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남해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4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02년12월10일(화)오전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위원회)
1.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소관별 심사)
가. 건설과 소관
나. 문화관광과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노원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소관별 심사)
가. 건설과 소관
○위원장 김노원 :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일정표 순서대로 오전에는 건설과 소관 심사를 하고 오후에는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방법은 업무계획은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 해 주시고 제안설명은 공통경비인 업무추진비, 급량비, 여비 등은 보고를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정엽 : 건설과장 조정엽 입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노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설명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해예방팀장 박응천, 농업기반팀장 박성배, 토목건설팀장 차영규, 상하수도팀장 박형필 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 당초예산 설명에 앞서 건설과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건설과장 조정엽 : 다음은 200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1,028만2,000원 계상 되어 있는데 내용으로는 간이상수도 원수 및 수질검사 2년간 746만원, 단기검사 272만2,000원, 먹는샘물 수거 수질조사 상·하반기 2회 10만원해서 1,028만2,000원 계상 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해수담수화시설 노도 1개소, 호도 1개소, 조도2개소해서 이것은 바다 지하수를 빨아올리면 염분이 있기 때문에 휠타, 수중모타, 모듈이 자주 훼손되기 때문에 교체하기 위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약수터 2개소는 남해읍 광포와 삼동 대지포 유지관리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9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정수약품 클로로칼키 933만원 계상했는데 총 3,110㎏을 구입해서 간이급수시설 168개소와 배수지 285개소 공동우물 44개소에 배정할 계획입니다. 전부 읍면을 통해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무균채수병을 21박스 구입해서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해수담수화시설 전기 기본요금 입니다. 노도, 조도, 호도에 해수담수화 시설 4개소 조수기에 기본전력 15㎾와 305만2,00원, 해수지하수 수중모타 6㎾ 122만2,000원 합계 427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에 간이상수도 자동염소투입기 설치입니다. 이것은 탁도가 심한 곳 법으로 정해놓은 범위안에 들어옵니다만 한 읍면에 1개씩 되겠습니다. 설치를 해서 수질검사 결과에 의해서 효력이 있다면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0페이지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전출금은 20억8,962만1,000원으로서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전출금 27억9,382만4,000원도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2003년 소규모지역숙원사업 1억5,000만원입니다. 내용은 삼동면 영지 고전마을 진입로포장 1억, 서면 남상, 염해 농로포장에 5,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시설비로서 오지개발사업입니다. 2003년, 2004년은 서면이 되겠습니다. 10억8,238만5,000원입니다. 시설부대비로 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312페이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미조에서 조도, 호도 다니는 갈매기호 월 100만원씩 12개월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에 도서종합개발사업입니다. 조도와 노도 2개 유인도에 조도선착장 2m, 대합실 60㎡ 노도선착장 9m해서 5억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주권개발사업 시설비입니다. 2003년 일반정주권개발사업은 삼동, 고현을 추진하는데 23억3,200만원계상했습니다. 문화마을하수처리사업은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문화마을조성사업에 포함되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 민간의자본보조로 사업을 돌려서 문화마을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농업기반공사에 위탁시행 할 계획입니다.
314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는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유재산 용도폐지 대상지분할측량 건당10만원씩 추정해서 60건입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1,669만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암반관정 수중모터교체 4대를 예상합니다. 250만원 정도 기준을 잡아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669만원은 양수장비수리비 311대에 300만원, 수리시설물 유지관리비 123개소에 36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농로등기인부임 933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비에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9.9㏊ 조금전에 업무계획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9,300만원은 올해 감암에 2,700만원으로 하고 내년에 9,300만원을 투입해서 감암방조제 개·보수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 밭기반정비사업 86㏊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 52㏊를 예상했습니다만 마늘, 시금치관계로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34㏊가 늘어나서 3억9,900만원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고현 도산 1㎞, 서면 1㎞, 삼동 봉화2㎞로 4억1,500만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03년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사업은 2002년도 시작해서 2003년 5월말까지 마칠 계획으로 내금 13㏊, 창선 대곡 17㏊가 되겠습니다. 한발대비용수개발 사업 4.015㏊입니다. 1억2,500만원으로 추진하겠고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농업용지하수 암반관정은 지구가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한해발생 예정지 및 암반관정 개발예정지를 조사 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용수 개선사업 2개소는 소입현 600m 8,000만원, 남면 단항에 500m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삼동 와현소류지 남면 상가 소류지가 되겠습니다. 삼동 와현소류지 3억9,600만원, 남면 상가 2억이 되겠습니다. 농촌 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은 4개소로 개소당 1억7,000만원씩 해서 삼동 갈현, 남면 가천, 서면 연죽, 고현 오곡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봄마무리경지정리환지비 남해 내금 13㏊, 창선 대곡 17㏊에 921만원계상했습니다.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 2개지구 400만원, 시설비로서 농로분할측량입니다. 남해군 전역에 농로가 되어있습니다. 폭4m이상이 분할 및 등기가 안된 곳의 전수조사를 해서 예산범위내에서 3,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으로 등기를 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317페이지 일반수용비 2,409만8,000원 내용으로 재난 및 재해관련 재난관리계획서 유인물작성 400만원, 자동음성통보시스템 프린터기 토너구입 200만원, 재난관리기록유지 52만5,000원, 재난관리홍보물 90만원해서 742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국유재산분할측량 66필지 66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는 방제계획서 200만원, 관서운영 일반수용비 757만3,000원, 건설기계면허증 코팅 50만원해서 1,007만3,000원 계상 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재난관리 휴대폰 사용료 월 2만원씩 12월에 24만원, 우량기 회선사용료 516만원, 휴대전기화면 전송사용료 36만원, 자동음성정보시스템 회선사용료 134만4,000원, 재해기간 단기전화사용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월24만원씩 해서 734만4,000원 급량비는 580만원으로 재해대책본부 근무자 야간급식비 300만원, 관서운영급량비 280만원 입니다. 연료비 150만3,000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기능정보단말기유지관리 110만원, 자동음성정보시스템유지관리 260만원 합계 37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관외여비 740만원, 시책업무추진비는 재해 및 건설시책 추진 2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는 건설과 부서운영비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수방자재 구입비입니다. 금년에 수해로 인해서 읍면에 보관된 수방자재를 상당히 많이 썼기 때문에 45%밖에 없습니다. 404만원으로 PP포대, 비닐끈을 구입해서 읍면에 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도선 운항보조에 경전호 월 100만원씩 12월에 1,200만원금산호 월100만원씩 12월 1,200만원 합계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재해대책긴급복구비입니다. 지구가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적은 곳에 5,000만원 계상해서 재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긴급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은 초전천, 아산천, 유포천, 식포천, 외금천 해서 10억을 계상 했습니다. 부대비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에 일반수용비 133만원으로 윤전기 검사 30만원, 수로원 작업도구 15만원, 합동설계단 용지구입비 88만원 계상했습니다. 피복비 140만원은 수로원 우의, 신발, 안전장구 구입입니다. 급량비로서 합동설계단 급량비 675만원, 임차료는 합동설계단 운영에 필요한 여관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963만6,000원에 대해서 예취기 구입비 80만원, 예취기부품구입수리비 7대에 105만원하고 로라수리비 2만원, 장비유류대 758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차량선박비는 덤프와 포크레인 유지관리 보수하는데 386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 920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설작업용 빙방사 구입에 루베당 15만원씩 200루베를 구입 하겠습니다. 다음 제설작업용 염화칼슘구입 600포를 구입해서 읍면에 차량통행이 불가지역에 분산 보관토록 하겠습니다. 빙방사구입 읍면 지급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매년 교통량조사에 6명에 30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시설비에 군도정비사업으로서 24억5,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사리도 확·포장 520m 5억7,800만원, 교통소통대책사업비 14억9,400만원, 유지관리비 3억8,600만원, 농어촌도로정비에 38억9,9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군도정비사업 9,100만원, 농어촌도로정비사업 1억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도로표지판 남해군전역에 야광표지판 등해서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도로정비비 3억원, 도로접속부분 배수구 정비 군 전역이 되겠습니다. 