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남해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6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02년12월12일(목)오전 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6차 위원회)
1.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소관별 심사)
가. 열린민원실 소관
나. 해양수산과 소관
다. 보건소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노원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소관별 심사)
가. 열린민원실 소관
○위원장 김노원 :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일정표 순서대로 오전에는 열린민원실과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를 하고 오후에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열린민원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실장님 나오셔서 열린민원실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와 예산안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방법은 업무계획은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 해주시고 제안설명은 공통경비인 업무추진비, 급량비, 여비 등은 보고를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실장 조기언 : 반갑습니다. 열린민원실장 조기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실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팀장 김민석, 지적관리팀장 하수형, 부동산등록팀장 윤경연입니다. 그러면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열린민원실장 조기언 : 이어서 2003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종합민원행정에 전체예산은 4억810만1,000원으로 종합민원 예산이 일반수용비 2,858만6,000원 내용별로 보면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 48만원, 일반운영수당이 100만원, 피복비 540만원, 급량비 260만원, 연료비 27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508만7,000원, 관서운영여비 500만원, 종합민원팀 여비 82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서 440만원인데 그 중에 종합민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부서운영비 240만원, 기타보상금에 주민신고포상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적관리 항목에서는 152페이지 일반수용비 4,480만2,000원, 시설장비유지비 550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 관계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관리팀여비 858만원,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불부합지정리 및 지적법개정 신설지목조사 정리업무보조 인원 1명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업무는 사실상 이 업무가 중요한데 이 업무를 안 본 사람은 공무원 경력이 아무리 많아도 어렵기 때문에 일시인부를 사용해서 꼭 쓰는 사람을 하기 위해서 인원을 2명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전산개발비로서 지적도면전산화 7,535만4,000원이 있는데 국비가 3,767만7,000원, 도비가 1,500만원, 군비 2,2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중에 학술용역비로서 토지임야대장 광파일 CD구축비 4,000만원 이것은 지난번 2회추경때 보고를 드렸는데 그때 잘못알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다 한줄 알았는데 작년에 용역할 때 옛날 부책으로 된 것은 마이크로 필름으로 받은 것을 다 마쳤고 그 다음에 카드대장이 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CD화 하는데 그 부분만 남아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4,000만원, 자산취득비로서 플로터 프린터인쇄기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부동산등록 업무에 일반수용비 검증수수료 이것은 공시지가검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54페이지 기타수용비로서 2,58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1,100만원,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에 개별공시지가업무에 보조원 6명 인원에 대한 예산액의 70%를 우리가 대고 국비가 일부 내려오기 때문에 보조인력을 써서 읍면별로 달라진 내용을 체크하는 일이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조사에 1명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실 소관 2003년도 예산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종합민원팀에 150페이지 일반운영비 예산안중에 4,585만3,000원중에서 내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2,858만6,000원 속에서 관서운영 일반수용비 900만원, 민원용 신문구독료 5부에 12월 90만원, 민원용도서 및 잡지구입 5종에 60만원, 민원실용 환경개선화분 6종에 4회 120만원, 복사기토너 138만원, 잉크젯프린터토너 99만원, 레이저프린터 토너 390만원, 팩스기 토너 2대 4회 120만원, 자동차건설기계민원신청서식에 120만원, 자동차건설기계등록서식 4종에 345만원, 자동차관련 과태료 부과용지 6만원짜리 10박스 60만원, 자동차관련 검사엽서제작, 정기검사 및 최고서발급, 안내수수료 240만원,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서식 120만원 무인발급기용 용지구입 5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피복비가 18만원씩 30명에 2회 54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료비 27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500만원, 그 중에 팩스기, 복사기해서 8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비 268만7,000원, 책임보험프로그램관리에 80만원, 차량과태료프로그램 관리에 용역을 줘 놓아야 쉽기 때문에 이런 수수료가 많습니다. 151페이지에 있는 일반보상금 50만원 민원실이나 타 과에 잘못되었다고 따지고 할 때 사과를 하고 차비조로 농산물 상품권 5,000원씩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지적관리팀 152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에 지적삼각점보수 및 설치는 측량을 할려면 높은 산에 가면 삼각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수하고 신설하는 비용 440만원, 지적공부복구분할측량수수료 이것은 왜정때나 6.25때 공부를 대장은 도면에는 있는데 대장에는 없는 경우가 있고 대장에는 여러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도면은 그대로 되어있는 것을 찾아서 경계가 맞느냐 해서 맞추어주는 수수료가 800만원, 신설지목 일제조사분할조사수수료 이것은 한 필지가 다 지목이 바뀌면 몰라도 대지로 남겨야 될 부분이 있고 하다 보니까 분할을 국가가 조사를 하기 때문에 비용부담을 해서 수수료가 600만원, 지적공보보관에 따른 바인더 보관함이 270만원, 내년에는 읍면에 부본 도면함을 제작하는데 500만원, 경지정리지구사업에 따른 경계선 좌표등록 100만원, 지적측량 검사용소모품 100만원, 지적전산처리 및 읍면 부본용지 300만원, 지적전산 프린터 소모품 하여튼 우리 과에는 기계, 장비 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관리팀에 재료비로서 2,799만원 있는데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노원 : 열린민원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되 효율적인 예산안 심의를 위해 다른 위원께서 앞서 질의한 사항은 중복질의를 피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 김재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페이지 친절한 민원실구현 민원1회방문처리제 정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민원1회방문처리 건수가 어느정도 됩니까?
○열린민원실장 조기언 : 통상하는 업무중에 민원인들이 법무사를 갔다가 등기소로 갔다가 면사무소로 갔다가 우리실로 오는 그런 것을 명칭상 1회방문 처리제라고 하는데 실제로 네 번 갈 것 같으면 두 번 가기도 하는데 건수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지적업무관계는 방금 실장님께서 설명 하신대로 지적직들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실장님께서 지적직 전문분야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만 열린민원실에는 친절한 민원실 구현을 군민들이 바라는 것이 아닌가볼 때 민원1회방문을 정착시켜야되겠다 2002년도에는 한번 와서 여러군데 실과에 연결되는 민원을 한번 방문함으로서 처리해 준다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보니까 참으로 주민들의 반응을 물어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보면 민원후견인제 22명이 있었는데 지정만 해 놓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몇건이나 처리했습니까?
○열린민원실장 조기언 : 후견인제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그 업무를 잘 안다고 정한 것은 아니고 연고지별로 예를 들면 삼동면 출신 면장이라든지 업무를 볼려고 할 때 당장 업무가 안되니까 자기일 같이 봐주는 사람이 있으면 든든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연고지 출신 실과장, 팀장을 찾아서 그 업무를 하는데 말을 잘 해달라고 운영되기 때문에 실적보다는 주민들이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다고 봅니다.
○김재기 위원 : 실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내년도 친절한 민원실 구현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방금 삼동면 예를 들었습니다만 삼동면에 있는 사람이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고자 할 때 이 사항을 복합민원으로 민원실에 접수가 되었을때는 삼동면 출신의 간부 공무원에게 맡겨서 농지전용허가는 여러실과의 복합적인 민원 아닙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 농지전용허가가 될 때까지의 일을 도와주고 이런 뜻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후견인이 되어서 일이 끝날 때 까지 봐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2002년도에 몇건 이나 있었는가?
○열린민원실장 조기언 : 2002년도에는 복합민원에 대해서 20건 정도 처리를 했습니다.
○김재기 위원 : 내년도 친절한 민원실 구현을 위해서 민원1회방문처리제를 정착을 시키겠다는 업무보고가 올라왔기 때문에 내년 한해동안에도 민원방문1회처리제를 그야말로 정착 시켜서 군민들이 열린민원실에 대해서 고맙게 여기고 남해군청 공무원들이 친절 하구나 친절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열린민원실장 조기언 : 예, 알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예산서 151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주민신고포상제 농산물상품권이 있습니다. 군청에서 민원업무관계가 잘못 되었을 때 농산물 상품권을 주고 사과를 드리고 돌려보낸다는 뜻으로 50만원을 실어놓은 것입니까?
○열린민원실장 조기언 : 규정도 있고 어떤 근거가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열린민원실장 조기언 : 계속 지금까지 하고 있던 업무입니다.
○김재기 위원 : 1만원 짜리 50명정도 보고 50만원을 올렸습니까?
○열린민원실장 조기언 : 이때 5,000원을 했는데 5,000원은 비용도 안되기 때문에 1만원 정도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해서 내년 예산에는 산출을 그렇게 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저는 군청 전체 실과 업무를 보는데 있어서 잘못 되었다고 주민들 한테 사과하는 건수가 50건 정도 밖에 안 될 것인가 이렇게 보고 이것은 좋은 시책이라고 보고 다른데 좀 아껴쓰고 이런 곳은 5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남해군에서 조금 잘못된 사항을 군민들을 다독거려서 보냈을 때 예산이 적게 편성되었다 참고로 해서 이런 시책은 계속 발전시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린민원실장 조기언 :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노원 : 다음은 강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 강상태 위원입니다. 남해군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으시고 민원을 해결하는데 걱정이 많으신줄 압니다. 열린민원실장님과 팀장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53페이지 학술용역비가 있습니다. 토지대장CD구축에 관한 것인데 2002년도 당초예산에 실장님 말씀처럼 토지대장 마이크로 및 CD 보관용역 30만장 용역비 9,0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내년도 사업과 금년도 사업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말씀 하셨지만 같은 항목의 사업을 분리발주 해야 하는 것이 예산편성지침이 타당 하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고
154페이지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업무보조원과 건축물대장 전산화 보조원이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개별공시지가업무보조원 6명을 180일 사역했습니다. 2003년도에는 6명을 245일 사역해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내년도에도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편성되어있는데 건축물대장전산화는 공공근로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군비를 절감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였는지 공공근로 담당 부서와 협의하였다면 공공근로인력으로 대체가 불가능한지 불가능 하다면 명확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153페이지 학술용역비가 금년도에 9,000만원이 있었는데 내년에 광파일구축 4,000만원이 있는데 작년도에 같이 안하고 분리하는 사유가 있느냐 이것은 작년에 제가 없었습니다만 예산을 올리니까 깍인 것이 아닌가 예산파트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2년으로 나누어서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남아있는 부분은 부책대장이 있고 카드대장이 있고 전산대장 있고 세가지종류의 대장이 존재합니다.
부책 대장은 마이크로 필름에 해서 두드리면 전산으로 연결되는데 카드대장으로 만들어진 부분이 또 되어야 됩니다. 안 해도 카드대장은 복사를 해서 발급하면 되지만 전산화가 부책대장은 되어있고 카드대장은 빠져있고 전산화를 전부다 하기 위해서 카드대장 부분에만 올해 하는 업무량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 개별공시지가업무 6명을 왜 245일로 올렸느냐 이것은 깊이 분석하지 않았지만 아마 지가업무를 우리 군에서 예산이 50%에서 70%로 군비부담율이 많아지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일자도 늘어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공공근로로서 건축물전산화 보조업무를 하면 되지 않느냐 실제 한사람을 이번부터 쓰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다보면 두번인가 하고 세 번째는 안하고 우리 업무는 한달 배워서 조금 익어가고 있는데 그 업무가 중단 되어버리고 해서 이번에 한사람을 계속 써서 1년내에 마치겠다. 그래서 올렸습니다.
