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남해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02년12월9일(월) 오전 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위원회)
1.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소관별 심사)
가. 자치행정과 소관
나. 주민생활과 소관
다. 환경녹지과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한기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1분)
1.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소관별 심사)
가. 자치행정과 소관
○위원장 직무대리 : 김한기: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일정표의 순서대로 오전에는 자치행정과,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고 오후에는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방법은 업무계획은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제안설명은 공통경비 부분인 업무추진비, 급량비, 여비 등은 보고를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고광훈 :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광훈 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제안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성호 자치행정팀장, 강대식 서무팀장, 임종출 정보통신팀장, 박갑봉 지역협력팀장, 전산6급 박봉숙입니다. 그러면 200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자치행정과장 고광훈 : 다음은 2003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 명예퇴직수당은 5급 30호봉 기준해서 2,000만원에 4명정도 계상해서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수로원과 300일 단순노무 인건비 인데 156페이지부터 158페이지 까지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일반수용비 입니다. 공무원 업무수첩에 1,300만원, 행정도서구입에 지방행정, 도시문제, 자치행정해서 527만6,000원,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실태 평가대행수수료에 1,000만원, 다음 기타수용비에 2,700만원, 위탁교육은 중앙단위 훈련기관에 1,200만원, 경남지방공무원 교육원에 1,700만원, 공무원친절교육 워크샵에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입니다. 이것은 회계공무원 재정보험과 지방자치 학회 회비입니다. 250만원, 다음 운영수당으로서 직원 능력개발비 사설영어학원 가는데 지원을 해 줍니다. 15만원 6명해서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수당은 인사위원회 참석수당과 각 3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 수당,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급량비, 연료비, 장비유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행사지원비에 일반수용비 기타부대시설 수용비에 1,400만원인데 이것은 다음에 상세하게 세목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수준을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국내여비도 우리과 여비, 공무원 교육여비, 시험관리 참석여비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군수님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그리고 여론 및 동향관리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20인 이상 되는 곳은 부서운영 추진비로서 월30만원씩 해서 12개월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출산휴가 및 휴직자 대체인력을 위한 인건비로서 5,900만원,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이장교육 참석자 교육, 장기근속 이장 선진지 견학, 민족통일협의회연수참석보상, 도정 여론모니터 회의참석, 자매결연 교류행사 참석, 공무원 가족 문화답사, 민주평통 교육참석, 제2의 건국위원 교육참석 이것도 작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실비보상으로 100명에 100만원, 모범군민표창 부상품으로 200만원, 군수표창 부상품에 300개 600만원, 화전문화제때 군민대상 메달에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무원 성과 상여금입니다. 161페이지부터 164페이지 까지는 성과금 관계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보조금 중에서 민주평통 협의회 운영 및 홍보활동에 1,200만원, 통일연수대회 1,000만원, 중고생 현장 통일교육에 3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문서 쇄단기, 디지털 카메라, 노후복사기입니다. 문서쇄단기는 14개 부서에 다 들어가 있고 디지털 카메라도 6개 부서에 주민, 재무과, 문화, 해양, 보건, 기술센터 해서 6대를 구입합니다. 노후복사기도 3대인데 이것도 노후된 순서대로 계획에 의해서 넣도록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임입니다. 법정경비입니다. 퇴직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입니다. 가로용 깃발에 1,000만원, 기타수용비에 84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2,300만원, 당직실 수당 2,598만원, 피복비,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계상했습니다.
다음 당직실 무인경보 시스템 관리 용역비가 3,600만원, 근태관리 시스템 4개소에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지원비로 일반수용비에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는 서무계 여비, 군수, 부군수님 여비, 공무원 가족 체육대회 여비, 영호남 기사체육대회 여비입니다. 다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군수님, 부군수님 법정경비입니다. 다음 정원가산업무추진비도 가산금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자치행정 시책추진, 민원해결 및 현안사업 추진은 부군수님 업무추진비입니다.
다음 직장친선체육대회 운동용품 재료비에서 200만원, 식당운영 인부임 3명에 2,700만원,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독립유공자 도 단위행사 참석보상에 50만원, 다음 연금부담금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169페이지 국민건강보험, 의원상해 부담금, 연금지급금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정보통신 분야입니다. 일반수용비 6,3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3억6,200만원, 운영수당이 1,100만원, 급량비가 18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억4,200만원인데 이것은 주민전산장비, 주전산기, 시군 행정종합정보 시스템, 전자결재 시스템, 일반업무용 전산장비 유지비, 근거리통신망 유지비, 기타입니다.
다음 171페이지 정보통신팀 여비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불우청소년 정보화 교육 참석보상에 280만원, 읍면 정보화 센터 출장교육 강사요원 보상 에 300만원, 공무원 정보화교육 자원봉사자 보상금 입니다. 300만원, 다음 청소년 소프트웨어 기술교육 수강자 간식비 이것은 오후 늦게까지 밤8시반 까지 하기 때문에 간식비로 2,000원씩 주는 것입니다. 369만6,000원, 기타보상금으로 정보화 페스티벌 시상품에 300만원, 인터넷 정보검색대회 시상품에 300만원, 공무원 PC대회 시상품 100만원입니다.
다음 도민 정보화 교육 교재구입 165건에 330만원, 운영수당에서 도민정보화 교육 강사수당에 7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도 와 군간 전용회선 3회선에 사용료 1억1,600만원입니다.
다음 173페이지 정보화 교육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이 8명에 50회에 대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군구 행정백업 시스템 도입에 3,100만원, 농어촌정보이용센터 장비 구입입니다. 이것은 센터에서 하는데 정보화 우수마을에 지원하는데 컴퓨터 1대하고 프린터 1대 지원합니다.
다음 전산개발비입니다.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에서 문서 편집용이 720만원, 계산서 작성용이 460만원, 포토샵 이것은 이미지 편집용입니다. 이것이 425만원, 플래쉬에 250만원, 나모 홈페이지 편집에 240만원, 다음 웹서버 지원 재구축에 2,500만원, 다음 문서대장관리시스템 도입에 2,245만원, 다음 전산 실안에 보면 기획실간에 소음이 심해서 방음벽 설치에 600만원, 다음 노후전산장비교체입니다. 컴퓨터 50대, 프린터기 22대 해서 1억100만원입니다.
다음 통신망 운영용 랜카드 이것은 50대를 새로 사야하기 때문에 400만원, 주민관리용 전산장비 교체가 3,700만원, 다음 주전산기 예산회계 관계 입출력 보드 교체입니다. 97년도 구입했기 때문에 노후가 심해서 880만원, 노후팩스기 교체에 5대에 500만원, 전산보안 시스템 구축관계에 8,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침입방지 시스템과 보안 취약성 분석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군구 1단계서버 중앙처리장치 증설에 1,100만원, 스캐너 구입 5대에 주민생활과, 재무과, 환경녹지과, 해양수산과, 환경농업과에 1대씩 들어갑니다. 다음 팩스 암호장비 교체에 91년도 구입했는데 이것은 도내에서 다 갖추기 때문에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비동기 전송모드 접속 장비는 본청에 3,500만원, 읍면에 1,500만원입니다.
다음 지역안전망입니다. 자율방범대 원 야간 간식비 1,460만원입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통합방위 지방회의 참석에 60만원, 예비군 도단위 행사 참석하는 것 이것은 중대장들 교육가는데 여기에 45만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범죄예방위원회에 500만원, 방범 및 교통질서계도 이것은 해병전우회에서 순찰차량 하고 밤으로 활동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500만원, 다음 자율방범대 10개읍면이 참석해서 올해도 스포츠파크에서 행사를 했는데 한면에 100만원씩 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비군육성지원사업으로 훈련장비 구입입니다. 도비가 580만원, 군비 가 580만원입니다.
다음 지역개발에 일반수용비입니다. 국민운동과 관련해서 홍보물, 새마을기등 해서 각종 일반수용비입니다. 150만원, 행사지원비로서 바르게살기, 새마을지도자, 이런데 해서 도 단위 행사차량 임차하는 것입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단체들 도 단위 교육가는 것, 행사보상금은 작년 수준으로 했습니다. 2,545만3,000원입니다. 다음 기타보상금 입니다. 새마을 관련 우수단체 시상품에 40만원 계상했습니다. 새마을 활력화 시상금에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서 새마을단체 정액보조 이것은 법정경비입니다. 읍면 남자 새마을 단체, 읍면 여자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등등해서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회관 건립이 국비 4억, 도비 2억, 군비 1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82페이지 민방위 업무 을지연습과 관련해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제세 공과금은 비상급수 시설 3개소 전기요금, 운영수당은 특별강사 초청 관계 15만원, 피복비, 급량비, 을지연습 할때 직원들 식대입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는 민방위 경보 시설유지비입니다. 행사지원비로서 일반수용비가 200만원, 임차료가 6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민방위대 창설기념 행사, 민방위대장 참석하는데 220만원, 귀순자 초청강사수당 보상금으로 3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민방위대 동원 실비보상 400명인데 실제 동원되고 나면 실비를 보상하는 것입니다.
다음 민방위의 날 훈련 운영비에 도비하고 군비 합해서 187만원입니다. 다음 민방위 훈련 관계입니다. 도비와 국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민방위 교육 강사수당,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자원봉사대 활동지원, 실기교육 강사수당, 시범마을 교육훈련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 시범마을 재난재해 예방사업에 시범마을 3개소에 1개마을에 1,000만원씩 지원됩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보상비입니다. 이것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86페이지 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소방관리에서 상주 해수욕장 근무 119구급대 급식지원에 160만원, 소화전 유지비가 617만원, 다음 담요 구입에 100만원, 오일휀스, 흡착포, 중화제, 응고제 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의용소방대 동원 참가 보상하는데 500만원, 의용소방대 소방의 날 행사 지원에 500만원, 재난발생시 의소대 급식지원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소방 용수시설 신설하는데 소화전 신설하는데 900만원입니다. 공무원들 대학생 대출금 출연금이 2억5,000만원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한기 :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효율적인 예산안 심의를 위해 다른 위원께서 앞서 질의한 사항은 중복 질의는 피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 예, 강상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고광훈 자치행정과장님 이하 팀장님 여러분, 여러분의 노고에 가슴깊이 감사드립니다. 2002년 10월 19일부터 11월 15일까지 산청 삼성연수원에서 군수님의 특강도 있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공급자와 수요자라는 견해를 가지고 말씀했는데 공급자는 공무원이고 수요자는 군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바로 며칠전 문화체육센터에서 공무원 직협에서 자체기강 확립 결의 대회가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또한 군민이 고객이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500여 공무원의 지도를 하고 있는 자치행정과장님의 견해는 남해군의 주인은 과연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앞에서 생각하고 있는 견해가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지금 예산을 다루고 있는 군민의 대표로 나서 있는 의원들도 고객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견해를 들어보고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광훈 : 너무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군수님이나 군수님 산하 전 공무원들이 주인인 남해군민이 없다고 하면 근무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에서도 여기에 촛점을 맞추어서 군민들한테 어떻게 감동을 줄 수 있느냐 이런데 촛점을 맞추어서 행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군수님도 실무 과장보다 더 심도 깊게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도 워크샵이나 자율실천 결의대회에서도 공무원들의 뜻이 군민들한테 와 닿지 않았느냐이렇게 생각하고 군민을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자치행정과장님 견해는 군민이 주인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했는데 가장 유효 적절한 표현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수님은 공급자와 수요자 관계를 말씀하셨고 또한 직협에서는 고객의 차원에서 말씀했는데 과장님께서는 가장 유효적절한 표현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고광훈 : 저는 고객의 입장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상태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한기 :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문 위원 : 손종문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있어서 9페이지 보면 예산 소요에서 전산장비에 대해서 과장님 보다 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기획실에서도 전산장비 노후팩스 교체하고 여러 가지 전산장비 구입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자치행정과에도 이 관계에 대해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복사기 교체도 있고 전산장비는 정보통신팀으로 일원화 시킬 수 없습니까? 각 부서별로 올라온 경우에 중복이 되는 경우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일원화 시켜서 구입했으면 좋겠는데 실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면헌 : 전산장비를 교체를 한다거나 신설된 부서가 있어서 신규로 구입한다든지 하는 것 전체적인 사항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보고한 것은 예산안 전체적인 사항을 보고 할 때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고 기획실에서 따로 새로 구입하는 것은 없습니다.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고드린 사항은 예산안 개요 전체적인 사항 보고할 때 보고한 것입니다.