군도나 지방도, 임도나 마을농로 등 확장을 하면서 물이 쏟아져서 농경지에 피해를 주는 것을 피해를 안 주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차선도색비 50㎞에 ㎞당 150만원씩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출금으로서 재해대책기금 4,766만4,000원, 재난관리기금 1,191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494페이지입니다. 기타직 보수에 정수장 청원경찰 3명 봉급, 처우개선비, 상여금,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장기근속수당해서 5,734만6,000원, 일용인부는 청원경찰이 없는 곳이 6명 있습니다. 기본급상여금, 수당해서 8,849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지방상수도 수질검사수수료 4,526만원, 상수도요금 고지서인쇄비 217만8,000원, 프린터 토너 99만원, 물아껴쓰기 홍보 현수막 50만원, 염소공병검사수수료 750만원 고압가스사용시설정기검사수수료 16만5,000원, 역세척수 처리시설 슬러지 및 배출수 검사수수료 210만원, 상하수도협회비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에 5,658만원 입니다. 정수장관리사 전기요금 1,440만원, 비상급수 보조수원공 전기요금 4,080만원, 고압가스책임보험료 78만원, 폐수배출시설 수질배출 기본부담금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차료입니다. 미조 천하수원지 국유재산 진입도로 사용료 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6,820만8,000원 계상했습니다만 수도프로그램관리 540만원, 정수장 및 관리사 유지보수 4,200만원, 수도미터기 구입 1,580만8,000원, 배수지 청소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기타업무추진비에 정수장시설 청원경찰 직급보조비 324만원, 대민활동비 108만원 계상했습니다. 정수장시설 경비 청원경찰 2,276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정액급식비 324만원, 교통보조비 432만원, 명절휴가비 472만원, 연가보상금 262만2,000원, 가계지원비 786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무균채수병구입 133만원인데 1ℓ용 80만원, 2ℓ용 17만원 4ℓ용 36만원, 상수도약품구입 650만원입니다. 액화염소 245만원, 가성소다 120만원, PAC용액 225만원, 클로로칼키 60만원 계상했습니다. 갈곡저수지 용수구입은 하동 기반공사와 계약해서 이동과 남해읍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수매가로 결정되기 때문에 하동에 공문을 보내면 톤당 가격이 옵니다. 협의를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고현상수도 확장공사 내년에 36억9,500만원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감리비 545만원 도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가 972만원입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노후관 교체공사 1㎞에 2억6,156만9,000원 되겠습니다. 상주수원지 준설공사 1억, 긴급누수수리비 1억, 남강댐광역상수도 수수사업에 이동 다천 다리까지 수자원공사에서 해 주면 군에서는 남해읍하고 상주, 미조에 관로를 해야 됩니다. 기채사업이 되겠습니다만 46억939만5,000원 기채가 되고 군비가 31억2,700만원이 미 확보되었는데 다음 추경에 예산재원이 되면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정수장 시설개선사업입니다. 특히 이동,남면은 시설이 안 좋기 때문에 1억5,000만원 투입해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원지 휀스설치 오동이 되겠습니다. 휀스를 쳐서 등산객들이 안으로 못 들어 오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토지보상금으로 창선 간이상수도가 광역상수도에 편입되었는데 당초에 누락이 되어서 간이상수도 배수탱크와 관로 보상금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남강댐광역상수도 감리비로서 6,800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1,260만원, 다음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입니다. 남강댐계통 2단계 정수장 시설분담금이 2억800만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수질검사 기기구입비입니다. PH메타, 탁도계, 잔류염소측정기를 구입코자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전출이 4,080만원 입니다.
다음은 차입금입니다. 93년차입금 14억4,300만원에 대해서 이자가 2,164만5,000, 95년차입금 9,330만원에 대해서 이자 2,332만5,00원 95년차입금 1억63만원에 대해서 2,657만5,000원, 기타차입금이자 환특융자금 96년분 1,930만5,00원 97년분 4,952만5,000원 98년분 2,874만7,000원, 2000년분 5,156만2,000원, 2001년분 1,521만원, 2002년분 1억434만1,000원, 2003년분 2억4,402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재특융자금이 되겠습니다. 96년분 384만6,000원, 97년분 2,919만7,000원, 98년분 2,409만8,000원, 99년분 3,342만원, 2000년분 3,035만원, 2001년 3,605만6,000원 다음 토특융자금 91년분 1,200만원, 93년분 450만원입니다.
다음 농어촌구조개선자금이 되겠습니다. 88년분 438만6,000원, 89년분 1,291만7,000원, 90년 230만4,000원, 91년분 1,17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자부분 이었습니다.
다음은 원금이 되겠습니다. 시도지역개발기금융자금상환입니다. 지역개발기금 3억4,390만원입니다. 93년 1억4,430만원, 95년 9,330만원, 95년 1억630만원, 다음 예금은행차입금 96년 640만원, 97년분 4,81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국내차입금으로서 토특융자금 7,500만원중에 96년도 6,000만원, 93년분 1,500만원, 농어촌구조개선자금 88년분 1,567만원, 89년분 4,613만원, 90년분 720만원, 91년분 3,280만원, 환특융자금에 96년분 7,120만원, 97년분 3,000만원, 97년 1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진양호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비용을 내년에는 물을 받기 때문에 진양호 수질개선을 위해서 653만1,000원을 부담해야 됩니다. 이상으로 상수도특별회계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58페이지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한국 상하수도협회회비 269만원, 시설비로서 남해읍 하수관거정비 40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대비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마을하수도 수질검비 1,338만원, 환경기초시설 리플렛 1,0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마을 하수도 전기요금 2,88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전기요금 7,740만원, 하수중계 펌프장 전기요금 18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10만원, 다음 시설장비유지비 2,800만원인데 마을하수도가 98년 이전에 설치한 것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2,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재료비에 마을하수도 채수병 구입 4ℓ짜리 10박스 9만원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가 내년에 미조와 이동면이 되겠습니다. 46억7,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미조면 18억9,400만원, 이동면은 27억8,200만원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1,257만1,000원은 내년초에 용역설계 발주를 해서 연말정도 착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환경기초시설 하수종말처리장을 민간위탁비용으로 연간 4억8,479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하수는 3억3,967만2,000원, 분뇨 1억3,599만6,000원, 침출수 91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마을하수도 유량계설치에 1군데 1,000만원씩 5개소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노원 :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노원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예산안 심의를 위해 다른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중복질의를 피해 주시기 바라고 원할한 회의운영을 위해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조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위원 : 이조일 위원입니다. 두기지만 알아보겠습니다. 310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재해대책긴급복구비 5,000만원 있는데 재해대책복구비는 제가 알기로는 예비비에서 재해발생시에 집행하는 것으로 아는데 별도로 군비를 과목을 만들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정엽 :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은 예비비에 계상 되어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우리 군에 피해가 크게 발생되었을 때 피해 확대방지를 위해서 긴급으로 쓰기 위해서 재해대책 예비비를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고 재해대책긴급복구비는 예를 들어서 비가 조금 와서 축대가 무너진 소규모로 하는 데 우선적으로 할려고 자체사업 시설비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조일 위원 : 사용 용도가 결정난 것은 아니고 323페이지에 보면 자체사업시설비에 농어촌도로정비 3억2,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도 군비인데 농어촌도로정비에 양여금과 군비가 별도로 되어있습니다. 군비가 많은 것도 아닌데 농어촌도로를 정비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정엽 : 농어촌도로정비비는 남해군에 농어촌도로사업으로 91년부터 계속 개발해서 확·포장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확장 및 포장에 주로 두고 ㎞당 단비가 정해져 있는데 하다보면 토사, 암이 돌출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측구라든지 비만 오면 유실되는 부분, 미끄럼방지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정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조일 위원 : 양여금에도 5억2,200여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군비가 있고 농어촌도로에도 군비가 있어서 군비를 너무 많이 부담을 하고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토목건설팀장 차영규 : 토목건설팀장입니다.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 91년부터 농어촌도로를 11년째 해왔다는 설명을 하셨습니다. 농어촌도로가 전체 194개소에 총 연장이 490㎞입니다. 포장이 124㎞가 포장이 되고 미포장이 366㎞ 남아있습니다. 양여금 사업비가 지원되고 군비 부담분이 30%되고 있는데 왜 별도로 농어촌도로정비비가 필요 하느냐 말씀인데 양여금에 보조가 되고 있는데 대한 군비 부담분은 당연히 정부보조방침에 의해서 당연 부담해야 됩니다.
말 그대로 농어촌도로를 개설해 나가는데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 124㎞ 포장된 부분에 대한 정비비가 계상이 안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도로 구조자체도 지금과 같이 크게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적에 급급해서 도로를 개설하다 보니까 유지관리비 자체가 전혀 계상이 안되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12년째 되는 데 금년도에 농어촌도로정비사업비라고 예산에 처음 계상한 것입니다. 12년만에 농어촌도로도 정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주 목적은 그렇고 군수님도 농어촌도로정비계획이 2008년까지 되어있습니다만 우선순위에 의해서 집행해 나가다 보면 50%에서 60%선에서 정비가 되지 그 외는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정이 되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시행되었던 부분은 그나마 혜택을 보고 있지만 그 외는 농어촌도로 지정만 되었지 혜택을 못 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시급을 요하는 부분은 일부 보수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이조일 위원 : 군도가 제대로 포장이 다 되었습니까?
○토목건설팀장 차영규 : 현재 21개 노선에 포장율이 67.2%입니다.
○이조일 위원 : 거기에 대한 부분은... .
