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남해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4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02년10월19일(토) 오전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위원회)
1.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소관별 심사)
가. 해양수산과 소관
나. 문화관광과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조일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소관별 심사)
가. 해양수산과 소관
○위원장 이조일 :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일정표 순서대로 오늘은 토요일로 오전에 해양수산과,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존경하는 이조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해양수산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산행정팀장 정명근, 어업지도팀장 권영준, 어업생산팀장 김정봉, 연안관리팀장 강창영입니다. 세입부분은 생략하고 세출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 입니다. 일반운영비 230만8,000원 예산절감 입니다. 국내여비 169만8,000도 예산절감 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만원 10% 예산절감 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도 재정건의사업 입니다. 장포항 양만기 설치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시설은 어구하고 소형어선을 육지로 인양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500만원 10%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폐스티로폼 감용기 보관창고 신축에 168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감용기 전기시설에 따른 한전 불입금이 되겠습니다. 본촌 호안도로 당초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미조에 해수부에서 북항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항 개발사업에 포함해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해서 5,000만원을 삭감하고 대체사업으로 노구방파체 보강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구방파제 보강공사는 군 자체사업으로 지난해 5,000만원으로 TTP 보강공사를 했습니다만 사업비 부족으로 마무리를 못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운영비 834만2,000원 예산절감입니다. 국내여비 74만3,000원도 예산절감입니다. 어업지도선원 여비 270만원 계상했습니다. 선원도 교육이나 회의 등 출장이 있는데 당초에 여비가 계상이 안되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태풍 "라마손" 피해복구비 3,5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 7월 5일부터 6일에 피해가 발생한 부분입니다. 이중에서 어선복구비 1척에 507만2,000원, 수산생물입식 12개소에 2,978만3,000원, 어망어구가 72만5,000원의 복구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율관리어업육성사업 3개소에 4억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정부 주도의 어업관리를 다양한 지역적, 어업적 특성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어업단체별로 공동관리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개소는 잠수기어업에 관리선 건조하고 유자망어업의 위생어상자 구입, 앵강만에 있는 13개 어촌계의 전복살포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 145만원 10% 예산절감입니다. 다음 페이지 62만6,000원 국내여비 예산절감 입니다. 시설비에 적조방제 황토전용 적치장 시설은 창선 대곡에 설치중인 사업으로서 접안시설과 물량장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100만원 계상은 시설부대비에서 삭감하여 시설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대형바다양식단지 조성사업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수협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수협에서 시공하는 창선 대벽 활어위판장 앞에 접안시설은 당초 수협에 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로 시행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접안시설이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민간자본적 보조로 시행하지 않고 군에서 직접 시설비로 시행하기 위해서 민간자본보조 5억을 삭감하고 시설비로 5억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시설부대비 적조방제 100만원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삭감해서 시설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피조개 살포사업 200만원 삭감은 당초 6㏊에서 5㏊로 조정됨으로서 삭감된 것입니다. 전복살포사업 1,200만원 삭감은 이것도 당초 14㏊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12㏊로 물량이 줄어듦으로서 삭감했습니다.
다음 어업재해복구비 2억8,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7월부터 10월사이에 이상 고 수온으로 강진만 굴이 폐사 되어서 농어업재해대책법에따라 해수부에 피해보고를 했는데 금년도 5월 30일에 복구계획이 확정되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대형바다양식단지조성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린 민간에대한자본보조를 삭감하고 시설비로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비 어촌체험관광마을 8,000만원 계상은 밑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이 7,600만원을 삭감해서 시설비로 계상한 사업입니다. 당초사업내용중에 어장진입로와 야외 세족장이 있었는데 이것이 공공이용 시설인데 민간자본보조로 마을에서 시행하는 것은 부적절 하다고 판단 되어서 군에서 직접 시행키 위해서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밑에 민간자본보조는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학술용역비 지족매립지 국토이용계획변경 2,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당초 2,000만원을 계상해서 지족 매립지 주변을 대상으로 용역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사실상 지족해협을 중심으로 창선도 있고 지족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용역비를 증액해서 경영혁신과에 이 부분을 계상했을 것입니다.
다음 국내여비 49만6,000원 예산절감입니다. 일반수용비 265만2,000원 계상은 8월 4일부터 8월 11일 호우시 섬진강을 통해서 내려온 쓰레기 처리비를 국비로 지원된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임차료가 1,139만9,000원 마찬가지로 일시사역인부임 1,095만9,000원이 국비지원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126만2,000원 예산절감 입니다. 시설비에 폐스티로폼 감용기 보관창고 신축에 따른 529만1,000원 삭감은 공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봉우 제방도로 포장공사 2,500만원 계상은 설천 봉우 굴패각 매립지 앞 도로가 있습니다만 그 도로가 매우 불량하여 포장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굴 패각처리장 시설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가지고 설명 올리겠습니다. 패각처리장 건립계획은 필요성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패각의 불법 매립방지와 무단적치 패각의 효율적인 처리로 연안환경의 개선 보존에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현재 패각 발생 및 처리상황을 보면 굴 패각이 38,080톤이 발생해서 9,250톤은 굴 채묘기 용으로, 7,614톤은 김 포자 배양용으로, 3,810톤은 비료 사료용으로 재활용하고 있고 17,136톤은 현재 파쇄 및 야적 보관하고 있습니다. 피조개 패각은 1,545톤 발생하는 것을 전량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굴 패각 처리능력을 보면 굴이 17,136톤 중에서 파쇄 처리하는 것이 8,100톤, 야적보관 또는 방치가 9,036톤 입니다.