○강상태 위원 :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작은 예산에도 불구하고 학술용역비 때문에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입니다. 작년에 9,000만원을 올렸으면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끝났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 되거던요. 또 4,000만원 이 되었거던요. 그 당시에 1억3,000만원을 올렸더라면 어떤 결과가 초래를 했는지 알아야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을 기만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오해를 가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작년에 지적파트에서 생각할 때는 전산으로 바로 치면 화면이 튀어나오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종전에 마이크로필름을 구축해놓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맨날 넣어서 찾고 귀찮으니까 이것을 CD로 해버려야 되겠다. 그것 때문에.... .
○강상태 위원 : 공무원들이 같은 업무를 계속 하다보면 이런 업무는 개선할 수 없습니까? 그 정도 경험이 있으시고 그 업무를 오래 했다면 충분하게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CD를 해서 만들어진 시점이 부책대장을 정부기록보존소에 보낸 년도가 96년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좋은 것이 나와서 그것을 CD에 담다 보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그렇습니다.
○강상태 위원 : 예, 잘알겠습니다. 민원실 뿐만 아니고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기획실장님께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획실장님께 여쭙고자 합니다. 각 실과에서 시설장비유지비 이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차량이나 선박을 유지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컴퓨터나 주변기기입니다. 남해군은 기능인력이 전문화된 요원이 없기 때문에 기능인력을 증원해서 이런 시설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 같은데 실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면헌 : 물론 기능인력을 보강해야 결과적으로 보면 공무원들도 전산직 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어느정도 실력을 갖추고 있는 직원도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그 정도 까지는 실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점차 앞으로 전문성을 갖추어가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강상태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노원 : 예, 다음 김재기 위원... .
○김재기 위원 : 기획감사실장님께 161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 중간에 보면 기타 보상금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보상 1만원×100명에 100만원 이것하고 조금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열린민원실에 151페이지 기타보상금 주민신고포상제 우리 행정이 잘못했을 때 농산물상품권 1만원을 주고 사과를 하고 잘못된 행정이다 이렇게 해서 돌려보내는 것하고 자치행정과대로 열린민원실대로 각 실과에서 전부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면헌 : 다른 부서는 안 되어있고 저도 김재기 위원님 말씀하니까 이상하게 생각되는데 그것은 한번 알아가지고 오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이런 사항들도 실무자들이 다루는 분야에 있어서 그 팀에 있을 것 같으면 그 팀의 전문분야에 대해서 신경을 쓰면 이율배반적인 사항들도 실과마다 구분해서 할 사항입니다만 이런 사항은 전체적으로 일괄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잘못 되었으면 한군데 몰아서 편성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열린민원실에도 보면 재료비가 152페이지에도 일시사역인부임에 2,799만원 있고 154페이지 팀별로 일시사역인부임 3,531만2,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추경예산 심의를 하면서 사람을 쓰는 것을 재료비로 해서 되겠느냐 과목은 존치를 하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해 보면 목이 일반운영비에 일시사역인부임을 산출기초에 넣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보기에도 그렇고 느낌이 그렇지 않느냐 이런 것을 연구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다시한번 생각을 해서 옳으면 고치는것이 좋겠다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노원 : 다음은 김석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천 위원 : 150페이지 피복비 540만원 되어있습니다. 얼린민원실에 직원이 몇명이나 되는지 한 벌에 얼마에 살 것인지 올해는 어떤 피복을 사서 입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내년에 하는 것은 30명해서 18만원씩 2회에 540만원 계상 했고 현재 정규인원 15명입니다. 그 다음에 공시지가 창구에 보조를 많이 합니다. 어차피 민원실에 근무를 하고 민원을 대하는 사람 같으면 정규인력이던 비정규직이던 간에 옷을 일체감 있게 해야 될것이 아닌가 사람인력은 정규 15명, 공공근로자 해서 11명 입니다. 총 26명되고 1년에 있다보면 몇 명이 움직입니다. 제옷에 맞지 않는 것을 가져가고 해서 몇벌은 여유가 있어야되고 제가 있을 때 3년전에도 맞추어 입었고 어떤 경우에는 예산이 없어서 안 해 주면 못입고 했습니다만 군수님께서 민원실에서 옷도 깔끔하게 입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김석천 위원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30명에 한 벌에 18만원짜리 입을 것이라고 했는데 1년에 옷 한벌만 사입습니까? 계절마다 사 입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겨울, 여름 2벌을 합니다.
○김석천 위원 : 그러면 돈이 1,080만원 정도 됩니다.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산출이 잘못되었습니다.
○김석천 위원 : 제가 종합민원팀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종합민원실에 여비가 820만원 올라와 있는데 정확하게 어디에 쓸 것입니까? 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팀장 김민석 : 151페이지 국내여비 관계말씀 드리겠습니다. 관서운영여비는 열린민원실 전체적으로 관외출장 여비로 사용하고 있고 각 팀마다 벌도 여비가 있습니다. 우리팀 직원이 4명이 관내 출장을 가고 읍면에 민원확인도 하고 점검하고 수시로 출장을 많이 갑니다. 거기에 필요한 여비입니다.
○김석천 위원 : 산출을 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 828만원이 나왔는지... .
○종합민원팀장 김민석 : 1인당여비가 1만원씩 지출되고 있습니다. 4명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김석천 위원 : 하루에 1만원이면 828일입니다. 그러면 들어오는 민원은 주민신고포상제 해서 한번에 1만원 씩 줄 것이고 나가는 시간이 있으면 누가 나갑니까?
○종합민원팀장 김민석 : 이것은 잘못된민원에 대해서 보상금을 주는 것은 농산물 상품권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석천 위원 : 제 말은 종합민원실 민원팀에 인원이 4명인데 828시간 하면하루에 828일을 출장을 나누면 한사람앞에 207일을 출장을 나가고 주민신고포상제도 민원팀에서 줄 것 아닙니까? 50명을 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종합민원팀장 김민석 : 창구 민원도 있기 때문에 오전, 오후로 갈라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석천 위원 : 종합민원팀 여비 목이 어디에 가는데 몇 명에 얼마 이렇게 나와 야지 풀여비를 해 놓으면 팀의 경비입니까? 여비입니까?
○종합민원팀장 김민석 : 직원 4명이 매일 못나가고 오전에 나가고 오후에 나가는 사람 나가고 3일에 2번 정도는 나갑니다.
○김석천 위원 : 여비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위원님들이 어려운 살림에서 출장이나 올해는 2002년도에는 위원들이 해외도 안나갔습니다. 거의 여비들이 팀여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일반회계의 1%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적을 하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팀장 김민석 : 여비를 알차게 사용하고 다른 곳에 사용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노원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열린민원실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10분간 정회후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나. 해양수산과 소관
○위원장 김노원 : 계속해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해양수산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방법은 업무계획은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제안설명은 공통경비 부분인 업무추진비, 급량비, 여비 등은 보고를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존경하는 김노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해양수산과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명근 수산행정팀장은 남강댐 방류 피해 보상 협상 관계로 진주에 출장관계로 차석 이석재씨가 참석했습니다. 권영준 어업지도 팀장입니다. 김정봉 어업생산팀장입니다. 강창영 연안관리팀장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이어서 200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326페이지입니다. 수산행정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급량비, 연료비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국내여비도 보고를 생략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수산분과 위원회 참석자 보상금에 120만원, 어업인 후계자 교육참석자 보상금에 250만원을 계상하고 어업인 후계자 군대회 참석자 보상금 100만원, 기타보상금 수산시책 우수 어촌 어촌계 시상금 400만원, 어촌계 별로 해안쓰레기 처리, 불법소각, 공유수면 불법행위, 불법어업 등 수산시책을 평가하여 연말에 시상합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해양환경개선 및 수산자원조성등의 어업인후계자 활동을 위한 경상적보조금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는 어입인후계자 유통 정보지인 한국수산경제 신문 보급에 따른 예산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1,621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어촌정주어항 개보수사업 5개소에 도.군비 합해서 10억7,400만원, 2003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창선면 단항 선착장 도비 1억 4,000만원, 기존 선작창이 협소하고 오래 되어 도 재정건의사업으로 된 사업입니다.
다음 어촌정주어항 개·보수사업에 시설부대비 600만원, 자체사업 시설비로 사포 선착장에 1억원, 사포에 어선이 42척으로 어선이 양호한데 기존 선착장이 협소하여 연장키 위한 사업으로서 계상했습니다. 지족매립장 주차장 조성 2억원, 이것은 별지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족매립지 주차장 조성계획입니다. 해양수산사업으로 추진중인 지족지구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지역민으로부터 건의된 관광객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지족매립지에 휴게시설과 주차장의 시설 확충이 필요합니다. 창선 연륙교가 개통이 되면 많은 관광객이 우리 군을 찾게 될 것이고 죽방렴과 함께 아름다운 지족해협을 찾는 관광객이 많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이에 대비한 주차장 확충이 시급합니다. 조성계획은 지족해협에 매립지가 2개소인데 우선적으로 창선대교 및 보건지소 옆 매립지 1,381평에 2억원의 사업비로 주차장 1,000평, 주차장에 의자, 파고라 시설등을 포함합니다. 1억2,000만원, 매립지 전 부지에 8,000만원 해서 2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29페이지 어촌정주어항 개보수사업에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내 어촌정주어항이 93개 어항이 있는데 시급히 부분 보수를 해야 할 필요가 생겼으나 예산이 없어서 방치함으로서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으로 이러한 민원을 해결키 위해 포괄적으로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미조 호안도로 편입부지 보상 800만원, 해수부에서 시행하는 활어위판장에서 북항으로 연결되는 순환도로 114m 구간에 포함되는 편입부지 보상금입니다. 다음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광양만 어업피해 용역조사 부담금 2,000만원입니다. 이것도 별지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광양만권 어업피해 용역조사 추진사항입니다. 민원개요는 남면 가천리에서 설천 옥동마을까지 4개면 31개마을 24개 어촌계와 관련된 어업입니다. 어업현황은 어업권이 36개소, 1,236ha이고 어선이 1,233척입니다. 민원요지는 광양만권 공단의 폐수배출 등으로 어업생산량이 감소되고 있어서 이에 대해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입니다. 추진경과는 98년 4월부터 99년 7월까지 경남도와 남해군 등에서 대책회의를 4회개최하고 2001년 5월 29일날 7억원의 용역비를 확보, 용역을 시행키로 공단과 합의되었습니다.