○토목건설팀장 차영규 : 그것은 군도유지비라고 해서 양여금 사업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도로사업비는 양여금이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이조일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노원 : 다음 강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 이조일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부분 322페이지 농어촌도로정비 5.1㎞에 2003년도 지방양여금이 137억6,869만6,000원입니다. 그 정도로 봤을 때 농어촌도로정비 5.1㎞ 구간에 33억7,66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지방양여금의 약 23%를 차지하는데 과연 여기가 어느 곳이며 그렇게 중요한 곳인지 알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조정엽 : 답변 드리겠습니다. 3개 노선으로서 2개노선은 전년도 부터 착공해서 연차적으로 해오고 있는 노선이고 하나는 신규노선입니다. 계속되는 노선은 이동 101호선으로서 영지∼초양간 도로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1.55㎞하고 하나는 문의∼비란선으로 설천 101호선이 되겠습니다. 1.9㎞ 성현∼난양선은 이동 성현에서 봉곡을 경우 해 가는 도로로 이동102호선으로 1.65㎞에 계상된 것입니다.
○강상태 위원 :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노원 : 다음은 양기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위원 : 313페이지에 문화마을 관계입니다. 삼동 물건 양지마을에 문화마을을 시행하고 있는데 예산서에 보면 문화마을조성지구해서 민간자본적보조로 되어있습니다. 아마 예산은 농업기반공사로 가는 모양인데 실제 양여금에 군비가 2억6,000만원이 부담되고 양여금사업에 전액 보조되는 사업인데 군비가 붙어있고 또 문화마을에 하수처리사업 정주권사업 이라해서 또 별도로 국비가 내려와서 군비가 2억이 투자되고 있어요. 이 사업하고 연계가 총39억안에 있어야 될 사업계획이 정주권사업도 양여금으로 내려온 것을 삼동에 이만큼 적자를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투입을 하면 농업기반공사가 어떻게 민간자본적보조로 과목을 줘야 되느냐 사업계획에도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정엽 :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마을하수처리시설은 하수도사업으로서 국비가 2억2,000만원 예산편성상 정주권개발 사업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문화마을조성사업에 포함되어서 가야 됩니다. 군비 2억원, 군비 4억6,700만원, 양여금 10억7,000만원 이렇게 되어야 될 사업인데 이것은 제안설명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정예산에 민간에대한 자본보조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양기홍 위원 : 그리고 기반공사에 왜 민간자본보조로 나가야 됩니까?
○건설과장 조정엽 : 농림부 지침에 의해서 기반공사에서 기본조사 및 측량,설계, 시행까지 하도록 지침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양기홍 위원 : 기반공사가 우리 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데 양여금은 남해군으로 왔는데 그 돈을 기반공사에 그대로 줘야 되고... .
○건설과장 조정엽 : 그것이 모순입니다. 수해복구사업도 국비, 도비를 올려서 기반공사 구역내에는 다 올려 줘야될 그런 사항입니다. 올해 수해복구사업도 하동 기반공사와 협의해서 남해업체에다가 전부 계약을 해서 남해업체가 시행하도록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농림부 지침에 의해서 예산은 우리예산이지만 기반공사에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군 예산에 편성해서 위탁계약 시행하는 것입니다.
○양기홍 위원 : 지침을 자세히 알아 보시고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하는데 군에서 심의를 해서 농업기반공사에 위탁 시행하는 것을 그대로 우리하고 조건적으로 계약설계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 사업을 주민들에게 땅이고 행정에서 모든 것을 아쉬운 소리해서 거기에 해 준다는 것은 지역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조정엽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노원 : 다음은 김석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천 위원 : 김석천 위원입니다. 319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도선 운항보조 2,400만원 있습니다. 내년에 연륙교가 완공되어도 계속할 1년동안 할 것입니까?
○건설과장 조정엽 : 여기는 서상에서 여수가는 곳입니다. 창선 연륙교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김석천 위원 : 삼천포 창선가는 것은 내년도에 계약을 안합니까?
○건설과장 조정엽 : 그것은 개인이 배를 투입해서 승용차 1대 3,800원, 개인 1사람 400원씩 해서 이것은 국토관리청에서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 4월말 되면 철거됩니다.
○김석천 위원 : 경전호와 금산호를 남해군에서 한달에 100만원씩 보조해 주는데 남해군민이 이용할 때는 가격을 적게 받습니까?
○건설과장 조정엽 : 그것은 아닙니다. 운행을 해야 되는데 승객이 작아서 적자가나서 남해군민 편의를 위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석천 위원 : 군민이 타고 다니는 것은 한정이 되어있고 보조를 해주는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경전호와 금산호가 하루에 몇회 손님을 실어 나르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정엽 : 경전호, 금산호는 하루에 2회씩 운행을 합니다.
○상하수도팀장 박형필 : 경전호는 서상에서 여수까지 다니는데 평산으로 경유를 합니다. 이것은 장배입니다. 장사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루에 두 번 씩 운행하고 금산호는 창선 동부에 사시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옛날에 동부쪽에 장선이 있었습니다만 적자를 이유로 삼천포 사업주가 포기하는 바람에 창선 동부 이장님이 대표 사업자가 되어서 노약자들이나 시장에 다니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을 위해서 배가 다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단항 도선장으로 나오기는 교통편이 없습니다. 새벽에 가야되기 때문에 차를 타고나면 10시 이상 되기 때문에 물건을 못 팔기 때문에 대교가 되어 있어도 당분간 지속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상태 위원 : 금산호 관계는 유심히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고 경전호는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손님도 별로 없고 적자되는데 배를 운영하시는 분도 1,200만원 보조를 받아도 탐탁치 않게 생각하시는데 여수항에는 배를 실어 나를 수 있는 부두가 되어있고 남해쪽에 서면, 남면은 없습니다. 차라리 창선 연륙교가 완공되고 나면 삼천포 창선간 실어나르는 도선 2대를 이용해서 남면이나 서면쪽에 차를 실어 나를 수 있는 항로를 개설해 줌으로서 경제적인 효과도 있을 것 같고 관광에 대해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점 과장님께서는 검토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정엽 :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주가 창선 연륙교 개통과 동시에 도선이 빠져 나와야될 사항인데 사업주와 협의를 해보고 행정입장에서는 강상태 위원님 내용대로 군민들에게 편리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사업주는 개인이기 때문에 이윤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어야 안되겠느냐 행정과 사업주와 협의를 해보고 충분히 검토후에 투입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본 위원이 알기로는 김봉곤 도의원께서 공약사업으로 도선을 실어 나를 수 있는 여수 직항로를 개설 하겠다고 공약 하셨던 사항입니다. 누가 챙기지 않으니까 공약이 그야말로 헛 공약으로 넘어간 사항입니다. 꼭 삼천포 도선 그 배가 아니더라도 관광객유치를 하고 삼천포에서는 차가 바로 들어가서 빽으로 나와야 되는데 일본을 배를 보면 바로 들어가서 바로 나옵니다. 앞뒤가 없다는 거죠. 이런 것을 개발해야 결국 해양엑스포가 실패하고 남면 서면과 호남이 연결되는 곳이 이런 계획을 함으로 해서 관광객유치도 되고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까 생각됩니다.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조정엽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노원 : 다음 김재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 업무보고서 3페이지에 재해위험지구 및 방제관리현황 재해위험지구 서면 서상천 지정사유 상습침수지 해 놓았는데 이내용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조정엽 : 서면 서상천은 바다가 만조 되고 비가와서 연죽저수지가 만수가 되면 학교 뒤나 다리밑에 농경지가 매년 침수가 되는데 학교부분은 올해 침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작년부터 장항 가는 다리밑으로까지 보강공사를 마쳤기 때문에 침수가 안되고 좌측편에는 전 농경지가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습침수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지정이 되면 앞으로 어떻게 대책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정엽 : 이것은 서상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서 작년에 추가사업비가 5억이 왔고 올해도 수해가 나서 복구비가 9억6,000만원 배정이 되었습니다. 내년에 마무리 하려고 15억을 신청해 놓았습니다. 기본계획에 의해서 농경지 매입도 하고 하천정비를 마칠 계획입니다.
○김재기 위원 : 서상천, 남해읍 상설시장, 여의도건축물, 상주해수욕장 이런곳이 재난위험지구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해마다 재난이 일어나서 문제를 일으킨 사항을 다른 곳도 있지만 신경을 써서 위험지구를 빨리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 보면 2002년 수해복구사업추진입니다. 전체 342억9,900만원 공공시설이 252억3,400만원이 나와있습니다. 추진현황에 보면 설계단구성 3개반 26명 설계중 해 놓았습니다. 설계가 어느정도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정엽 : 용역설계는 108건 용역을 주었고
○김재기 위원 : 언제 주었습니까?
○건설과장 조정엽 : 10말부터 주었습니다. 설계기간이 보통 70일에서 30일까지... .
