예산에 계상 했다고 볼 때 과연 내년도에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걱정됩니다.
    아울러서 42조원의 농림사업을 보면 70%가 융자지원입니다. 장기저리융자를 해서 그야말로 농민들이 보조를 해서 그 사항은 보고를 받아서 소장님이 잘 아실 것입니다. 성산에 무가온하우스시설에 2억을 줬지요 이런 것은 보조를 줄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장기저리융자로 주게되면 농민들이 주면 뚝 따먹고 끝나는... . 그래도 그 농가에 융자를 주면 이것은 빚이다 갚을 것이다. 이런식으로 해서 무가온하우스 관리를 잘하고 이런 사항이 의지가 없다. 이겁니다. 그냥 보조가 36억7,000만원을 그냥 줘버린다 이겁니다. 얼마나 효율적으로 해서 농가에 이익이 될 것인지 전체적인 농정방향이 정립이 안되어 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   평소 농업인들을 대하면서 생각이 보조를 주는 것은 농민들의 자생력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융자를 해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농업의 경쟁력이 융자를 받아 가지고는 도저히 이익창출을 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런 점은 잘 아시겠지만 이해를 해주시고 방금 지적하신 사항은 제가 동의하는 사항들입니다.
○김재기 위원 :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노원 :   다음 김석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천 위원 :   김석천 위원입니다. 383페이지 농업경영인회 지원육성 2,000만원은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고 누구에게 지원합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호재 :   이것은 남해군 농업경영인 회장님 앞으로 2,000만원을 한번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1,000만원씩 2번 민간보조로 계획서를 받고 년초에 농업경영인 사업계획을 받은 다음에 그것을 봐서 보조금 교부결정을 해 주는 것입니다.
○김석천 위원 :   384페이지 농업인 지원행사 2,000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호재 :   이것은 앞에 것은 농업경영인회에만 주는 것이고 뒤에 것은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여성농업인회, 4-H 다 포함됩니다. 총괄적인 것입니다.
○김석천 위원 :   385페이지 농업전문지 지원해서 독농가 50농가에 지원하겠다는데 독농가는 누구를 이야기 합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호재 :   농업전문지 지원이 도비가 붙어서 내려오는 것인데 농경과 원예라는 전문지가 있습니다. 남해군에 10개읍면에 학습단체 임원들 위주로 하면서 독농가에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에 해당됩니다.
○김석천 위원 :   무슨 전문입니까? 품목이 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호재 :   품목은 거의 전부 해당됩니다. 시금치, 참다래, 마늘 낙농업... .
○김석천 위원 :   시금치에 대한 그런 책이 나옵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호재 :   그 품목에 있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농림지 입니다. 책이름은 농경과 원예입니다.
○김석천 위원 :   389페이지 실증시험우 및 번식우사료 2,715만6,000원인데 번식우 몇두를 실증시험 하고 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호재 :   작년에는 28두 였는데 올해는 15두입니다. 번식우가 아니고 비육우입니다.
○김석천 위원 :   비육우 15두에 대한 사료값이 2,715만6,000원 아닙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호재 :   예 그것 하고... .
○연구개발팀장 박정식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증시험우가 원래 번식우가 4두가 있고 숫송아지가 20두를 구입하게 되어 있는데 예산관계상 15두를 구입 할 것입니다. 사료값이 2,715만원 계산해서 산출 해 놓은 것입니다.
○김석천 위원 :   1년동안 사료값이란 말입니까?
○연구개발팀장 박정식 :   2년 동안입니다.
○김석천 위원 :   그러면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 사료값이 없습니까?
○연구개발팀장 박정식 :   이것은 1년 동안입니다.
○김석천 위원 :   송아지가 몇 개월 된 것입니까?
○연구개발팀장 박정식 :   4개월 된 것입니다.
○김석천 위원 :   4개월된 송아지 20두가 먹는 사료값이란 말입니까?
○연구개발팀장 박정식 :   20두와 번식우 4두해서 총 24두가 되겠습니다.
○김석천 위원 :   이것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393페이지 실증시험원우구입 250만원×6마리 1,500만원은 언제 구입 할 것입니까?
○연구개발팀장 박정식 :   조금전에 말씀 했다시피 사업계획 두수가 숫송아지가 20두인데 올해 예산 따놓은 것으로 하다보니까 15두를 샀습니다. 20두 계획량인데 부족해서 6두를 예상해서 더 올려 놓은 것입니다.
○김석천 위원 :   394페이지 기타 홍보비가 1,910만원입니다. 무슨 홍보비가 1,910만원이나 됩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호재 :   농업기술센터에 기술공보가 인력육성팀에 있다가 관광농업팀으로 와서 관광농업팀안에 기술센터 홍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석천 위원 :   무슨 홍보를 할 것 입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호재 :   방송, 신문, 책자발간이 전부 해당됩니다.
