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남해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02년12월7일(토) 오전 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1.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소관별 심사)
가. 재무과 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노원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소관별 심사)
가. 재무과 소관
○위원장 김노원 :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방법은 업무계획은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 해주시고 제안설명은 공통경비부분인 업무추진비, 급량비, 여비 등은 보고를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재열 :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이재열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재무과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계장 이수호, 경리계장 하영표, 부과계장 김봉건, 징수계장 김종명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평소 수고를 많이 하시는 존경하는 김노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3년도 재무과 주요업무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재무과장 이재열 : 이어서 2003년도 재무과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먼저 재산관리소관입니다. 일반행정비가 8억5,056만원입니다. 재산관리가 5억3,090만1,000원 그 가운데 경상경비가 2억2,090만1,000원이며 일반운영비는 2억1,000만1,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가 6,830만6,000원입니다. 수용비 내역은 청사관리에 972만4,000원, 등기 및 측량수수료에 3,858만2,000원, 기타수용비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금은 1억1,155만9,000원으로서 내역은 청사전기요금 5,256만5,000원, 청사 및 관공선 기타회비가 5,258만원, 기타 수도요금 등 기타수수료가 64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246만1,000원, 시설장비유지비는 청사와 관사 합해서 2,59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560만원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360만원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400만원 으로서 청사정원수관리를 위해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3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2억6,000만원으로서 시설비내역은 민원해결 자투리땅매입 5,000만원 본청 및 읍면 청사 방수도색을 위해서 8,0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엘리베이터 설치에 1억3,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4,400만원입니다. 내용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청사사무실 집기구입 1,000만원, 냉난방기 3대구입 1,000만원 읍면회의실 냉난방기 4대 구입 2,400만원입니다.
다음 회계관리예산은 모두 1억4,36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경상적경비 1억3,062만원3,000원으로서 일반운영비는 9,182만3,000원입니다. 내역으로서는 일반수용비 1,71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금이 1,585만9,000원 내용은 자동차세 387만4,000원, 자동차보험료 1,06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13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위원 운영수당 420만원, 피복비 2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100만원, 차량선박비가 4,85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4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모두 220만원으로서 도의회 결산검사 등 주요행사추진에 120만원,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간식 및 음료제공 1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4,000만원 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관용차량교체에 중형승용차 2호차가 차령이 6년7개월 되었고 115,000㎞로서 교체기간이 초과되어서 내년에 교체할 예정입니다. 소형화물차를 1대 구입해서 남해읍에 배정할 계획입니다. 남해읍에 짚차가 있는데 공무원들이 평소 활용하기에 불편하고 해서 읍장 요구에 의해서 짚차를 화물차로 교체를 하고 짚차는 군으로 환수해서 문화관광과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공동으로 이용 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부과관리예산이 1억1,673만6,000원으로 그 가운데 일반운영비 8,293만7,000원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가 4,570만7,000원, 공공요금및제세금 1,344만원, 운영수당 2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0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2,349만9,000원인데 내용은 지방세고지서송달 하는데 이장 보상금이 매당 300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2,349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징수관리예산은 5,03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625만원으로서 내용은 일반수용비 763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802만원, 급량비 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체납세징수를 2억을 할거라고 보고 5%적용해서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이 225만5,000원입니다. 민원실에 인증기가 고장이 나서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 207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에 12억9,63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방세상환에 2억9,100만원입니다. 그 가운데 차입금이자가 5,190만원입니다. 이자는 군민회관과 상주면 원금에 대한 이자가 5,190만원, 차입금원금이 2억4,000만원인데 군민회관과 상주면을 내년에 상환해야 됩니다.
다음 208페이지 제지출금이 10억442만원인데 공공청사정비회비가 442만원, 그리고 군청사 신축기금을 조례에 의하면 원래 20억에서 30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일단 1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 내년도 편성된 세출예산합계는 21억4,68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노원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예산안 심의를 위해 다른 위원께서 앞서 질의한 사항은 중복질의를 피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종문 위원 : 손종문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 6페이지에 공유재산취득에 있어서 지난번 간담회 때 심천리 군부대도 매입해야 되겠다고 말씀 하셨는데 예산에서 빠진 것은 이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재열 : 군에 예산사정이 넉넉하지 못해서 일단 사업계획은 세웠습니다만 본 예산에 확보는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도 있으니까 국방부에서 확실하게 매각해도 좋다는 통보가 오면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사도록 하겠습니다.