○김재기 위원 : 용역 준 것이 진도가 어느정도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조정엽 : 납품이 되어서 발주 의뢰한 것이 13건이고 중간단계에서 점검을 받고 간 것이 어제도 27건 받고 갔습니다. 군에서 바라는 사항이고 용역업체에서 해온 사항이 안맞기 때문에 도면이 중간에 중간점검을 받고 갑니다.
○김재기 위원 : 용역설계는 70일 정도 걸립니까?
○건설과장 조정엽 : 보통 그렇습니다.
○김재기 위원 : 12월말까지는 다 되겠네요.
○건설과장 조정엽 : 예, 12월말까지 마무리 다 될 것으로 봅니다.
○김재기 위원 : 추진계획에 2003년 우수기전에 수해복구사업 완료해 놓았는데 완료가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조정엽 : 공사가 큰 부분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한 공사장 에 한 사람이 다하면 준공이 안되기 때문에 서상천 처럼 큰 공사는 분리해서 발주를 해서 공기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총 352건 이라는 엄청난 건수인데 읍면 이라든지 군에서 발주한 것은 몇건이나 됩니까?
○건설과장 조정엽 : 준공은 14건하고 발주 및 계약 의뢰한 사항이 120건 됩니다.
○김재기 위원 : 120건은 착공중 입니까?
○건설과장 조정엽 : 착공한 것 도 있고 계약의뢰 한 부분도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겨울공사에 늦은감이 있어서 촉구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형공사는 내년 우수기전에 복구 완료될 것인가 걱정이 되고 춥게 되면 공사를 중단하는 사항이 생길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다잡아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조정엽 : 잘 알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도선 운항보조에 대해서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 재해예방팀장 팀장님께서는 경전호, 금산호 도선운항 보조가 재해예방팀에 속해 있는 업무입니까?
○재해예방팀장 박응천 : 예, 보조금만 매월 100만원씩 나갑니다.
○김재기 위원 : 경전호 운항, 금산호 운항 도선운항업무를 재해예방팀에서 봅니까?
○재해예방팀장 박응천 : 보조금만 해주고 관리권은 해양경찰청으로 넘어갔습니다.
○김재기 위원 : 보조금만 2,400만원을 군에서 지급하고 관리는 해양경찰에서 한다. 도선 운항업무를 재해예방팀에서 보는 이유가 뭡니까?
○상하수도팀장 박형필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팀명은 재해예방팀이나 옛날 관리업무와 건설행정업무가 통합되어 있습니다. 팀이 합해지면서 모든 업무를 같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도선업무가 원래 건설관리행정이었는데 사업허가 관련 업무가 해양경찰청으로 넘어갔고 아직까지 내수면 업무나 유람선 업무를 여기에서 보고 있습니다. 기존업무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해업무만 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군에 건설행정업무까지 같이 보고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타 시군도 도선운항을 재해예방팀에서 봅니까?
○상하수도팀장 박형필 : 건설행정팀에서 봅니다.
○김재기 위원 : 경전호, 금산호 운항을 아까 장사하는 사람들의 교통수단 이런 측면에서 보면 배도 교통업무에 연관이 있겠다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 과장님! 양여금 사업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기획감사실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양여금사업은 건설과 소관 업무말고 타과에서도 양여금 사업을 하는 것이 있습니까?
○예산팀장 박길주 : 청소년수련시설 개·보수 사업비 문화관광과와 시설사업소소관 업무는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군도, 농어촌도로, 정주권사업, 문화마을 조성사업, 소하천 정비사업 이런 사업을 거의 건설과에서 양여금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특히 읍에 보면 소방도로 이런 사항도 군비가 없어서 소방도로를 내는데 몇십년씩 재산권을 묶어놓고 있으면서 상당하게 불평, 불만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도 농어촌도로의 개념이라든지 군도의 개념을 봐서 이런 곳에도 양여금 사업을 책정해줄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은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정엽 :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서 도시계획도로로 설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양여금으로 집행이 어렵습니다. 도로는 농어촌도로, 군도,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연차별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개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재기 위원 : 이런 사항도 군비가 많이 소요되는데 전체 건의라도 해서 남해군뿐 아닐 것입니다. 조그마한 예산의 군에는 이런 사항도 건교부에 정책건의를 해서 농어촌도로로 빼버리고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시·군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소방도로, 우회도로도 양여금 사업에 포함시킬 수 있는 정책건의를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상수도특별회계 이 예산중 에서 전기요금 나가는 것이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 1억6,300만원이 계상 되어있습니다. 전기를 안 쓰게 되면 이런 기계가 안 돌아 간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 것인지 어떤 시설물은 7,000만원 정도의 전기요금 예산이 계상 되어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또 보면 물을 아껴Tm자 현수막 홍보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50만원이 계상 되어있는 것도 봤습니다. 아껴쓰면 몇백만원이라도 아낄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아침 일찍이나 저녁 늦게 가 보면 불이 훤하게 쓰여져 있고 어떤때는 꺼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과연 대낮같이 전기를 써서 업무를 밤새도록 하면 시설이 가동이 되어지고 어느정도 필요한 전등만 놔 놓고 꺼놓으면 시설이 가동 안 되어지는지 점검해볼 의향이 있습니까? 절약할 수 있는 의향은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정엽 :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그곳은 도로의 가로등 개념하고는 틀립니다. 가로등 개념이 아니고 시설물 보안등 개념으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 하수종말처리장 환경부기준에 수의실을 지어서 수의가 2명이 근무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설계인가를 받았는데 그때 IMF로 공무원 구조조정을 하면서 환경부 지침이 될 수 있으면 기 되어있는 것은 개인한테 전세나 월세를 받고 내 주든지 아니면 위탁하는 사람에게 그만큼 감액을 하고 지급하도록 했는데 그것은 안되었기 때문에 설계 변경해서 CCTV를 설치했습니다. 시설물 훼손 방지하기 위해서 보안등 25개를 설치해놓았습니다. 개소당 250W짜리인데 평균 11시간 본다고 계산해서 월 전기사용료가 한달에 250W에 1만2,000원정도 나옵니다. 중앙제어장치로서 하기 때문에 수의를 안세우고 예산절감차원에서 한 부분입니다.
○김재기 위원 : 제가 담당직원과 같이 현지를 가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 분에게 이렇게 꼭 해서 전기를 켜야됩니까? 하니까 2개는 끄고 4개만 켜면 될 수 있습니까? 하니까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매일 1∼2회씩 확인을 합니다. 군청 간부사람과도 이야기할 때 전기를 끄면 안되겠느냐 이야기하면 끄고 나타나고 절약하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밖의 시설보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새벽에 보면 전기가 꺼져있는 경우도 있고 켜놓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절약하자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조정엽 :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노원 : 다음 배이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 : 배이용 위원입니다. 농어촌도로 부분에 보면 삼동지구 독일촌 듬새골 넘어가는 진입로 마지막 마무리를 2003년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독일마을을 어차피 마무리 지어야되기 때문에 공사가 진행중인데 진입로가 마무리 안되므로 인해서 전체 마무리가 안 된다고 봅니다. 토목팀장 답을 해주시고,
두 번째 지족지구 해역을 보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안되고 있습니다. 강진만에서 미조 앞바다로 흐르는 손목해협이 지족해협인데 그 속에 인구가 4,000여명 살고 있습니다. 남해읍 다음에 집단 형성된 곳인데도 전혀 하수종말처리장 준비를 안하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건설팀장 차영규 : 토목건설팀장입니다. 간략하게 사업추진 과정을 설명드리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독일마을진입도로는 사업계획이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전체 사업비 20억 정도가 투입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사업비 재원은 듬새선으로서 농어촌도로 사업비 재원입니다. 그 중에2002년까지 사업비 내시금액이 소진 다되었습니다. 집행을 못하고 있는 부분 이 4억3,000만원 정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어떻게 하면 사업비 확보할까 싶어서 추가 건의도 했지만 더 이상 양여금 지원이 어렵다고 해서 다른지구에 사업비 집행잔액이 15%정도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2002년도 사업을 마무리 하려고 했는데 독일마을 안쪽에 당초에 입주계획 가구수가 입주 되지 않고 6동에서 7동정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도 확보가 안되지만 금년도에 시행을 해야 되겠느냐 해서 재검토안이 나왔습니다. 어제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만 1㎞구간 중에서 500m 구간은 도로굴착은 필요 없고 나머지 구간은 단지내 이기 때문에 현재 통신관로 라든지 가로등을 세우기 위해서 계속 굴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예산이 있어서 마무리가 되었다면 이중 굴착을 하는 예산낭비가 될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서 연말에 500m 구간에 대해서 기층까지 포장을 할려고 안을 잡았습니다만 넘겨서 내년초에는 국도에서 500m 구간은 포장을 마치고 단지안은 건물이 마무리되는 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2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은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다른 재원을 가지고 500m 구간만 포장을 마칠 계획입니다.