합의내용은 공단측에서 용역비의 2억원을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가 6개 단체가 있는데 5억원을 부담키로 했습니다. 2001년도 6월 29일 자방자치단체장 회의를 개최해서 자치단체분담금 5억원에 대한 지자체간 부담금액을 합의했습니다. 현재 분담금 예산 확보현황을 보면 공단측에 2억원이 미확보입니다. 공단내 광양제철, 여천공단 등 5개업체에서 참여키로 했는데 분담금을 얼마로 할 것인지 명확하게 협의가 안되었습니다.
지자체 5억원 분담금은 2002년도 예산 확보를 남해군에서 1억3,000만원, 경남도에서 1억원, 전남도에서 6,000만원, 2003년도 확보 계획은 남해군은 당초 1억5,000만원을 부담키로 했는데 1억3,000만원 밖에 부담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확보분 2,000만원, 여수시 1억원, 광양시 1,000만원, 하동군 8,000만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금후 계획은 공단측 분단금 합의 및 대표자 선정으로 조속한 용역조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30페이지 일반운영비 전체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국내여비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매년 봄에 실시하는 어업인교육 참석자 간식비 450만원, 다음 민간자본보조 어선용기계공급사업에 800만원, 이것은 의료활동에 필요한 어탐기나 무전기 등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노후어선대체사업 13톤에 2,3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보고를 생략하고 다음 운영수당, 이것은 양식어장 개발적지조사 수당입니다. 100만원, 임차료 수산종묘 수송하는데 60만원, 다음 국내여비는 생략하고 일반운영비에 임차료 적조방제용인데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소형선박을 임차하는 사업비입니다. 차량선박비 역시 적조방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어업지도선이 적조가 오면 활동하기 때문에 어업지도선의 연료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음 급량비 적조방제 종사 공무원을 위해서 300만원, 다음 재료비 수산종묘매입 방류사업에 1억2,900만원, 연안의 어장고갈로 계속해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자원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전복 7만미에 7,000만원, 돈유 148만미에 5,900만원, 다음 적조방제 황토구입 살포비에 3억820만원 계상하고 이에따른 시설부대비 200만원, 민간자본보조 중간종묘생산시설 1개소 2억원, 2002년도 수산조정위원회를 거쳐 신청된 사업으로 홍현 늘푸른수산 박철한씨가 신청한 사업입니다. 전복 배양장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다음 해면양식사업에 1억480만원, 어촌계 양식어장의 자원조성 및 소득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바지락 살포 4,080만원, 피조개 살포 1,600만원, 전복살포 4,800만원, 개량부자 2,000개를 공급하는데 국비 33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굴 육상종묘 시험양식사업에 5,000만원, 이것도 별지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굴 인공종묘 생산 시험양식 사업입니다. 양식장의 노화로 유생의 생존저하 등 앞으로 천연채묘에 의한 굴 종묘의 확보가 어려울 것이 예상되므로 시험양식을 거쳐 어업인에게 육상종묘배양장 지원 방안을 강구키 위해서 시험 양식을 하는 사업입니다.
장소는 강진만 일원 율도 지선에 있는 수고 조수 어장을 활용하고 규모는 0.5ha, 사업기간은 내년 3월부터 2004년 4월까지 연승수하식으로 인공종묘 생산 시험양식을 할 계획입니다. 인공종묘 수급은 남해수산종묘시험장과 협의해서 무상 공급받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남해 수산기술관리소에 위탁 시행하되 사업내용은 굴 인공종묘 시험 양식후 자연종묘와 비교 우수시 어업인에게 파급을 하되 육상종묘 배양장에 시설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소요예산 5,000만원은 위탁관리비입니다.
다음 335페이지 어촌종합개발사업 서면권역 11억5,900만원, 3개년 사업중 2002년도 사업입니다. 시설부대비 700만원, 학술용역비 어촌체험 관광마을 기본계획 용역비 2,000만원, 어촌체험 관광마을사업을 지족 문항에 이어 금년도 1개소를 추진할 계획인데 이에 따른 기본계획 용역비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중에서 임차료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차량 임차료 1,0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페스치로폼 감용기 운영에 400만원, 국내여비는 보고를 생략하고 일시사역인부임 페스치로폼 감용기 운영에 따른 인부임 933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공공근로 인력 2명이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잡일을 하고 있고 직원이 운영할 때마다 내려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일용인부를 고정 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재료비 불가사리 구제에 기구 보급 41대에 1,230만원, 다음 시설비 양식어장정화사업에 13억2,900만원, 시설부대비 5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서 불가사리구제 4,000만원, 다음 마을앞바다 목장화 사업에 8,000만원, 대상사업은 어촌계에 전복, 바지락 살포사업으로 마을당 4,000만원을 지원하고 자부담이 1,00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비로 하천쓰레기 해양유입방지시설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노원 :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의를 위해 다른 위원께서 앞서 질의한 사항은 중복 질의는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 김개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상 2페이지 2003년도 해양수산 업무 추진방향에 수산의 여건을 보면 해양환경 및 어업 여건이 변화가 되어서 악화가 되고 있다. 수산자원의 지속적 감소, 빈번한 어업 재해가 발생 한다. 어업여건이 아주 어려운 사항인 것 같습니다. 몰랐는데 이렇게 수산이 어려운가를 보고서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렇게 공감을 하면서 5페이지 수산 전문인력 육성 2003년도 지원계획을 보면 어업인후계자 육성사업에 4억원, 전업어가 육성사업에 1억5,000만원, 이 사항은 융자를 줍니까? 보조를 주면 안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군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융자 사업을 하기 때문에 융자를 주고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그래서 정부에서는 수산 어업인후계자나 전업어가, 농업분야에 보면 농업인후계자, 농업지도자, 전업농가 이런데 보면 거의다 보조형식으로 해서 보조금을 줌으로서 농어민들이 좋아하는데 정부의 자금 지원의 흐름을 보면 이렇게 4억원을 저리융자로 해서 수산전문인력을 양성한다고 하는데 군비의 경우를 보면 거의다 장기저리 융자를 안주고 보조형식으로 돈2억, 3억 하면서 그냥 보조를 주어서 하는 것이 많이 있어서 일단 이 사항은 기획감사실 예산팀에 지적을 해 놓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페스치로폼 부자 일소대책과 다음 쓰레기 해양 유입방지 시설에 대해서 페스치로폼 부자가 해변에 많이 발생하고 있고 처리 실태를 보면 장기간으로 방치되어 있다. 그래서 처리를 위해서 2,000만원을 건의해 놓았습니다. 2,000만원만 지원해 주면 페스치로폼 부자가 남해 전체 해안에 일소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쓰레기 해양 유입 방지시설사업 10개소에 1,000만원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해양 에 유입되는 쓰레기가 완전히 일소가 되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지금 해안변에 어민들이 버리는 것도 있고 바닷가에 밀려오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페스치로폼이나 어구어망은 밀려온 것은 쓰레기 매립장에서 안받아 줍니다. 이것은 전문 처리업체에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해야 하는데 해양수산부에서 시범사업으로 감용기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해서 남해군에 무상으로 관리 전환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입현 매립지에 감용기 시설이 되어 있는데 전에는 페스치로폼을 처리를 할려고 하면 전문처리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하면 1루베당 5만4,000원 정도의 처리비용 부담이 있어서 애로가 많았는데 이제는 감용기가 있어서 마을에 각 어촌계 별로 청소를 해서 페스치로폼을 모아놓으면 환경녹지과 하고 협의해서 수거체제를 해서 해안변에 방치가 되는 사례없이 수거해서 감용기를 이용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감용기가 있어서 행정적인 노력을 배가한다면 예전보다는 해안변을 깨끗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기 위원 : 쓰레기 해양유입 관계나 페스치로폼 관계는 예산을 투입해서, 감용기를 이용해서 해안변들이 깨끗해 지기를 바라고. 환경분야의 업무하고 해양수산과 하고 해서 자연정화,해안가 쓰레기 줍기나 이런 사항이 옛날과 같지 않다. 토요일 오후나 직원들이 현장에 자연정화 활동을 나가는 이런것의 정화활동이 미흡하다. 이런 것도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손종문 위원 : 스치로폼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루베당 처리비용이 위탁했을 때 54,000원이라고 하는데 감용기는 1일 몇루베 감용이 가능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폐부자 약100개, 60루베.
○손종문 위원 : 1일 처리양이 60루베 밖에 안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600루베 입니다.
○손종문 위원 : 비정규직 인부가 1명, 공공근로 2명이 하면서 600루베를 감용을 할려면 수거한 양을 다하고도 남죠? 시간이.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예.
○손종문 위원 : 2,000만원 돈을 들이면서 다른 스치로폼 예를들어서 고기상자나 포도상자도 감용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그것도 가능합니다.
○손종문 위원 : 그것도 해 주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현재는 페스치로폼만 합니다.
○손종문 위원 : 다른데서 하고 있는 것은 수산과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군내에서 쓰레기차가 개인들이 내놓는 전자제품 박스는 매립을 못하기 때문에 청소차가 가져오는 것은 감용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손종문 위원 : 현재 1루베를 감용을 하면 남는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무게로 합니까? 감용된 페스치로폼이 양이 얼마됩니까?
○연안관리팀장 강창영 : 페스치로폼 감용하면서 나오는 인코드는 무게를 하고 있습니다. 1루베 3,000루베 해서 5,000km.
○손종문 위원 : 실적이 있습니까? 인코드를 매각했을 때 톤당이나.
○연안관리팀장 강창영 : ㎏에 50원입니다.
○손종문 위원 : 전체 활용했을 때 하고 인코드를 팔았을 때 하고 비율이 어때요?
○연안관리팀장 강창영 : 인코드는 업체에서 가져가고 페스치로폼을 위탁 처리하면 루베당 4만5,000원 이상 주어야만이 위탁처리가 됩니다. 타 시군에서 가져오면 15,000원에서 24,000원 사이로 해서 그렇게 해도 이익이 남습니다.
○손종문 위원 : 인코드 사용은 어디 합니까?
○연안관리팀장 강창영 : 인코드는 화분, 액자 그런데 사용합니다.
○손종문 위원 : 알겠습니다. 감용기를 이용을 하면 일반 쓰레기에도 같이 활용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예, 그 부분은 내년도에 인부임이 보강되고 정상적인 운영이 되면 해안변에 밀려오는 일반 페스치로폼도 조례상에 수수료를 받고 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손종문 위원 : 시장에 가면 많습니다. 고기상자, 포도상자 해서. 부서간에 협의를 해서 충분히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노원 :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정회를 해서 점심식사를 하고 난 후에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노원 :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 예, 327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관계에 수산분과위원회 참석자 보상금 120만원은 무엇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수산분과위원회 보상금 수당은 5만원이고 참석자 중에서 2명이 부산에 거주를 하고 있어서 2명에 대한 차량비로 1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김재기 위원 : 남해군 분과위원회인데 객지 사람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농어업발전위원회안에 수산분과위원회가 있는데 11명이 수산분과위원인데 9명은 군내 거주자이고 2명은 부경대학교 교수님 한분하고 수산과학원에 있는 한분하고 2명이 부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예, 다음 330페이지 해양수산과에 시설장비유지비 1,500만원, 시설방지는 어떤 장비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일반운영비 중에 시설장비유지비는 어업지도팀에 관계되는데 어업지도선에 기관 및 선체 유지비입니다.