○손종문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179페이지 보면 사회개발비에 있어서 행사실비 보상금 해서 2,545만3,000원 해서 과장님 말씀이 뒤에 끝자도 안틀리고 전년도 예산하고 같다고 하는데 전임자가 이렇게 예산에 올렸으니까 그대로 올린 것입니까? 더 올릴수도 있는데 그대로 올린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광훈 : 여기보면 사회단체 하는 연중 계획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변동사항이 없어서 보상금이 그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손종문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한기 : 다음은 이조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팀장님 역시 수고 많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면은 1페이지 효과적인 조직관리 운영에 정원 현황이있는데 정원이 488명, 현원이 478명인데 여기 왜 인원이 10명이 부족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고광훈 : 예, 자연감소가 있는데 중간에 사고가 나서 퇴직을 한다든지 또 다른 시군에서 할애요청이 있거나 하면 연간 자연감소율이 몇% 됩니다. 추후 계획이 그 당시에 도에서 시험을 바로 치면 되는데 그것은 안되고 12월달에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회관 정원이 승인이 된 것하고 부족된 인원하고 상반기 중에 시험을 쳐서 충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명 부족한 내용은 직급별로 다 틀립니다.
○이조일 위원 : 특히 미조면은 거리도 멀고 한데 이번에 수해복구사업, 주민숙원사업을 20건이상 못하고 있습니다. 토목직이 없어서. 결국 사회복지직 하고 창선면에 토목직 하고 바꾸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회복지직은 본청으로 가고 이번에 직원이 새로 왔는데 사회복지직이 면으로서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할때 미조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토목직은 교육을 보낸다든가 하는 것도 고려를 해 주시고. 사회복지직도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고광훈 : 예, 알겠습니다.
○배이용 위원 :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손종문 위원님 이 질의한 부분에서 179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이 나오고 180페이지 보면 단체보조금 정액보조가 나옵니다.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을 보면 교육은 교육대로 예산을 따로 해서 예산을 만들고 또 정액보조는 정액보조 대로 하는데 이를 굳이 이원화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어차피 돈은 나가는데.
○자치행정과장 고광훈 : 정액보조를 보면은 단체의 운영비입니다.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앞에 보상금은 교육, 대회 가는데 실비 개인별로 가는 것이고. 정액보조는 공과금, 전화비, 인건비가 들어가고 나면.
○배이용 위원 : 어차피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이 법으로 만든 사회단체이면 정액보조가 관리비로 나가면 보조금도 같이 줘서 자유롭게 해야지 행정기관에서 뭔가 냄새가 나는 이런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광훈 : 그런 것은 아니고 정액보조를 한꺼번에 주자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것을 합하면 대한민국에 사회단체가 한두개입니까? 이것이 올라가면 다른것도 다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분리해 놓은 것입니다.
○배이용 위원 : 예, 다음 주요업무 계획 7페이지 보면 동호회 모임 지원해서 1,485만원이 있습니다. 동호회가 테니스도 있고 탁구도 있는데 왜 하필 탁구로 못을 박은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광훈 : 축구, 배구, 등 산, 낚시 등이 있는데 탁구가 앞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배이용 위원 : 그렇게 해서 10개의 동호회다. 148만5,000원씩 1개 동호회에 지원한다고 하면 효율적인 가치성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광훈 : 500만원은 운동복 사는데 지원하고 나머지는 급량비라 해서 한게임 하고 나면 20만원씩 지원해 주고 하는 것입니다. 연중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 사기차원에서 운동교구도 사고.
○배이용 위원 : 10개 동호회가 어디 어디 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광훈 : 군청 직원들 모임입니다. 축구회, 배구회, 볼링회, 배드민턴회, 등산회, 낚시회, 불자회, 테니스회.
○배이용 위원 : 예, 다음 156페이지 보면 명예퇴직수당에 4,000만원에 4명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000만원으로 이야기 하던데 확실하게 이야기 합시다.
○자치행정과장 고광훈 : 5급 30호봉에 3년이 남았으면 본봉액이 200만원 되는데 200만원 곱하기 36개월 곱하기 해서 0.5를 하면 그 돈이 이렇게 나옵니다. 한4,000만원선 안되겠느냐. 아까는 제가 이야기를 잘 못했습니다.
○배이용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한기 : 다음은 김재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기 위원 : 김재기 위원입니다. 방금 강상태 위원님께서 예산과 관련 됩니다만 군민이 그리고 군의원이 행정에서 보면 고객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전제로 두고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남해군의 전체 예산액을 얼마로 봅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광훈 : 1,500억.
○김재기 위원 : 현재 전체 예산을 심의 할 때 기획감사실에도 말씀했는데 일을 많이 하면 경비가 많이들고 일을 적게하면 경비가 적게든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광훈 : 꼭 그렇다고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김재기 위원 : 일을 많이 하는 군은 예산이 많을 것이고 일을 적게하면 예산이 적고 이런 것이 보통 상식적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군의 예산을 보면 경상적인 경비가 작년보다 35%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 중에서 자체사업이 37%가 일이 없다, 줄었다 돈으로 보면 56억정도가 자체사업이 줄었습니다. 경상사업비는 35% 늘었는데 사업하는 것은 37%가 줄었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한 것이 맞는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봐서 남해 군민들 그리고 남해군 의원들 전체적으로 고객이 일을 위한 행정을 한다 하는데 이것이 합당한 것인지. 경상적 경비가 너무 많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지 이런 사항을 미리 전제를 두고 몇가지만 알아 보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페이지 군민을 위한 친절 서비스 운동 추진에 소요예산에 운영실태 수수료 1,000만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광훈 : 행정서비스 헌장추진 지방행정연구원에 조사 용역비로 군민들 한테 친절도 조사하는 연간 수수료가 1,000만원 입니다.
○김재기 위원 : 군비에서 지출해야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광훈 : 예.
○김재기 위원 : 군민을 위한 친절서비스 운동 추진 제목이 이렇는데 여기에 운영실태 수수료가 어떤 수수료 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광훈 : 조사 용역하는 수수료 입니다.
○김재기 위원 : 조사를 누가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광훈 : 지방행정연구원이 있습니다. 행자부 밑에. 거기서 해서 시군 평가를 합니다. 우리가 도에서 3위한 것도 이런 평가항목에 들어 있었고 전국 입상도 이 돈으로 조사한 그 내용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시상금이 전국에서 입상이 되면 몇억이 안내려 오겠느냐 생각합니다.
○김재기 위원 : 이것도 군비가 없어서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광훈 : 군민들한테 친절관계를 물어서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등수를 매기는데.
○김재기 위원 : 이것은 일단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성과와 능력중심의 인사운영, 추진계획에 보면 다면평가제, 인사사전예고제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고광훈 : 다면평가제는 동료와 부하 직원들 한테 평가를 받습니다. 직협을 통해서 5급이하만 해당이 되는데 직협하고 협의된 것이 2대8로 하자, 20%는 직협에서 평가를 하고 80%는 지휘관이 하는 이런식, 아니면 25대75로 하자.
○김재기 위원 : 6급부터 9급까지.
○자치행정과장 고광훈 :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그렇게 하면 사전예고제를 합니까? 6급승진을 할 때 나중에 5급의 대상자다 하면.
○자치행정과장 고광훈 : 사전예고제는 문제가 틀립니다. 사전예고제는 인사를 하면 인사 시기와 범위, 고충상담, 인사원칙을 어떤 식으로 한다. 능력에 중점을 두느냐, 연공서열에 중점을 두느냐 하는 것을 인사를 하기전에 사전에 예고 한다는 것이고 아까 부의장님 께서 말씀하신 것은 본인이 원한다면 다면평가제를 하면 승진 후보자 명단을 본인이 원한다면 보여줄 수 있는 그것은 사전예고제 하고 틀립니다.
○김재기 위원 : 금년도는 성과와 능력중심의 인사 운영을 해 봤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광훈 : 다면평가제는 실시를 안했고 내년도 부터는 실시됩니다. 인사사전예고제는 인터넷에 바로 뛰웁니다. 언제쯤 되면 인사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김재기 위원 : 예, 6페이지 공무원 친절워크샵 개최에 6,000만원이 있는데 내년도 11월경에 이것은 어떻게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광훈 : 삼성연수원 보다 더 좋은 곳이 있으면 가고 공무원 들의 만족도가 92%, 최고는 98%까지 나왔습니다. 삼성연수원보다 더 나은데가 있으면 그곳을 가고 아니면 청소년수련원이 있으니까 거기에 유명강사를 초청해서 한다든지 하고 아직 상세한 계획은 안 서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공무원들이 100% 만족도를 가지고 있으면 거기로 가겠다.
○자치행정과장 고광훈 : 아직 방향은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다음 활기찬 직장 분위기조성, 한마음다짐대회 가족, 동호회 1,200만원, 1,485만원, 이런 사항들이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좋은 시책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도 어느정도 경상예산을 줄여서 다른데 효율적으로 운영해 보자는 뜻에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삭감할 용의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광훈 : 1년에 한번 하는데 이것은 최소한 아껴서 쓰겠습니다. 삭감은 하지 마십시오. 직원들 하고 가족하고 한자리에 모여서 하고. 동호회 모임은 부기별로 보면 알 것인데 삭감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나는 이런 예산을 2년마다 한번씩 하는 군민의 날 및 화전문화제 행사, 여기에 읍면 체육회에다 지원해 주면 안좋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봉숙 전산6급이 답변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답변이 안되면 기록을 해 놓으셨다가 예산 심의하고 난 이후에 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 전산 관계 예산이 자치행정과 예산에서 거의 2분의 1정도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봅니다. 2003년도 정보통신 전산 관계 예산 계상된 것이 총액이 얼마인지 압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광훈 : 총6억1,600만원 입니다.
○김재기 위원 : 예, 전산관계 정보통신 시스템을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해마다 연도별 계획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고광훈 : 중장기계획이서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그것은 나중에 언제부터 해서 연도별로 예산이 계상된 사항, 장비의 내역, 언제 되었는데 이 사항이 아까 설명에 교체 50대, 몇년도에 구입 했는데 어떤 정도로 망가져서 내구연한이 어떻다. 어느정도의 전상장비를 이용해서 못쓰게 되었다 그래서 50대를 교체한다 이런 사항을 처음 연도부터 예를 들어서 95년도부터 했다, 97년도부터 했다 하면 그 당시에는 어느 전산기기를 어떤 종류로 해서 몇대를 구입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6억1,600만원을 투입한 것 까지 합해서 전체 예산이 전산관계에 얼마가 예산이 투입되었는지. 그리고 경상남도 20개시군 전체의 전산장비 현황, 그리고 우리 군이 어느정도의 전산장비를 구입하고 이용하는 것이 중간인지 골찌인지, 상위권에 들어가 있는지 그런 사항. 그럼으로서 남해군이 전상장비가 잘 갖추어져 있으면 어떤 효과가 있어서 남해군 행정이 다른 군보다 성과가 있게 남해 군민들을 위해서 했는지 확실하게 분석을 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관계 158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실태 평가대행 수수료는 아까 1,000만원 그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광훈 : 예.
○김재기 위원 : 158페이지 직원능력개발비 900만원은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광훈 : 사설어학원에 공무원 1인당 한도액이 15만원씩 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예, 다음 기타수당 355만원은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광훈 : 직원소양교육 강사수당 특별강사가 4회에 60만원, 기타강사 7만원이 4회해서 28만원 하고 소양고사 관리수당이 주간식 문제 출제수당이 9만원, 객관식 문제 출제수당이 36만원, 채점비가 10만원, 시험감독비에 12만원, 인사위원 참석수당이 200만원.
○김재기 위원 : 예, 159페이지 공무원 교환 파견근무 500만원은 다른데 가게되면... .알겠습니다. 160페이지 9,760만원, 9,400만원, 이것은 군수님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광훈 : 예.
○김재기 위원 : 지역발전, 민원해결, 지역축제, 지역현안, 과장님, 현재 성과상여금 2002년도분 지급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광훈 : 아직 못했습니다. 지급할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반대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광훈 : 일부 있습니다만... .
○김재기 위원 : 당초 계획대로 지급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광훈 : 당초 계획에서 계획대로 안되기 쉽게 가고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등급별로 지급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광훈 : 올해 현재는 그렇게 잘 안되겠습니다. 지침은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말 되면은 지급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직원들이 동감해서 지급합니까? 당초 지침대로 해서 지급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광훈 : 동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지침대로는 힘들 것으로 봅니다.