○상하수도팀장 박형필 : 마을하수도 개념이 1일 처리량 50톤에서 500톤 이하일 때 마을하수도로 규정하고 있고 그 이상일 때는 면단위 하수처리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50톤미만일 때는 오수처리 시설로서 허가를 받아서 하면 됩니다만 마을하수도로 시설자체는 환경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 남해군 하수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면단위처리시설로 된 지구가 상주, 미조, 이동, 고현 4개면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소재지라고 해서 전부 면단위 하수처리장이 될 수 없습니다. 마을수와 마을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경계선을 고려해서 마을하수로 관리토록 조치를 한 것이 있습니다. 면단위 하수처리시설은 아니나 소재지 만큼은 면단위 하수처리장에 준해서 계획에 의해서 추진해 나갑니다. 내년도에서 2004년까지는 미조, 이동을 건설하고 다음연도는 고현을 하고 이래서 일단 삼동 소재지도 1단계에 들어 있습니다. 2002년에서 2006년까지 입니다. 고현이 된 이후에 될 것으로 봅니다. 조기에 할 수는 없습니다. 정비기본계획이 승인되어야 되기 때문에... .
○배이용 위원 :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노원 : 다음 김석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천 위원 : 김석천 위원입니다. 50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내부관 교체공사 1㎞ 2억6,156만9,000원입니다. 어디구간의 노후관을 교체를 할 것인지 몇㎜관을 할 것인지 제품은 어떤 것을 사용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정엽 : 노후관 교체공사는 관이 오래 되었다든지 아니면 기존 관이 그때 당시는 이동에 할때는 관 내부를 타르엑포시를 속칠했습니다. 94년 부터는 기존한 것은 개량할때 타르엑포시를 쓰지 말고 액상엑포시를 쓰도록 지침이 변경 되었습니다. 노후관을 교체하기 위해서 업무보고시 예산부서에10억 요구를 했는데 현재 2억6,156만9,000원만 해놓은 사항입니다.
노후관 교체를 하기 위해서 남해읍은 아산지구, 봉성지구를 누수탐사를 2001년도에 했습니다. 미조 하고 3개소는 마치고 이동을 2001년도 하반기에 했습니다. 한 것 중에 제일 누수가 많이 되는 곳이 이동 구간입니다. 예산범위내에서 1㎞ 시행할 계획을 잡고 관경은 큰관은 200㎜부터 80㎜까지 종류가 되겠고 이관은 이동에 되어있는 것은 PE관입니다. 이 자체가 옆에 모래부설이라든지 잘못하면 토사로 싸놓았지만 깨진돌이라도 받치면 관이 흔들면서 구멍이 많이 나기 때문에 이번에는 관을 주철관으로 바꿀계획입니다.
○김석천 위원 : 고현에 해놓은 그 관 말이지요?
○건설과장 조정엽 : 예, 그렇습니다.
○김석천 위원 : 그 다음 밑에 보면 토지보상금이 있습니다. 창선간이상수도 지장물 8,000만원 되어 있는데 몇평을 구입할 것입니까? 거기에 평당 거래되는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조정엽 : 창선 한마을에서 간이상수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상수도라 해서 상죽, 수산, 당저 1리, 2리, 부윤 여러개 마을에서 식수공급 하는 데 부지가 없어서 창선 상수도를 하면서 그 부지에 정수장을 설치 했습니다. 5개마을에서 하다 보니까 배수지 면적이 200평정도 됩니다. 배수지를 마을에서 설치한 것을 군에서 훼손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입니다. 땅은 땅대로 1필지가 있습니다. 땅과 지장물에 대한 보상입니다. .
○김석천 위원 : 평당 거래가가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조정엽 : 수원지는 4만원 정도 주었습니다. 임야는 싸고
○김석천 위원 : 4만원에 200평하면 800만원입니다.
○건설과장 조정엽 : 기존 배수탱크 지장물이 있습니다.
○김석천 위원 : 지장물은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조정엽 : 지장물은 감정을 못해봤습니다만 감정사들이 감정을 오면... .
○상하수도팀장 박형필 : 토지보상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조금 착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민원이 야기되어서 창선에는 상수도가 지방상수도가 들어오기전에 중앙상수도라 해서 소재지 전체를 간이상수도를 확장해서 자체적으로 지방상수도처럼 사용료도 받고 자체적으로 운영해오고 있었습니다. 그 자체에 여과지와 배수탱크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그 부지에 정수장을 하다보니까 어차피 상수도를 해 가지고 소재지에 줄 것인데 시행할 때 행정에서 잘못 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여과사라든지 막무가내로 점거를 해버려서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비가 많이 오다보니까 흙탕물이 많이 유입되어서 지방상수도가 완공이 되더라도 돈을 내고 먹는 것이기 때문에 원하지 않을때는 간이상수도가 존속해야 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이의가 있어서 재감정에 들어갔습니다. 감정가가 8,200만원이 나왔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부득불 당초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감정된 것을 지급하기 위해서 입니다.
○김석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관에 대해서 한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들이 대곡마을에 가봤습니다. 관이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조치를 했는지 의회에 집행부 안을 넘겼을 것인데 소식도 없고 관 깊이 관계라든가 관이 정품이 확인되어서 시공했는지 공사진척도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정엽 : 관 부분은 뒤에 가서 확인을 해서 관 절단한 부분을 공업진흥청에 보내서 시험결과가 왔습니다. 그 부분에 법적으로 허용하는 범위가 있습니다. 최하 몇㎜에서 최상 몇㎜까지 그 사이안에 들어오면 관은 다 사용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주철관이 남해군만 쓰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관 교체하는데.... .
고현은 당초 주철관이 아니고 아스팔트도급강관이었습니다. 그 관 자체는 94년이전에 나온 것이 되어서 타르엑포시 된 부분이 안에서 들고일어나서 물을 계속 공급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물이 모자라서 제한급수할 때는 녹물이 나옵니다. 현재 시공하는 업체들이나 관을 교체하는 타 지방자치단체에 물어보면 기본계획에 의해서 조사한 것이 관중에서 600㎜이하는 주철관이 제일 낫다고 판단해서 기준에 따라서 설계를 해서 주철관으로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확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시로 확인부분은 당초 설계에는 암을 예상 안 하고 토사라고 보고 깊게는 1m30㎝에서 1m10㎝정도 예상했는데 암이 도출된 부분은 다 못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는 동결 심도가 지반에서 깊이 40㎝입니다. 40㎝이하로 내려가면 모래로 싸주고 나면 다른 곳에 물 공급 하는데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회 현장 확인결과는 답변을 제출 해드렸습니다.
○김석천 위원 : 예, 답변이 오는대로 검토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노원 : 강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 주요업무추진계획 5페이지 김재기 위원님께서 2002년수해복구사업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342억9,900만원이 수해복구 금액으로 책정되어있는데 여기에서 빠진부분 뒤늦게 확인된 부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군의 예비비로 충당해서 도로시설물에 대한 것은 연내에 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조정엽 : 처음에 군도 그렇지만 읍면에 신규직원이 많아서 용어를 잘 모르고 해서 사실상 누락된 부분이 다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연말까지 집행잔액 남는 부분에 사업비가 여유가 있는 부분이 있고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을 다 모아서 도로나 하천 일부는 예산이 모자라더라도 남겨놓고 내년에 하면 되는데 다리는 놓다가 못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투입해서 하고 그 외 누락된 부분은 집행잔액을 모아서 연말까지는 피해보고 된 부분부터 착공하고 잔액이 있으면 누락된 부분을 내년에 병행해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지금 면에 담당하는 분들은 태풍피해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재 산정하기 힘들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더 과장님이 면사무소에 공문지시를 해서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확인을 해주시고 어떤 이야기냐 하면 광역 공공시설이용 하는 곳이 있습니다. 자기동네나 개인에게는 영향력이 없으면서 공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임도 라든지 이런 부분에 파손이 상당히 되어 있는데 보고 자체가 안되어 있고 뒤늦게 개인이 보고를 했을 때는 이미 조사기간이 넘어갔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챙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조정엽 : 잘 알겠습니다. 읍면에 내려가는 사업비 집행잔액을 모아서 군에 반납하지 말고 모자라는 부분은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에 전수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로 시급한 곳을 가려서 사업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노원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점심식사를 하고 난 이후에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다시 위원회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나. 문화관광과 소관
○위원장 김노원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일정표 순서대로 오후에는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방법은 업무계획은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제안설명은 공통경비 부분인 업무추진비, 급량비, 여비 등은 보고를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덕현 : 문화관광과장 정덕현 입니다. 먼저 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관광기획팀장 김대환, 관광개발팀장 장경태, 문화예술팀장 김정윤, 교통행정팀장 정홍길 팀장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문화관광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문화관광과장 정덕현 : 다음은 문화관광과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은 향토유적 보호위원회 운영수당입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은 문화재주변 정비 인부임으로서 자연재해나 태풍시 또는 잡초제거 하는데 330만원, 다음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로서 팔만대장경 판각지 발굴복원에 군비 2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은 물건방조어부림 유지관리에 300만원, 다음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제세중에서 향토역사관 운영 예산이 1,547만3,000원입니다. 이것은 향토역사관에 여름에는 에어콘, 겨울에 난방을 하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월1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기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행사지원비로 일반수용비는 전통사찰 6개소에 초파일 향료대로서 6개소에 20만원씩 해서 120만원, 다음 257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은 거북선 관리 인부임과 향토역사관 인부임 해서 3명 인부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 문화의 집 분야별 강사수당과 향토순례 및 문화유적 답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서 전통선현 제례비는 향교와 충렬사에 연2회 제례비를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화전농악 전승보전비는 화전농악을 서면농협에서 운영하는데 여기에 200만원 계상하고 민속복원놀이는 도 민속경연 출품을 위해서 출전경비 2,000만원, 다음 선구줄끗기 무형문화재는 군민의 날 행사시 출품에 500만원, 다음 향토민속놀이 유지 및 보존지도는 화계배선대, 선구줄끗기, 덕신줄끗기 해서 200만원씩 3개소에 600만원, 다음 관내 사우제례 행사보조는 난곡사, 운곡사, 녹동사, 율곡사, 문민사 해서 50만원씩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58페이지 향교 선비학당 및 예절교육에 2,000만원, 사립박물관 아천문화관 지원에 1,500만원인데 이것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3조 2항에 지방 박물관을 자치단체에서 지원 육성하게 되어 있고 아천문화관은 2000년 11월 10일 개원해서 현재 260평에 전시물이 733점인데 돈으로 치면 약7억원 정도 되는데 매월 유지관리비가 1,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지원합니다.