파쇄 처리하는 부분은 개인시설인 오성수산에서 연간 6,300톤을 처리하고 있고 굴 양식협의회에서 연간 1,800톤을 처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자가에서 발생하는 분만 처리하고 있고 여타 굴양식장에서 나오는 것은 처리가 안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잔량 9,036톤 처리를 위해서 패각처리장을 신규로 건립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규모는 120평에서 150평 정도 파쇄실 패각 집하장, 관리실이고 주요 기계로는 컨베이어 부착 파쇄기 45마력 1대 처리능력은 1일 60톤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건축비, 기계구입비 등해서 3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예정지는 설천면 문의리 왕지부락 해안가 면적 228평, 파생물량 처리방법은 토양개량용으로 과수원 등에서 파쇄물량을 일부 요구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굴 양식협의회에서 운영하고 부지도 굴 양식협의회에서 매입하게 되겠습니다. 군에서는 패각처리장 시설비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211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2000 연안정비사업 52만8,000원, 2001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 2억5,500만원, 이것은 반납금액이 큽니다만 낭장망 3건이 구조조정을 하게 계획되어 있었는데 보상금액이 현 시가보다 적어서 사업자가 포기를 해서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2001 특별어장정화사업 2,600만원, 2001 어촌종합개발사업 65만5,000원을 반환하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도 2002 연안정비사업 10만6,000원, 2001 양식어장정화사업 3만원, 2001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1,900만원, 2001 특별어장정화사업 250만원, 2001 어촌종합개발사업 59만원을 반환할 계획입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조일 : 해양수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천 위원 : 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석천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은 짧은 내용으로 정확하게 질의를 하시겠지만 답변하시는 과장님은 정중하고 정확하게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조일 : 김한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위원 : 김한기 위원입니다. 210페이지 굴 패각처리장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자 선정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했는지 굴 양식협의회에서 운영한다고 과장님이 이야기 하셨는데 어떻게 사업개요가 상세히 안나와 있습니다만 민간자부담은 얼마가 되고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부지매입이라든지 굴 양식협의회에서 부지를 확보했는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비료가 생산 된다고 했는데 통영에 대단위 비료공장을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해군에서 조그마한 영세 투자를 해서 타당성이 있겠습니까? 분쇄를 해서 남해군에 유자밭이나 마늘밭에 싣고 갈 사람이 있는지 그런 내용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패각처리장을 굴 양식협의회에서 위탁, 관리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지 문제는 굴 양식협의회에서 토지주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토지를 산 것은 아니고 협의중에 있고 패각처리장에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설치할 타당성이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통영에 있는 패각처리장은 대규모입니다. 비료로 사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당초에 통영쪽은 100억 정도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패각비료로 활용하는 것이고 저희군은 패각 자체를 비료로 활용하는 것은 전답에 들어가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단지 바닷가에 야적하니까 악취도 나고 주변 환경이 불결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하는 것은 단지 파쇄만 하는 것입니다. 파쇄한 것은 과수원에는 주라고 하는 데도 있고 저희 군에서 생산되는 물량은 통영에 비하면 적은 물량이기 때문에 파쇄해서 처리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기 위원 : 17,000톤이 야적되고 한다는데 처리능력이 1일 60톤인데 정부 보조를 해서 지원해준 여러 업체를 보면 실제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여러군데 현장조사를 가봤습니다만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는데 구태여 이것을 해야 되는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예, 사실상 저희들도 신규로 시설하는 부분하고 기존에 있는 개인 처리시설을 이용하는 부분을 검토를 했습니다만 오성수산의1일 60톤하고 굴양식협의회 10톤을 합해서 전량 위탁을 받아서 파쇄를 하게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만 오성수산에서 60톤 파쇄능력은 있습니다만 사실상 군과 협의를 해서 위탁 운영비를 주고 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군에서 보조를 주었기 때문에 양식하는 굴 사업자들이 당연히 파쇄를 해야 될 것이라는 부담감, 돈을 많이 받는 이런 문제 때문에 자가시설을 이용하게 되면 파쇄를 해서 선별이 잘 되는데 군에서 지원한다고 하면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워서 본인으로서는 군에서 위탁 하더라도 어렵다.
또 굴양식협의회 10톤 짜리는 남해군에서 파쇄하고 남는 잔량을 처리하기에는 처리능력이 부족합니다. 굴 양식협의회에서 이 시설이 되게되면 운영비를 지원하는 부분이 아니고 운영 부분은 양식 협의회 스스로 조달하는데 이 시설이 되어야만 행정에서도 양식업자들이 무단 방치하는 패각들을 행정지도를 통해서 처리가 될 수 있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김한기 위원 : 협의회, 영농법인 해서 처음에는 명목이 좋습니다. 1년이 지나면 개인업체가 되어 버립니다. 그런 문제에 협의회에 정확하게 10년이상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위원님이 지적 하신대로 안전장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조일 : 강상태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 강상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굴 패각처리장 시설 관련입니다. 굴 양식을 하시는 분들이몇이나 되는지. 그분들이 굴 패각처리분담금을 내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민간자본 3억 자체가 전체 남해군 재정으로 부담해야 하는지. 그리고 굴 패각처리장을 만든다면 2차 환경오염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왜냐면 위생처리가 되지 않고 순수 파쇄만 해서 토양을 오염시키는 것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현재 관내 굴 양식은 수하식이 26건에 167㏊가 있습니다. 설천권 19건, 창선권 6건, 서면권 1건, 굴 양식장이 설천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분담금은 현재 내지 않고 있습니다. 3억을 자체 군비로서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굴 패각 처리시설에 대해서 종전에는 정부에서 지원사업으로 지원되었습니다만 중간에 어느정도 패각처리 시설이 되고 보니까 현재는 중단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을 받기는 어렵고 군비로서 시설비를 하는 것이고 굴양식협의회에서 부지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오염문제는 시설내에 패각 집하장을 100평을 하기 때문에 안에서 흘러내리는 물은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해서 폐수 배수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고 굴 패각을 과수원에 제공을 했을 때 2차적인 오염이 없느냐 하는 부분은 사실상 현재 굴 관계가 바닷가에 방치되고 있는데 그 부분도 도로에 깔거나 하천에 버리고 있습니다.
파쇄를 해 가지고 투기를 하게 되면 2차오염에 대해서 검토는 못했는데 다른 곳에서 파쇄를 해서 과수원에 투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2차오염 부분은 없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수산업계의 가장 문제점이 방금 답변하신 바와같이 26세대입니다. 굴 양식 뿐만 아니라 물론 바다에서 생산되는 소득은 농가소득 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일부 계층, 일부 사람에게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수산업을 해서 패각처리 비용이 들어갈 것 같으면 분담금이 조성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3억을 지원한다. 그러면 다른 농가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 문제도 패각을 많이 모아 놓으므로 인해서 여름에 악취가 나고 지역주민들은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인접 주민들이 가서 일을 하고 농외소득 증가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익보다는 고통을 같이 겪는 주민들도 고려를 해 봐야 되고 이렇게 26가구로 인해서 꼭 3억을 지원해야 하는 것인지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양식하는 26 어가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굴 양식을 해서 호황을 누리고 잘 될때는 패각처리를 위한 분담금을 미리 받고 조성을 했다가 이런 부분에 보태고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여태까지 현재 해 오지 않았고 패각처리를 하는 부분이 굴만 대상으로 하지 않고 굴하고 피조개 패각 1,545톤이 남해군 밖으로 위탁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기에 포함 시켜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분담금 관계는 강 위원님 지적한 부분이 상당히 적절한 지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배이용 위원 : 배이용 위원입니다. 이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26가구 정도가 수하식 굴 면허를 가지고 한다는데 남해군에 1종지선에 있는 굴 패각들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져 나오는데 1종지선에 있는 굴 패각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만약에 공장이 가동 되었을 때 26가구의 전문성을 가진 양식업자들 한테 그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가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1종지선에 굴 패각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이 패각이 가장 큰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을 해양수산과에서 잘 보완을 해서 남해군 전체 오염방지를 하기 위한 사업이라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이 자체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조일 : 과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강창영 팀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안관리팀장 강창영 : 연안관리팀장 강창영 입니다. 1종지선 마을 어업권에서 발생되는 피조개, 굴 패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족의 경우에는 작년에 11차를 실어내었습니다. 올해도 5차분이 마을어장에 산재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 위탁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패각처리장이 된다면 군에서 실어다가 자체에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조일 : 이제 보충질의는 안 받겠습니다. 다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 위원장님! 패각처리장에 대해서 한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6가구에서 현재 생산되는 패각 처리를 위해서 3억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이분들의 전체 소득이 어느정도 됩니까? 아울러서 건립 계획에 보면 3억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협회에서는 부지만 제공하고 나머지 건축비라든지... .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건축비 1억2,000만원, 기계구입비 1,000만원, 이 시설비는 군에서 3억을 지원하고 협회에서는 부지만 구입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김재기 위원 : 패각처리장을 신설하는 주 목적이 과수원에 비료로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 연안에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목적은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방치되고 있는 패각을 파쇄를 해서 처리하는 것이 환경오염에 낫지 않겠느냐 판단되는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이 사항은 원인자 부담을 해서 군민 전체의 세금으로 3억을 지원해야 되겠다는 것을 잘 검토를 해야 될 것입니다. 원인은 자기들이 제공해서 군민 전체의 세금 3억을 부담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율배반적이지 않느냐 판단 됩니다. 참고해 주시고. 203페이지 폐스티로폼 감용기 보관창고 신축이 있는데 감용기 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폐스티폼 감용기는 폐스티로폼 어구가 부피가 큰 것을 이 시설에 투입하게 되면 압축이 되어서 적게 되어서 나오는 시스템 입니다.