○김재기 위원 : 연료비는?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어업지도선 연료비 입니다.
○김재기 위원 : 장비유지비 하고 차량선박비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차량선박비는 연료비이고 시설장비유지비는 지도선에 기관엔진 하고 선체 도색 보수에 필요한 유지비입니다.
○김재기 위원 :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이런것이 지도선의 연료비, 선체 유지비 해서 다 같은 내용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예산과목상 어업지도선에 기관이나 선체를 유지하는 것은 시설장비유지비로 편성했고 차량선박비 안에는 순수한 어업지도선의 연료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그래서 그 사항은 일단 지적을 하겠습니다. 다음 333페이지 재료비에 적조방제 황토하고 시설부대비에 적조방제 황토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재료비에 적 조방제 황토살포비는 황토를 구입해서 바지선 싣고 살포까지 용역에 수행되는 전체 예산이고 황토 구입 살포를 하는데 따른 것은 시설부대비입니다.
○김재기 위원 : 시설부대비는 무엇에 씁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황토구입 살포를 할 때 사진이나 직원이 감독을 하는 공무원의 출장여비입니다.
○김재기 위원 : 이런것은 산출기초에다 부기를 해 놓으면 의문이 안갈 것인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노원 : 또다른 위원.
○양기홍 위원 : 332페이지 노후어선대체사업 2,340만원인데 현재 노후어선이 관내 얼마나 됩니까? 국비만 가지고 됩니까? 자체예산이 안보이는데... .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그 사업은 국가시책사업으로 국비로 하고있는데 16년 이상된 선박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양기홍 위원 : 예, 방치어선 관계는 어디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수정예산에 있습니다.
○양기홍 위원 : 관내 방치어선이 흉물로 된 것이 많은데 그것을 정리를 해 주어야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수정예산에 50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양기홍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손종문 위원 : 손종문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계획에 7페이지 보면 어업질서확립대책에 보면 단속을 바다에만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단속은 어업지도선으로 해서 도나 국가에서 합동 단속을 하면 우리도 같이하고 자체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병행해서 육상에도 도와 합동으로 할 경우도 있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수협위판장에 작은 고기를 잡는 행위나 또는 각 횟집에 개인들이 잡아서 사매로 공급하는 작은 고기들도 육상 단속도 같이 합니다.
○손종문 위원 : 돔 종류를 우리가 148,000미에 대해서 방류를 했는데 경매장이 현재 미조, 원천, 감암에 있죠?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평산도 있습니다.
○손종문 위원 : 여기도 직원들이 나가보면 좋겠고 아침, 저녁에 시장에도 나가보면 좋겠습니다. 돔이나 볼락이나 방류하는데 돈을 들여서 했는데 현재 고기 잡는 사람들은 볼락이나 이런 것을 한꺼번에 많이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장에 보니까 감성돔도 팔고 있던데 이런 것도 집중적으로 단속을 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바다에만 집중적으로 단속할 것이 아니라 시장이나 경매장에도 한번씩 나가서 단속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예, 알겠습니다.
○손종문 위원 : 13페이지 어장정화사업이 있는데 13억4,400만원인데 이런 사업은 국비나 도비가 많이 지원되는데 이 사업이 현재 물량이 한정되어 있습니까? 올리면 올리는 대로 내려오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양식어장정화사업이 국가시책사업으로 결정이 되어서 연차적으로 계속하고 있는데 관내 어촌계에서 어장정화사업 할 곳을 신청을 받아서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수산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도를 거쳐서 해수부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국가예산을 가져올 때 시·군에서 신청이 된 물량을 소화를 하면 신청한 대로 100% 되는데 국가 예산이 적으면 우리가 신청한 부분에서 다는 안되고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은 어장정화사업에 전체적인 예산 규모가 커기 때문에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손종문 위원 : 알겠습니다. 예, 앞으로 이런 사업에 많은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예, 알겠습니다.
○배이용 위원 : 저는 예산하고 관계없이 인터넷에 "남해군의회에 바란다" 에 위치가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522-2번지에 거주하는 이성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작성했는데 내용을 보면 태풍전에 선박이 분실되었다가 태풍후에 부서진 배를 도난당한 상태에서 찾았는데 해양경찰에 조사 의뢰해서 태풍이 와서 부서졌다 해서 그 이후에 태풍피해 조사 신고를 할려고 하다 보니까 행정착오로 누락이 되었다 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압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예, 태풍전에 물건리에 거주하는 분이 배를 분실했는데 분실하고 난 이후에, 태풍 이후에, 피해보고를 확정한 이후에 찾았는데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태풍 피해에 넣을려고 하니까 확정된 이후라서 넣을 수가 없고. 또 이 부분이 본인 의 배가 등록이 되어 있어야 태풍피해 보고를 할 수 있는데 배가 등록이 안된 배여서 현실적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민원이 도에 건의해서 우리군에 그 내용이 도에서 회시를 하고 군에 내려와 있습니다. 군에서 별도로 태풍과 관련해서 지원을 못해도 그분이 어려운 현실인 모양입니다. 군에서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도와주라고 하는 지시가 있어서 사회복지과 계통으로 해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배이용 위원 : 예, 335페이지 학술용역비에 어촌체험관광 기본용역이 있는데 삼동 지족지구에 어촌체험관광을 한다고 용역을 해 봤고 설천 문항지구에도 용역을 했는데 제가 어촌체험 관광을 추진하는 지구에 있으면서 어촌체험관광 자체의 용역을 가지고 용역을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습더라구요. 5억짜리의 예산을 체험관광을 하겠다고 용역을 한다고 하는 것이.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일리가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산과장으로 온후에 5억원 정도 되는 것을 가지고 기본계획 용역을 하면서 용역비를 들일 필요가 있느냐. 그것은 그렇게 안해도 군에서 자체 인력을 가지고 타당성 검토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대로 우리가 건의를 하면 해수부에서 확정을 해서 하는 것이 안좋느냐 하니까 이것이 해수부에서 지침상 시·군에서 기본계획을 용역을 해서 거기서 어촌체험관광마을로 운영할 때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될 때 지원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역 결과에 의해서 하는데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면 과장되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용역 결과에 의해서 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방금 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도 해수부에 건의해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이용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김석천 위원 : 김석천 위원입니다. 334페이지 굴육상종묘 시험양식사업 1개소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예산설명 자료에는 6,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떤게 맞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5,000만원이 맞습니다.
○김석천 위원 : 예, 어민들이 필요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군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어민들도 앞으로 자연 채묘에 의한 양식이 어렵고 지금 통영지구는 우리 군 보다는 굴양식을 하는 규모가 큽니다. 통영에서는 대부분이 자연 채묘보다는 인공채묘에 의한 굴양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군에서도 인공채묘 쪽으로 해 볼려고 합니다.
○김석천 위원 : 이 사업을 해서 우수 어업인에게 준다고 하는데 누구에게 준다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인공종묘를 한 것을 양식어장에다 구획을 해서 인공종묘를 한 유생한 난을 부친 것을 양식어장에 놓고 다음에 자연채묘에 의한 방식으로 나온것도 양식어장에 놔서 두군데를 가지고 양식을 하면서 어업인들이 견학을 하면서 실제 수확시기에 인공채묘에 의한 방법이 수확이 높은지, 자연채묘에 의한 것이 수확이 높은지를 비교 분석을 하면 인공채묘에 의한 방법이 수확도 높고 폐사율도 높으면 어민들이 수긍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남해군에서 굴양식을 하는 사람들이 인공종묘에 의한 방법을 종패를 살려고 하고 필요로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민간인이 육상종묘 배양장을 설치해서 배양을 해서 양식업자에게 판매를 하고 공급하는 것입니다.
○김석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조일 위원 : 이조일 위원입니다. 333페이지 전복 재료비에서 전복 7만미에 7,000만원이 있는데 또 334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전복살포 8ha에 4,800만원이 있습니다. 재료비에 하는 것은 무엇이며 민간자본은 누구에게 지정이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생산팀장 김정봉 : 어업생산팀장입니다. 먼저 333페이지 재료비 전복 7만미는 지자체에서 방류를 하는 사업입니다. 어촌계 지선에 방류를 하고.
○이조일 위원 : 장소는 선정이 되었습니까?
○어업생산팀장 김정봉 : 장소는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민간에대한 자본보조는 양식어장내에 어촌계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전복 살포는 2002년도에 사업신청을 미리 받아서 수산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도에 보고를 하면 해수부에서 내려오는 물량이 우리가 신청한 물량보다 적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산조정위원회를 하면서 우선순위를 매겨놓았기 때문에 이 물량에 의해서 조정이 되어서 우리가 확정을 하고. 재료비에 전복 7만미는 수산종묘매입 방류사업은 해면에 고기를 방류하듯이 전복도 어자원이 고갈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원조성을 위해서 직접 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어촌계에 신청을 받아서 직접 살포를 해 주기 때문에 어촌계에 그냥 주는 개념입니다. 선정할 때 특혜가 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조일 위원 : 2000년도부터 시작된 미조양식단지 100억에 대해서 시행을 지금 안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 반환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어떤 계획으로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양식단지사업이 지난해 하고 올해하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국비, 융자 합해서 100억원의 사업비로 수협에서 추진합니다. 주요시설이 수협에 냉동냉장시설이 있는데 그것은 승인을 해 주어서 설계가 완료되고 업자도 선정이 되어서 건축 협의를 하고 있는데 12월말 되면 착공이 됩니다. 그리고 창선 단항에 있는 활어유통시설도 설계가 완료되어서 입찰이 되었습니다. 12월이 되면 착공이 되고 다음 가두리사업은 업자는 선정했는데 계약 단계에 있습니다. 그것도 계약이 되면 착수됩니다. 그 외 남은 것이 단항에 활어위판장 앞에 선박 접안시설을 해야 하는데 그 시설도 설계를 의뢰해 놓고 있고 유통관광시설에 7억이 들어가는데 그것도 설계를 해 놓고 재무과에 발주 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2년동안에 추진을 하면서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없는데 대부분의 행정 행위가 되었기 때문에 연말이나 내년초 되면 과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조일 위원 : 양식단지에서 가두리가 최우선인데 가두리는 어느정도 지정이 되었는데 허가없이 어민들이 해서 해양경찰서에 잡히고 벌금도 무는데 빨리 군에서 수협하고 합의를 해서 하루속히 빨리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되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예.