다음 향토유적 책자발간은 항일운동관련해서 화전사 바로알기에서 지원요청이 있어서 2,000만원, 다음 문화원 향토사 연구소 사무장비 구입 지원은 문화원에 향토사연구소가 있는데 여기에 PC등 복사기 사무장비 구입비로 460만원,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은 남해문화원 정액보조비와 도 민속예술경연대회 출전경비 1,000만원, 다음 민간행사 보조 위탁사업은 문화예술 공연행사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입니다. 문화유산 해설사 활동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1,800만원, 다음 259페이지 민간경상보조는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향토사료조사 지원, 문화학교 운영지원, 향교 기로연 재현, 향교관리 운영에 그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도 국·도비 부담지시에 의해서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및 유지비에 4,200만원, 문화원 문화행사 지원에 300만원, 다음 260페이지 시설비에 노도 김만중 유허 주변정비는 노도에 초옥과 가묘, 진입로 등 해서 1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관광기획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수용비 및 공공요금은 생략하고 다음 262페이지에 행사지원비, 국내여비, 시책추진업무비, 기타추진업무비는 생략을 하고 263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은 관광가이드 인부임 560만원과 해수욕장에 일시근무 사역에 499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서 관광홍보 안내요원 육성 및 운영지원에 500만원, 다음 관광발전위원회 세미나 및 순회투어 행사에 3,500만원, 다음 민간행사보조 위탁은 지역축제로서 소규모축제입니다. 지역축제에 1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63페이지 시설비에 창선 단항지구 개발사업은 창선 단항 숙박단지,도로개설에 15억원, 주차장 토지매입 및 시설비에 15억원 해서 30억을 계상했습니다. 264페이지 3대 문화 관광권기반정비사업에 8억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학술용역조사비는 연륙교 개통 및 관광여건 변화에 따른 우리군 종합적인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경쟁력 있는 관광개발을 위해서 관광개발 10개년 계획 수립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노량해전 승첩제 행사 기획 용역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서 노량생태 주택단지경사지붕 보조입니다. 6동에 6,000만원, 다음 265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고 재료비 송정관광지 공영주차장 잔디 및 참다래 관리에 576만원, 송정관광지 시설물관리 일시사역인부임에 933만원,
다음 남해안하모니리조트타운 개발에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전체 합해서 150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가족휴양촌 조성사업은 사업계획 변경 등을 감안해서 국도비 부담 지시만 하고 군비는 계상안했습니다. 다음 송정관광지 조성사업에 8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통문화예술촌 사업도 전체 85억이 소요됩니다만 국도비만 하고 군비는 미확보입니다. 감리비,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67페이지 학술용역비 송정관광지 사후 환경영향조사에 3,000만원, 송정관광지 설리지구 도로 및 화장실 편입토지 매입에 1억5,000만원, 송정관리사무소 운영에 93만4,000원, 다음 268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고 269페이지 교통신호기 전구 교체에 420만원, 공용버스 교통량 조사 일시인부임 53만4,000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교통대책협의회 참석자 보상금, 교통행정 업무추진 간담회 참석자 보상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서 제6회 영호남모범운전자 한마음 대회가 5월에 우리군에서 개최됩니다. 6개시군 모범운전자 1,000명이 모이는데 군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운수업계 보조금은 유류세액 인상분 보전액으로 관내 사업용 자동차 450대에 대해서 세입부분에 주행세 5억8,800만원 중에서 보전에 1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인부임 291만1,000원과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 8,314만원, 다음 시설비는 공영버스 운행 시설정비와 공영주차장 시설정비,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설치와 예술승강장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노원 : 문화관광과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노원 :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의를 위해 다른 위원께서 앞서 질의한 사항은 중복 질의를 피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문 위원 : 손종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편성 하느라 고생많습니다. 255페이지 학술용역비에 팔만대장경 판각지 발굴 복원에 2억해 놓았는데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덕현 : 팔만대장경 판각지 발굴 복원은 오래전부터 팔만대장경 분사도감이 있던 곳으로 추적이 되어져서 원래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국·도비 보조를 받는데 발굴을 해서 문화유적이 판각지라고 판명이 되면 문화관광부에서도 일주일 전에 현지 답사를 하고 갔는데 그렇게 되면 국가차원에서 발굴 복원을 하는데 지금은 문화재로 지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군비로서 발굴을 해서 문화재로 지정 받기 위한 기초 작업입니다.
이번에 문화재관리국에서 와서 국비 4,0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수정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총2억을 가지고 기초작업을 해서 문화재가 발굴이 되어서 사적지로 지정이 되면 국가 차원에서 발굴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군에 유적지가 전국적으로 이름이 나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군비를 투입해서 발굴 조사를 해야 합니다.
○손종문 위원 : 구체적으로 얼마가 어떻게 들어갈 것이 라는 것은 안나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덕현 : 기본발굴조사 하는데 경비가 2억원이 있어야 합니다.
○손종문 위원 : 예, 다음 258페이지 상단에 사립박물관 아천문화관에 1,500만원을 지원한다고 말씀하는데 이것을 매년 지원해 줍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덕현 : 아닙니다. 2000년 결산 추경에 1,000만원을 지원했는데 순수 100% 민간자본으로 해서 만들었는데.
○손종문 위원 : 군비를 사립박물관에 지원해 줄 가치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덕현 : 이것은 문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보면 지역 박물관을, 개인박물관이 전국에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 육성을 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민간으로서 문화재 측면에서 기여한 바가 큽니다. 시설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고 해서 보조를 해 주어야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2001년도에 1,000만원을 지원해 준 예가 있습니다.
○이조일 위원 : 정산서는 받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덕현 : 정산서류는 받습니다. 이것은 관리비로 사용하기 때문에.
○손종문 위원 : 예, 다음 문화원 향토사 연구소 장비 구입지원에 460만원 하고 남해문화원 정액보조에 1,000만원이 있는데 사무장비는 정액보조 속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덕현 : 문화원 정액보조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정액보조를 해 주고 문화원 내에 부설로 해서 향토사 연구소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사무장비를 확충해 주라 해서 계상해 놓았습니다.
○손종문 위원 :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덕현 : 문화원내에 향토사연구소가 별도로 단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손종문 위원 : 다음 260페이지 노도 김만중 유허주변 정비를 언제부터 했습니까? 매년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덕현 : 지금까지 들어간 돈은 군비는 하나도 없고 2002년도 예산에 1억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을 합하면 2억3,000만원이 되는데 지표조사는 끝이 났고 거기에 노도 분교를 3,000만원 정도로 매입해서 거기에 서포 김만중 기념관을 하고 초옥하고 집터로서 땅 매입이 자연환경보존지역이기 때문에 매입해서 초옥하고 사당을 해서 노도에 가면 아무것도 볼거리가 없는데 거기에 개발을 할려고 합니다. 특히 김만중은 유적지가 남해밖에 없기 때문에 개발해서 국문학자들이 찾아와서 학술연구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JC에서 민간단체에서 한 것 외에는 투자된 것이 없습니다.
○손종문 위원 : 학교매입 하는 것은 시설비 1억속에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덕현 : 예, 금액이 5,000만원 이하기 때문에 지금 교육청 하고 절충중입니다.