○김재기 위원 : 군내 폐스티로폼이 전부 수거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군내 폐스티로폼을 그냥 바닷가에 모아 놓고나면 바람에 날리고 해서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중촌에 어망, 어구, 폐스티로폼 집하를 하고 있는데 집하된 폐스티로폼 자체를 처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외부에 위탁 처리하고 있는데 상당히 비용이 들어가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감용기 설치는 해수부 시범사업으로 해수부에서 직접 시공해서 기계설비 1억5,000만원으로 설치해서 군에 관리 전환을 했습니다. 기계시설이 들어가는 창고입니다. 해수부에서는 기계시설만 해 주고 집을 군비로 지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김재기 위원 : 군비로 지어 주는데 해안선에 밀려져 있는 폐스티로품을 차제에 전부 수거를 해서 폐스티로폼으로 인해서 환경오염이 안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210페이지에 나와 있는 폐스티로폼 감용기 보관창고 신축 529만1,000원 감액은 무엇이고 여기에 있는 신축 168만원은 무엇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앞에 것은 일부 증액이 되었고 뒤에는 감액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수산행정팀에서 감용기 업무를 보다가 금년 2월에 연안관리팀이 새롭게 생겼습니다. 연안관리팀이 생김으로 인해서 이 예산을 연안관리쪽으로 넘기다 보니까 앞에 것은 수산행정팀에서 원인행위를 해 놓은 부분이 많아 연안관리팀으로 넘겨서 증액하는 것이고 뒤에 529만1,000원은 순수 군비로서 창고를 짓고 남은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놔두면 불용처리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삭감해서 적절히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204페이지 어업지도선원 여비 이 사항은 선원이 3명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예, 그렇습니다.
○김재기 위원 : 당초예산을 이 사람들 여비를 어디에서 주었습니까? 90일 밖에 계상이 안되었는데... .
○어업지도팀장 권영준 : 이때까지 어업지도선 선원에 대해서 여비는 없었습니다. 급량비로서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원들이 바다에만 나가는 것이아니고 육지에서도 움직이는 일들이 많은데 육지에서 움직일 때는 급량비를 줄 수 없기 때문에 여비로 대체를 했습니다. 90일분은 10월, 11월, 12월 그래서 90일이 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4/4분기를 해 놓은 모양인데 선원 여비 3명에 90일로 해 놓았기 때문에 모자라서 한 것인지 묻고 싶고. 그러면 4/4분기 중에만 나가게 되는 것인지. 이런 사항들도 판단 하셔 가지고 어업지도선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군 직원이니까 4/4분기에 90일간만 하루에 1만원씩 주는 것은 모순이다 싶어서 지적을 합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자율관리어업육성은 무슨 내용입니까?
○어업지도팀장 권영준 : 자율관리어업이란 근본적인 목적은 이때까지 관에서 통제만 해 왔는데 통제만 해서는 잘 안되니까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 저희 군에서는 잠수기 어업인들이 자율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얼마이상 생산하지 말자. 앵강만 권역에 13개 어촌계가 합심해서 마을어장을 스스로 자율관리해 보자. 미조에 유자망 어업자들이 자기들끼리 자율관리를 해서 얼마이상 어획하지 말자 이것을 해양수산부에 요구를 하니까 지원을 해주겠다. 우수업체에. 그래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김재기 위원 : 잠수기업과 유자망어업, 전복사업 세가지에 대해서 자율관리어업육성이라고 보는데 다른 어업도 들어갈 수 없습니까?
○어업지도팀장 권영준 : 우리 군에서는 많은 숫자를 올렸습니다만 해수부에서 전국에 78개소를 선정했기 때문에 우리군은 잠수기어업, 앵강만 어업권, 유자망 어업자 3건만 되었기 때문에 다른 어업에 지원은 어렵습니다.
○김재기 위원 : 다음 206페이지 적조방제 황토전용 토취장에 대해서 이 사항은 답변만 듣겠습니다. 적조방제 업무가 수협으로 이관된다는 정보가 있는데 그렇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적조방제는 행정에서 맡고 있고 수협에서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도나 저희 행정에서 수협으로 넘어가야만 수협에서 자율적 지도가 가능하다고 바람직 하다고 건의해 놓고 있는 사항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김재기 위원 : 확정되는 것으로 정보가 있는데 지난번에 양기홍 위원께서 간담회 석상에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앞으로 행정에서 적조방제 황토를 살포 하는데 있어서 황토원 이런 사항은 군에서 지원해서 황토원을 확보해 준다든지 하고 앞으로 바다에 나가서 전체 수산과 직원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만 배까지 용역해서 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개선할 의향은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사실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살포하는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적조경보가 발령되면 어민들에게 자율적으로 적조방제에 참여하도록 명령도 내고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수협쪽에 지도라든가 적절히 잘 살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수산에 들어가는 군비가 많은데 적조방제 하나만 이라도 군에서 지도를 하고 수협을 통해서 어민지도를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208페이지에 있는 시설비 어촌체험관광마을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어촌체험관광마을은 어촌이 상당히 양식환경이 어려워지고 관광 패턴이 눈으로 보고 지나가는 관광에서 체험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해양수산부에서 어촌체험관광마을 시책을 개발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군내에서는 지족에 7억3,0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208페이지 이 내용은 문항 어촌계에 5억원의 예산으로 체험관광마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항은 아시다시피 진섬 주변에 갯펄이 양호하고 다양한 바지락이나 굴 양식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안에 종합안내소, 생태주차장, 체험관람대, 어장진입로, 야외정화 세족장 및 정화시설 이런것을 설치해서 관광객들이 문항 갯펄에 오게되면 실제 바지락, 굴을 채취하고 체험하는데 관련된 부대시설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효과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이 부분은 저희군에서 군비로 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국비가 지원되고 사실상 어촌체험이라는 부분이 앞으로는 효과가 좋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재기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조일 : 다음은 김석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천 위원 : 김석천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위원님들의 심도높은 질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답변이 잘 안되시면 팀장님들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조방제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1년에 적조가 와서 남해군에서 황토를 바다에 많이 살포를 합니다. 그게 어느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수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는 이번에 설천쪽으로 섬진강 물이 유입 되었다든가 남강물이 유입되어서 많은 고기가 죽었습니다. 현장에 가 보니까 고기를 키우는 분들이 산소를 공급하더라고요. 이것이 황토 살포 보다 굉장히 많은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그래서 군에서 이런쪽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었으면 하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적조가 발생하면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인적 동원도 많이 됩니다. 현재 적조가 발생하면 황토를 살포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근본적인 처방은 아니고 황토를 가지고 적조 생물을 바다에 가라 앉히는 역할이기 때문에 당장의 효과는 볼 수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효과는 육지에서 생활 하수나 오염원이 안 내려가야 근본적인 대책이 되는데 적조가 발생하면 황토를 살포해서 일부 적조를 해소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강물 방류로 고기가 죽은 것은 월곡인 것 같습니다. 적조라든가 물에 이상조류가 발생하게 되면 고기들이 죽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대로 산소공급기를 시설해 놓으면 적조발생이나 이상 조류시에도 상당히 효과를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도에서 산소공급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해수부에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국도비가 지원되게 되면 앞으로 이 사업이 활성화 될 것 같고 만약에 안되더라도 군에서 군비를 허용하면 이 사업은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석천 위원 : 관심을 가지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간 황토를 바다에 살포하는 량이 굉장하고 2차오염이 온다고 합니다. 과장님이 대체를 해 나갈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군정에 반영해서 어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조일 : 다음 손종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문 위원 : 손종문 위원입니다. 203페이지 장포항 양만기 설치 예산성립전 사용으로 되어 있는데 남해에 2종항이 몇개나 있습니까? 그리고 도 관리항은 도에서 지원을 다 하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예, 2종항은 도에서 관리를 하고 13개소가 있습니다.