○김재기 위원 : 그러면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광훈 : 연말에 지급할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성과상여금 S등급 10%, A등급 40%까지 이렇게 확실히 지급합니까? 아니면 직원들 한테 좋도록 지급할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광훈 : 갈수록 직원들 생각이 안 달라지겠습니까? 내년도에는 지침대로 지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사항은 일을 군민을 위해서 어느정도 열심히 잘한 사람은 10%내에서는 많은 성과 상여금을 주고, 기업의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우리 군에도 열심히 하는 직원 이런 사람들은 S등급을 매겨서 과감하게 평가해서 그 사람들 한테 지급하고 40%는 A등급으로 지급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성과상여금의 기본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기준을 배제하고 직원들 마음 좋도록 한다고 하는 것은 전체 예산의 성과상여금을 준다고 하는 것에 이율배반적인 사항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문서 쇄단기는 14개 부서에 80만원씩1,100만원 씩인데 이 문서가 생산이 되어서 보안사항이 있어서 문서를 절단하는 것 같은데 실장님, 의원들 10명에서도 보면 많은 유인물이 밖에 나가서는 안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서류봉투에 넣어서 처치가 곤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원들한테도 문서를 쇄단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면헌 : 예, 알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다음은 166페이지 가로용 깃발 1,000만원인데 이것이 지금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광훈 : 깃발이 빨리 훼손이 됩니다. 바람이 많이 불고해서.
○김재기 위원 : 가로용 깃발을 금년에는 구입 안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광훈 : 중간중간 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이 사항을 조금 더 다른 돈이 들더라도 지속이 되는 깃발을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당직 무인경보 시스템 관리 용역비 3,600만원, 당직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광훈 : 읍면은 당직을 안하고 있고 군에는 4명이 하고 있고 이것은 무인경보 시스템 용역비는 에스원에서 경비해 주는 수수료입니다.
○김재기 위원 : 이것은 해마다 3,600만원 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광훈 : 예.
○김재기 위원 : 예, 근태관리 시스템은 무엇입니까? 360만원.
○자치행정과장 고광훈 : 출근할 때 찍고 나갈 때 찍는 그런 시스템 입니다. 과에서 초과근무수당을 받을려고 하면 여기에 체크를 해야 합니다.
○김재기 위원 : 그것이 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광훈 : 예, 잘되고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168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900만원은 부군수님 업무추진비 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광훈 : 예.
○김재기 위원 : 다음 171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제2회 군민정보화 페스티벌 시상품, 인터넷 검색대회 시상품 6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 삭감을 해도 큰 문제가 없겠지요. 그렇게 지적을 하고. 그 위에 보면 공무원 정보화 교육 외래강사 보상해서 2만원×2일×6일은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광훈 : 2일이 아니고 2명입니다.
○김재기 위원 : 정보통신팀장님, 방금 본 위원이 지적한 2만원×2일×60일 이 사항을 알고 있었습니까?
○정보통신팀장 임종출 : 뒤에 알았습니다.
○김재기 위원 : 언제 알았습니까?
○정보통신팀장 임종출 : 예, 방금 보니까.
○김재기 위원 : 당초예산을 편성해서 각 실과 팀별로 예산서가 나가면 자기소관에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되었는지 어떤 것이 없는지 이런 사항들도 유의 깊게 보시고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설명할 때 보니까 알겠는데. 그래서 주의 의무를 기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176페이지 자율방범대 야간 간식비가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광훈 : 읍면에서 자율방범대원이 읍면마다 다 있는데 총225명 되는데 밤으로 그것도 읍이 잘되고 있습니다. 해병 전우회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읍면마다 야간에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저녁에 야식으로 간식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야간 간식비 1,460만원이 각 읍면에 나간다고 하는데 예산을 지원해 주면 자율방범대가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이런 사항들도 방범대원들에게 확인을 안합니까? 일지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광훈 : 방범대원 자체는 있는데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김재기 위원 : 군민의 세금으로서 내 주는데 자율방범대가 야간에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 봐야 합니다. 이것은 꼭한번 다음에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 통방합위 지방회의참석 60만원, 예비군 도 단위 행사 참석 45만원 해서 105만원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광훈 : 통합방위 지방회의 참석은 예비군 중대장들 하고 지방회의가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방위협의회 위원들도 참석합니까? 위원들이 누구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광훈 : 예, 기관단체장들 하고 민간사회단체장들 하고 20몇명.
○김재기 위원 : 통합방위 위원이 몇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광훈 : 22명인가.
○김재기 위원 : 누구 누구 들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광훈 : 의원님들도 참석 안합니까? 사회단체, 평통, 기관단체장님들.
○김재기 위원 : 공무원도 갑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광훈 : 갈때는 자치행정과장이 가고.
○김재기 위원 : 읍면장도 갑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광훈 : 읍면장은 안갑니다.
○김재기 위원 : 예비군 도 단위행사 참석에 중대장이 가는데 군에서 여비를 줍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광훈 : 해마다 그렇게해 왔습니다. 아마 부의장님도 전에 내무과장 할때 이 돈 지원했을 것인데...
○김재기 위원 : 그런 말은, 군민이 군수한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런 사항은 조금. 말을 생략하겠습니다. 이런 사항들도 보면은 경상경비를 아끼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범죄예방 및 청소년 선도활동, 방범 및 교통질서 계도 이런 사항들도 어느 사회단체에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사항들도 일단은 지적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 자율방범대 체력단련 단합행사 이런 사항이 어느 1개 단체에 1,000만원이 지원이 되는지 이런 것들도 지적 하겠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행사지원비에 임차료,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 단체 도 단위 행사에 임차료로 지원을 한다. 고생을 합니다만 그래서 이런 사항들도 일단은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정신교육 참석자 보상 이런 사항들도 한푼도 더도 덜도 안하고 작년과 같이 했다는데 이것도 우리가 심사 숙고 하겠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기타보상금 새마을운동 활력화 시상금, 이것도 요즘은 새마을 활력화 운동을 무엇을 해서 어떤 내용을 활력화를 하는데 시상금을 400만원 지원하는지 이런 사항들도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민간이전 1억1,1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이 있는데 전부다 7개단체에 1억1,100만원, 이 사항이 정액보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 예산지침에 정액보조 단체다 해서 1억1,100만원이 있는데 남해군의 예산사정을 봐서 이것은 삭감해도 관계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광훈 : 정액보조는 살려주는 게 안 낫겠습니까? 정부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정액보조단체로 지정을 안했겠습니까?
○김재기 위원 : 예, 183페이지 민방위대 창설기념 행사 민방위대장 참석, 이장들 참석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광훈 : 예.
○김재기 위원 : 어디 참석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광훈 : 군단위 행사.
○김재기 위원 : 민방위대 실비보상 400만원은?
○자치행정과장 고광훈 : 실제 훈련이 있을 때 해당이 되는데 예산을 미리 확보하는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185페이지 일반보상금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억6,760만원, 이것은 병무 관계이기 때문에 아까 설명을 안했는데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광훈 : 예,
○김재기 위원 : 공익근무요원이 무엇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광훈 : 업무 보조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정문에도 3명있고.
○김재기 위원 : 이 사항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라고 설명을 하시기에. 186페이지 공익근무요원 지원 체육대회 140만원이 있어서 이것도 법정경비인지 묻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다음 187페이지 재난발생시 의소대원 급식 지원은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광훈 : 읍면에 의용소방대 겨울되면 밤에 모여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대를 줄까 싶어서. 재난이 겨울이 화재가 많이 나니까. 비상 근무시에 하는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한기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 소관 입니다만 점심 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했다가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나. 주민생활과 소관
○위원장 김노원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일정표 순서대로 오후에는 주민생활과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님 나오셔서 주민생활과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방법은 업무보고는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 해주시고 예산제안설명은 공통경비, 업무추진비, 급량비, 여비 등은 보고를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최병규 : 먼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민지원팀장 하준인, 인허가팀장 김백신, 건축민원팀장 정문한, 주민생활과장 최병규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노원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전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주민생활과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주민생활과장 최병규 : 다음은 190페이지 주민생활과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2억717만3,000원으로서 일반수용비가 4,150만원 여기에 주민등록 및 인감증명이 3,192만원, 기타수용비 960만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1억2,745만6,000원인데 시가지가로등전기요금 324등에 1,166만4,000원, 농어촌가로등 전기요금 1억1,519만2,000원, 120민원기동대 휴대폰요금 90만원, 피복비는 92만원 인데 기동대 작업복 및 안전화 3명입니다. 급량비는 관서운영급량비 206만원 사무실연료비 90만6,000원, 시설장비유지비는 농어촌가로등 수리용부품구입 3,431만원이 계상 되어있습니다.
여비는 관서운영여비 500만원, 주민지원팀 여비 650만원, 월액여비로서 120민원기동대 5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 시책업무추진비에 주민생활지원팀 업무추진비 2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월30만원씩 360만원이 계상 되어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주민자치센터운영 일반보상금입니다. 자원봉사자참가보상 800만원, 주민자치위원실비보상 460만원, 선진지견학 참석자보상 30만원해서 1,260만원이 계상 되어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일반수용비가 1,240만원인데 이것은 주민자치센터운영 2개소 재료비구입에 1,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 1,760만원인데 주민자치센터운영 강사수당에 특별강사 15만원×1시간×4회×20일해서 1,200만원, 일반강사 560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위탁금 주민자치센터 사업비가 2개읍면에 600만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위원들이 자체적으로 교통정리캠페인이나 자연보호, 도로변청소, 해안정화 자율적인 활동에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2,100만원인데 이것은 내년도 농어촌가로등설치 30등 1,500만원, 남면주민자치센터 요리강습실 싱크대 및 오수처리시설 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575만원인데 전동드라이브 1개 20만원, 메가기 5만원, 남면주민자치센터 건강관리기구 등 구입비 500만원 이것은 맛 사지기, 찜질기, 운동기구 등입니다. 그리고 120민원기동대 휴대폰교체 50만원입니다.
다음은 인허가팀입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수용비가 266만원, 여비 1,040만원입니다. 다음 건축민원팀 입니다. 일반수용비 617만3,000원, 운영수당은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100만원, 여비는 건축민원팀 관내여비 930만원, 건축관계자 위크샾 및 세미나참석여비 100만원 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아름다운건축물출품 및 세미나참석 30만원, 광고물전시회 출품 및 세미나참석 1회 25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아름다운건축물선정 포상금입니다. 지금 도에서는 도시상을 2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시상은 삼동으로 해서 3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농어촌 빈집정비가 동당 50만원씩 65동에 3,2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는 광고물집중게시대 및 벽보판설치가 750만원, 광고물게시대 도색 등 보수정비 10개소 200만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주요도로변 경관저해 건물정비입니다. 이것은 동당 50만원씩 20동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사회개발에 보조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2억6,000만원 계상되어있습니다.
남해읍 북변1리 마을회관증축 8,000만원, 남해읍 평현마을회관보수 1,000만원, 고현면 동남치마을창고신축 2,000만원, 설천면 왕지리 마을회관신축 7,000만원, 설천면 정태마을회관 보수 2,000만원, 삼동면 고암 마을회관신축 6,000만원이 계상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인데 수해주택인데 이것은 별다른 것은 없고 이자원금 불입하는 것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노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의를 위해 다른 위원께서는 앞서 질의한 사항은 중복질의를 피해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위원회운영을 위해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김석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천 위원 : 김석천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남면 한군데입니까?
○주민생활과장 최병규 : 예
○김석천 위원 : 주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주민생활과장 최병규 : 운영 실태를 11월달에 설문조사를 해서 분석했습니다. 하니까 92%가 긍정이며 각종 프로그램운영으로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목적은 편의시설 이용, 프로그램수강이 65% 되었습니다. 수강료를 받아야 물으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나타났고, 정착이 될 때 까지는 무료로 운영해 달라고 합니다. 향후 건강관리실 기구확보를 지원해 주라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프로그램 11가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세가지 정도는 축소해서 이동면에 설치할 때는 그렇게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김석천 위원 : 남면에 운영하고 있는데 한달에 주민자치센터에 방문하는 면민은 몇 명이나 됩니까?
○주민생활과장 최병규 : 약 92명 정도 됩니다.
○김석천 위원 : 요리강습실 싱크대 및 오수처리시설 600만원이 있습니다. 오시는 분들이 요리강습을 전문강사가 와서 합니까?
○주민생활과장 최병규 : 자체적으로 봉사자들이 와서 하고 꽃꽂이, 서예도 특별한 강사가 아니고 서예는 면내 잘 쓰는 분들이 와서 하고 특별한 경우는 강사를 초청하고 매일 강사를 초청해서는 할 수 없고 한번씩 특별강사를 초청해서 운영하고 일반적으로는 면에 솜씨 있는분 들을 초청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석천 위원 : 자치센터에 오시는 분들이 연세가 많습니까? 어떤층이 오십니까?
○주민생활과장 최병규 : 주로 연세가 많으신 분들입니다.
○김석천 위원 :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와서 요리를 배울려고 올렸습니까? 아니면 이용을 하려고 이사업비를 올렸습니까?
○주민생활과장 최병규 : 이용도하고 요리강습도 하고 꽃꽂이나 이런 것은 젊은층 들인데 건강증진실 이용은 나이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농번기에는 이용을 안하고... .