○김석천 위원 :   책자를 발간하는 것이 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호재 :   예,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농업에 대한 홍보 리후렛제작 2종 750만원, 신문구독 115만2,000원 관광농업광고료 210만원, 관광농업홍보물설치 100만원, 농업홍보영상물제작 및 구입 600만원, 농업홍보 재료 844만6,000원 등등 공공요금도 들어가 있습니다.
○김석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노원 :   다음 강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   소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예산을 좀 많이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많이 지적하고 있는데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김재기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보조관계는 농업환경이 열악하고 자생력이 없다보니까 보조금은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각종 사업에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수정예산에 종목도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다.
    대표적인 예로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14페이지 유자해수탕 건립에 따른 성분분석 입니다. 하동군 화계면에 가면 녹차탕이 있지요. 내부에 녹차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써놓은 것이 있습니다. 유자 해수탕도 마찬가지 맥락 아닙니까? 성분을 분석해서 푯말을 하나 하자는 것인데 일본에는 유자탕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잠깐 설명 하셨지만 동의보감에도 나와있다. 그렇게 말씀 하셨지요.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유자가공 상품개발이나 한국식품개발연구원에 박사가 90여명이 있습니다. 제일먼저 개발자가 박무연 박사인데 이분이 처음에 유자연구개발 논문 발표한 것이 일본에서 이미 개발해서 서적에 나와 있는 것을 인용해서 쓴 것이란 말이죠 일본에 유자탕에 가면 이런 푯말이 나와 있어요 공무원들이 일본에 연수를 하고 있는데 카피를 할 수 있고 동의보감에서 발췌를 하고 어디에서 인용을 했다고 써놓으면 됩니다. 이런곳에 예산이 꼭 1,000만원이 들어가야 되는지 많은 부분들을 지적하고 싶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유자가공식품개발 7종이라고 했는데 유자부분도 과장님 말씀이 유자향수 유자비누, 유자쥬스 개발, 국수 제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미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개발 되어있는 것을 시설을 어떻게 해서 가공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가장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 4,000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학술용역비 인데 이런 부분들에 적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4억에 대한 예산으로 장시간 동안 토론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 답답하기도 합니다. 이런 예산을 수정예산에서 변경 시켜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   그 분야는 이 자리 끝나면 사무실에 가서 재검토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수정예산쪽으로 돌리도록 깊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예,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노원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 때문에 이상으로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 김재기 위원께서 서면 제출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월요일 아침까지 보내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기술센터소관 한과를 내일로 연장하기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4일 토요일 내일오전 10시에 환경농업과 소관은 10시에 개의하고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은 이어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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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9인

• 김노원  김한기  김재기
• 손종문  배이용  이조일
• 강상태  김석천  양기홍

○출석전문위원

• 고재위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최면헌
• 예산팀장  박길주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 농정유통과장  김종철
• 농정기획팀장  한인규
• 유통지원팀장  김종선
• 축산팀장  안경달
• 농촌진흥과장  이호재
• 인력육성팀장  고흥식
• 연구개발팀장  박정식
• 관광농업팀장  차만두
• 생활개선팀장  이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