○손종문 위원 : 13개소 다 양만기를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이것은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전 2종항에 설치해 주는 것이 아니고 도 재정건의 사업이기 때문에 도의원께서 건의해서 이루어진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종문 위원 : 앞으로 소규모항에도 양만기를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주민들이 필요로할 때 건의할 때 개별적으로 검토할 사항이지 군에서 전체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손종문 위원 : 전액 도비로 할것 같으면 수산과에서 건의해서 13개소에 순수한 도비라면 관심을 가지고 어민에게 도움이 되게끔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예, 잘 알겠습니다.
○양기홍 위원 : 앞에서 거론된 사항입니다만 적조관계로 황토살포 투입으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매년 들어가야 되는데... .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적조방제용 황토 살포가 금년도에 3만톤 계획에 4억5,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창선 대곡은 별개 사업입니다. 적취장은 3억으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양기홍 위원 : 군 예산에 황토살포사업으로 예산이 4억5,000만원 입니까? 도비까지 합한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국도비 합해서 4억5,000만원 입니다.
○양기홍 위원 : 왜 그러냐 하면 적조는 육지의 오폐수로 인해서 적조가 발생되는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적조발생은 자연발생적으로 생긴다고 보는데 앞으로 황토살포 예산을 바다에 다가 투기해서 낭비를 하는데 황토살포를 하면 장단점이 있습니다. 황토가 적조를 물고 바다에 가라 앉으면 어패류가 다 죽어버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민들의 축양시설이 문제가 아니고 전복이나 이런것이 엄청나게 단가가 비쌉니다. 그런데 남해군만 특수하게 하고 있어요.
고성은 이렇게 크게 예산을 들여서 안하고 도에서 지원 받아서 하는데 이러한 사항을 예산절감해서 앞으로 바다와 인접해 있는 마을에 간이 오수처리장을 설치해서 육지도 살고 바다도 사는 예산의 투자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모색해서 상부에 건의를 해 보도록 창안을 해 보세요. 쓸데없이 1개월 동안 매년 돈6억∼7억을 바다에 없애 버리고 또 적취장 하려면 예산이 또 들어갑니다.
이중 삼중으로 군민들도 노력에 대한 대가도 없고 공무원들도 시간낭비, 수해가 나 있는데 적조가 나면 어느곳으로 우선해야 되느냐 이러한 생각을 가져 주시고. 해양수산과에서 건의를 해 보시도록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조일 : 다음은 강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 강상태 위원입니다. 200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는 특별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본질은 예산을 삭감하거나 원안대로 승인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위원 여러분들이 많은 질의를 할 수 없는 폐해가 고민으로 남아 있습니다. 추경예산을 보면 본예산이 성립되어 있고 일부는 성립전 사용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10% 절감 사항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짜기 전이라도 간담회 차원상 위원들에게 이해를 많이 구해야 이런 문제가 없을 것인데 며칠되지 않는 기간에 예산안 자료를 내놓고 검토하게 되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특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 태풍 "라마손" 복구비 이 문제 또한 안타깝습니다. 특별위원회를 열어서 예산을 증액시킬 수 있는 권한만 있다면 좋겠습니다만 권한이 부여되지 않아서 안타깝습니다. 과연 태풍 "라마손" 복구비가 3,558만원 복구비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는지. 이 복구비 산정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복구를 하고 나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민들의 민원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태풍이나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군에 면을 통해서 피해보고가 온다든가 어촌계장이나 어민이 직접 피해신고를 해옵니다. 그러면 수산과 담당 직원들이 현지확인을 통해서 피해금액을 산출하고 피해금액에 의해서 복구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복구계획은 중앙, 도 확인반의 확인을 거쳐서 확정됩니다. 현재로 봐서는 태풍 "라마손"은 피해내역을 신고를 받아서 수립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조일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산과장, 팀장 수고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나. 문화관광과 소관
○위원장 이조일 :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덕현 : 문화관과장 정덕현 입니다. 먼저 팀장들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관광기획팀장 김대환, 관광개발팀장 장경태, 문화예술팀장 김정윤, 교통행정팀장 정홍길 팀장 입니다.
154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학술용역비 문화유적 지도제작입니다. 이것은 문화관광부 계획에 의해서 한해에 경상남도 세개 시군씩 문화유적 지도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1억2,000만원 중에서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입니다. 155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문화재 안내판으로서 2,7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년차 계획에 의해서 사찰, 사적지 17개소에 전문용어를 풀어쓰기를 해서 내용을 알아보기 쉽게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수용비입니다. 문화재 지정, 비지정 소규모 주변정비로서 개소당 40만원씩 25개소에 1,000만원인데 이것은 군내에 산재해 있는 문화재 주변을 정비를 안해서 풀이라든지 휀스를 설치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물건 방조어부림 관리입니다. 마을에 위탁을 해서 물건마을 부녀회에서 한달에 20만원씩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누락이 되어서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156페이지 이충무공 전몰유허 주변정비사업은 특별교부세 5억으로 4억9,500만원과 시설부대비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량충렬사 정비사업에 투입됩니다. 다음 창선 대방산 비지정문화재인 봉수대 복원 및 주변정비에 3,000만원과 남면 율곡사 담장 개·보수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화 예술부분에 일반운영비로서 이것은 시설사업소에서 역사관 업무가 저희과로 이관 되면서 넘어온 예산입니다. 수용비에 거북선 역사체험코너 장군복, 병기 보관함, 향토역사관 팔만대장경 판각 구입비 792만8,000원, 향토역사관 비품비 9만9,000원, 역사관 프린터기, 역사관 홍보 DVD제작에 1,500만원 입니다. 현재 역사관에 비디오로 되어 있는데 비디오는 계속 수동으로 작동해야 됩니다만 DVD는 사람이 앞에 가면 자동으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피복비와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158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민간이전으로 농어촌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은 전액 국비로서 1,800만원을 군립도서관에 도서구입으로 지원됩니다. 문고운영지원은 새마을문고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50% 소요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방문화원 향토사료 조사연구비는 국도비 부담지시 변경으로 인해서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은 문화시설사업소 향토역사관 이전에 따른 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남명 조식선생 서사극 공연 2,500만원은 11월달에 남명 조식선생 서사극을 시군별로 공연하게 되는데 그에 따른 돈을 계상했고 다음 문화체육센터 문화예술공연지원 3,000만원은 12월달에 송년음악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입니다. 2002 농어촌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10월 28일 우리소리 우리가락 환타지라 해서 공설운동장에서 공연하는데 저희들이 무대설치비와 음향기 설치는 자체적으로 하고 문광부에서 5,000만원 들여서 하는데 무대설치비와 음향기 설치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선구줄긋기 행사준비는 저희군에는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구줄긋기를 서류심사는 완료했고 올해 무형문화재로 지정하는데 그에따른 공연비 500만원입니다. 