○김석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노원 : 다음은 손종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문 위원 : 주민자치센터 반응을 물어보니까 노인분들이 오셔서 건강관리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투자 해달라고 했는데 차후 주민생활과에서 개선해야 된다든가 거기에 대해서 연구한 것이 있습니까?
○주민생활과장 최병규 : 남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를 설문조사 한 결과에 의해서 앞으로 이동면도 설치가 되면 면장님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최소한으로 줄여서 건강증진실 기구를 많이 넣는다든지 남면의 경우에는 건강증진실 기구를 확보해 달라는 요구가 많고 그런데 보건소나 읍·면에 복지회관에도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투자가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이 있을 때는 해당 실과와 협의를 해서 주민자치센터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는 것을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손종문 위원 : 도비가 2,750만원이 안되어서 못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전 10개 읍·면에 확대할 계획입니까?
○주민생활과장 최병규 : 전부 다 되어야 됩니다.
○손종문 위원 : 주민자치센터의 필요성이 있는지 지적하고 싶은 것이 물론 남면은 복지회관이 없고 보건소에서 충분히 건강관리실이 있어서 할 수 있는데 본 예산서 193페이지 보면 특별강사료니 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 있는데10개 읍·면이 되기 전에 남면의 경우 성공한 사례라고 생각합니까?
○주민생활과장 최병규 : 남면은 대체적으로 호응이 좋습니다.
○손종문 위원 : 전체적인 주민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생활과장 최병규 : 읍·면사무소 기능전환이 왜 필요한가 해서 읍·면·동 사무소가 민원 발급하고 이런 것이 지금 G4C 전자정부구현하면서 민원을 전부 인터넷으로 발급되고 자동민원이 가능 하니까 읍면에 호적, 인감전부 다 그렇습니다. 호적전산화도 내년 6월까지 하면서 오류발생이 있습니다. 그것을 군수님께 읍면을 통해서 보고를 받아서 내년 6월까지 읍면에 한사람씩 고용해서 6월까지 오류된 전산화작업을 마치겠다 해놓고 있고 인감전산화도 11월말 현재 91.1% 했습니다. 이달말이면 호적전산화도 끝이납니다. 그래서 자기집에 앉아서 인터넷을 가지고 뺄 수 있습니다. 현재 G4C 전자정부에서 하는 이야기가 20종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민원을 처리하는 부서에서 필요한 서류는 확인으로서 안받게 되어 있거던예. 주민자치센터는 읍·면·동 기능이 전환되면서 주민복지와 사회복지 관계만 놓고 민원인이없기 때문에 민원은 가정이나 이런데서 발급되기 때문에 기능전환이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손종문 위원 : 이동의 경우에는 보건지소가 있고 복지회관에서 물리치료사가 물리치료를 하고 있는데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해서 획기적인 연구방안이 되겠지만 이중으로 되었을 때 추후 10개 읍·면이 되어서 여러 가지 예산이 올라 올 때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효과가 있겠느냐 그것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주민생활과장 최병규 : 앞으로 주민자치센터가 되면 보건진료소도 병행해서 통합해서 운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손종문 위원 : 당초 중장기계획을 세울 때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볼 때 복지회관, 주민자치센터, 보건소와 병행해서 하면 시설비를 아끼게 될 것이고 전체적으로 효과가 있는데 따로따로 한다면 앞으로 이것은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노원 : 다음은 강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 강상태 위원입니다. 197페이지 민간자본보조 2억6,000만원인데 도의원 재정건의 사업입니까?
○주민생활과장 최병규 : 예
○강상태 위원 : 재정건의 사업이라고 볼 때 8,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이런 식으로 도비만 확보되어 있는데 앞으로 군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주민생활과장 최병규 : 이것은 군비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강상태 위원 : 군비가 하나도 없이 회관 증축이 될 수 있습니까? 읍·면에서 어떤 제일회관이 우선인지 추천을 받아서 올린 것입니까? 아니면 도의원지시를 해서 도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도에서 내려온 것이 확실하다면 도에서 회관을 다 짓도록 해줘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반정도 지급해 놓고 이것은 도의원이 만들어 놓았다 우리가 지시를 하면 군비를 확보해 주라 이런 뜻 아닙니까? 이렇게 예산서에 올라와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면헌 : 제가 조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도 재정건의사업은 그렇습니다. 주민 건의사업을 도의원님들이 관내에 숙원사업을 받을 때 예를 들어서 제일 처음에 보면 남해읍 북변1리 마을회관 증축사업 8,000만원 이 돈이면 될 것이라고 보고 건의를 받을 때 될 것이라고 보고 이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의원님이 도 예산부서에 건의할 때 도 재정건의사업 8,000만원으로 하고 돈이 모자라니까 1,000만원 정도 군비가 필요 하다면 저희들에게 지시가 내려올때 군비 부담하라고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런 부분은 부담을 합니다.
그 외에 순수한 도비로서만 사업이 용이하다고 볼 때는 군비부담을 안 합니다. 단 여태까지 예산운용을 해오면서 예를들어 북변1리 마을회관 증축하는데 8,000만원 도비로 하다가 마을에서도 부담을 하고 그래도 모자라면 군비를 요청할 때 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군비를 확보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이런 경우는 해당 마을주민들 한테 받을 때 이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받아서 실은 것 같습니다.
○배이용 위원 : 삼동 고암마을의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전 주민들이 김봉곤 의장한테 1억2,000만원 요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6,000만원 올려 놓았거던요. 재정건의사업이기 때문에 도의원들이 도비로 재정건의 사업이기 때문에 군비를 조금 넣었다가 생색이 안나서 짤라 버린 것 같은 느낌인데요.
○기획감사실장 최면헌 : 짤린 것은 아니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강상태 위원 :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를 해주더라도 관계는 없습니다. 어떻든 지역발전을 시키는 것이고 주민들이 원해서 재정건의 사업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남해읍을 볼때 북변1리 마을회관 증축이 제일 우선이냐 하는 것이죠. 이보다 더 시급한 곳이 있는데 군 의원들이 잘못해서 예산이 잘못 지원된 것이 아니냐 지적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남해군에서 면장님으로 부터 건의를 받아서 최우선 사업이 어떤것인지 확실하게 지정을 해 주시고 도의원님이 꼭 필요해서 재정건의사업을 내려보낸다면 군비 부담하지 않고 도에서 100% 지급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지 않으면 누구 마음대로 어떻게 남해군 예산을 이렇게 지급해라 지시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은 절대 군비를 확보해서 안된다 이것은 예산을 올리기전에 지역마을회관 이장님들과 검토가 있었어야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노원 : 계속해서 손종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문 위원 : 유인물 6페이지에 보면 아름다운건축물가꾸기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단순히 주택을 짓는데 설계할 때 박공식이라 해서 경사지붕인데 여기에 지원을 1,000만원 한다고 했는데 예산서 196페이지에 보면 아름다운건축물시상을 한다고 했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심사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과장 최병규 : 우리는 시상을 한번도 안 했는데 도에서는 시상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시상금을 확보하려고 하다가 확보를 못했는데 내년부터는 도에서 시상하고 난 뒤에 잘된 건물을 시상할 계획입니다.
○손종문 위원 : 병행해야 할 사업으로 도시에 보면 고층건물 벽면에 보면 빨간색 등 무지로서 지역에 맞는 색깔을 하는데 벽화 같은 것도 그려 넣고 하든데... .
○주민생활과장 최병규 : 대형건물은 제외되고 일반주택, 마을회관도 한번 해볼려고 의향은 있습니다만 현재는 주택부분만 합니다.
○손종문 위원 : 아름다운건축물이라고 하는데 재정건의사업 설계할 때도 개인홍보 보다는 관에서 주관해서하는 마을회관도 아름다운건축물가꾸기사업에 신경을 많이 써서 개인에게 홍보하기 어려우면 관에서 관여하는 마을회관이라도 설계를 의뢰할 때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관부터 우선적으로 해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과장 최병규 : 예, 마을회관도 설계 당시부터 우리가 개입을 합니다. 남상 마을회관이나 상남 마을회관은 상당히 잘 지었습니다. 앞으로도 관에서 실시하는 주택개량사업이나 주민숙원사업을 할 때는 꼭 아름다운건축물이 되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손종문 위원 : 올해는 남해 처음으로 예산이 들어왔습니까?
○주민생활과장 최병규 : 예, 그렇습니다.
○손종문 위원 : 효과가 나타 나겠습니까?
○주민생활과장 최병규 : 예, 집앞에 아름다운건축물 해서 동판을 붙입니다. 그것을 봄으로서 집을 짓는 사람들에게 견학도 시키고
○손종문 위원 : 세제혜택이 있습니까?
○주민생활과장 최병규 :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손종문 위원 : 그 다음 농어촌빈집정비 현재 남은 것이 많이 있습니까?
○주민생활과장 최병규 : 올해물량이 81동인데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전부 공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객지에 살기 때문에 철거하기가 힘든데 연고자를 찾기도 어렵고 해서 잘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고자를 찾아서 최대한 철거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종문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노원 :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10분간 정회후에 속개 하겠습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노원 : 계속해서 주민생활과 예산안심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배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 : 배이용 위원입니다. 주민생활과는 남해군의 모든 민원을 책임지고 가장 열심히 일하는 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과에서 지역주민숙원사업과 더불어서 엄청난 예산을 다룰 수 있는 과 인데도 이렇게 무책임하게 예산이 삭감되어서 들어온데 대해서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문제로 질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배정량 65동 되어있고 5년거치 15년 상환으로 1억3,000만원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골 농어촌주택도 20평 이상을 짓고 있는데 2,000만원이 실질적인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보조해 줄 수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까? 옛날에 1970년대에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을 할 때 25평 짜리를 1,000만원을 보조해 주었습니다. 그때는 집한동에 2,000만원이면 집을 지었을 때 입니다.
지금은 가정집 한동에 최하 7,000만원 정도 드는데 2,000만원 정도의 융자금을 지원하고 은행에가서 1금융권에 1억을 예치하면 연금리가 최고가 4.7%밖에 안됩니다. 2금융권에 가도 최고금리가 5%에서 5.3% 수준입니다. 그런데 농어촌주택개량사업으로 농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한도금액은 동당 2,000만원으로 되어있고 연 5.5%, 영농자금은 연 4%이네요. 그런데 농촌진흥원이나 경상남도 농정과에서 돈을 대부 받아서 사업 시행을하면 보통 3년거치 8년 하는데 년2%의 이자를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에게 1억이고 2억을 대부해 줘가면서 사업을 하는데 농어촌주택개량 하는데 이자가 5.5%나 되고 대부금을2,000만원 밖에 안 해주는데 명분이 없는 것 같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주민생활과장 최병규 : 이것은 70년대부터 한번도 안 변한 것입니다. 5년거치 15년상환으로 20년동안 상환합니다. 농협에서 융자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20년 장기 상환이기 때문에 이율도 5.5%로 그대로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금융권에 대해서 농자금 같이 낮추자고 이런 것은 도에서도 아무말도 없고 매년 주택개량 물량만 배정해 주고 동당 2,000만원으로 건물을 지어라 아직까지는 군에서 바꾸자는 말도 없고 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배이용 위원 : 남해군에서 남해군민의 이름이나 의원발의해서 건의 할 용의는 없습니까?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거던요.
○주민생활과장 최병규 : 건의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배이용 위원 : 군민을 위해서 건의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가로등문제입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생활불편해소를 위해서 신규 가로등을 70건 하겠다고 했습니다. 소요예산은 신규가로등 30등으로 되어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어촌가로등 정비사업을 하는데 점멸기 외 13종 3,431만1,000원이 들어가는데 점멸기 외 13종은 무엇을 정비를 하겠다는 말입니까?
○주민생활과장 최병규 : 농어촌가로등 수리용 부품구입니다. 삼파장 교체 전구 55Ｗ, 25Ｗ, 그다음에 정비에 있어서 나트륨등, 램프 나트름 안정기, 일광식 점멸기, 누전차단기, 전선, 농어촌가로등 지주 도색 등 해서 3,431만1,000원입니다.
○배이용 위원 : 현실적으로 700만원을 포함한 것이지요. 노후가로등 지주도색비를 포함한 것이다.
○주민생활과장 최병규 : 예
○배이용 위원 : 그런데 50만원 가지고 가로등 설치가 가능합니까?
○주민생활과장 최병규 : 예, 가능합니다.