○위원장 김노원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한 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다. 보건소 소관
○위원장 김노원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일정표 순서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방법은 업무계획은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 해주시고 제안설명은 공통경비부분인 업무추진비, 급량비, 여비 등은 보고를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최홍규입니다. 김노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소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에 보건소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박호수, 건강증진담당 김성중, 예방의약담당 이두연, 위생안전담당 이인효 계장입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보건소장 최홍규 : 다음은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인건비 중 기타직 보수는 공중보건의사의 진료활동수당과 장려금, 여비입니다. 이중 진료활동수당은 1인당 3만원으로서 국비와 군비가 지원되고 진료활동장려금은 1인당 50만원, 여비는 1인당 1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341페이지 일반수용비는 적출물관리로서 보건소, 보건지소 9개소, 진료소 15개소에 대한 적출물 처리비 1,940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는 건강검진판독료, 전산실운영, 지역의료보호계획책자제작, 소모품구입 등으로서 2,300만원 편성했습니다. 보건지소에는 각 면별로 년간410만원씩 9개소 3,6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대개가 관서운영일반수용비와, 진료처방 및 보험청구 관리 프로그램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교육비 31만7,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는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전기료, 수수료등 공공요금이 6,565만5,000원이 편성 되어있습니다.
다음 342페이지 운영수당은 보건소 일직수당으로 265만원, 피복비는 의사,간호사, 방역요원 등의 위생가운 제작비입니다. 급량비는 현안업무추진을 위한 특근 외식비등으로 277만원과 보건지소에 16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상주, 송정, 월포해수욕장 의료지원반의 급량비 150만원 편성했습니다. 연료비는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난방비로서 2,669만원, 시설장비유지비는 보건지소의 기존내부를 한방진료실로 개조코자 1,000만원, 기타보건소의 시설물이나 장비수선비로 3,582만원이 편성되어있습니다. 각 보건지소의 시설이나 장비수선비로 각각 146만원씩 편성했습니다. 차량선박비는 검진차를 비롯한 방역차, 앰블런스, 방문보건차량에 소요되는 차량비를 1,399만원 편성했습니다.
345페이지 구내여비는 관서운영여비와 보건행정팀 여비, 보건지소 및 진료소 직원여비, 보건관련 3일 이하의 교육여비를 편성했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보건소직원 60명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한 업무추진비이고 시책업무추진비는 각종 보건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추진비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보건소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업무 제잡비로서 월45만원씩 540만원 편성했습니다.
재료비의 일시사역인부임은 진료민원접수요원과 방역소독인부, 임상병리검사, 마을순회검진 임상병리검사, 보건소 청사관리 일용인부임을 재료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의 의료비 및 구료비입니다. 한방진료소운영은 기존3개소와 내년도 개소하는 3개소 등 6개소의 한방진료소의 약품구입비로서 5,000만원을 계상했고 일반진료약품 및 재료비는 보건소 년간 6,400만원 과 보건지소 9개소 2억8,748만원의 약품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치과진료약품 및 재료비는 보건소 750만원, 보건지소 4개소 1,248만원 편성했습니다. 한방진료실 재료인 침, 뜸 등이 705만원 편성되어있습니다. 그 외 성인병검진진단시약, 정도관리검사시약, 일반검사시약, 채열주사기, 자동약포장지, 처방전외 4종, 보건지소 혈압장비, 물리치료실 소모품인 핫팩 등이 편성되어있습니다. X선 촬영 재료비는 직촬용 필름이 촬영부위에 따라 편성되어있고 건강진단증 발급을 위한 간촬용 필름 260만원, 자동 현상액구입비 42만원, 자동 정착액 21만원, 현상기 세척액 20만원이 편성되어있고 X선화질을 높이기위한 증감지 구입에 100만원이 편성되어있습니다.
다음 348페이지입니다. 유방 촬영용 필름구입 330만원, 산부인과 진료를 관련시약 및 재료대 구입비가 500만원 편성되어있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은 마을건강원교육 강사수당 국비와 군비로서 37만원이 편성되어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마을건강원 교육여비 73만원 편성되어있습니다.
349페이지 시설비는 금년에 연곡진료소에 설치했습니다만 내년도에 진료소 1개소를 선정하여 설치할 계획으로 2,000만원 편성되어있습니다. 감리비는 창선 보건지소와 적량 보건지소의 감리비로서 1,700만원정도 편성했습니다. 현재 기본설계는 보건복지부에 승인요청중에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도 이전, 신축에 필요한 예산으로 각각 283만원과 125만1,000원이 편성되어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치과용 X레이 촬영기가 노후 되어서 보건소, 남면, 창선, 미조 보건지소에 각각 1대씩 4대를 교체 하기 위해 1,000만원을 편성했고 충치를 떼우기 위한 아말감 혼합기 삼동, 미조, 남면보건지소에 있는 장비를 교체키 위한 장비로 330만원이 편성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약품 보관용 냉장고를 각 70만원씩 5대 구입에 3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입니다. 치과실에 의사가 진료하기 위해서 약품이나 재료를 올려놓고 밀고 다닐 수 있는 모빌카 2대를 구입코자 170만원 편성하고 서면 보건진료소 건강증진실 에어콘설치비, 미조면 보건지소의 복사기 구입비가 편성 되어있습니다. 또 신경치료에 필요한 로타리 화일 남면, 삼동 보건진료소에 2대 220만원, 한방약품약장 2개소 60만원, 창선 보건지소 청사신축에 대한 비품구입에 500만원이 편성되어있습니다. 한방진료 설치비품은 개소당 500만원씩 1000만원, 보건지소 한방실 운동기구인 전자동 맛사지기 구입 4개소 1,000만원이 편성되어있습니다. 평산보건진료소 부활에 따른 비품구입비에 1,000만원이 편성 되어있습니다. 보건소의 정밀검진의 정확도를 높이고 인력부족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한 전자동 생화학분석기를 구입코자 7,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51페이지 건강증진팀의 일반운영비중 각종 증진업무에 필요한 일반수용비를 1,085만원, 건강교육을 위한 자체교육강사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등 운영수당을 215만원 편성했습니다. 또 각종 행사를 위한 홍보물이나 시설장비물품의 임차료 등 행사개최에 따른 일반수용비 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는 건강증진팀의 여비와 검진차량활동에 필요한 여비를 편성 했습니다. 재료비는 아산정수장의 불소농도 측정약품구입비 100만원, 일반보상금의 행사실비보상금으로는 노인들을 위한 건강체조경연대회 참석자 급식비 150만원, 정신장애가족모임 참석자 간식비 12만원, 구강보건연극제 참석자 단체보조 사례금으로 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352페이지 노인체조경연대회 행사비 30만원, 구강보건연극제 행사비 50만원, 건강검진자 간식비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관내 정신질환자 가족의 간호요령 자문을 위한 정신보건 자문의사수당 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에 의료비 및 구료비로는 당뇨환자관리 및 예방을 위한 교육용 당뇨식단 제작 및 뷔페식 전시에 200만원을 편성하고, 임신연령층의 자궁내 장치 기구구입비 66만원, 유치원 불소겔약품비 40만원, 보건소 구강보건실 소모품구입 150만원, 학교구강실 소모품 구입비 45만원, 이동검진 시약 및 기자재 구입비 4,000명 예정으로 1,600만원. 자궁경부암검사비에 594만원이 편성되어있습니다.
353페이지 일반운영비의 한방지역 보건사업 500만원은 공중보건한의사 배치지역을 중심으로 2003년도 처음 교부되는 사업으로 진료비에서 한방지역보건사업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국가 암검진홍보사업비 226만원은 암 검진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검진 안내문 제작, 발송, 사후관리에 활용하기 위한 사업비 입니다. 지역보건사업 인력개발지원금 261만원은 가정간호사 및 간병인등이 위탁 받을 수 있는 위탁교육비입니다. 보건소 고혈압, 당뇨 관리사업비 758만6,000원은 고혈압, 당뇨병 관리를 위한 주민교육자료 및 홍보물제작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보건소 금연사업비 480만원은 청소년 및 지역주민의 금연을 유도하기 위한 운영비로서 홍보물제작과 자료제작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성교육, 성상담 전문가 교육비 57만원, 보건소 건강생활실천사업은 전국 보건소 242개소를 대상으로 한 공모에서 자체사업에 선정되어서 국비 지원을 받아 2002년도 하반기와 연계해서 2003년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주민들의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운동실천사업을 전개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육홍보 제작비로 1,200만원이 편성되어있는데 이것은 운동실천에 따른 교육홍보자료를 제작하는데 소요됩니다. 주민체조 보급용품 구입비 500만원은 시범마을과 직장에 대한 체조보급용품을 구입하여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건강교실 강사수당은 주1회 이상 만성근골격기의 질환을 관리하기 위한 건강교실전문가를 모시고 운영하기 위한 강사 수당입니다. 도서구입비 50만8,000원 건강증진 경연대회비 1,500만원은 운동실천사업과 관련된 다수의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대회를 개최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비만아 운동교실지원비 100만원, 주민체조경연대회는 시범마을을 중심으로, 지역지도자, 보건공무원을 대상으로 만성골격기질환 예방을 위한 체조프로그램을 보급한 후에 지역 단위별로 개최하는데 이는 성별, 연령별에 관계없이 다양한 군민이 자유롭게 참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355페이지 학교구강보건실 운영여비는 각 학교에 설치된 구강보건실에 주2회씩 출장에 필요한 의사와 치과간호사의 여비가 15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재료비로서 수돗물 붉소화 사업 약품구입비는 연간 사용하게되는 불소구입비로서 1,400만원 편성되어있습니다.
다음 학술용역비는 보건소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4,380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만 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서 수정예산에 운동을 통한 건강실천평가용역비와 운동처방사 인건비, 교육비 등으로 수정예산에 재편성 되어있습니다. 전산개발비는 보건소 건강생활 실천사업 프로그램 개발비는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로서 보건소 건강생활실천사업비 969만원 편성 되어있는데 그 중에 운동실천자 면역 검사비는 운동시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운동을 실시한 이후에 기본 혈압검사와 면역기능을 검사한 후에 꾸준한 운동실천중단 및 후에 재검사를 실시해서 주민들에게 끼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건강보험가입자 국가 암검진사업은 건강보험가입자중에 저소득층에 대한 암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사업으로 유방암, 위암, 자궁암, 간암검진사업비로 4,370만원이 편성되어있습니다만 여기에 유방암과 자궁암, 간암 검사비는 군에 다시 세입조치가 됩니다. 국가 암검진사업비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암 검진 사업비로서 자궁경부암검사와 위암, 간암, 유방암 검진 사업비 1,726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암 검진비는 남해병원에 주지만 그외는 군세입 조치됩니다. 소아백혈병 환자 의료비 1,500만원은 만 15세이하의 소아암환자에 대한 의료비지원사업으로서 관내 급성임파구성 백혈병을 앓고 있는 소아암 환자 3명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휘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은 2001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만성신부전증 등 8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치매상담센터운영 및 등록환자지원 사업비에 국도군비 500만원, 임부 영유아 건강진단비 266만원은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비 입니다.