○손종문 위원 : 그 당시에는 공설운동장주변부지와 바꾸는 것으로 했는데 공설운동장 주변부지는 사 놓고 나중에 취득하지 못할 경우에는 협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재무과장 이재열 : 심천리 부지와 공설운동장주변부지는 남해전업사 박두진씨 부지는 심천리 군 부대와 연계해서 사고, 팔고 할 것입니다.
○손종문 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에 9페이지에 수해복구사업 조기발주 시행부분에 7,000만원 이하 전문공사, 7,000만원 이상은 일반건설공사에 대해서 전체 남해업체에 골고루 배분하려는 집행부의 노력이 보여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김해는 21억3,700만원도 군내업체에 한해서 입찰을 붙였고 거제는 19억2,000만원짜리를 군내업체에서 했습니다. 남해군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재열 : 저희 군에서 지금 용역까지 해서 공사할 건수가 121건 용역 22건해서 모두 143건입니다. 지난번 11월중순경에 건설업체 간담회시에 이미 군의방침을 전달했습니다만 유인물에 나와있는 7,000만원 이하는 전문공사, 7,000만원 이상 1억까지는 수해복구공사가 아니라도 일반건설업에서 관내업체로서 제한경쟁을 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1억1,000만원 이상 초과되는 수해복구공사도 발주업체에서 관내업체가 이 공사를 맡아야 될 당위성 내용에는 응급복구에 공사에 참여했느냐 또 여러 가지 백분율점수를 항목별로 내어서 실제 설계하는 발주 부서에서 점수를 내어서 70점 이상이 나오면 모두 군내업체에 수의계약을 하기로 건설업자에게 방침을 알려준 바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이고 액수는 얼마 되든지 액수제한 안하고 여러 가지 항목에 의해서 점수가 70점 이상 나오면 수의계약 할 군의 방침입니다.
○손종문 위원 : 알겠습니다. 군내업체에 어려운 업체에게 골고루 배분해 준다는 의도에 고마움을 느끼는데 타 시군에서의 입찰이 결코 회계법상에 어긋나지 않는 한 군내업체에 더 도움이 되게끔 타 시군에 어떻게 해서 입찰을 하게 되었는지 원인도 확인해서 타당성이 있다면 군내업체에 혜택이 가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재열 : 알겠습니다.
○손종문 위원 : 그 다음 공정별로 입찰을 붙일 것입니까? 예를 들면 일반건설중에도 토목만 가진업체, 건축만 가진업체, 토목, 건축 다 가진 업체, 전문으로 보면 23개 전문업체가 분류 되어 있는데 예를들면 시멘 콘코리트, 토공 여러 가지 공사가 있는데 하천에 주공정이 석축 일때는 석공업체들만 붙입니까?
○재무과장 이재열 : 예, 그것은 당연합니다.
○손종문 위원 : 그런 것은 참고적으로 많은 업체들에게 골고루 배분하는 원칙에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업체들이 기사나 기능사를 보유할 때는 재정적부담을 안고 면허를 가지고 취득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과장님 참고적으로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예산서 200페이지 하단부에 청사 및 관공선 기타회비는 어떤 종류의 회비입니까?
○재무과장 이재열 : 청사 및 관공선 기타회비는 재해복구비, 공제회비를 매년 지방재정공제회에 남해군수가 불입을 하는데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해복구비로서 794만원 납부해야 됩니다. 건물이 777만3,000원, 시설물 16만7,000원해서 794만원 납부해야되고, 공공청사정비회비로서 442만원 납부해야됩니다. 또 한가지는 관공선 회비가 지도선이 2척입니다. 보험료 성격으로 1,155만1,000원을 납부해야 됩니다. 다음 배상공제회비가 공공건물 보험료 성격입니다. 내년에 3,308만9,000원해서 모두 5,258만원이 되겠습니다.
○손종문 위원 : 202페이지 시설비에서 민원해결자투리땅 매입 되어있는데 5,000만원은 어떤 곳에 구입할 계획입니까?