향토사료 책자발간은 남해지명사 및 운동에 대해서 화전사 바로 알기모임에서 책자를 발간하는데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60페이지도 역사관 업무 이관에 따라서 유물전시대와 유물 구입입니다. 우리군에 고서적, 고문서 및 철제 물품을 사들여서 야외 전시를 하기위해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관광개발비 162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상주해수욕장 주차장 매입 및 조성비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가 27억 교부됨에 따라서 그에따른 상주해수욕장 주차장 매입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남해하모니리조트타운개발 5,537만원은 밑에 감리비 5,537만원을 삭감하는 대신에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3대문화관광권 기반조성사업으로 16억8,200만원으로 도비 11억7,700만원, 군비 5억500만원 입니다. 이 사업을 설명드리자면 스포츠파크 주차장 1개소에 1억2,000만원, 평현에서 부터 서상 스포츠파크까지 가는 지방도가 상수도 굴착으로 인한 포장비 4억7,000만원과 삼남 초등학교 오토캠핑장 설치에 따른 캠피장 설치비와 화장실 1억9,000만원, 급수시설 2억, 전기조명 1억3,200만원해서 삼남초등학교 오토캠핑장 설치에 10억9,200만원 계상했습니다. 1
다음 164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는 남해스포츠파크 환경영향평가 1억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98년도 서면 스포츠파크를 설치하면서 당초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아서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으로서 올해 해야될 사항입니다. 다음 164페이지 마지막에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는 연륙교주변 개발에 따른 단항마을에 2억1,300만원입니다. 이것은 단항 매립지를 매립할 당시에 어촌계 1종지선을 매립함에 따라서 마을에 땅을 분양을 해서 반을 주기로 했습니다. 땅을 매입하는 대신에 마을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 교통관리 행정비로서 일반수용비로 택시검증수수료 202만4,000원과 재료비로서 벽지노선 교통량조사에 160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재료비에는 공용 유료주차장 정비 200만원은 장애인협회에서 설치해 놓은 도로변에 설치된 주차장에 대해서 노면에 선을 긋는 작업으로 200만원, 운수업계 보조금은 지방세법 196조에 의해서 군에 주행세가 지방세로 6억8,000만원이 들어오는 대신에 이 돈으로 사업용 자동차에 대해서 유류값 차액을 보전하는 것입니다. 당초 2001년 12월부터 전년도 예산에 편성하지 못하여 올해까지 해서 전체 2억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서는 교통안전 시설물설치 5,000만원입니다. 경고등, 횡단보도, 방지턱과 특히 도마초등학교, 미조초등학교 인도교 설치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남해대교 대중교통 편의시설 보완확충 700만원은 대교 검문소 맞은편에 있는 버스 승강장이 낡아서 보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167페이지 반환금은 작년도 집행잔액 140만8,000원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조일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천 위원 : 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은 김석천 위원입니다. 질의에 답변하시는 과장님은 정직하고 정확한 자세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조일 : 먼저 김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위원 : 163페이지 오토캠핑장을 삼남초등학교에 한다는데 매입을 한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덕현 : 예, 매입을 했습니다.
○김노원 위원 : 그리고 지금와서 환경영향평가를 한다는데 환경영향평가를 안받고 시설을 했다는 것은 거꾸로 아닙니까? 오토캠핑장은 확정을 지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덕현 : 관광벨트사업으로 오토캠핑장이 도에서 부터 지정이 되어서 올해 10억9,200만원 투자할 계획입니다.
○김노원 위원 : 위치적으로 중앙선도 없는 도로인데 확정은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덕현 : 예, 확정된 사항입니다.
○김석천 위원 : 3대 문화관광권 기반정비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한 내역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 과장님이 새로 바뀌셔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장경태 팀장님 상세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관광개발팀장 장경태 : 관광개발팀장 장경태입니다. 예산편성에 나와있는 3대 문화관광권 사업비는 3대 문화관광권은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의 성격은 3대 문화관광권이 유교문화권, 가야문화권, 남해안 관광벨트사업 세가지를 해서 3대 문화권이라고 행정자치부에서 명명이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반 시설공사 인프라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남해는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 남면의 가족휴양촌, 스포츠파크 주변은 이 사업비로 하고 삼남초등학교가 여기에 포함된 이유는 남면 가족휴양촌 주변지구다 해서 가족휴양촌 사업은 앞으로 사업이 불투명하고 해서 군에서 매입해 놓은 삼남초등학교 운동장에 오토캠핑장을 사촌해수욕장과 연계해서 사업을 하면 어떻겠느냐.
행정자치부에서 수요 조사할 때 보고를 했더니만 확정되어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 예를들어서 남면, 서면 스포츠파크 주변지역을 벗어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은 사업 성격상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면 삼남초등학교는 2003년도 사업으로 경남도에서 서부경남 관광인프라 사업으로 건물을 개조해서 연수원, 숙박시설을 경남도에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동장은 오토캠핑장으로 활용하고 건물은 내년도에 경남도에서 시행하는 서부경남 관광인프라 사업으로 숙박, 연수원으로 연계시켜서 개발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조일 : 다음은 김한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위원 : 지방도 포장내역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상수도 관로를 매설할 때 포장비가 같이 계상 안되었습니까?
○관광개발팀장 장경태 : 그 당시에 포장비가 계상이 되었는데 예산을 절감할 것이라고 해서 폐아스콘 처리비용이 많이 들고 하니까 관로를 200mm를 묻으면 구태여 넓은 폭으로 절단하기보다는 2m로 절단해서 폐아스콘 처리비용도 적게들고 포장비도 적게 들지 않겠느냐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만 다짐하는 과정에서 로라폭이 최하 2m50cm 기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감안을 못해서 일부 요철현상이 생기고 노면이 안좋고 민원도 많이 올라오고 해서 이번에 3대 문화관광권역에 포함시켜서 스포츠파크 진입도로 정비차원에서 보고를 했더니 이번에 책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김한기 위원 : 처음에 설계에 있어서 시행착오를 가져와서 예산낭비로 4억몇천만원을 별도로 하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 설계가 4m로 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
○관광개발팀장 장경태 : 4m로 잘랐으면 4억몇천만원 전체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전체사업비에 50%가 추가된다 든지 할 것인데 전면 포장을 하기 때문에 4억몇천만원 포장비 하고는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난다고 봅니다.
○김한기 위원 : 서면쪽에 굉장히 민원사항이 많았는데 재포장으로 하는데 그런 부분에 처음부터 절단했을 때 기계가 2m면 2m50을 구해서 정확하게 했으면 덧씌우기도 안하고 재시공을 안해도 되는데 이중경비가 드는 것 아닙니까?