○손종문 위원 : 판다는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인데.
○문화관광과장 정덕현 : 기초개발 계획용역중에 있습니다.
○손종문 위원 : 예, 264페이지에 생태주택단지 주택자금 지원에 있어서 26동중에 몇동이 남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덕현 : 29동 중에서 16동 완료했습니다.
○손종문 위원 : 그런데 당초 주민들 하고 협의할 때 허가 조건에 박공식으로 한다는 조건을 붙였으면 군비를 동당 1,000만원씩 지원을 안해도 될 것인데. 건축할 때 박공식을 한다고 했으면 됐을 것인데 다시 1,000만원씩 지원을 하는 것은 예산상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꼭 1,000만원씩 지원해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덕현 : 충렬사 정비사업이 이주민들한테 분양을 했고 또 거기에 3층으로 해서 건물 짓는데 돈이 많이 들고 했는데 하나의 지원책으로서 경사지붕으로 해서... .
○손종문 위원 : 국립공원관리공단지역으로서 층수 수가 한정이 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정덕현 : 지금은 4층까지 허용이 됩니다. 저 사업이 93년도부터 추진하면서... .
○손종문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이용 위원 : 보충질의입니다. 생태주택에서 문제점은 모텔 주변에 앞에있는 주민들, 횟집이나 나름대로 생계를 유지하겠다고 준비를 했는데 남해군에서 생태 주차장으로 해서 땅을 앞으로 꺼내어서 자연을 훼손시키면서 까지 생존권자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바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덕현 : 상가형성이 집이 16채가 지어지면서 그쪽에 시설이라든지 모든 것이 좋아지니까 기존있던 업자들이 영업에 큰 타격을 받아서 몇번 군수실을 방문하고 했습니다.
○배이용 위원 : 군에서 생태주택단지를 만들면서 그 지역에서 살고있는 주민들의 어려운 사항을 먼저 생각하고 그 지역민들이 생계유지에 불편이 없도록 하면서 개발을 해야 하고 지역주민들 한테 불편을 주는 것은 안한 것 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입장으로 봐서는 기 생존권자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를 해야 안되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노원 : 예, 다음은 이조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위원 : 과장님이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157페이지 재료비에 향토역사관 관리 인부에 1,866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입을 보니까 세입부분에 보면 174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11월말 까지 이용한 것이몇명이나 되며 또 이용원이 적은 것은 역사관 위치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역사관 관리인부가 2명인데 수입도 없는 곳에 2명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덕현 : 향토역사관에 입장료 수입이 150만원 밖에 안됩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내년부터는 입장료를 징수를 안할려고 합니다. 입장료를 징수하니까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저것은 수입측면 보다는 우리군의 역사를 관광객들에게 보여주는 측면에서. 당초 거북선과 입장료 징수 조례를 만들면서 시행을 하고 보니까 너무 사람이 없습니다. 평일은 사람이 몇 명올까 그런 정도.
○이조일 위원 : 꼭 두사람이 필요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덕현 : 사실 운영 관리하는데는 두사람이 있어야 건물유지가 됩니다.
○이조일 위원 : 그리고 일반보상금에 향토순례 및 문화유적지 답사에 150만원이 있습니다. 민간단체에서 회원을 모집하여 동일한 행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예산은 어떤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답사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덕현 : 우리군에 관광도우미라 해서.
○이조일 위원 : 팀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팀장 김정윤 : 위원: 문화예술팀 김정윤입니다. 향토순례 및 문화유적 답사 실비보상금 150만원은 남해군이 사면이 바다로 되어 있지만 관광지로서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일반수업 기간 동안에 사회봉사 활동이나 유적을 답사하는데 남해군에 있는 것을 보지 않고 외지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관내 학생들이 남해군 문화유적을 답사할때 입장료나 차량을 일부 지원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조일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다음 민간 경상보조에 보면 전통선현 제례비가 있는데 800만원, 그런데 향교와 충렬사에 1회 200만원씩 해서 4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문화원에서 주관하는 기원제에 200만원인데 자체 수입금으로 제례행사가 가능한 곳에 200만원의 예산은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향교에서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꼭 지원을 해 주어야 하는지 답변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덕현 : 향교는 춘계추계 석전제 해서 제사를 2번 지내고 충렬사는 탄신제와 돌아가신 날에 제사를 지내고 해서 2번을 지내는데 향교나 충렬사에 재산이 있어서 토지가 상당히 됩니다만 그 돈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매년 제사한번 지낼 때 200만원씩 보조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례비 200만원은 매년 2곳에 지원을 하고 다음에 난곡사, 운곡사, 녹동사에는 50만원씩... .
○이조일 위원 : 난곡사 같은데는 50만원씩인데 거기에 비하면 너무 많지 않느냐.
○문화관광과장 정덕현 : 한번하면 참배하는 사람들이 100명이상 되고 경비 반 정도는 자기들 부담으로 해도 한번하는데 500만원 이상듭니다.
○이조일 위원 : 현관들이 기부금을 많이 내놓아서 예산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군비를 꼭 보태 주어야 하느냐 그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덕현 : 제사지내는 현관들의 기부가 있습니다만 보조없이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이조일 위원 : 예, 다음 민속놀이 복원에 2,000만원이 있는데 민속놀이는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덕현 : 이것은 격년제로 해서 도 문화예술경연대회가 있습니다. 몇년전에는 우리군에서도 한번 했는데 거기에 출전을 하는데 장비, 인원이 들고 소품이나 복장 여기에 따르는 비용입니다.
○이조일 위원 : 내년도 종목은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덕현 : 창선 상여놀이와 석교 줄다리기 중에서 선택해서 출품을 할 것입니다. 상여놀이도 출품할려면 소리꾼 까지 100명 정도 됩니다.
○이조일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천 위원 : 김석천 위원입니다. 258페이지 향교 선비학당 예절교육에 2,000만원이 있는데 2002년도에도 1,0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아는데 예절교육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큰 호응이 있는지. 내년에는 2,000만원을 올렸는데 왜 2,000만원을 올렸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덕현 : 향교선비학당 예절교육은 중고등학교 학생 60명에서 100명 정도를 열흘간 교육하는데 전체 연인원이 600명 정도 됩니다. 예절교육 과 한문교육을 하는데 호응이 좋습니다. 방학을 이용해서 한문 및 예절 교육을 하는데 올해는 인원을 확대해서 실시 할려고 합니다.
○김석천 위원 : 작년에 실적이 좋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덕현 : 학교에서 호응이 좋습니다. 중고등학교에서 요청이 방학을 이용해서 확대해 주라 해서 기간도 늘리고 인원도 늘려주라고 합니다.
○김석천 위원 : 예, 다음 향토유적 책자 발간에 추경에도 1,500만원을 지원했는데 근간에 발간을 해서 여기에 따른 잡음이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덕현 : 추경에 한 것은 아직 납품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하는데 이번에는 항일운동 관련 해서 향토사 발간을 하는데 매년 우리 지역에 해마다 책을 편찬하고 있습니다.
○김석천 위원 : 군지에도 이런 항일운동이 나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263페이지 지역축제행사에 1억이 올라와 있는데 많은 돈을 지원해 주는데 사실 볼게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문화원이나 군에서 주관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덕현 : 지역축제는 상주 달맞이축제, 멍게축제, 미조 해산물축제, 남면에 전복축제, 삼동면에 단풍축제해서 달맞이 축제는 800만원, 해 산물 축제나 전복축제는 1,300만원 해서 지역 면 단위에 지원하는데 또 노량 승첩제는 국비 5,000만원, 도비 500만원, 군에서 2,000만원 해서 총7,500만원을 지원하는데 지금 축제를 하다 보니까 격년제로 하는 것도 있는데 지역축제는 그 지역에서 소규모 축제로서 지원해 주고.
특히 내년도에는 창선연륙교가 개통이 되면 우리지역에서 사천과 연계해서 대규모 축제를 할 것인데 이 예산은 연륙교 개통과 관련해서 이벤트 축제를 할려고 하면 대규모 축제를 하는데 억대이상은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석천 위원 : 축제경비는 1억인데 행사기획 용역비가 2,000만원입니다. 용역비가 많은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덕현 : 행사 용역비는 노량승첩제 행사가 너무 볼거리가 없다 해서 국가지정 지방축제로 지정 받을려고 하면 용역을 주어서 행사규모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 지역에 맞게 이벤트 계획을 용역회사에 용역을 줄 것입니다. 2004년도 부터는 국가지정 축제로 심사를 받기 위해서 준비단계로서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김석천 위원 : 예, 272페이지 교통안전시설 정비 설치에 1억2,000만원이 있는데 어느 곳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덕현 : 교통 설비는 경찰에서 3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 차선, 반사경, 방지턱 해서 장소가 50몇곳 되는데 이 시설은 해마다 해도 계속 교체해 주어야 합니다. 관내 전체 교통에 대한 시설물입니다.