○재무과장 이재열 : 예, 부기대로 민원해결 자투리땅입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국도나 지방도를 내면서 건축도 못하고 어중간하게 남아있는 땅이 있습니다. 원인 자체가 공공기관 시설물에 편입되었기 때문에 군에서 책임지고 사주라 안 사주면 팔 수도 없고 면적이 작아서 쓸모 없는 땅이 종종 있어서 민원이 제기가 됩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남산입구에 보면 옛날 조상들 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 땅만해도 사유지였습니다. 매입을 안하고 협의만 해서 비석을 세워놓으니까 정갑문씨가 내땅 인데 군에서 사용료 한푼안 내고 비석을 세워놓았느냐 사주라 해서 그것을 산 예도 있고 제충국씨집 앞에 보면 삼각지로된 땅이 있습니다. 이런땅도 군에서 도시계획도로를 내면서 남은땅 입니다. 진정민원이 들어와서 사준 것 주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이 수시로 생기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안 해놓으면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손종문 위원 : 사놓으면 군 재산으로 취득하지요.
○재무과장 이재열 : 예, 군재산으로 취득하고 군민들이 활용합니다.
○손종문 위원 : 그 다음 203페이지에 차량선박비는 선박은 아까 재무과에서 보관하는 차량하고 선박은....
○재무과장 이재열 : 순수하게 차량이 고장나면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손종문 위원 : 관용차량 중형차가 2호차 부군수님차 입니까? 지금 차가없습니까?
○재무과장 이재열 : 있는데 내구연한이 5년이 넘으며 차량교체를 합니다.
○손종문 위원 : 폐차합니까? 공매를 합니까?
○재무과장 이재열 : 공매를 할 계획입니다.
○손종문 위원 : 205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가 있는데 2,080만원이 있고 201페이지도 2,597만5,000원, 203페이지에도 시설장비유지비가 100만원 있고... .
○재무과장 이재열 : 그것은 각 팀별로 전산시스템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부과, 징수, 재산관리 대로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A/S를 안 받으면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종문 위원 : 206페이지에 체납세 징수포상금 1,000만원이 있는데 군내세원이 부족한데 여러 가지 체납 때문에 말씀이 많이 있었는데 포상금 실적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재열 : 체납세를 징수하면 지방세법에 징수액의 5%를 포상금으로 징수하는 공무원에게 주도록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손종문 위원 : 그것은 담당직원 합니까?
○재무과장 이재열 : 세입부서 공무원이 주도적으로 징수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 체납세를 일소하기 위해서 전체 공무원도 별도로 지정해서 체납세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징수하는 공무원에게 나가는 것입니다.
○손종문 위원 : 207페이지에 보면 읍면청사, 군민회관 차입금이자 5,190만원, 그 아래 보면 읍면청사, 군민회관 신축차입금 2억4,000만원은 상환이지요. 현재 실질적으로 차입금 잔금이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이재열 : 저희군에 채무가 180억 정도 됩니다.
○손종문 위원 : 상환은 몇%씩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재열 : 거치기간이 있고 채무가 있어도 각 시설별로 각각 다릅니다. 상주면하고 군민회관은 거치기간이 넘어서 상환중에 있기 때문에 2개소인데 다른 것도 상환기간이 도래하면 계속 연차적으로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종문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노원 : 다음은 강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 강상태 위원입니다. 2페이지 남해군 금고계약이 2001년 1월부터 2003년 12월 31까지 3년간 농협중앙회 남해군지부에 예치되도록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올해, 작년예산 1,500억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예산을 적립했는데 적립금으로 유발되는 이자수입금은 남해군 농협군지부에서 얼마나 된다고 생각되는지 혹 남해군 농협지부에서 수익금이 어느정도 올라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군민에게 혜택이라도 주어지고 있는 것인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이재열 : 저희 군에서 지정금고를 농협중앙회에 해 놓았기 때문에 적어도 공무원들이 여수신 활용하는 것 예산해서 2,000억 이상 농협에서 실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군 에서는 직접적으로 여유자금이 어제현재로 870억 예치되어있습니다. 연말까지 이자수입이 23억여원 예상됩니다. 작년에도 23억 정도 되었고 일단예치를 한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예금종류에 따라서 이자수입을 받고 있습니다. 농협자체에서 과연 결산해서 금고를 지정해서 수익을 보고 있는 가는 자체 공개를 잘 안하고 있어서 모르겠고 군에서는 23억 정도 이자수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얼마정도 수익을 올리고 있는지 파악을 안해 봤습니까?