○관광개발팀장 장경태 : 예, 앞으로 충분히 수용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조일 : 다음 강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 강상태 위원입니다. 200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특별위원회를 하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도 있었습니다. 159페이지 문화관광과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남명 조식선생님 서사극 공연을 위해 2,500만원이 순수 군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도민 제일정신 함양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일정액의 도비 부담없이 군비를 전액 부담하는 것은 검토해야 여지가 있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164페이지 남해 스포츠파크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학술용역비 부담으로 1억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평가 시기의 적정 여부와 조금전에 김노원 위원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 연륙교 주변정비비로 2억1,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사업 건명이 없고 연내사업이 완료 가능한지 등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166페이지 유류대 지급입니다. 군내 소재 운수업체에 보조되는 유류대금에 대하여 2001년도 미지급 유류보조대 지급 4억9,115만5,000원, 2002년도 유류보조대금 2억5,613만3,000원이 되어 있으나 이는 보조비가 버스회사는 분기단위로, 화물회사는 반기단위로 유류대금이 지급되어야 함에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예산실정의 원활한 운영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보여 지는데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위원장 이조일 : 과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담당 팀장들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팀장 김정윤 : 문화예술팀장 김정윤입니다. 159페이지 남명 조식선생님은 도민 정서를 대표하는 문인으로서 도에서 도비가 편성되지 않고 순수한 군비로 부담하는 것은 남명 조식 선생 시사극 공연단체를 도에서 결성하고 활동비를 지원했습니다. 현재 지금까지 20개 시군중에서 5개시군만 공연을 하지 않아서 도 문화예술과에서 남해군에 대해서 문화예술에 신경을 안쓰고 있지 않느냐 해서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측면이고 상당히 볼거리가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산편성을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덕현 : 보충설명을 드린다면 전체 공연비가 5,000만원 듭니다. 그 단체에 도비를 지원해 주고 우리 군에서는 무대설치 라든지 이런 것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괄 공연비 5,000만원 보조가 아니고 단체에 도비를 보조해 주고 실지 공연비는 5,000만원 중에서 우리군에서 반을 부담토록 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 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경상남도 전체적으로 공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전체적인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팀장 장경태 : 관광개발팀장 장경태입니다. 서상 스포츠파크 환경영향평가 용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원래 대규모 개발을 하다 보면 면적이 30만㎡ 이상이 되면 국토이용계획변경이나 개발계획수립할 때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30만㎡이상이 될때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고 30만㎡ 이하가 될 때에는 사전환경성 검토를 득해야 되는데 서상 스포츠파크는 30만2,100㎡로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인데 환경영향평가는 사계절을 받습니다. 최소 1년이상 동식물의 움직임이라든지 오염 관계를 사계절 동안 실시해야 되는데 환경영향평가 사업 용역비가 상당히 돈이 많이 소요되는데 98년도에 서상 스포츠파크 국토이용계획변경을할 때 영산강환경관리청 하고 협의 조건을 보면 국토이용계획변경은 승인을 하되 사업시행 전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사업을 해라 했는데 사업비가 빨리 내려와서 집행을 해야 되겠고 환경영향평가를 하려고 보니까 최소한 1년이상 기다려야 되고 환경영향평가 용역비는 전액 군비로 부담해야 되고 여러가지로 군비 부담에 대해서 어려운데 다가 사업 시작하는데도 1년이상 기다려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절차를 무시하고 사업을 우선 시행한 것 같습니다.
그뒤에 와서 2000년, 2001년도에 환경영향평가를 안받아서 예산편성 요구를 몇 번 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군비가 너무 많이 부담되어서 예산반영이 어렵다고 해서 계속 누락되어 있는 상태로 있다가 올 4월달에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이것은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를 안받았다고 해서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후라도 행정절차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하게된 것입니다.
○관광기획팀장 김대환 : 관광기획팀장 김대환입니다. 창선 단항마을 2억3,100만원 지원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선 연륙교 개발을 위해서 당초국토관리청에서는 매립을 사천쪽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남해군에서는 가능한 연륙교 개발을 위해서 남해쪽에 매립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사천쪽에 개발하는 것을 남해로 옮겨서 매립을 하게 되었는데 창선 단항마을에서 1종지선을 매립함으로서 손실된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남해군과 협의할 때 매립된 면적의 반을 창선 단항마을에 주기로 약속이 되었는데 남해군에서 등기를 전부다 하면서 약속이 창선 단항마을에서 횟집을 짓게 될 경우에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합의가 되어서 남해군에서 직접 땅을 그냥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창선 단항마을에서 땅을 사면 땅값 비용만큼 330평에 대한 땅값 2억1,300만원을 남해군에 납부를 했습니다. 그 비용에 대해서 다시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양기홍 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창선 연륙교 매립지는 당초에 6,000평인데 매립을 하고 나서 국가재산이기 때문에 권리를 찾지마라. 그래서 당초에 군수와 약속할 때, 매립을 할 때 50% 땅을 부락에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지금 정확하게 4,600평입니다. 군 재산으로 와서 개발하려고 보니까 군수가 그당시에 15%를 주겠다고 약속 했는데 이것을 부락에 주면 아무것도 안되니까 230평만 상가를 짓도록 해 주겠다. 그런데 군유재산을 공짜로 민간에게 줄 수 없기 때문에 평당 68만원씩 해서 세입을 넣어서 그 돈을 다시 환원시켜 주는 것입니다. 땅 230평을 마을에서 사는 것입니다.
○교통행정팀장 정홍길 : 교통행정팀장 정홍길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지급에 관해서는 이 사업이 국가에서 2001년도 하반기 부터 사업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에너지 세제의 개편에 따른 사업용 전 차량에 대해서 유류대 인상액을 보조해 주는 사항입니다. 가격은 어디에서 조사를 하느냐 하면 석유공사에서 조사를 해서 인상 차액분을 지급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사업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미처 예산편성을 못한 것 같습니다. 올해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신속히 대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주행세 국비가 들어오고 거기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덕현 : 47페이지에 보시면 주행세 6억8,000만원이 저희들 한테 배정이 되었습니다. 자동차세 징수율에 의해서 도에서 배정을 하고 그 돈 50%를 가지고 사업용 자동차 유류대 인상에 따른 차액을 보상해라는 조건에 따라서 주행세를 교부를 해 줍니다.
○교통행정팀장 정홍길 : 참고로 지급대상 차량은 490대 정도 됩니다. 버스, 화물, 택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명 조식선생 서사극 공연에 2,500만원이 순수 군비인데 공연 계획이 앞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디에 얼마정도 들어가고 사업계획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덕현 : 공연계획은 단원들이 경남에 있는 단원들이 아니고 서울에 있는 연희국악원으로 해서 50명이 초청됩니다. 남명 조식선생 탄생500주년 해서 경남에서 서사극을 만들어서 경남 시군에 한번 보여주자 해서경남도에서 운영에 대한 것은 50% 보조를 해 주고 시군 공연할 때 공연비 2,500만원, 공히 1회공연에 2시간 정도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강상태 위원 : 2,500만원은 예술공연단에게 지원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덕현 : 공연비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강상태 위원 :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정덕현 : 2,500만원이 무대설치와 조명, 음향기기 사용료로2,500만원 소요 된다고 합니다.
○강상태 위원 : 무슨 음향기기를 쓰며 무대설치라는 것이 문화체육센터에서 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덕현 : 계획은 실내에서 할 것입니다.