○배이용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노원 : 다음은 김재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 김재기 위원입니다. 위원장께서 타의원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자제를 해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말씀하신 중에 중복되는 사항은 피하고 보충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알찬 운영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 하시기에는 주민자치센터가 실제적인 효과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주민생활과장 최병규 : 군수님 지시사항으로 실제적인 운영실태를 7월4일 개장해서 농번기때 쉬고 11월말에 운영실태를 분석했습니다. 대상인원은 200명으로 회수율 57% 115명을 회수한 결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92%가 긍정적으로 답을 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가장 큰 목적은 편의시설이용과 프로그램수강이 65%로서 이용하는데는 좋다. 수강료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부정적 이며 원거리에서 시간에 맞추어 출퇴근이 어려우므로 차량운행 등 대책을 마련해 주라는 건의사항이 있었고... .
○김재기 위원 : 예, 됐습니다.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말씀하시는데 과장님생각에는 정부시책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확실하게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주민생활과장 최병규 :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정부방침은 앞으로 교통이나 통신이 발달되기 때문에 읍·면에서 민원인이 민원을 발급받을 때 재택민원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전자정부시스템을 만들고 있고 나머지는 G4C라고 해서 민원인이 불편한 민원은 공무원이 확인해서 도장만 찍으면 모든 서류를 제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이 사항이 정부시책으로서 대한민국 전역에 걸쳐서 농촌이나 도회지에 실시하고 있는데 이 사항이 여러 가지 제가 생각할 때도 문제점이 많이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남해군도 자치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 가 알아보기 위해서 물어본 것이고 아울러 손종문 위원께서 보건, 문화, 복지문제에 대해서 주민의 삷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행정적으로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항은 행정자치부에서 또 환경부에서 이런 식으로 각자 나름대로 정부 부처에서 좋은 시책이라고 내놓고 있는데 정부전체 부서에서 시책을 내 보내는데 있어서 종합적인 행정을 하는 군부에 있어서 과연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하는 것이 여러면으로 볼 때 옳으냐. 앞으로 보건복지부, 환경부, 행정자치부에서 하는것을 모아서 하지 않겠느냐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런 사항들을 주민생활과에서 하는 일 보건소에서 하는 일을 잘 판단해서 과연 1,290만원의 소요예산사업비로 앞으로 이동면을 주민자치센터를 지을 때 군비를 2,750만원을 투입해서 운영을 해야 될 것인지 잘 검토를 해 주십사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최병규 : 예, 알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다음 농어촌가로등 관리에 배이용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농어촌가로등에 대해서 이 사항이 창선면 가인마을, 설천면 용강마을에 가로등이 있을 것 같으면 주민부담을 해서 농어촌가로등을 설치해야 될 것인지 군에서 용강마을에 3등을 써서 요금이 한달에 1만원이 나왔다 하면 군비로 부담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봐서 농어촌가로등 요금을 정부 부담으로 해야 될 것인지 즉 말해서 한전에서 부담해야 할 것인지 한편 생각해 보면 고속도로에도 가로등이 있는데 인터체인지 전기요금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각 마을별로 농어촌가로등 요금을 군비로 부담합니까?
○주민생활과장 최병규 : 아닙니다. 마을에서 부담하는 가로등이 있고 군에서 부담하는 가로등 요금이 있습니다. 각 마을에서 자기들 부담이 많으니까 군에다 일임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군에서 납부하는 방법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수익자 부담을 볼 것 같으면 골목길은 마을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보지만 농촌지역은 못사니까 저는 이 사항을 한전에서 부담하는 정책적인 건의도 필요하다고 지적을 합니다. 다음 3페이지 120민원기동대운영활성화 저는 행정에서 제일 고마움을 느끼는 것이 120민원기동대입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가전제품, 상하수도 보일러 등 수리가능 기사를 확보해서 자원봉사자의 동참유도해서 활동범위를 확대 해 주겠다. 주민생활과에 보니까 5만원의 예산을 부기에 올려서 요청을 했습니다. 남해군 1,500억원의 예산중에서 5만원예산을 부기에 올린 것은 이것 하나뿐입니다. 예산 한푼을 아껴 쓰고 이런 것 까지도 부기에 올리는 것은 존경의 마음이 듭니다.
120민원기동대는 제일고생을 한다. 자원봉사자활동 동참유도 확대 보일러, 상하수도 수리가능요원확보에 있어서도 타 실과 타 팀에 보면 이런 사람들 한테 전기제품을 고쳐주러 왔으니까 모이시오 하면 그 사람들이 빵 하나라도 음료수 하나라도 줄려고 예산을 올려놓았을 것입니다. 이런 사항까지도 예산을 아껴 가면서 주민생활과 예산을 보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최과장님께서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6페이지 아름다운건축물가꾸기사업에 1,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도에서 시상을 하기 때문에 남해군에도 파급효과를 보자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사항들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에 지적을 해서 앞으로 계수조정할 때 참고해야 될 사항이라고 봐집니다.
○주민생활과장 최병규 : 그 1,000만원은 포상금이 아닙니다. 포상금은 330만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예산서 190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주민등록 및 인감 증명 3,192만원은 주민등록과 인감증명을 하기 위한 용지관계입니까?
○주민생활과장 최병규 : 주민등록 등·초본용지 외 13종입니다. 특수용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재기 위원 : 알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농어촌가로등 전기요금 1억1,500만원이 있습니다. 농어촌가로등 전기요금에 몇등을 계상한 것입니까?
○주민생활과장 최병규 : 시가지가로등 324등 한 것이고 농어촌가로등 2,133등하고 삼파장등 600등을 계상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전체적으로 군비에서 1억1,500만원 부담하고 나머지 마을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어느정도 됩니까?
○주민생활과장 최병규 :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낸 고지서를 가지고 군에 부담해 주라고 신청을 합니다.
○김재기 위원 : 전기부담하는 등수는 어떤 내용입니까?
○주민생활과장 최병규 : 마을자체에서 세워서 사용하고있는 가로등입니다. 고치는 것은 우리가 해줍니다.
○김재기 위원 : 정부에서 설치해주는 것은 우리가 부담을 하고 마을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마을에서 부담을 한다. 이런 것도 앞으로 상당하게 많은 기술적인 면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저는 한전에서 부담을 했으면 군비가 1년에 1억1,000만원정도 절약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최병규 : 예
○김재기 위원 : 191페이지 민원기동대 인원이 몇명입니까?
○주민생활과장 최병규 : 3명입니다.
○김재기 위원 : 월액여비는 한달에 얼마씩 줍니까?
○주민생활과장 최병규 : 15만원씩 줍니다.
○김재기 위원 : 타 직원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주민생활과장 최병규 : 군에서는 월액여비라고 주는 것은 없습니다.
○김재기 위원 : 다른 실과에서 있어서도 상시 출장여비가 15만원을 받습니까?
○주민생활과장 최병규 : 타과는 모르겠는데 읍면에서는 상시여비 1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192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일반보상금 2개소 1,260만원, 자원봉사자 참가, 주민자치위원 실비보상 이것은 무엇입니까?
○주민생활과장 최병규 : 자원봉사자가 4명이어서 20일에 20회 했을 때 실비보상을 주는 것이고 주민자치위원이 23명이 한달에 두번정도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라든가 점검,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해서 회의할 때 실비보상입니다.
○김재기 위원 : 1만원×23명×20회 460만원 이것은 어떻게 된것입니까?
○주민생활과장 최병규 : 한달에 한번 할 때도 있고 두 번할때도 있고... .
○김재기 위원 : 아니 20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주민자치센터강사수당 특별강사 15만원×1시간×4회×20월... .
○주민생활과장 최병규 : 이것은 10개월씩 2개면을 합한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193페이지 민간위탁금 주민자치센터사업비 300만원씩 이것은 무엇입니까?
○주민생활과장 최병규 : 자치센터 위원들이 자체적으로 교통정리캠페인, 자연보호, 도로변청소, 해양정화활동 등 자율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 민간위탁금입니다. 1개면에 300만원씩 600만원입니다.
○김재기 위원 : 194페이지 메가기 5만원은 무엇입니까?
○주민생활과장 최병규 : 전기누전탐지기입니다.
○김재기 위원 : 196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아름다운건축물선정포상 330만원 이사항도 지적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197페이지 주요도로변 경관저해건축물 건물정비, 도색, 지붕교체 등 1,000만원 이 사항도 일단 지적을 합니다. 주요도로변에 경관정비에 20동에 50만원씩 주겠다 했는데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노원 : 다음은 김석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천 위원 : 김석천 위원입니다. 주민생활과장님 과에 여비가 전체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기동대 월액여비는 제외하고 3,170만원입니다. 공무원들 출장여비 아닙니까? 주민생활과 직원이 18명입니다. 3,170만원 가지고 민원활동이 밖으로 나는 것이 몇%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주민생활과장 최병규 : 거의 나갑니다.
○김석천 위원 : 거의 날마다 나가면 청내 민원은 누가 담당합니까?
○주민생활과장 최병규 : 오전 오후로 교대로 거의 나갑니다.
○김석천 위원 : 주로 무슨 민원이 많습니까?
○주민생활과장 최병규 : 묘지관계를 놓고 보면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묘지를 쓰도 가능하다 하면 농지 아니면 임야입니다. 현지확인을 산림에는 산림형질변경담당자가 나가야되고 농지에 쓰면 농지전용허가 담당자가 나가야됩니다. 매일 하루에 묘지 때문에 주민생활과에 들어오는 민원이 10명에서 15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오폐수처리관계, 폐기물처리가 민원이 있습니다. 오폐수 처리는 건축물 준공할 때마다 1건입니다. 거기에 단독정화조도 관계가 되고 오폐수처리시설을 3조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것을 두사람이 맡고 있는데 매일 오전, 오후로 갈라서 출장을 나갑니다. 건축민원팀은 직원 4명이 있습니다. 현장확인하고 할려면 매일 나가야 됩니다.
○김석천 위원 : 주민지원팀에 관서운영 500만원은 무엇입니까?
○주민생활과장 최병규 : 이것은 과를 운영하기 위한 풀여비입니다.
○김석천 위원 : 과 운영 풀여비가 있고 개인팀 여비가 있습니까?
○주민생활과장 최병규 : 개인팀 여비가 작기 때문에 건축민원팀 경우에는 주민생활과에서는 여비를 못찾아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 실태가... .
○김석천 위원 : 건축팀에 위크샾 및 세미나 참석 50만원은 누가 갑니까?
○주민생활과장 최병규 : 직원 3명이 갑니다.
○김석천 위원 : 올해는 어디로 갔습니까?
○주민생활과장 최병규 : 안양에 갔다왔습니다.
○김석천 위원 : 세분이 가시면 50만원 가지고 차비하고 식대하고 됩니까?
○주민생활과장 최병규 : 그냥 됩니다. 경비가 들어가더라도... .
○김석천 위원 : 본 위원은 남해군청에 공무원들 여비가 굉장히 과비라고 생각합니다. 본 청에는 출장보다도 주민들이 많이 들어오고 면 사무소가 있는데 거의 여비를 올려서 이야기 하면 출장이 많습니다. 그러식으로 답변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여비가 많이 책정이 안되었느냐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노원 : 다음 이조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위원 : 최병규 과장님은 앞서 종합민원실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고 본 위원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남해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생활과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도시과에서 하던 업무가 주민생활과로 넘어왔는데 환경오수처리 정화조문제입니다. 군민들이 허가를 낼 때 신속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로 유인물에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중에서도 식당이나 주점을 허가낼 때 오수정화조를 설치하는데 상당하게 오수정화조 관계 가격도 많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 것이 많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허가관계를 잘 하고 있는 가 어떻게 하고 있는 가 충분하게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주민생활과장 최병규 : 오폐수처리시설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준공을 받아서 하는 경우에는 일반정화조가 가능합니다. 음식점이나 주점, 식당은 오폐수를 같이 처리하는 3조식 방식으로 처리하는데 남해읍의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었기 때문에 하수구에 바로 오폐수를 같이 넣습니다. 건평이 많은 건물들은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까지 나오는 건물도 있습니다.
오폐수처리시설설치관계는 부담금은 읍의 경우에는 남해읍에서 계산해서 납부해주시오 납부를 하고 나서 설치를 해서 우리가 준공검사를 해주고 3조식의 경우에도 회사하고 개인, 업주들이 계약해서 계약서에 의해서 준공처리가 들어오면 나가서 현장확인하고 실제 가동되고 있느냐 요즘은 오폐수처리시설을 전기로 하기 때문에 지금은 속이지를 못합니다. 전기로 가동을 안시키면 정화가 안되기 때문에 전혀 할 수 가 없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도 상당히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건축과같이 농지전용, 오폐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관계가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빨리 처리해 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조일 위원 : 하수종말처리장이 남해읍에만 국한되어 있는데 앞으로 9개면에 대해서 계획은 어떻습니까?