○재무과장 이재열 : 자체적인 결산자료를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확인을 안해봤습니다.
○양기홍 위원 : 공유재산취득계획에 금년도 취득을 할려면 돈이 60억이 듭니다. 제2주차장조성부지, 미조중학교 부지 및 건물, 군부대부지, 스포츠파크 주변부지는 해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에 하나도 반영이 안 되었거든요. 국·도비가 내려와서 부담을 할 것이냐 아니면 갑자기 추경에 국·도비를 부담하기 위해서 예산서에 없다면 총괄적인 예산이 잘못된 것입니다. 시급히 60억이라는 사업비가 내년도에 바로 시행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10원도 예산 확보를 안했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재무과장 이재열 : 스포츠파크 주변부지매입비는 금년 예산으로 확보되어서 2억7,000만원입니다. 공설운동장주변부지 2억2,500만원은 내년도로 명시이월 시켰고 제2주차장 조성부지는 기획실에 총괄적으로 사업비가 편성되어있습니다. 확보가 안된 예산은 미조중학교 매입대금하고 군부대부지 대금 이 두가지만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양기홍 위원 : 그 두 개만 해도 22억정도 되는데 재원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재열 : 재원관계는 저희과 소관이 아니라서 답변이 어렵습니다.
○양기홍 위원 : 알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9페이지에 2002년 수해복구사업 조기발주추진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번 위원님들과 함께 현장점검을 나갔을 때 공사자체에 상당히 문제점을 많이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2002년 수해복구사업에 물론 조기에 완공을 못하면 주민들의 불편도 있습니다만 건설업에서는 하도급을 주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현장점검을 해 보았을 때 가장 문제점은 하도급 자체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되짚어 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수해복구를 수의계약을 하면서 하도급을 주지 않고 원청에서 공사를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이런 방법을 연구할 생각은 없으신지 질의를 드립니다.
○재무과장 이재열 :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군의 건설업체가 일반건설이 12개업체, 전문건설이 32개해서 44개 업체가 되는데 주로 지금까지 관행이 하도급을 받는 조건은 저희들이 11억이상 도급액이 되면 경상남도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개경쟁 입찰이 됩니다. 그 이하는 관내업체를 주지만 그랬을 경우 도내업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남해 업체들이 대형공사 낙찰받기가 어렵습니다. 100건에 1건도 잘 안됩니다. 이런 경우에 외지업체에서 군 공사에 낙찰 받았을 경우에 10건에 9건 정도는 관내업체에서 하도급을 받습니다.
관내 종합건설업체에서 인근 시군에서 낙찰을 받았을 때도 역시 소재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것이 상호간에 관행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외지에서 낙찰을 받은 업체가 관내소재 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것은 우리업체에서도 희망을 하고 있고 요는 도급률이 문제입니다. 금년 상반기 작년해서 수해가 없어서 관내업체에서 일거리가 없어서 장비를 놀리고 있기 때문에 도급률은 생각 안하고 경쟁적으로 공사를 따올려고 경쟁이 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도급률이 올라가고 좋지못한 것이 반복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수해복구공사는 관내업체에서 거의가 도급 받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수해복구공사가 하도급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내 44개 업체가 돌아가면서 일을 줄것이기 때문에 하도급을 받는 일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대단히 고맙습니다.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건설업협회에서 사실상 부적합 하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어차피 공개경쟁입찰을 해도 관외업체에서 90%를 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남해군의 업체들이 충분하게 소화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법에 따라서 공개경쟁입찰을 시행할 수 밖에 없는 이런면들을 도나 건설부에 건의하셔 가지고 점차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
○재무과장 이재열 : 남해군에 있는 일반 건설업체가 도내에 참여합니다. 조건은 똑같습니다.