다음 357페이지입니다. 정신박약아 방지를 위한 선천성대이상아 검사비로 320만원, 치료비가 많이드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6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방문 보건사업은 거동불능노약자 방문진료에 소요되는 의약품과 입원진료에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전액 도비로서 5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치아홈메우기사업은 초등학교 1학년생에 대한 충치예방을 위한 치아의 홈을 메워주는 재료비 752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1인당 3,000원씩 세입조치 됩니다. 노인 의치보철은 65세이상 노인층 대상자중에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관내 치과의원을 이용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되는 사업비가 2,940만원입니다. 학교구강보건실 재료비중 실란트 등 국비지원 예산이480만원, 경상남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척추 축만증 검진사업비가 1,000명 예정으로 500만원이 편성되어있습니다.
358페이지 시설비입니다. 구강보건실 설치는 관내 해양초등학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초등하교 1개소를 선정해서 구강보건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시설비로서 450만원 편성되어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보건소 건강생활실천사업 DVD구입비 180만원, 보건소건강생활 실천사업 스크린구입 100만원이 편성되어있습니다. 구강보건실 운영장비는 위 시설비에 의해서 설치되는 구강보건실에 치과유니트와, 콤푸레샤 등 규모가 큰 치과장비구입비 로서 2,210만원이 있고 구강보건실 소규모 장비구입비로서 700만원이 별도로 편성되어있습니다. 구강보건실내 에어콘 및 냉장고,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비가 각각 편성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의 시설비로서 아산정수장내 설치 되어있는 불소투입기 센스봉 등 노후된 불소장비 교체비로 240만원 편성되어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는 보건소 임상병리실에 고압멸균소독기와 자외선 멸균소독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350만원 편성되어있습니다. 다음 36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예방의약팀에 필요한 책자 및 각종 양식, 홍보물제작에 350만원, 급량비는 방역요원들이 6개월간 야간방역급식비로서 150만원 편성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차량용 방역기와 휴대용 방역기 3대 유지관리비 7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행사지원비는 마약 등 각종 캠페인시 필요한 어깨띠, 피켓 등 구입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1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료비는 식품수거 검사용시료는 식중독예방등 방역차원에서 관내유통되고 있는 부정불량식품을 수거검사 하는데 필요한 175만5,000원 입니다. 다음 매립지 및 취약지 방역소독과 체육행사 및 해수욕장 특별방역, 방역소독 기자제 운영비, 방역기동수리반 자재, 주민자율방역단 방역약품지원, 가열 연막소독 유류 지원은 하절기 방역에 소요되는 약품재료비 입니다. 그렇지만 2002년도에 비해서 약80%에 불과하므로서 제1회추경때 증액 될 수 있도록 많은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에이즈환자 진료비는 관내 에이즈환자 2명에 대한 의료비로서 270만원, 예방접종 이상반응자 진료비 100만원이 편성되어있습니다. 이 돈은 환자나 이상자가 발생치 않으면 사용하지 않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해수욕장 기간중에 휴일을 기해서 의약품단체나 자원봉사자등으로 실시되는 에이즈예방, 마약 오남용등 건강한 여름나기 행사 참석비로 120명에 대한 급식비로 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는 결핵환자 보조치료제 15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362페이지입니다. 한센병환자 보조치료제 54만원, 성병검사 시약대 120만원, 콜레라나 장티푸스 발견을 위한 임상병리실의 해하수검사 시약대 180만원, 생물학적검사 시약대 200만원, 이화학적 검사시약대, 콜레라 장티푸스 시약 및 기자재 300만원, 예방접종용 피코세 알콜솜 구입비, 간염예방접종 약품비 111만원, 그다음 65세이상 노인 독감무료예방비 1,980만원, 유행성독감 예방접종 1,155만원, 장티푸스예방접종 약품 266만원, 신증후군출혈열 예방접종약품비 136만원 편성 되어 있습니다. 이중 간염예방접종과 유행성 독감, 장티푸스, 신증후군출혈열 예방접종은 접종수수료 760원을 포함해서 다시 세입 조치됩니다.
363페이지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중 위탁교육비로서 전염병 관리자 리더쉽개발 교육에 17만원, 전염병 관리요원 100만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교육 17만원은 국비로서 편성되어있습니다. 국내여비로는 전염병관리자 교육여비 179만원, 에이즈감염자 관리여비 12만원 편성되어있습니다. 민간이전의 의료비 및 구료비는 모두가 생활보호대상자나 성병, 급성전염병, 외국인근로자 검진 및 치료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임시예방접종으로는 일본뇌염, 장티푸스, 신증후군출혈열, 인프렌자, B형간염 예방접종사업이 있고 영유아에 대한 예방접종 사업인데 이것은 DPT, DCG, 폴리오 등 기초예방접종입니다. 약 단가가 상당히 비싸서 1,020만원 편성되어있습니다. 성병 및 에이즈관리로서 관내 외국인 검진 및 치료비로서 25만원이 편성되어있습니다. 현재 관내 취업외국인은 24명이 있습니다. 동은금속 13명은 계약만료 되어서 떠났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의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지원은 질환별 환자조사작성에 지원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24만원 입니다. 위탁금으로는 한센병관리협회의 한센병진료위탁사업비 151만3,000원, 간흡충 및 요충 발견치료를 위한 건강관리협회 채변수수료가 119만2,000원 편성 되어있습니다. 자산취득비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차량용 분무용 방역기 1대 구입 350만원 편성했습니다.
366페이지 위생안전의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는 남해맛집 및 특산물홍보책자제작 해서 여행사, 전국 시군에 홍보코자 800만원, 기타는 위생홍보교육이나 홍보물제작 예산으로 50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운영수당은 위생교육시 강사를 초빙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입니다. 국내여비는 위생안전팀 여비로서 783만원 편성되어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위생업소영업주위생교육참석자에 대한 보상으로서 빵이나 음료수를 제공코자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67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서 식품위생 불법영업신고자 보상금은 보건복지부의 관련규정에 의거 신고자에게 지급하기 위해서 1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만 신고건수가 없으면 예산이 남게 됩니다. 명예식품 위생감시원 활동보상금은 식품제조가공판매업소나 접객업소의 민간감시인에 보상하기 위한 보상금으로 일당 3만5,000원으로 5명에 120회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간이전의 민간경상보조금은 모범음식점에 대한 쓰레기봉투 지원비 400만원 내년도 화전문화제의날을 맞아서 남해음식축제 개최지원금으로 전통음식 등 발굴시식회에 1,000만원, 좋은 식단 음식모형구입에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음식의날 및 향토음식대축제 참가비를 업소별 20만원 씩 5개소에 지원코자 100만원을 편성하고 타 시·군의 모범업소를 방문해서 좋은 시책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우리군의 모범업주 40명을 선정해서 선진지 견학을 시키고자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노원 :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만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노원 :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를 해 주식 바랍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의를 위해 다른 위원께서 앞서 질의한 사항은 중복질의를 피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강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 강상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보건소장님 그리고 팀장여러분 남해군민의 삶을 더 북돋아 주기 위해서 노심초사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41페이지 적출물 관리가 있습니다. 적출물은 어떤 것을 말하는지 여기예산이 1,940만원 책정되어있습니다. 적출물은 어떻게 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 적출물은 적출물관리법에 의한 환자진료후에 탈지면 이라든가 진료한 후에 재료를 이야기합니다. 법률적으로 적출물관리법이 있습니다. 적출물이란 인체조직물, 탈지면 등 병리계 폐기물 등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해군에 적출물은 진주 경성산업인 적출처리 업체에 위탁 계약을 해서 매주 1회씩 남해군을 순회를 하면서 수거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매주1회씩 일주일동안 적출물을 쌓아놓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적출물 취급보관함이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현재 이 관리가 일반쓰레기에 혼합되지 않고 잘 관리되어서 전부 남해를 벗어납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예, 전체 남해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이 관리가 확실히 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예, 확실히 됩니다.
○강상태 위원 : 324페이지 피복비 4,17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위생복이죠
○보건소장 최홍규 : 417만원입니다.
○강상태 위원 : 1년에 어느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개인당 2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매년 2벌씩 지급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예,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334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가 5,896만2,000원이 있습니다. 이내용은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 보건지소에 한의사 세사람이 금년도 배치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상주, 고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편성이후에 한사람이 더 내려와서 세군데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상주에 구 치과실을 한방진료실로 개조하는데 500만원 정도 들고 고현은 확실한 대상지는 아닙니다만 구 치과실을 한방진료실로 개조하는데 500만원, 보건소의 각종 시설물, 장비시설물 로서 기타 3,582만2,000원 있는데 시설비는 건물의 면적과 건축년도에 따라서 수선비가 책정되어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각종 의료장비가 있기 때문에 장비수선비로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강상태 위원 : 345페이지 보건행정팀 여비가 1,040만원 되어 있습니다. 몇분이 계시고 이 여비는 관내여비인지 관외여비인지... .
○보건소장 최홍규 : 관내, 관외여비입니다.
○강상태 위원 : 몇 명입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팀이 사무실에는 네사람 있지만 진료실이나 모든 보건소에 있는 전체직원을 보건행정팀으로 편성되어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346페이지 한방진료실운영 한약재 6개소에 1식 5,000만원입니다. 한약재가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고 한방진료실 재료에 침 3cm, 4cm, 란셋침, 뜸 이런 형태로 되어있습니다. 중복예산이 아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 중복예산은 아니고 한방진료실에 일반 한약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갈근탕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 약품이고 밑에 재료는 침 등은 재료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분되어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갈근탕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5,000만원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 쉽게 말해서 진료를 하면 약을 주는 것입니다.