○주민생활과장 최병규 : 하수종말처리장은 우리 과 소관이 아닙니다. 마을간이하수종말처리는 우리가 보고를 해서 지금 삼동 영지, 남면 임포에 하고 있는데 그것도 10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짜여져 있는 마을은 가능한데 안 되어있는 마을은 불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마을 오폐수처리는 개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조일 위원 : 그러면 주점이나 식당은 평당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주민생활과장 최병규 : 추정인원이 100인용이냐 150인용이냐에 따라서 용량이 틀립니다.
○이조일 위원 : 예산하고 상당히 관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됩니다. 모든 예산이 인허가팀 여비가 1,040만원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을 볼 때 허가관계에 대해서 주민생활과에서 수고가 많은데 이런 문제를 될 수 있으면 주민과 군민을 위해서 허가를 유도리 있는 행정을 바라고요 될 수 있으면 적게 할 수 있는 길을 택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집 한 채 보다 정화조 하나 묻는데 식당 허가 내는 것보다 더 어려운 과정이 있습니다. 인허가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최병규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노원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의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 난 이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다. 환경녹지과 소관
○위원장 김노원 : 계속해서 환경녹지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환경녹지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방법은 업무계획은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제안설명은 공통적인 부분인 업무추진비, 급량비, 여비 등은 보고를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이종표 : 지금부터 2003년도 환경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환경관리팀장 임봉택, 자원회수에 류병태 팀장, 산림조성에 김부종 팀장, 산림보전에 박치구 팀장입니다. 먼저 2003년도 주요 업무보고부터 드리겠습니다.
(참조)
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환경녹지과장 이종표 : 다음은 2003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4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 일반운영비 입니다. 일반수용비 1,742만3,000원 이것은 관서운영비 하고 여러 가지 수수료, 서식료, 검사료 이런 것입니다. 다음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에 699만원 입니다. 다음 환경녹지과 관서운영 급량비 285만원, 연료비 266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자연학습장에 있습니다. 거기에 유지비 600만원, 기타 분수대 유지관리비 해서 100만원 해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국내 공통여비하고 환경녹지과 공통관서운영 여비하고 환경관리팀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와 기타업무추진비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시료 채취용기 171만원, 이것은 오염도 조사를 위한 패트병이나 플라스틱 용기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에 환경감시 인부임 한사람 분입니다. 933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 인부임 270만원, 나비 생육관리인부임 이것은 나비 번데기를 채취하고 앞으론 나비를 사육하는데 일용인부임 75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26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환경포럼 공청회 세미나 이것은 민간인들 환경관련 해서 참석하는데 100만원, 다음 명예환경감시원 교육참석인데 이것은 이장이나 택시기사 이런 분들이 명예환경감시원으로 되어 있는데 125만원, 다음 기타보상금 환경신문고 운영 관계입니다. 폐수 및 대기 무단배출을 위한 신고 보상 100만원,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보상 150만원, 황소개구리 포획 보상 100만원, 특정야생동식물 불법포획 채취 반출행위 신고 보상금 150만원, 기타 신고자에 상품권 50만원, 다음에 명예환경감시원 운영시상품 으로서 70만원 해서 모두 총6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섬진강 수계권 폐수배출업소 민간환경감시활동비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야생동물 밀거래 합동단속 민간활동비에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검찰에서 차출해서 시군별로 교류를 시켜서 하는 그런 단속활동비입니다. 다음 환경오염 물질 폐수배출업소 민간환경감시활동비 75만원, 이것은 민간인 하고 합동 단속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환경보전시범학교 시상으로서 초등학교 2개교, 이것은 남해초 하고 성명초등학교입니다. 중고등학교로서는 물건중학교, 해성고등학교 해서 시범학교 시상금으로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지역환경보전 활동지원금 5,000만원, 이것은 환경보전위 하고 환경운동연합, 당면한 광양만대책위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으로서 봉천천입니다.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 가는데 보면 위에 다리가 있는데 거기서부터 아래편으로 제방둑 있는데 까지 양여금 사업으로서 하는데 양여금이 70%, 군비부담 30%해서 5억9,820만원입니다.
다음 양여금 사업으로 북변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일고등 학교 앞에서 전문대 기숙사 밑으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되는 하천이 있는데 거기에 양여금 하고 군비해서 1억4,892만원 해서 모두 7억4,71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방금 2개하천 시설에 따른 부대비 봉천천 380만원, 북변천 108만원 해서 48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서 체험환경 프로그램 운영, 이것은 갯벌생태 학교에 지원이 됩니다. 국비 70%, 도비, 군비 15%씩 해서 1,900만원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자동차 배출가스 판독기입니다. 이것은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 장비입니다. 1대에 800만원, 다음 229페이지 자원회수팀에 일용인부임입니다. 이것은 청소인부가 모두 26명입니다.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기본급, 처우개선비, 가족수당 다음 230페이지에서 231페이지 까지는 인건비라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이것은 쓰레기장 하고 수질검사, 계근대 검사수수료, 지하수, 해수, 침출수 이런 것을 수거하고 하는데 소요되는 4,326만2,000원, 거기에 따른 폐기물 종합처리장 시설 전기요금, 전기안전검사료, 기타해서 공공요금 4,326만2,000원 입니다. 다음 피복비 인데 이것은 자연발생유원지가 25개소 정도 되는데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이친절하게 관광객들 한테 대하게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색깔을 통일한 조끼를 제작해서 종사하는 분들 부락과 협의해서 하는데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임차료는 폐비닐 집중 수거하는데 마늘 수확철이 지나고 나면 폐비닐 수거하는데 집게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연학습원 교육생 수송 차량입니다.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연학습원에 교육을 보내는데 450만원, 다음 232페이지 환경녹지과에 청소차량하고 산불방제용 차량하고 해서 차량이 모두 13대입니다. 그래서 차량비에 4,67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원회수팀 여비는 생략하고 다음 재료비입니다. 쓰레기봉투 제작 2,250만원,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방역약품비 1,000만원,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복토용 구입 900만원, 침출수 처리약품 125만원, 가스포집시설120만원, 청소관련 물품 48만원, 과대포장 검사용 제품 90만원, 재활용품 수거함 90만원, 재활용 비누 96만원,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통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33페이지 정화활동 쓰레기 수거용 마대 구입에 300만원, 재활용품 압축기 벤딩줄 구입에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자연학습원에 교육가는 대상자들 보상금에 77만원, 자연보호헌장선포 기념행사 참석보상에 50만원, 자연보호 경진대회 참석보상 132만원, 주민사회단체 재활용쓰레기 분리수거 체험, 이것은 여성단체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1,000만원,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 130만원, 다음 기타보상금에 농약 빈병 수집 시상금 200만원, 폐비닐 수집 보상금 3,000만원,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3,300만원, 일회용 비닐봉투 수집보상금 30만원, 무상수집 재활용품 보상금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34페이지 재활용품 수집 실적 우수마을 시상금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사업종류는 매립장 정비입니다. 이것은 남해읍 쓰레기 처리장입니다. 내년도에 국비 50%, 군비 50% 해서 5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폐비닐 수거체계 구축, 주로 마늘멀칭 비닐이 전부 수거가 되면 압축을 해서 재생공사에 보내는데 1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농촌폐비닐 수거용 집게차량 구입입니다. 소형입니다. 골목길에 들어가고 좁은 농로에도 들어가는 차로서 구입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35페이지 시설비에 소입현 마을 진입로 안길포장 관계에 1억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종합폐기물처리장 시설에 따른 민원으로서 소입현 마을하고 약속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1억1,000만원입니다. 다음 남해읍 폐기물 퇴비화 시설 건축 공사비 1억5,000만원, 이것은 (주) 바이오콘 하고 협약체결 할 때 장비 15억원은 그 사람들이 설치하고 군에서는 건물 4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짓기로 하고 금년도 예산에 집행잔액이 있어서 2억5,000만원으로 선 시공을 하는데 모자라는 사업비 1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죽산마을 협약사업 이행입니다. 이것은 폐기물종합처리장이 시설되기 전에 부락하고 협의한 사항인데 연차별로 우리가 10년간 매년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억원 지원합니다.
다음 남면 양지마을 복지회관 건립비입니다. 이것도 남면의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한 회관 건립비 5,000만원 이것도 약속된 사항입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로서 유기성폐기물 자원화 민간위탁비 입니다. 지렁이를 사육해서 분변토 음식물 처리하는 것에 연간 2억원 협약사항입니다.
다음 생활폐기물 퇴비화 및 자원화시설 민간위탁금 (주)바이오콘 하고 1년간 협약체결 해서 시행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하느냐 하는 것을 방침을 결정해서 하는데 톤당 5만5,000원으로 내년도도 1년치분 4억150만원 계상했습니다.
236페이지 환경위생처리장 일반수용비입니다. 1,545만원,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 1,147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정화조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120만원,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 이것은 관내 공중화장실 시설물이 부서지고 훼손되고 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민간자본보조에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오수가 다량 배출되는 수원지 상류에 있다든지 일반음식점에 오수가 많이 나오는 바다 가까이에 있다든지 이런데 중심으로 해서 내년도에 약8개소 정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비 63%, 군비 37% 해서 2억8,87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공중화장실이 18개소 인데 관리원들 청소하고 관리하고 하는 인건비 2,961만6,000원, 다음 민간대행사업비로 위생처리장 대행사업비 130만원입니다. 이것은 위생처리장에서 분뇨수거료 징수에 따른 처리업소 징수대행 수수료 입니다.
다음 238페이지 산림조성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58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70만9,000원, 급량비 1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동력예취기 462만원, 국내여비는 산림조성팀 여비입니다.
239페이지 재료비입니다. 노량공원 관리해서 216만9,000원인데 노량공원에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비료, 약재 퇴비 구입비 입니다. 다음 야자수 관리 해서 야자수가 220본 정도 되는데 비료 구입하고 병충해 방제하는데 105만4,000원, 다음 노량공원에 가로등 전기부품을 교체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45만원, 가로수 자재구입, 태풍이 오면 지주목 같은 것 구입하는데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로수 퇴비 및 약재 구입에 2,910만원, 물건숲 나무이름표 제작하는데 240만원, 군민동산 관리 재료에 70만5,000원,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에 노량공원관리 이것은 연중 사역 인부입니다. 잔디깍고 하는 것입니다. 166만6,000원, 야자수 관리에 166만6,000원, 가로수 관리 하는데 약재살포, 시비, 가지치기 하는데 749만7,000원, 다음 군민동산 하고 삼자동산 관리하는데 제초시비, 나무 손질 하는 인부임 166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토공원화사업 우수읍면 포상금에 3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40페이지 보조사업 예산에 재료비에 꽃길조성에 1억원, 입면녹화 해서 100만원, 생활주변 나무심기 5만본에 1억원, 푸른경남 조성지 사후관리로서 공원이나 꽃동산 약재 살포에 3,080만원, 밤나무 묘목대에 17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방금 설명드린 그 사항에 대한관리사역 인부임에 도비 30%, 군비 70%해서 1억2,320만원, 무궁화 유지관리입니다. 군내 무궁화가 8,350본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잡초 제거하고 관리하고 풀베고 하는데 53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산림조합 운영비 960만원, 이것은 매년 지원되는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경제수 조림 40ha에 편백이나 느티나무, 물푸레나무에 5,268만2,000원, 큰나무 공익조림 10ha에 5년생 이상 큰나무 심는 것인데 1억2,540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육림사업 550ha에 국비 50%, 도비 16%, 군비 34%해서 5억6,229만원, 다음 임도시설에 2억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구조개량 해서 임도 구조개량 14km 4억4,094만원1,000원입니다. 임도 보수 5km에 2,060만원, 다음 밤나무 노령목 관리에 776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밤나무 토양개량사업 석회질, 규산질 이런 것을 개량제를 시비해야 하는데 56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43페이지 생활주변 나무심기 5만본, 이것은 푸른경남가꾸기사업 일환입니다. 도비 38%, 군비 60%해서 9억 계상했습니다. 다음 무궁화 유지관리 무궁화 솎아내기 하는 것인데 서면 스포츠파크에 가면 무궁화 동산에 무궁화가 밀식이 되어 있어서 내년에 다른 곳에 이식 할려고 하는데 537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꽃동산조성 5개소 읍면에 희망을 받아서 확정해서 조성하겠습니다. 2,500만원, 시설부대비 경제수 조림하고 육림사업에 소요되는 부대비 2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산촌종합개발 사업입니다. 6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임산물이용가공에 560만원, 이것은 두릅을 생산하고 있는데 박스 제작비를 지원 할려고 합니다.