○강상태 위원 : 왜 제가 여기에 관심을 두느냐 하면 군내업체에서도 하도급을 받아서 다시 하도급을 주는 것을 여러번 봤습니다. 외부업체에서 경쟁입찰을 했더라도 하도급을 받아서 다시 하도급을 주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관리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점은 명심 하셨다가 현장관리에 철저한 감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재무과장 이재열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노원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노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천 위원 : 세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에 여비가 올라와 있는게 4,699만5,000원, 급량비 460만원, 연료비가 246만원이 올라왔는데 자세하게 조목조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재열 :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관서운영하고 각 팀에 여비가 합해서 4,699만5,000원 계상 되어 있는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 관서운영여비가 620만원이 있습니다. 실제 관서를 살림을 살다보면 과목을 경상경비로 해서 살림을 관리하는데 과목이 있습니다. 말만 여비이지 실제적으로 관서운영여비 620만원은 과의 공통적인 경비로 지출하고 있고 그 다음 재산관리팀 여비 910만원인데 공무원들이 1일 출장을 가면 일당 1만원씩 여비가 지출되게 되어있습니다.
공무수행을 위해서 한달에 적어도 15일 이상은 현장확인조사 출장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산출기초도 거기에 근거를 해서 재산관리팀은 과장까지 모두 5명입니다. 그렇게 산출했고 역시 타 팀도 비슷한 근거로서 산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리팀 960만원은 경리팀 직원은 5명입니다. 특히 공사 준공입찰 여러 가지 세출업무를 집행하면서 현장에 필요한 업무를 하기 위해서 출장 나가는 것이고 부과팀의 경우에는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현지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많고 세무조사도 법인이나 개인이 필요할 때 실시하기 때문에 사무실에 앉아있는 시간 보다 오히려 밖에서 업무수행 하는 시간이 많고 저희과에 제일 여비가 많은 곳이 징수팀 인데 징수팀은 말 그대로 세금을 징수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매일 밖으로 세금징수를 위해서 뛰어야 되기 때문에 많고 토지를 외지사람들이 많이 투기를 했기 때문에 관외 불법체납자가 많습니다. 분기별 한번이상은 수도권, 부산지역, 경상남도내 관외 체납세를 받아야되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는 조세채권확보를 해서 경매의뢰를 하면 부동산이 경매될 때 법원에서 배당금을 배당합니다. 그때 법원에 가서 참석해야 배당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징수계장이 적어도 한달에 두번에서 세 번은 법원에 배당수령을 가야됩니다. 이래서 재무과는 사업부서는 아니지만 현지 출장이 많은 부서입니다. 그래서 여비가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고 급량비는 타과 보다 저희과가 많은 편이 아닐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재산관리림 234만5,000원이고, 경리팀이 279만원 인데 경리팀이 제일 많은 것은 지난번 추경예산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연간총예산의 지출을 저희과에서 하기 때문에 1만원 짜리라도 서류한장 입니다. 수십개 과목별로 철을 하려면 책상위에 10m정도 놓고 작업해야 되기 때문에 야간작업을 많이 해야 됩니다. 아울러서 여기에 많은 것은 운전원 가족체육대회를 매년 5개 시군이 돌아가면서 개최합니다. 남해, 하동, 순천, 광양, 고흥에서 개최 하는데 여기에 참석하는 경비가 150만원이 포함되어있고 재산팀은 주무팀으로서 과의 전체적인 급량비가 편성 되어있기 때문에 타팀 보다 많고 부과팀하고 징수팀은 징수대책보고회를 1년에 두 번하는데 그에 소요되는 경비와 세입부 대사작업을 분기별로 한번씩 읍면 직원까지 야근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천 위원 : 연료비는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이재열 : 난로 기름값입니다.
○김석천 위원 : 남해군에 전체여비가 일반회계 몇%정도 지출되는지 아십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1%가 지출됩니다. 조금 과다 지출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서 급량비는 참값입니까?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이재열 : 간식비나 특별목적으로 운전원들이 체육대회 해서 하동순천에 가게되면 음식값이 되겠습니다.