○강상태 위원 : 350페이지 평산 보건진료소 부활에 따른 비품구입 1,000만원은 어떤 것이며 현재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는데 1,000만원 가지고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 진료실은 일반 진료실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시설은 안들어가고 청진기, 책상, 컴퓨터 등 진료실을 운영 하기 위한 기본적인 장비를 이야기합니다. 시설비는 추경때 올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강상태 위원 : 356페이지 소아 백혈병 환자지원과, 휘귀난치성환자의료비지원이 있습니다. 소아백혈병 환자가 군내 15세 이하가 3명이라고 하셨고 3명에 대한 1,500만원 지원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소아백혈병 환자치료비가 대부분 억대 정도 소요되는데 1,500만원 이면 5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조금도움은 되겠지만 치료비 걱정을 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증액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500만원을 해놓았습니다만 앞으로 1인당 1,000만원 까지지원 됩니다. 그 다음에 백혈병 환자에 특수하게 하는 시술이 있습니다. 그 시술비에 대해서 내년부터 의료보험을 적용할 계획으로 국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휘귀성 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이 1억302만3,000원인데요 군내에 몇분이나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현재 만성투석환자와 혈우병 환자가 16명이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361페이지 일반보상금 에이즈환자 진료비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생명이 위태롭고 언제 돌아 가실지 모른다고 생각하는데 270만원 지원한다는 것은 너무 적은 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 에이즈 관리법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1인당 연간135만원 정도 되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날마다 진료하는 것이 아니고 2월에 1회씩 채혈을 해서 국립보건원에 검사의뢰를 하고 CD4T라고 혈액검사를 하면 500이상 되면 지원하지 않고 500이하때만 지원합니다. 남해는 두사람중에 한사람은 그 이상이기 때문에 지원을 안하고 있고 한사람은 그 이하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제가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백혈병, 휘귀성난치병은 물론 유전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환경적인 요인에 따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약물을 잘못 먹어서 일어나는데 과연 그렇다면 아직까지 원인규명이 안되었는데 어쩌면 남해가 자연환경이 좋다고 하고 있습니다. 과연 좋은지 안좋은지 규명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 병이 왜 이렇게 왔는지 지금 대통령후보들도 각종 공약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만 권영길 후보는 부유세를 거두어서 교육비와 의료비는 국민이 부담하지 않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약속을 하기도 합니다. 남해군에서도 이 비용은 국가적인 방침에 의해서 제도적인 사업비이죠. 남해군에서 좀 더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치료비 지원을 상향조정할 생각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지난해 돈이 210만원 남아있습니다. 남해에 백혈병환자 3명이 있는데 모금활동 많이 하다보니까 영수증이 없어서 우리한테 청구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 단체에서 돈을 지원해 주려고 하니까 영수증을 요구해서 거기에 영수증을 줘 버리다 보니까 보건소에 돈이 있지만 영수증이 없어서 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1,000만원까지 국가에서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모금활동이 계속 되다보면 환자 가족들이 영수증을 확보해야 되는데 타 단체 우선적으로 영수증을 주고 모금액을 받다보니까 저희들이 일단 1,000만원 이 되면 1,000만원 이상 나왔을때 남해군 차원에서 추가예산을 확보해서 추가 지원하는 방법도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강상태 위원 : 예산과는 동 떨어져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아서 지적을 합니다. 남해군에 암 환자가 너무 많습니다. 암이 전이가 되어서 생명이 단축되고 살 수 있을지 없을지 희망을 잃고 있습니다. 환경적 오염으로 인해서 그런지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고 만약에 환경오염으로 이렇다 라면 남해군에서 당연히 치료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군 조례를 만들더라도 다시한번 검토하셔서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보건소장님이 각별히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보건소에 오셔 가지고 말씀도 많이 나누었는데 관내 백혈병을 포함한 환자가 53명이 있습니다. 53명이 있기 때문에 B형 간염 같은 경우에는 예방접종을 하면 85% 예방할 수 있고 폐암은 담배만 끊으면 45%이상 예방할 수 있다고 책에 나와있고 30%는 조기검진을 해서 발견하면 치료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30%는 실질적으로 편안하게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이후로 경상남도에 있는 인제대학교 정진우 교수님 하고 김장락교수님과 이 관계를 의논을 많이 했습니다. 암이란 것은 유전 또는 면역 등의 내적 요인과 환경인자등 외적요인, 서구화된 식사습관, 대기오염 등 다양한 요인이 있기 때문에 교수님 말씀이 보건소에서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해도 역학조사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조사팀이 생화학 전공, 미생물 전공 여러역학 조사팀을 구성해야 되는데 한 군단위에서 해낼수 있을까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가능한지 협의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암은 현재 바이러스에 대한 암의 원인은 발견되어있지만 예방대책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간암과 폐암이 대책은 금연하는 대책이 나와 있지만 그 외에는 문헌상이나 교수님께 여쭈어봐도 예방대책은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교수님들도 말씀하시기를 과연 보건소에서 해낼 수 있을 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됩니다.
국가에서 암정복 10개년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기본방향이 향후 2010년까지는 암을 정복하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연구진을 구성하고 생명과학관련 기술을 혁신하고 여러 가지 정해져 있는데 그 중에 보건소 같은 공공기관에서는 암예방교육, 홍보사업, 암조기발견사업, 암환자등록 관리사업 이것만 해라 정해져 있습니다. 향후 10년 있으면 암이 정복되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강상태 위원 : 남해군내에 X레이 촬영기가 68대 보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사가 2명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자료에 의하면 한번에 1만회 이상 찍지 않으면 유전자 변이가 오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5CY이상이면 기본적으로 염색체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즉 말해서 CT촬영의 경우에는 상당히 높게 방출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 남해군에 남해병원 CT기 7대까지 포함해서, 박애의원, 보건소, 지소까지 해서 총 35대가 있습니다. 방사선사는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사선가 아니더라도 의사가 X레이를 촬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경찰과 보건소와 기획단속을 해서 미조에 의원을 적발해서 고발 조치한 입장입니다.
위원님께서도 방사선 관계 때문에 많이 연구를 하셨겠지만 현재 방사선협회에서는 의약용 X레이기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만 더 깊은 연구는 의료학계에서 연구를 해야 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저희도 단속을 철저히 해서 무자격자가 X레이 촬영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군내 의료보험조합에 정보를 공개해 주시라고 해서 총 암환자가 몇 명인지 파악해 보시고 앞으로 유전적 요인이나 환경적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방치되어 있는지 특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공부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 예, 암환자는 53명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노원 : 다음은 김석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천 위원 : 김석천 위원입니다. 350페이지 전자동 생화학분석기구입 7,400만원 해놓았는데 이 기계는 무슨 기계입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혈액으로 인해서 검사할 수 있는 것 즉, DPT, GOT, 콜레스테롤, 간암까지 볼 수 있는 검사기인데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을 하고 있는데 한 테스트에 150명까지 검사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이 기계가 있으면 정확도가 아주 높고 인력이 수월해 집니다. 그리고 검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장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김석천 위원 : 생화학을 분석하는 기계 아닙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예, 다릅니다.
○김석천 위원 : 이 기계가 들어오면 보건소 직원중에서 분석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예, 두사람 있습니다.
○김석천 위원 : 본 위원은 범 국민적으로 이런 기계가 꼭 필요하다면 국비로서 기계를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예, 국비로서 도입하면 좋겠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는 보건소 단위는 이 장비만 가지고 있으라 기본적인 장비만 지원해 줍니다. 선택적인 장비는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지원 받기는 불가능합니다.
○김석천 위원 : 당초 예산에 보건소 장비구입 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꼭 필요 하다고 하면 다른 장비를 구입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이것은 순수하게 검사 하기 위한 장비이고 그 외 장비들도 보건소 전체 진료라든가 물리치료 라든가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 장비가 있습니다.
○김석천 위원 : 예, 참고하겠습니다. 353페이지 보건소 건강생활실천사업 해 가지고 국·군비 3,870만원이 있고 355페이지에 보면 같은 용어입니다. 보건소건강생활실천사업해서 969만2,00원이 있습니다. 혹시 이중으로 편성된 것이 아닙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이중편성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이 돈을 1억 얼마를 내려 주면서 항목을 정해 주다보니까 전체 큰 타이틀은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세부적으로 다 다르게 되어있습니다.
○김석천 위원 : 355페이지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 보건소건강생활실천사업4,38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예, 학술용역비로 몽땅 그려 놓다 보니까 이해하기 어려워서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아서 운동을 하기 위한 적성평가용역비와 처방사 인건비 등으로 수정예산에 손을 봐 놓았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인건비, 수용비 및 수수료 장비구입비도 장비당 200만원 이하만 구입 하도록 되어있고 조사연구비, 여비, 회의비 프로그램개발운영비 이렇게 항목을 정해 놓았습니다.
○김석천 위원 : 방금 전자동 생화학분석기를 구입하면 거의 모든 것을 다할 수 있습니다. 했는데 다시 200만원 이하 기구를 구입한다니까 이중이 되었지 않나 해서 묻습니다. 그리고 356페이지 국가 암검진비 741명 의료급여기금사업 1,726만6,000원 있는데 보건소에 유방암 치료를 하고 검진을 받으러 오면 잘해 드립니까? 솔직히 말씀 하십시오.
○보건소장 최홍규 : 잘해 준다고 생각 합니다.
○김석천 위원 : 보건소가서 유방암 검진을 하면 보건소는 기구가 없으니까 남해병원에 가십시오.
○보건소장 최홍규 : 위암은 남해병원에서 하고 유방암은 보건소밖에 없습니다.
○김석천 위원 : 환자가 몸에 유방암이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면 문의를 하면어떻습니까? 하면 의사가 나와서 진찰해 보고 가시라 해야 되는데 물어서 이상 있습니까? 하면 별 이상없습니다. 하고 그냥 가시라고 하니까 앞으로 유방암 환자가 예방이니까 일단 오시면 잘좀 치료 해 주시기 바랍니다. 362페이지 민간경상보조 표준의료기관지원 24만원입니다. 363페이지 보면 또 민간지원해서 2,399만5,000원 나와있는데 이중편성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예, 이중편성 되어있습니다. 설명 드릴 때 국비, 도비 편성된 것이 맞고 다음에 수정 하겠습니다.
○김석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노원 : 다음은 김재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 업무보고서 1페이지 기본현황에 보건소 정·현원에 소장님 직급이 4, 5급으로 되어 있는데 소장님은 4급 아닙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5급입니다.
○김재기 위원 : 4급도 할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인구 10만명 이상이면 4급이고 10만명 이하는 5급 입니다.
○김재기 위원 : 다음은 5페이지 청소년 금연사업 내년도에는 여름방학기간중에 3일정도 금연교실을 하겠다고 하는데 금년에는 했습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예, 금년에도 했습니다.
○김재기 위원 : 효과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금연은 효과측면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단 흡연의 위해성을 충분히 알리고 성인보다 청소년 위주로 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는 입장입니다.
○김재기 위원 : 500만원의 국비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청소년들에게 국비를 들여서 한다면 청소년들도 호응을 해서 건강생활실천이 유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혈우병은 무슨병입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피가 멈추지 않는 병입니다. 상처가 난다든가 하면 선천적으로 혈액이 응고되지 않는 인자가 있습니다. 이런 인자가 나타나는 병인데 무릎, 팔꿈치, 발목, 관절에 이런곳에 잘 생깁니다. 피가 멈추지 않는 휘귀한 병입니다.
○김재기 위원 : 알겠습니다. 우리 군에 백혈병 환자가 3명이라고 했습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소아 백혈병 3명입니다.
○김재기 위원 : 인구 몇명당 됩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10만명당1.6명 정도 됩니다.
○김재기 위원 : 강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남해군의 현재인구가 58,00명인데 3명이라면 상당히 많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 생각 듭니까? 그렇게 전제를 하면서 하동, 광양만 인근에 광양시, 여수시, 사천시라든지 현황을 파악해서 우리 군과 같이 10만명당 1.6명이라면 상당히 많이 발생한다고 보면 틀림없이 환경적인 요인이라든지 원인이 있어서 전국적인 평균치 보다 많이 발생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해군이 타 시군에 비해서 백혈병이 많이 발생한다고 보면 어떤 원인인지 보건복지부라든지 환경부에 원인분석을 의뢰할 의향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1세에서부터 15세까지 소아에서 1.6명이 나타나고 2세에서 10세까지는 10만명당 4.4명정도 나타 납니다.