○강상태 위원 : 무대시설이 야외에서 하는 것 만큼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그리고 음향시설에 무슨 2,500만원이 들어갑니까?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 이미 도에서 활동비를 지급해서 숙박비용이라든지 다 계산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수 공연비로 2,500만원 주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덕현 : 1회 공연에 시군비를 2,500만원을 확보해라 하는데 상세한 내역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앞으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다음 남해 스포츠파크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까 군비가 없어서 부적절하게 그때 당시 용역을 못 받았다고 하셨는데 163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남해 하모니리조트타운 개발사업에 69억6,700여만원이 경정에 들어 있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국비가 34억8,351만5,000원, 도비 10억4,500만원, 군비가 24억3,864만1,000원이 들어 있습니다. 이 비율로 보면 군민들이 알고 있기로는 국도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미 본예산에 올려져 있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군비가 투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군비가 없어서 환경영향평가를 그때 시기에 받지 못했다 이것은 말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특별위원회에서 환경영향평가 부담금 1억5,000만원을 삭감시킨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유류대금 자체도 시기가 맞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시기가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어떻게 추경에 무슨 이유로 승인을 해 주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관광개발팀장 장경태 :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군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시설비에는 군비 부담분이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를 하는데 98년도, 99년도 2∼3년전만 해도 사실상 환경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가졌습니다. 환경영향평가가 뭐하는 것이냐 개발하면 되지 환경영향 평가 하는데 돈이 1억5,009만원이 드느냐. 그래서 환경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다 보니까 그 당시는 환경을 무시해도 별 문제가 없다 했는데 지금은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강화가 되었지만 그 당시는 그런 일이 있어도 보통 관행적으로 해 왔습니다. 지금와서 환경법이 강화되고 꼭 받아야 되는 사항이다. 꼭 해야 될 사항인데 그 당시와 지금은 상황이 틀리고 군비에 대한 학술용역비는 반영 시켜 보려면 예산부서에서는 사업을 하는데는 직접 필요하니까 군비부담분이 쉽게 나오는데 학술용역비 가지고 1억, 몇천만원 올라가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몇번 요구를 했습니다만 확보를 못한 사항입니다.
○강상태 위원 : 98년, 99년도에 환경영평가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도 몇 평방미터 이상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개발팀장 장경태 : 법은 그 당시에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적용을 시키고 단속이 강화되지 않았고 그런 것이 있어도 일을 해왔고 일반적으로 군내 농어촌도로라든지 도로공사도 사실상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장이 여러곳이 있지만 그냥 옛날 해오던 식으로 해 왔는데 지금와서 단속이 강화되고 하다 보니까 사후라도 확실하게 조치를 해놓자 싶어서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강상태 위원 : 사후가 아니라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관광개발팀장 장경태 : 지적을 받았지만 지적을 받기전에 업무보고를 해서 용역비가 필요하다고 업무보고 드린 사항도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지금 시기적으로 타당성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삭감을 했을 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관광개발팀장 장경태 :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서 확인서를 쓰고 해서 사후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사후조치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이 완결이 안되면 업무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의회가 바로 이런 것을 지적하자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의 애로사항 때문에 무조건 원안대로 승인을 해 줘야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남해군 의회에서도 감사원 지적 못지 않게 지적을 해서 잘못된 것을 개선해야 되는 것입니다.
○관광개발팀장 장경태 : 앞으로 스포츠파크 사업뿐만 아니라 대규모 관광지개발사업을 할 때는 앞으로 사전 환경성 검토라든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장들이 앞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대해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업비에 대해서 군의원님들께서 예산 확보에 많이 신경을 써 주시면 공사를 실지 시행하고 발주하는 저희 부서에서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강상태 위원 : 이런 문제를 집행부에서는 자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실장님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제재조치가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면헌 : 일단 감사원 감사를 받을 때 앞으로 늦게나마 절차를 갖추겠다고 확인서를 썼을 것입니다.
○양기홍 위원 : 스포츠파크 용역비 1억5,000만원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스포츠파크에 민자를 유치해서 약436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려고 계획되어 있었다. 물론 갯벌을 가지고 스포츠파크가 된 것은 천만다행이라고 보는데 잘했어요. 그런데 군비 1억5,000만원이 없어서 환경영향평가를 못했다. 저 사업이 98년부터 5년동안 이루어진 사업인데 만약에 환경영향평가를 그 당시 했다면 5,000만원으로 할 수 있었어요. 이 사항들을 군비가 없어서 지금에 와서 만4년이 경과된 뒤에 영향평가를 받겠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느냐. 예를 들어서 가족휴양촌도 감사원 감사에 걸린 것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어요. 형질변경을 시켜라 무조건 한다 그래놓고 나중에 문제점이 있으면 의회에 떠밀려고 하는데 이러한 사항들이 한두건이 아니에요. 주민들은 건축허가를 받을려면 원리원칙을 따지고 눈물을 흘리고 가는데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아무 탈이 없어요.
해놓고 탈이 있으면 전부 의원들한테 떠 넘겨요.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32만㎡를 그 당시에 국토이용계획을 해서 활용을 하려면 연구를 해서 도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안받고 환경성 검토만 받아서 줄여서 단계적으로도 할 수 있었는데 그것도 빠졌어요. 강상태 위원님이 지적하고 있는데 그 당시 의원들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투자된 것은 기본단계부터 어련히 알아서 잘한다 해놓고 지금와서 감사원 지적 받았다고 해결해 주십시오 하면 위원들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생각해서 앞으로는 개발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해 줘야 되는데 미제로 계속 넘어와서 개발단계에서 발목이 잡힌다면 집행부와 의회 의원들도 모순이 있지만 어떻게 해결해 주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깊이생각해 주시도록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 조금전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알아 들었습니다. 그당시에 30만㎡이상은 해야 된다면 5,000평을 떼줘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광개발팀장 장경태 : 현행법상에 보면 일단의 대지나 단지는 같이 묶어야 됩니다. 편법으로 짤라서 32만1,000㎡를 환경영향평가를 안받기 위해서 3,000평 짤라 내버리고 하면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신고를 할 때 예를들어서 100평 이상은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꼭 필요한 집은 50평이라고 하면 100평을 가지고 허가를 받으려면 돈이 비싸기 때문에 짤라서 신고하는 편법으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제가 알기로는 5년전에 적용한 예가 있습니다. 송정관광지에 보면 전체 면적이 81만5,000㎡인데 환경영향평가를 안받기 위해서 쪼개어서 실제 관광단지는 81만5,000㎡인데 30만㎡이하로 쪼개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도에 올리니까 남해군에서 장난치는 것이 아니냐 안맞다. 그것과 비슷한 사례가 되는데 우리가 필요하다고 나머지 부분은 떼내어 주고 이것은 편법으로 행정이 되는데 국토이용계획변경은 32만㎡에 대해서 다 받아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편법으로 쪼갠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강상태 위원 : 끝으로 과장님께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 스포츠파크 환경영향평가와 유류대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에 의회에서 승인해 줘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덕현 : 사실은 환경영향평가는 잘못된 것은 시인을 하겠습니다. 감사원에서 지적이 되었고 사후에 조치를 받도록 그 점을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수업계 미지급 유류대는 작년 12월달에 금액이 결정되었는데 작년 4,911만5,000원이고 이 돈이 주행세로 포함이 되어서 넘어온 것이 올해 넘어 왔기 때문에 집행에는 문제가 없고 우리군만 편성된 것이 아니고 도내 전체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 지방재정법에 보면 의회 승인을 얻지 않으면 주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역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결과는 추후에는 절대 없어야되겠다고 생각하고 선배 의원님들도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조일 : 위원님들 간단히 질의하고 보충질의는 제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 보충질의는 한가지만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남해 스포츠파크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만 감사지적사항을 완결하기 위해서 사후조치를 한다 이 사항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환경영향평가를 1억5,000만원으로 할 것 같으면 환경영향평가 결과 부적절 하다 이렇게 나오면 감사원 감사가 아니라 국정감사를 받더라도 이 사항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행정행위에 있어서 절차를 결한 사항은 무효입니다. 감사원 감사 지적을 받아서 이 사항을 사후 절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1억5,000만원 들여서 환경영향평가를 한다. 감사지적 사항보다 환경영향평가를 실천해서 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집행부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될 줄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154페이지 문화유적 지도 제작 군비 3,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3개시군씩 계획해서 제작한다는 말씀인데 이 내용은 무엇이며 언제 제작을 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덕현 : 우리 군내에 있는 국가관련 문화재, 도 문화재, 군 문화재, 비지정문화재 까지 문화재의 위치와 보호구역, 산재해 있는 것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책을 만드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덕현 : 지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언제 만듭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덕현 : 금년도에 예산이 되어 지면 전문업체에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김재기 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 155페이지에 문화재 안내판이 있습니다. 안내판이 17개소에 2,72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 안내판을 전면 교체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덕현 : 예, 그렇습니다. 예산범위내에서 올해 년차적으로 올해 17개소 하고 년차사업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김재기 위원 : 알겠습니다. 문화재 지정 및 비지정 소규모정비 1개소에 40만원씩 들어가는데 뭘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덕현 : 관내 비지정, 지정문화재가 산재해 있는데 주위를 정비를 안해서 쉽게 말해서 풀밭이나 훼손되었다든지 휀스를 설치한다든지 안내판을 정비해야 되는 사항이 너무 정비 안된 상태입니다. 손을 좀 보려고 합니다.