○김석천 위원 : 재무과에 한달에 여비가 390만원입니다. 시간당 1만원이라면390시간인데 그 정도 시간 같으면 사무실 있는 직원들보다 밖에 있는 직원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원처리에 상당히 곤란한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노원 : 다음 김재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 김재기 위원입니다. 재무과는 세입세출을 담당하는 과로 알고 있습니다. 세금한푼 걷으려면 과장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두 번, 세 번, 열번을 가더라도 못 받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수증대시책추진비 체납세포상금 1,000만원 관내 체납세특별징수여비 이런 사항이 세무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어려운 사항을 보전해주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재무과에서 세출분야는 각 실과에서 들어오는 서류정리를 하고 현금지급을 합니다만 세금 한푼 받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금을 받기 어려울때는 군에서 근무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씀씀이도 조금 줄여서 이렇게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해보면서 재무과에 예산사항이 상당하게 김석천 위원님께서 여비관계 라든지 급량비를 따졌습니다만 어제 기획감사실 업무를 총괄적으로 예산심의를 할 때 경상적경비가 사업비 보다 훨씬 많이 계상 되어있다. 이런 사항을 지적했습니다만 재무과는 세금받기 어려운 만큼 씀씀이도 줄여나가는 것이 옳지 않느냐 생각이듭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열린지방세정홍보책자발간 500만원 되겠다는 이런 사항도 납세자에게 홍보를 함으로서 투명하고 깨끗한 신뢰세정을 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들여서 홍보책자를 발간하겠다는 사항도 아울러 지적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9페이지 수해복구사업조기발주에 따른 업체선정에 있어서 참여배제 낙찰된 업체는 모든 업체가 낙찰될때 까지 참여를 배제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재무과장 이재열 : 군에서 수해복구 발주가 121건인데 관내업체는 9월 1일현재 44개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업자선정에의해서 건설업체 간담회시에 종합건설대로 전문건설대로 입찰참가 순번을 주었습니다. 공사 1건이 발주의뢰가 오면 1번에서 3번까지 참가해서 입찰을 해서 한 업체가 낙찰되면 1업체가 받았다면 일반건설 11개 업체인데 11건 공사를 낙찰될 때 까지는 기회를 안준다 한번 돌아간 뒤에 다음 기회에 주겠다 골고루 주기 위해서 업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업체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사항이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200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청사관리는 어떤 것입니까?
○재무과장 이재열 :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지, 핸드타올, 쓰레기종량제봉투 비품 등입니다.
○김재기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전기요금이 본청 것만 나온 것입니까? 5,200만원... .
○재무과장 이재열 : 본청하고 관사까지 합해서입니다. 본청에 에어콘을 설치하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재기 위원 : 본 청사말고 오폐수처리장 이라든지 읍면 청사말고 군 시설로서 되어있는 곳은 전기요금은 해당과에서 냅니까?
○재무과장 이재열 : 그렇습니다. 본청하고 관사만 저희과에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각과에서 합니다.
○김재기 위원 : 202페이지 청사 정원수관리인부임에 5만원씩 4명에 20일 했는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재무과장 이재열 : 본청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읍면까지 포함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재기 위원 : 읍면에 배부예산이 내려갑니까?
○재무과장 이재열 : 편의상 군에서 동시에 업자계약을 해서 10개 읍면을 같이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재기 위원 : 202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엘리베이터설치 1억3,000만원인데 현재 몇층 입니까?
○재무과장 이재열 : 지하까지 해서 4층입니다.
○김재기 위원 : 노인, 장애자들이 기거하는 곳이 3층에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재열 : 장애인은 1층이고 노인들은 2층에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2층까지만 하고 3층은 뭡니까?
○재무과장 이재열 : 문화관광과와 전산교육장이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아까 설명하실 때 노인, 장애자가 불편을 해서... . 장애자들은 1층에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이고... .
○재무과장 이재열 : 장애자들도 전산교육장에 교육을 오기 때문에 사용에 불편이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에 203페이지 운영수당 420만원은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이재열 :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3명이 20일 동안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수당입니다.
○김재기 위원 : 205페이지에 지방세고지서송달이장보상금 2,349만9,000원 세금 한푼 받기 어려운데 이장들한테 송달해주는데 돈을 2,300만원 예산을 계상 했습니까? 어느 정도 이장 사기진작책으로 하는 것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열악한 재정에 지방세 고지서 송달을 하기 위해서 이장들한테 보상금2,300만원은 어려운 재정에 이장들한테 수고를 시키고 아껴 쓸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지적을 합니다.