○김재기 위원 : 예, 이것은 과제를 두고 인근 시군현황을 파악해 보십시오. 그 자료를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공중위생업 개인서비스준수향상 식당문화개선, 뒷페이지 보면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제운영 포괄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식당문화개선을 보면 영업시설 개선을 위해서 위생업소점검을 전업소 대상으로 1년에 한번 이상하겠다. 이것은 보건소 인력이 부족해서 이런 모양인데 식당문화개선은 관광남해인 목표와 살기 좋은 남해와도 일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읍면에서도 적어도 토요일 오후를 한다든지 해서 일주일에 한번씩 읍면을 통해서 점심 먹으러 가면서 저녁먹으러 가면서 계속 이런 방향으로 지도점검을 요령을 가르쳐서 식당문화가 개선될 것이다. 식당에 첫째 파리가 없어야 된다. 물수건도 겨울철에도 따뜻하게 해서 주면 굉장히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위생팀에서 이일에 대해서 신경을 타 업무보다 우선적으로 해주면 관광객의 인상이 좋아지지 않을까 이야기 드리고 싶고, 12페이지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제 이 사항은 전업소가 좋은 식단제가 운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만성질환예방을 위한 운동실천사업 이것은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쉽게 말해서 몸이 아파서 병·의원이나 보건소 지소를 찾아서 진료를 하는 것 보다 병이 안 나도록 운동을 해서 예방하는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15페이지 청소년건강캠프 운영관계는 장소를 청소년수련원으로 활용해서 군비 200만원을 들여서 하겠다 이런 사항도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남해음식축제개최 예산에서 나옵니다만 화전문화제 행사기간 중에 군비 1,500만원 들여서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기술센터와도 관련이 되고 전체적으로 행정에서 신경을 써야되는 사항입니다만 남해군에대표음식을 뭐로 보고 있습니까? 이런 사항들이 오랫동안 과제로 남아서 특별한 음식이 없어서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남해음식축제를 개최해 가지고 대표음식을 찾아내어서 남해에 오면 웬만한 식당에 가면 그것 좀 먹어보자 이런 정도 되는 그런 사항을 하는 것이 오히려 음식축제를 개최하는 것보다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일단 지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1페이지 내년도 예산에 계상된 보건소의 전체예산이 인건비가 제외 되어있습니다만 전부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예산액의 3.15%입니다.
○김재기 위원 : 보건소 소관을 따져보지 않았습니다만 보건소 계를 보니까 위생안전까지 해서 19억4,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건소에 종사하는 인건비는 제외되었고 경상적 경비만 나와있고 공중보건의와 기타직 보수는 포함되어있습니다. 19억으로 되어 있는데 보건소에서 진료수입을 1년에 얼마나 봅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보건사업은 경제를 접목 시키기 어렵습니다.
○김재기 위원 :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에 영리사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대충... .
○보건소장 최홍규 : 금년도에 9억1,900만원입니다.
○김재기 위원 : 그런 사항도 위원들이 정보를 알아야 되겠다. 보건소에서 19억을 투자해서 9억 정도는 세입이 된다. 이런 정도는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고 1시간 동안 걸쳐서 보건소 예산설명을 들어보니까 어떤 사업을 하든 국·도비 사업에 거의가 군비가 포함되어있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있는 것 장비, 자산취득비, 진료비, 경비, 교육비, 여비, 예방접종 할 것 없이 전부다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는 사항에 군비가 부담 되어있습니다.
설명내용을 보면 상당액의 경상경비가 많이 계상 되어있다. 국·도비를 지원해 주면서 군비를 많이 부담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예산이 그렇게 봐집니다. 소장님께서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요구를 했다고 보지 않습니다만 그런 사항이 있으면 경비를 절감하는 측면에서 위원님들이 이야기한 몇가지 사항도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을 것 같으면 지향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없습니다.
○김재기 위원 : 예, 알았습니다. 342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보건지소에 3,282만원이 있습니다. 남해읍을 제외한 9개면의 공공요금 및 제세가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동면, 상주면, 고면현, 설천면은 186만원씩, 삼동면은 562만원, 미조면 426만원, 창선면 426만원 이렇게 공공요금이 구분적으로 되어있는 사유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예, 신축건물에는 공공요금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신축건물이 아닌 건물이라도 분야별로 공공요금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창선면은 신축계획이고 치과실 있는 데가 있고 이동면은 치과실이 없습니다. 그렇게 분류 되어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그런 이유 입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예, 그렇습니다.
○김재기 위원 : 확인해 보겠습니다. 343페이지 연료비에 보면 보건소에는 2,000만원, 보건지소에는 190만3,000원 이동면, 상주, 미조, 고현, 설천, 창선은 109만3,000원, 삼동, 남면, 서면은 190만3,000원 이것은 이유가 뭡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예, 건물크기가 다릅니다. 삼동과 서면은 104평이고 다른곳은 60평, 80펑으로 다르고 위에서 의사들이 방2개를 따로 쓰는 차이가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의심이 갑니다. 344페이지 기타에 3,582만2,000원 이런 사항들도 산출기초란이 있으니까 어느정도 큰 것만 써주면 물어 볼 필요도 없고 한데 기타 3,582만원 해놓으니까 위원님들이 보기가 어렵습니다. 산출기초를 내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 예, 알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예산계장님! 346페이지 의료비 및 구료비 4억6,273만5,000원 이 사항이 민간이전 이라면 구입하기 때문에 민간이전 이라고 봅니까?
○예산팀장 박길주 : 민간이전에 항목분류에 나옵니다. 에산편성지침에 보면 세출목에 민간이전에 보면 02의료비 및 구호비, 민간경상보조 03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되어있습니다. 큰 목에 307 민간이전안에 의료 및 구호비로 편성했습니다.
○김재기 위원 : 349페이지 보건소진료소 만성질환자 옥찜질방 설치 몇 개소에 할 것입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1개소 설치할 계획입니다. 해마다 남해군에 진료소 15개가 있습니다만 연차적으로 하나씩 할 계획입니다. 도의 특수시책으로 개발한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각 보건진료소에서 원하고 있는 사항이 물리치료기를 나이많은 사람들의 구입요구가 없습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그런 것도 하나씩 설치해 주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좋아할 것이라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0페이지 창선면 보건지소 신축청사 비품구입비 500만원, 그 밑에 평산보건진료소 부활비품비 1,000만원이 있어요. 신축청사 보건지소는 500만원이고, 평산 보건진료소인데 비품인데 500만원 정도 하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창선면 보건지소 비품은 기존 가지고 있는 것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500만원 더 보태서 할 수 있고 평산 보건진료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김재기 위원 : 전에 있던 비품은 다 어떻게 했습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다른 진료소에 재 배정을 해주었습니다.
○김재기 위원 : 그것이 재산에 다 실려있습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예, 대장이 다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료소에는 에어콘을 사 주어야 되는데 보건지소는 설계에 에어콘이 각 방마다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김재기 위원 : 351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건강체조경연대회는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올해로 3번을 개최했는데 읍면별로 진료소 관할구역 65세이상 노인을 건강체조를 가르켜서 경연대회를 하는 것입니다. 건강체조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행사입니다.
○김재기 위원 : 352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정신보건의 자문의사는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정신 보건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관내 정신질환자들이있고 재가질환자들이 있습니다. 가족간호 요령이나 자문을 해주는 진주에 의사 한사람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 분이 자문을 해주는 수당입니다.
○김재기 위원 : 옵니까? 갑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오기도 하고 한번 오면 10만원씩 줍니다. 1년에 2번정도 남해를 방문합니다.
○김재기 위원 : 민간이전에 당뇨식당제작 및 뷔페식전시 200만원은 일단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동검진기자재구입 1,600만원 이 사항들도 참고로 하겠습니다. 362페이지 노인독감하고 유행성독감 예방접종 이것은 무엇입니까? 다릅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예, 다릅니다. 무료접종은 65세이상 노인들은 무료로 하는 것이고 유행성독감은 유료화입니다. 군 세입 조치됩니다.
○김재기 위원 : 366페이지 남해맛집 특산물홍보책자 제작 어떤 대표적인 음식이 있기에 800만원을 들여서 홍보책자를 제작 하겠다. 어디에 배부할 것입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여행사나 전국 시군에 홍보하기 위한 책자입니다. 각 지역별로 미조가면 갈치회가 있다든가 업소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책자를 들어보이며) 이것은 부안군 홍보책자고 이것은 창녕, 거창군 각 지역에서 현재 음식물 홍보하기 위해서 시·군이나 여행사 등에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남해군에는 음식개발이 안 되어있다 해서 몇 년동안 추진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책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기획감사실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보건소에서 남해맛집 특산물, 기술센터 농산물 홍보책자, 문화관광과에 관광책자 이렇게 각 실과마다 자기업무로서 책자를 많이 발간하겠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남해군을 올 것 같으면 관광, 먹거리, 농산물, 수산물을 하나만 보면 남해전체가 수록되어 있으면 예산이 절감 안되겠느냐 각자해서 부수도 나름대로 1,000부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오히려 같이 하는 것이 예산절감측면에서 보기도 좋지않겠느냐 싶어서 일단 지적을 해놓겠습니다. 다음에 366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위생업소영업주위생교육 참석자보상 단가 2,000원은 뭡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위생교육을 시키면서 500명 정도 되는데 3시간 교육을 시키면서 간식비 입니다. 음료수, 빵등 입니다.
○김재기 위원 : 367페이지 명예식품위생감시원활동보상 350만원은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관내 식품제조가공판매업소에 민간 명예감시원을 위촉해놓고 있습니다. 제조가공업소는 2명이 위촉되어서 활동하고 있고 야간단속하는 유흥업소는 3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보건복지부지침에 보면 일당 34,500원으로 총 40회를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분들은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나가서 지도를 못하는 부분을 많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민간경상보조에 남해음식축제개최는 말씀을 드렸고 밑에 보면 음식의날 및 향토음식대축제참가 이것은 도단위 모범업소선진지견학 각각 100만원씩 계상해 놓았습니다. 한가지는 줄여도 안되겠습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내용이 다릅니다. 위원님들께서 되도록이면 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재기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노원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 많았습니다. 김재기 위원님이 말씀 하셨다시피 기타부분 산출근거는 내일 중으로 서면 제출해 주시고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을 끝으로 오늘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3일 금요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출석전문위원
- 고재위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최면헌
- 예산팀장 박길주
- 열린민원실장 조기언
- 종합민원팀장 김민석
- 지적관리팀장 하수형
- 부동산등록팀장 윤경연
-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수산행정팀원 이석재
- 어업지도팀장 권영준
- 어업생산팀장 김정봉
- 연안관리팀장 강창영
- 보건소장 최홍규
- 보건행정팀장 박호수
- 건강증진팀장 김성중
- 예방의약팀장 이두연
- 위생안전팀장 이인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