244페이지 민간단체 자본이전으로서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입니다. 사방사업 군비 부담분입니다. 이것은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총3억원 정도의 사업을 하는데 군비 2,703만5,000원, 다음 자체사업으로 야자수 월동대책을 위해서 대묘, 소묘해서 보온장치를 하는데 6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망운산 철쭉 군락지 정비 30ha되는데 잡목제거 하는데 2,000만원, 가로수 보식, 관내 고현. 이동, 창선, 남면해서 가로수를 심어 놓았는데 보식을 하는데 2,000만원, 등산로 정비에 2,200만원, 이것은 망운산, 설흘산 등 산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다음 마을쉼터조성 1억원 입니다. 이것은 읍면에 보고를 받아서 대상지를 현지확인해서 확정하겠습니다.
다음 군유지 토취장 진입로 개설입니다. 1,500만원인데 소입현에 토취장 진입로를 정비 할려고 합니다. 245페이지 동력예치기를 구입해서 읍면에 1대씩 산록변 풀베기에 사용하는데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산림보전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여기에 47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135만5,000원, 진화차량에 1,580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는 생략하고 재료비에 양묘장 관리에 200만원,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에 산불감시원이 50명인데 내년도 5월까지 해서 2억5,200만원, 기타보상금에 산불발생 신고 보상금 200만원, 산불방지 우수기관 시상 이것은 산불 안나고 관심을 가진 부락에 시상금으로 225만원,
다음 보조사업입니다. 산불진화 급식비 입니다. 산불 진화시 직원들 출동하고 일반 민간인도 가는데 여기에 340만원 계상했습니다. 247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산불방지대책비로서 2,0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산불감시 근무복 4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등짐펌프 구입비입니다. 200만원, 진화안전장비 셋트에 1,400만원, 개인 진화장비 괭이 사는데 10만원, 산림 병해충 방제에 457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솔껍질깍지벌레, 이것은 한번 발생하면 피해가 많아서 동력 천공기 2대 구입에 128만원, 약재 주입기 24만원, 지효성 약재 방제에 204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속효성약제방제에 101만5,000원, 다음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12명에 6,21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논밭두렁을 소각하는데 여기에 따른 인부임 653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산불진화 활동비에 460만원, 이것은 산불이 발생하면 민간인도 많이 가는데 간식조달비입니다. 다음 산불예찰 조사원 인건비 618만2,000원, 다음 시설비에 보호수 외과 수술비, 이것은 정자나무가 있는데 내년도에 내산 학교앞에 있는 것을 할려고 하는데 여기에 400만원, 보호수 주변정비에 400만원, 다음 솔껍질깍지벌레 피해목 벌채 에 3,022만9,000원, 우량 소나무 보전대책에 1,892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250페이지 솔껍질깍지벌레 수간주사 9,599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로서 솔껍질깍지벌레 항공방제에 565만6,000원, 다음 자산취득비에 무선국 시설방제입니다. 이것도 산불발생 관계 때문에 하는데 이것은 기지국 육지에 하는 것인데 300만원, 다음에 차량국 무선국 시설, 이것은 진화용 차량에 무선국을 시설하는데 300만원, 휴대용 무전기 10대 구입에 800만원,
다음 251페이지 시설비에 마을 정자목 노거수 생육 관리비입니다. 이것도 오래된 보존 가치가 있는 마을정자나무에 태풍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입니다. 헬기임차인데 내년 4월까지 하는데 9,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52페이지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담금 546만원, 폐기물 소각시설을 하도록 국비 8억4,000만원 지원을 받았는데 (주)바이오콘 으로 대체되는 바람에 반납을 합니다. 그래서 반환금 8억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200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노원 :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회의를 속개한지 1시간이 지나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노원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예산안 심의를 위해 다른 위원께서 앞서 질의한 사항은 중복 질의를 피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천 위원 : 예, 김석천 위원입니다. 227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5,000만원되어 있는데 어디에 근거를 두고 지원합니까? 어느 단체에 지원할 것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이종표 : 군내 환경보전을 위해서 남해군 환경보전위원회가 있고 환경운동연합이 있는데 여기에 금년도에 2개 단체에 각각 1,500만원씩 지원되었습니다. 환경보전위 하고 환경운동연합에. 내년도에도 이 수준으로 지원할려고 합니다. 다음에 2,000만원은 광양만 대책 때문에 대책위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2,000만원 정도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김석천 위원 : 본 위원은 남해군에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조례나 법령에 근거를 두고 보조합니까? 아니면 환경녹지과에서 임의대로 보조해 줍니까? 조례에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종표 : 조례에는 소요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금액까지는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김석천 위원 : 예, 233페이지 주민, 사회단체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 체험 에 1,000만원이 있는데 어떤 주민이 와서 체험을 해서 돈을 가져갑니까? 어느 단체입니까? 10개 단체가.
○환경녹지과장 이종표 : 이것은 군내 재활용품 분리하고 수거하고 하는 것이 여자들 중심입니다. 부녀단체, 부녀회 해서. 남자들 보다 여자들 중심으로 되고 있는데 여성단체 위주로 되다 보니까 각 읍면별로 경쟁심도 있고 해서 치열한데 돌아가면서 순회하면서 같이 참여해서 고생한다고 격려도 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지원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단체에서 분발해서 1개면에 돈100만원 정도씩 차비나 식대 등으로 서로 의논해 가면서 잘하라고하는 뜻에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김석천 위원 : 다음 234페이지 농약빈병 수집 시상금에 200만원이 있는데 일괄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수집 보상금에 3,000만원,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에 3,300만원, 무상수집 재활용품 보상에 4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이종표 : 폐비닐 수집 보상금 해서 마을별로 마늘 수확시기가 끝나고 농사철 들어가기 전에 전부다 수집을 하는데 부락에서. 마을단위 부녀회에서 수집을 하는데 폐비닐 수집 보상금은 이것은 매년 해 왔습니다.
○김석천 위원 : 과장님, 올해는 1만원이었는데 내년도는 왜 2만원으로 인상합니까?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종표 : 수집 보상금 에 대한 것이 환경부에서 권장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김석천 위원 : 2만원 곱하기 15,000톤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얼마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이종표 : 이 기준대로 했는데요.
○김석천 위원 : 작년은 1만원입니다. 과다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약빈병 수집은 전년도에 삭감했는데 올해 왜 올렸습니까? 삭감한 것 올려도 됩니까?
○환경녹지과장 이종표 : 많은 금액은 아닌데 이런식으로 해 놓아야 농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수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해 놓은 것입니다.
○김석천 위원 : 의회에서 한번 삭감된 것은 올리지 마십시오. 다음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에 3,300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이종표 : 재활용품을 분리 수거를 해서 그것을 매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을에 돌아가는데 장려금입니다. 이것은 행정에서 별도로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환경부에서 판매금액의 80%까지 장려금을 지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55%정도 계산해 놓았습니다. 분리수거가 안되면 쓰레기 천국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장려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김석천 위원 : 무상수집 재활용품 보상금은 무엇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이종표 : 재활용품 중에서 고철이나 상자는 모아두면 돈이 되는데 플라스틱 조각이나 과자봉지, 가스명수 병 같은 것은 모아도 돈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것을 그대로 놔두면 환경오염이 되기 때문에 그런것을 가져오면 환경정화 차원에서 지원해 줍니다.
○김석천 위원 : 예, 235페이지 읍 생활폐기물 퇴비화 시설 및 건축공사비에 1억5,000만원이 있는데 거기에 건축물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이종표 : 지금 되어 있는 것은 전 매립지에, 그것은 앞에 시범 운영을 하기 위해서 된 것이고 지금은 종합처리장 새로 신설된 그 부지내에다 별도로 협약체결된 15억원어치의 장비부담하고 그렇게 될 것인데 그것은 시범운영을 하기 위해서 임시로 지은 건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활용을 못합니다. 그리고 협소하고 보안장치가 안되어 있고 해서.
○김석천 위원 : 2억5,000만원 들여서 공사 시작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종표 : 설계중입니다.
○김석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죽산마을 협약사항 이행에 2억이 무엇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이종표 : 생활폐기물 처리장이 준공되기 전에 계획될 당시에 그곳에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 해서 물의가 있었습니다. 대상지 선정에서.
○김석천 위원 : 이것을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합니까?
○환경녹지과장 이종표 : 이것은 부락에 서 동의를 해 주는 조건으로 군에서 부락에 지원사업비로서 그당시 협의된 사항입니다.
○김석천 위원 :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할 것입니까? 아니면 죽산마을에 그냥 줍니까?
○환경녹지과장 이종표 : 주면은 자기네들이 계획대로 해서 하는데 우리는 사업을 주면은 자본보조이기 때문에 보조금 신청을 받고 합니다..
○김석천 위원 : 무슨 사업을 할지 모릅니까?
○환경녹지과장 이종표 : 내년도에는 마을 복지시설을 계획중에 있고 부지매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석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235페이지 생활폐기물 퇴비화 및 자원시설 민간위탁비 해서 4억150만원이 있는데 이돈이 어떻게 계산된 것입니까? 산출근거가.
○환경녹지과장 이종표 : 톤당 5만5,000원에 협약이 되었는데 1일 처리기준이20톤입니다. 그래서 1년간 위탁사업료입니다.
○김석천 위원 : 과장님,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까? 많은 예산을 줘서 사업이 성공할 것으로 봅니까? 왜냐하면 그분들이 남해에 처음 한다고 하는데 성공을 하면 남해군에서 돈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기네들은 여기서 실험을 하고 남해군에서 많은 예산을 준다는 생각을 안합니까?
○환경녹지과장 이종표 : 그렇게 생각하는 것 보다 장비를 15억원치 그 사람들이 시설합니다. 우리가 원해서 하면 15억원의 장비를 대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시설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건물비만 부담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득이 있다고 봅니다.
○김석천 위원 : 장비가 더 들어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종표 : 규모가 앞으로 더 커지고 다시 제작이 됩니다.
○김석천 위원 : 현재 있는 장비대가 얼마입니까? 기존 있는 장비는 철수할 것 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이종표 : 기존 장비는 철수하든지 알아서 할 것이고 저것은 아마 안에 탱크같은 용량이 5톤인가 되는데 20톤 규모가 들어가도록 장비를 다시 제작해서 설치합니다.
○김석천 위원 : 과장님, 다시한번 타당성 검토를 하고 예산을 집행하면 좋겠습니다. 야자수에 대해서 239페이지 야자수 관리해서 105만4,000원 이것은 어디 야자수 관리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이종표 : 우리군내에 식재되어 있는 야자수, 송정이나 상주해수욕장에 있는데 월동한다고 짚으로 싸놓으면 내년 봄에 풀고나면 잎이 시들시들 해서 시비를 해야 하는데 그래서 비료 구입비, 병충해방제비 해서 105만4,000원.
○김석천 위원 : 또 야자수 관리 166만6,000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이종표 : 이것은 인부임입니다.
○김석천 위원 : 144페이지 야자수 월동대책해서 690만원은 무엇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이종표 : 워싱턴야자수인데 지사님이 특별 관심을 가지고 송정해수욕장을 도 시범해수욕장으로 했는데 짚을 가지고 다 싸야 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 등.
○김석천 위원 : 워싱턴에 있는 야자수를 남해 송정해수욕장에 심어서 얼마나 죽고 얼마나 살아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종표 : 한본이라도 죽이면 우리가 문책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려야 합니다.
○김석천 위원 : 과장님, 지사님이 아무리 시책사업으로 해도 남해에 적응이 안되면 교체해야 합니다. 군비를 들여서 해년 해마다 관리하는데 다른 수종으로 갱신할 생각이 없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종표 : 저것은 고사가되기 전에는 고의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김석천 위원 : 해년 해마다 몇본씩 고사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환경녹지과장 이종표 : 최선을 다해서 살려야 합니다.
○김석천 위원 : 참고로 하겠습니다. 244페이지 마을쉼터 조성에 2,000만원씩 5개소 해서 1억이 있는데 어디 동네에 마을쉼터를 조성합니까?
○환경녹지과장 이종표 : 군수님 공약사업입니다. 남산의 경우 읍민들이 아침에는 조깅, 낮이나 오후에 많이 가는데 앉아서 쉴만한 곳이 없고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 놀때도 없고 해서 중점적으로 정비를 하고 다음에 읍면에서 는 신청을 받아서 꼭 필요하다 싶으면 할려고 합니다.
○김석천 위원 : 대상지는 선정이 안되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종표 : 읍은 남산 위주로 하고. 네곳은 면으로 하고.
○김석천 위원 : 알겠습니다. 답을 안해도 됩니다만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도 있고 그리고 워싱턴 야자수는 남해에 안 맞습니다. 군비를 들여서 계속 관리할 것이 아니고 안되는 것은 식재를 다른 방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노원 : 예, 다음 배이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 : 배이용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면 14페이지 푸른경남가꾸기 사업추진 철저해서 있는데 여기보면 꽃길조성 5개소, 꽃동산 5개소 등등해서 있는데 소요사업비가 12억9,075만8,000원입니다. 도비 36%, 군비 64%인데 남해는 사면이 바다고 80%가 산입니다. 경상남도에서 푸르기 대회를 하면 2등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산이 많은 지역이 우리 남해입니다.