○김석천 위원 : 예, 인터넷에 올라온 것을 봤는데 성산 삼거리에서 읍으로 들어오는 길에 19호 국도입니다. 거기서 설천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하루에 평균 설천으로 들어가고 나가는 차가 1,400대 정도 됩니다. 거기에 "교통 신호가 없습니다. 안전표지석이 없어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고 인터넷에 떠서 내년에 안전시설물을 설치 할려고 하면 그곳에 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팀장 정홍길 : 교통행정팀장 정홍길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내용은 우리가 답변을 했는데 당장 행정에서 거기는 국도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 내년에 국도유지사무소나 경찰서와 합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김석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노원 : 예, 다음은 배이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 : 송정관광단지에 보면 생태주차장이 있는데 그곳이 남해군유지 부지입니까 개인부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덕현 : 개인부지입니다.
○배이용 위원 : 매입을 안하고 계속 그렇게 사용할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덕현 : 그 당시에 개인 부지를 매입을 못하고 시설을 해서 들어오는 수입을 가지고 배분하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입을 할려고 하면 과다하게 군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
○배이용 위원 : 개인부지에 주차장을 만든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자꾸 조성사업만 할 것이 아니고 부지부터 먼저 매입해야 안되느냐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80여억원 송정관광단지사업에 투자를 해야 하는데 매년 100억 가까이 투자를 하면서 꼭 필요한 것은 준비를 안하고 있는데 대해서 의아심이 가서 묻습니다. 답은 안해도 좋습니다. 전통문화예술촌에 군비없이 국도비가 내려와서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아는데 50억 정도 확보되었는데 현재 국변이 완료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덕현 : 진행중에 있습니다.
○배이용 위원 : 언제쯤 완료된다는 답은 받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덕현 : 송정관광단지에 대해서 관광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팀장 장경태 : 관광개발팀장 장경태 입니다. 국변 관계는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공람, 공고를 마치고 남해군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위원회를 마쳐야 하는데 도시계획위원회를 1개를 가지고 위원회를 개최하기는 뭣하고 해서 다른 상주국립공원 지역에 서 해제되는 것하고 또 삼동 어촌개발사업하는 국토이용계획 변경하고 몇가지를 가지고 한꺼번에 할려고 1월초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도에 바로 보고할 계획입니다.
○배이용 위원 : 이 사업 자체가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바라고. 독일마을조성에 64필지는 분양이 되고 겨우 6동의 집을 짓고 있는데 지금까지 집이 6동밖에 안지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관광개발팀장 장경태 : 첫째는 기반시설공사가 공공시설이 집이 빨리 착공이 되어서 준공이 되어도 전기관계가 미흡해서 그렇는데 처음에 집을 짓다 보니까 망설이는 것도 있고 또 한국에 있는 건설업자들이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독일주택을 완벽하게 지을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있고 해서 6동은 짓고 있고 내일 1동이 입주하고 12월중에 3동이 입주를 하고 나머지 3동은 1월중에 입주를 하고 또 1동은 기초 토목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12월에 2동정도 더 착공할 예정이고 나머지는 남은 주택동수에 대해서는 2003년도 안으로 착공해서 빨리 지을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배이용 위원 : 예, 255페이지 물건방조어부림 유지관리비 해서 25만원 해서 12개월 300만원이 있는데 마을에 호수가 몇호나 됩니까? 250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예술팀장 김정윤 : 그 관계는 수정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배이용 위원 : 예, 학술용역비에 264페이지 관광개발 10개년 계획 수립이 있는데 남해군 관광계획을 10개년 수립한다고 하는데 과연 3,000만원으로 10개년 계획 수립이 가능한 것인지, 또 관광개발계획을 한군데만 정해서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덕현 : 관광개발 10개년 계획 수립은 군수님 공약사업이고 창선 연륙교가 개통되면서 우리군 관광 여건이 당초보다... .
○배이용 위원 : 관광개발 10개년 수립이 남해군 전체적으로 새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겠다 해서 용역비를 계상한 것인지, 아니면 단항지구 한군데만 정해서 내놓은 것인지, 전체를 내놓은 것인지 그것을 묻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덕현 : 이것은 남해군 전체 관광개발계획을 10개년 계획을 수립하는데 따른 용역비 3,000만원입니다.
○배이용 위원 : 남해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이 돈 가지고 되는지 의아해서 묻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덕현 : 10개년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배이용 위원 : 그러면 기본계획이라고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정덕현 : 이것은 기본계획이고 매 계획마다 실시계획이 나오기 때문에... .
○배이용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양기홍 위원 : 265페이지 송정관광단지 관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정관광지 조성이 사실상 송정해수욕장 개발입니다. 송정해수욕장은 경남도립 해수욕장이고 군에서 하는 것이 상주해수욕장인데 금년에 송정관광지 조성에 사업비가 8억2,600만원으로 도로 포장하고 화장실, 샤워장 해서 도립해수욕장에 군비를 60% 이상 부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 관계에 있어서 그 당시에 농지인데 면적이 24,145㎡ 37필지인데 96년도에 시작이 되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농지전용비도 군에서 다 부담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하고 할 때 10년이면 10년해서 군으로 넘겨 주라 하는 계약을 했을 줄 압니다. 그러면 계약을 했는지 안했는지 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당초에 농지전용을 하면서 도비를 가지고 전용비도 부담해야 하는데 군에서 다 했어요. 앞으로 여기에 관련되어서 상주해수욕장이 국립공원구역에서 해제가 되면 군에서 관장을 해야 합니다. 우리군 해수욕장에 대해서는 하나도 예산이 없어요.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예산을 다루다 보면 도립송정해수욕장에 몇억을 투자하면서 군 소유인 상주해수욕장은 투자가 안되어 있습니다. 관리도 틀립니다. 주체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지역축제 행사 거론이 되었는데 노량승첩제는 아주 거국적인 행사입니다. 이충무공 의 전인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장의 행사입니다. 남해에서 큰 행사를 하는데 해군 전우회로 넘어가서 도비, 국비, 군비가 지원되는 중요한 행사를 군에서 왜 안하느냐. 그러면 정산을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점도 1억을 가지고는 안된다. 그리고 연륙교 개통 기념 축제해서 같이 해 놓았습니다. 연륙교 개통행사로서 국가 대통령이 올지 모르는데 민간단체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도 예산에 편성할 때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팀장 장경태 : 송정 주차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정 생태주차장은 7,300여평 됩니다. 면적은 24,145㎡에 37필지, 소유자는 22명이 공동으로 되어 있는데 99년도에 송정 생태주차장을 만들면서 소유자들 하고 남해군 하고 협정서를 체결했는데 거기 보면 1년에 주차수입을 받아서 경비를 제하고 나서 남는 수익금 8%를 남해군에 돈을 넣어 주기로 했습니다.
1년에 분석하니까 매년 13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남해군으로 수입이 들어오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해서 남해군에서 시설을 했기 때문에 군에 모든 권리행사를 하든지 아니면 번영회에 임대를 하든지 해야 되겠다 싶어서 내년 당초예산에 토지매입비를 요구했습니다. 금년에도 4억4,000만원 정도 매입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되어서 요구는 하는데 매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반영되면 되는데 일부 주민들하고 접촉을 하면 빨리 땅을 사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민원이 들어오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사고 있습니다.
○양기홍 위원 : 그러면 송정해수욕장이 언젠가는 군으로 넘어오는데 주차장 부지를 그대로 두면 안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대책으로 다른 예산을 축소를 하더라도 송정해수욕장 주차장 부지만큼은 군에서 매입을 할 수 있는 적립금을 만들어야 합니다. 담당부서에서 성의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팀장 장경태 : 예, 전체 금액을 계산하니까 매입하는데 14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3년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땅을 살려고 4억원 정도 요구를 했는데 예산에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손종문 위원 : 평당 얼마씩 계산합니까?
○관광개발팀장 장경태 : 평당 20만원씩 계산했습니다.
○손종문 위원 : 토지주들은 얼마를 요구합니까?
○관광개발팀장 장경태 : 토지주들은 평당 30만원에서 40만원 정도 요구하는데 우리가 보면 그 땅이 주차장 용도밖에 안되니까 다른 사람이 땅을 사도 땅값은 그렇게... . 그래서 우리는 그 땅을 빨리 매입해서 하는 게 가장 좋을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예산이 반영되면 위원님들의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덕현 : 연차적으로 예산이 투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기홍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노원 :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심의를 끝으로 오늘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0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출석전문위원
- 고재위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최면헌
- 예산팀장 박길주
- 건설과장 조정엽
- 재해예방팀장 박응천
- 농업기반팀장 박성배
- 토목건설팀장 차영규
- 상하수도팀장 박형필
- 문화관광과장 정덕현
- 관광기획팀장 김대환
- 관광개발팀장 장경태
- 문화예술팀장 김정윤
- 교통행정팀장 정홍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