○재무과장 이재열 : 이 부분은 면지역 이장님들은 고지서 송달에 잘 합니다만 읍지역 관내는 셋방살이도 많고 주민세 고지서 전달하려면 욕을 본다고 합니다. 이래서 읍에 이장님들이 아예 고지서 송달 안하고 우편으로 보내라 등기하나 1매 보내는데 1,290원이 듭니다. 이렇게 볼 때 이장들한테 300원이라도 줘서 송달하는 것이 여러 가지 좋을 것 같아서 의견을 수렴해서 여러 가지 검토 한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자꾸 이야기합니다만 세금 1만원 받기 어려운데 2,300만원 이라는 예산을 이장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하면 이런 예산을 아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손종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중복해서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알아보기 위해서 206페이지 체납세징수포상금 1,000만원도 저도 이 업무를 담당해 봤습니다만 징수한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조례에도 되어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이 1,000만원 이사항도 세금 한푼받기 어려운데 1,000만원을 아끼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징수, 부과 공무원들이 어려운데 이런 사항도 과연 체납세징수포상금 1,000만원을 줘서 1억정도의 세수증대가 될 것이며 체납세를 효과적으로 거둘 것인가 의문이 됩니다. 사기진작차원에서는 좋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이런것도 지적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재열 :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재기 위원 : 설명은 손위원 질의때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지적만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노원 : 다음 김한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위원 : 20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청사사무실 집기구입 1,000만원 인데 사무실 집기구입은 종전에는 실과별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는지 구입해서 어디에 쓸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204페이지 자산취득비 관용차량교체에 아까 손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의회에서 25인승 승합차를 교체해서 의정활동을 돕기로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호차가 5년밖에 안된 것을 교체하는데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해 주시라고 했는데 그 차는 바꾸고 우리가 요구한 승합차는 반영을 안 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기금전출금에 청사신축기금입니다. 청사신축을 위해서 매년 20억내지 30억을 청사기금으로 계상 하도록 기금조례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2002년도 예산에 20억을 확보했습니다. 그것도 소극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2003년도 당초예산에는 10억만 계상 되어있습니다. 매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70억이 되는데 왜 10억만 계상하고 하한선인 20억을 확보해야 되는데도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또 이렇게 계속 10억만 계상한다면 10년뒤에도 청사를 못짓습니다. 2004년도에는 어떻게 계상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재열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사 사무실집기구입비 1,000만원은 소모품은 각 실과에서 자체구입을 하고 비품은 재산을 총괄 관리하는 재무과에서 구입합니다. 본청 직원 일용, 상용 합해서 300여명 되는데 수시로 책상은 모르겠습니다만 의자들이 고장이 나고 해서 그때 끄때 실과요구에 의해서 보충해 주시기 위해서 확보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관용차량 교체에 있어서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만 차량교체는 차령이 5년 이상 되었거나 주행거리가 10만㎞이상 되면 교체 사유가 됩니다. 2호차는 차령이 1년7개월을 초과했고 주행거리도 15,000㎞를 초과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되어져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25인승 버스구입 관계는 매년 산림과에 특수방제차를 구입을 권유하면서 국·도비 1,750만원이 내려와서 군비 50% 부담해서 방제차를 구입해왔습니다. 작년까지는 국비가 지원되었는데 금년에는 남해군이 대상에 빠졌습니다. 국비 지원이 안되어서 군비로 부담 하려고 살려니까 적어도 8,000만원에서 1억정도 예산이 소요되어서 예산상 어려워서 일단 안 사는 것이 아니고 보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의원님들이나 직원들도 승합차나 34인승 중형버스를 타고 장거리를 직무를 수행하는데 승차감이 안 좋아서 문제가 있어서 이 내용은 적극 고려중에 있습니다
○김한기 위원 : 중형차를 어떤 것을 살 것입니까?
○재무과장 이재열 : 정·부 기관장 차량을 제한합니다. 남해군 정기관장 차량은 2000㏄이상은 안되고 부단체장은 1800㏄ 이상은 살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청사신축기금 조례문제는 조례로서 20억이상 30억까지 매년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 20억 확보했고 금년에도 당초 10억을 확보했지만 추가로 10억이상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노원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재무과를 끝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12월 9일 즉 다음주 월요일 오전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고재위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최면헌
- 예산팀장 박길주
- 재무과장 이재열
- 재산관리팀장 이수호
- 경리팀장 하영표
- 부과팀장 김봉건
- 징수팀장 김종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