관광지로서 되어 있는 남면지구나 인접된 관광도로를 가면 꽃길 때문에 주차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예산은 안들이더라도 자연 환경속에서 정화를 하면 적은 예산으로도 얼마든지 더 푸르게 가꿀 수 있는데 꼭 꽃동산을 해야 하고 생활주변 나무심기를 해야 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만에 하나 도에서 꼭 4억7,000여만원 들여서 이 사업을 추진하라고 하면 꼭 군비를 64% 들여서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종표 : 푸른경남가꾸기사업은 산림 파트에서만 아니고 다른 파트에서도 하고 있는데 소요사업비가 12억9,000만원 인데 이것이 남해군만 아니고 도 전체적인 사항인데 구체적인 사항은 팀장이 잘 알고 있는데 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림조성팀장 김부종 : 산림조성팀장 김부종입니다. 실지 그린경남이라 해서 경상남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데 이것은 도내에 총괄적으로 각 시군에 부담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배이용 위원 : 예, 알겠습니다. 239페이지 물건숲 나무 이음포 제작, 군민동산 관리재료, 군민동산 및 삼자동산 관리 하는데 이것이 문화관광과 소관하고 구분되어야 합니까? 한군데로 몰면 안됩니까? 이원화 된 것은 없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종표 : 문화관광과는 문화재 측면에서 물건숲을 관리하고 우리는 식재 되어 있는 나무에 대해서 문화관광과 보다는 우리가... .
○배이용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노원 : 다음은 김재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 김재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페이지 남해 자연학습장 조성사업 이 사항이 2002년도에 5억4,000만원, 내년도에 11억을 들이면 자연학습장이 준공됩니까?
○환경녹지과장 이종표 : 설계대로 하면 그렇게 되는데 차수 유도벽이라 해서 나비주제관 뒤편에 위에서 자연적인 여건으로 해서 물이 밑으로 내려와서 차수변경은 당초설계에 없었던 사항이고 그리고 오수 관로가 당초에는 저수지 안쪽으로 되어 있었는데 밑으로 빼돌리는 것이 추가로 발생되어서 전체적으로는 설계금액이 더 증가되었는데 그래서 설계대로 11억이 더 있어야 합니다.
○김재기 위원 : 내년도에 11억 예산 요구를 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종표 : 했는데 이것은 빠졌습니다.
○김재기 위원 : 지난번에 현장확인 갔을 때 현재 상태를 가지고 거의 마무리 지어서 하겠다는 말을 들었는데 11억의 재정지원 건의가 있어서 물어봅니다. 현재 건축은 70% 공정에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종표 : 예.
○김재기 위원 : 다음 광양만 환경개선남해군대책위원회 지원 관계입니다. 금년도 예산을 2,0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종표 : 금년도에 기1,000만원 지원 되었습니다.
○김재기 위원 : 내년도에 광양만환경개선을 위해서 2,000만원 지원합니까?
○환경녹지과장 이종표 : 예. 금년도에1,000만원 부족해서 결산추경에 더 요구를 해야 합니다.
○김재기 위원 : 지금 전 군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실무과장으로 봐서 광양만환경개선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전망을 어떻게 보는지. 남해 군민들이 볼 때 해볼 때 까지 해보자. 그래서 항의 방문하고 1인시위를 하고 환경부나, 한전, 산자부 등을 방문해 보자 이런 계획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이종표 : 무턱대고 그런 것이 아니고... .
○김재기 위원 : 그래서 실무 과장으로서 의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환경녹지과장 이종표 : 앞으로 해야 합니다. 군민들의 목소리를 일치시켜서 개선 요구를 해야 합니다. 안그러면 앞으로 군민들이 피해를 볼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다들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공감을 하는데 지금 여건으로 봐서, 현재 부닥친 사항을 볼 때 과연 1인 시위를 하고 산자부나 환경부에 가서 남해군민의 뜻을 전달했을 때, 지금 군 의원들이 성명을 내고 했는데 도저히 안된다고 하는 공문을 받았습니다.이런 사항을 볼 때 남해군수가 광양만환경개선에 대해서 군민들을 전부다 동원했을 때 이것이 관철이 되겠느냐. 그래서 이런 사항을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입니다.
우리가 공문을 보냈는데 "안됩니다" 하고 공문이 왔는데 이런 여건을 볼 때 할 당위성은 다 알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안 된다고 하는데 돈을 2,000만원, 또 추경예산에 1,000만원 지원을 더 해라 하니까 군의회 의원으로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확실하게 군에서 가닥을 잡아줘야 된다. 우리가 한다고 하는 당위성은 부정 안합니다. 그 사항을 답해 주시고.
○환경녹지과장 이종표 : 그 사항은 현재 군민들이 집결된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통해서 산자부나 환경부에서 신경을 씁니다. 그러기 전에는 남해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생각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광양시장만 해도 시장군수들이 남해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되는지 신경을 쓰고 개선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장 오늘 개선되는 것 보다 앞으로 차후 밀고 나가면서 관철시켜야 합니다.
○위원장 김노원 : 온풍기 점검으로 해서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회의중지)
(17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노원 : 계속해서 환경녹지과소관 예산안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위원 : 이조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효율적인 쓰레기 관리 체계 구축해서 과장님께서 쓰레기를 잘 처리 하겠다 해서 아침 일찍 수거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 제일 문제가 쓰레기가 음식점이나 주점, 술집에서 많이 나오는데 과연 그 쓰레기를 아침에 만약에 일찍 수거를 하면 다방이나 주점, 식당에서는 주인이 없는 상태에서 밖에 쓰레기가 있는데 과연 새벽에 꼭 수거를 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이종표 : 지금 현재까지 는 쓰레기 수거가 읍 지역은 아침시간대에 환경미화원들이 바로 수거를 하고 있고 읍면에는 출근해서 나가면 청소차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쓰레기를 모아놓은 봉투를 차에 올려주고 그런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틀만에 한번씩 나가니까 생활상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쓰레기는 처리해야 하는데 수거는 그때그때 안되다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읍처럼 지정된 장소에 쓰레기봉투를 내놓으면 우리가 가서 수거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재지 중심은 그런 식으로 하고 변두리 부락은 매일 쓰레기 차가 못갑니다. 그런 곳은 쓰레기를 모아놓았다 군에 요청을 하면 콜 수거제라 해서 이장이 전화를 한다든지 하면 우리가 직접 가서 수거를 해 오는 방법으로 하고. 그면에 쓰레기 수거 날짜가 있으면 수거해 오고 그런 식으로 할려고 합니다. 이것은 주민들 위주로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이조일 위원 : 예, 깨끗하고 쾌적한 관광자원 관리해서 공중화실 관리 및 시설 개·보수가 되어 있는데 미조에 공중화장실을 이조헌 군수있을 때부터, 그리고 김두관 군수 있을 때부터 건의를 해서 2001년도에 예산을 김봉곤 도의원한테 제가 부탁을 해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돈을 1억 확보해 놓고 있는데 부지 선정이 안되어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올해 이것이 안되면 돈이 다시 달아나지 않느냐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이종표 : 이것이 2001년도 예산으로 도비 1억이 확보되어서 이월되어서 금년도로 넘어왔습니다. 이사업이 금년도에 원인행위가 되어야 됩니다. 당초에는 여객터미널 손님들도 이용하고 관광차가 들어가면 대형버스가 못 들어 가기 때문에 입구에 버스정류장에서 손님이 내리면 화장실이 없어서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는데 그 지구에 공중화장실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부지가 문제인데 국유지가 있어서 재무과 하고 협의가 되기로 그 부지가 국가 땅이기 때문에 재경부로부터 불하를 받을려고 했는데 그것이 매입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할려면 그 부지를 전체 매입해야 하고 화장실 지을 땅만 살려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저도 재경부에 가서 담당자를 만나서 협의를 했는데 그렇게는 국회에서 승인을 안해 준다고 합니다.
살려면 전체 부지를 다 사라. 그것도 타당성 있는 계획서를 올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려고 보니까 도저히 연내 그 절차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국회의 승인도 받아야 하고. 일단 금년에 원인행위로서 계약을 해야 하는데 설계는 되어 있는데 일단 면 사무소 부지안에 하는 식으로 해서 원인행위를 하고 그동안에 부지를 물색해서 되면 위치변경만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연내 원인행위를 할려고 합니다.
○이조일 위원 : 부지가 확보 안되면 돈을 반납해야 되죠?
○환경녹지과장 이종표 : 예.
○이조일 위원 : 예산도 여러 분야가 많이 있는데 된 것도 시행이 안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습니까? 삭감해도 되지요?
○환경녹지과장 이종표 : 아닙니다. 일단 도비를 받아 왔기 때문에... .
○이조일 위원 :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지금까지 부지확보를 안한 것은 행정에서 잘한 것입니까? 잘못한 것입니까? 12월말 까지는 하겠죠?
○환경녹지과장 이종표 : 원인행위를 해서 돈이 반납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조일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손종문 위원 : 손종문 위원입니다. 227페이지 시설비에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 해 주십시오.
○환경녹지과장 이종표 : 이것은 양여 금 사업으로 하천정화사업입니다. 지금 오염하천이 심한 곳이 읍소재지 하천입니다. 그래서 봉천천은 축협에서... .
○손종문 위원 : 예, 장소는 알겠고. 정화사업에 예를들면 바다정화 하듯이 하천정화도 그런 식의 사업이냐 그것입니다. 정화사업 내용이 어떻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종표 : 하천이 전부 오염되어 있습니다. 생활폐수가 내려가면서. 그래서 안에 자연석을 쌓고 관로를 매설해서 오수는 별도로 빼고 자연수만 흘러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손종문 위원 : 예, 다음 토취장 문제에서 토취장으로서의 구실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다시 진입로를 개설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종표 : 토취장으로서 활용을 할려면 진입로가 있어야 합니다.
○손종문 위원 : 토취장으로서 구실여부도 어려운데 길만 좋게하면 뭐합니까?
○산림조성팀장 김부종 : 실제 우리가6,000평의 땅을 구입했는데 대지가 3군데 있고 밑에는 축사가 있고 위에 건물이 있는데 그래서 건물도 앞으로 활용을 해야 하고 또 상단부에 2만톤 정도는 흙을 채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대로 방치를 하면 안되겠고 일단 우기때를 대비해서 진입로를 개설해야 위쪽 지역에 수해가 나면 2만톤이라도 흙을 생산해 보자... .
○손종문 위원 : 예, 알겠습니다. 토취장 복구하고 감가상각 따져서 사고 투자하고 효용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입니다.
○산림조성팀장 김부종 : 그것은 당초에 불확실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손종문 위원 : 토취장으로서의 활용도에 대해서 의문이 가는데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천 위원 : 환경녹지과장님, 과의 여비가 얼마인지 입니까? 전체 얼마인지 압니까?
○환경녹지과장 이종표 : 4,994만원 입니다.
○김석천 위원 : 본 위원은 5,094만원 되어 있습니다. 평균 7급 공무원 1년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녹지과장 이종표 : 2,500만원 정도.
○김석천 위원 : 환경녹지과에 여비 올라온 것을 한분씩 계산하니까 204만원 됩니다. 그러면 봉급에 약8%가 여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환경녹지과는 인원이 많으니까 200만원 정도 되는데 인원이 적은데는 여비가 봉급의 10%정도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녹지과장 이종표 : 그만큼 일이 많다고 하는 결론 아닙니까!
○김석천 위원 : 여비가 많이 들어가게끔 일을 많이 했습니까? 과장님이 볼때.
○환경녹지과장 이종표 : 업무를 집행하다 보면 충분한 여비는 안됩니다. 중앙에 가면 자기돈 쓰면서 일을 보고 하는데... .
○김석천 위원 : 관내여비입니다. 봉급에 10% 정도가 여비로 책정된 것은 많이 책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노원 :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0일 화요일, 즉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출석전문위원
- 고재위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최면헌
- 예산팀장 박길주
- 자치행정과장 고광훈
- 자치행정팀장 김성호
- 서무팀장 강대식
- 정보통신팀장 임종출
- 지역협력팀장 박갑봉
- 전산6급 박봉숙
- 주민생활과장 최병규
- 주민지원팀장 하준인
- 인허가팀장 김백신
- 건축민원팀장 정문한
- 환경녹지과장 이종표
- 환경관리팀장 임봉택
- 자원회수팀장 류병태
- 산림조성팀장 김부종
- 산림보전팀장 박치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