○김재기 위원 : 군에서 직접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덕현 : 군에서 직접합니다.
○김재기 위원 : 그 다음에 물건 방조어부림 관리해서 한달에 20만원 해서 24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덕현 : 이것이 잘못되었습니다. 매년 한달에 20만원씩 줘서물건 부녀회에서 관리를 하는데 당초예산에 누락이 되어서 물건마을에서 항의를 해서... .
○김재기 위원 : 이런 사항이 관리를 마을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관리비용도 주지않고 너무 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사항은 당초예산에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에 거북선역사체험코너는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덕현 : 거북선 안에 장군복 하고 창, 칼 이런것이 있습니다. 찾아온 사람들이 옷을 입고 칼을 들고 사진도 찍고 하는 것입니다. 진열을 해 놓았는데 보관함을 만들어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김재기 위원 : 거북선 구경하는 사람 에게 요금을 받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덕현 : 예, 학생, 65세 이상 노인, 어린이는 무료이고 어른은 1,000원, 학생, 단체는 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한달에 수입은 어느정도 됩니까?
○문화예술팀장 김정윤 : 9월말 현재 1,936만원이 입장 수입이 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지금 거북선에 추경예산에 요구된 것이 얼마인지 압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덕현 : 유지비 300만원하고 전기료 해서 700만원 정도.
○김재기 위원 : 추경예산에 거북선 관리를 위해서 요구된 것이 1,000만원이 넘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덕현 : 관리 인건비라는 것이 저쪽에 해오던 업무를 이관해서 온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1,936만원이 들어 왔다고 하는데 추경예산에 요구된 것이 1,000만원이 넘습니다. 경영혁신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수지결산이 잘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향토역사관에 추경예산이 얼마나 요구된 줄 압니까? 향토역사관은 금년들어서 얼마나 세입이 올라 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덕현 : 9월까지 수입이 160만원 올라왔습니다. 조례에 돈을 받도록 해 놓으니까 오히려 돈을 받으니까 입장하려는 사람이 왔다가 안들어가고 이런 경우가 생기고 돈을 받는 것 보다 무료로 하자고 건의를 해서 무료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북선은 년간 2,400만원에서 3,000만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향토역사관에 1년 전기료가 2,400만원이 되고 추경에 올라 온 것이 4,500만원이 요구 되었습니다. 향토역사관에는 근무자가 몇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덕현 : 2명입니다. 거북선은 1명입니다.
○김재기 위원 : 향토역사관이라든지 거북선이 문화예술 측면에서 돈을 안받더라도 관리만 해줘도 바람직 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 사항은 상당하게 군비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57페이지 연료비에 보면 1,087×95일×8시간×1대 이것은 무엇 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덕현 : 당초 시설사업소에서 넘어 오면서 3개월 남은 연료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연료비 이것이 무엇입니까?
○문화예술팀장 김정윤 : 보일러 난방용 기름대입니다.
○김재기 위원 : 밑에 74,340×1대 이것은 무엇입니까?
○문화예술팀장 김정윤 : 이것은 보일러 가 고장났을 때 고치는 장비유지비입니다.
○김재기 위원 : 저쪽에서 넘어온 것 같으면 담당 팀장님이 상세히 알아서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밑에 차량선박비를 보면 거북선 유지관리해서 71,666원×150톤× 30%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문화예술팀장 김정윤 : 거북선은 하부 바닥이 목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따개비라든가 기타 바다생물 때문에 계속 부식이 됩니다. 부식을 막기 위해서 청소비 명목으로 편성된 내용입니다.
○김재기 위원 : 159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향토역사관 관리인부임 54일은 무엇이고 거북선관리 인부임 45일은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덕현 : 향토역사관은 2명이 공휴일 빼고 앞으로 12월말 까지 계상한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의심이 가는 것이 향토역사관 인부는 54일로 하고 거북선 관리는 45일이 잘못되어서... .
○문화예술팀장 김정윤 : 항토역사관과 문화의 집은 공공시설로 매주 하루만 쉬도록 되어 있고 명절, 추석에만 쉬는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월 25일 계상 되는데 이분들은 일주일에 4일씩 되기 때문에 일자가 조금 많습니다.
○김재기 위원 : 그 다음에 민간경상적보조 남명 조식선생, 문화체육센터 문화예술공연지원, 2002년도 농어촌 찾아가는 문화활동 향토사료 책자발간 이사항은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162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상주 해수욕장 주차장 매입조성 이 사항은 주차장을 매입하는데 민간보조로 준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사항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덕현 : 박희태 의원님이 27억의 특별교부세를 가져오는 조건으로 상주번영회에 주차장에 일부 1억정도 지원해서 보완하도록 해라.
○김재기 위원 : 이 사항이 특별교부세에 따른 군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덕현 : 교부세 29억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상주해수욕장 주차장 매입조성에 민간자본보조를 한다는 것은 상당하게 집행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덕현 :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이락사 관광안내소 프린터 구입은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덕현 : 이락사 관광안내소에 도우미들이 매일 두사람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고 관광 안내자료를 프린터를 해서 빼주는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교통팀장께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용버스를 운행하는 사항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교통행정팀장 정홍길 : 공용버스는 공용터미널을 개시함과 더불어서 2000년3월 30일부터 군에서 버스를 2대를 국비를 받아서 지원해 주고 운영개시를 했습니다. 그 당시 자료에 의하면 양회사 시외버스가 읍으로 안들어 오고 외곽으로 빠지면 공영버스가 충분히 운영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지금 현실은 시외버스가 시내로 들어오기 때문에 공영버스를 운영하는데 적자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회사대표와 만나서 의논은 안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가 올해 12월 31일 되면 계약기간 만료가 됩니다. 회사 주장에 의하면 버스를 자기들이 운영하지 않겠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경영에는 손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어느정도 손실을 보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덕현 : 정확한 세무조사라든지 장부확인은 해보지 못했습니다만 회사측에서 매달 보고가 옵니다. 그 자료를 3년간 집계를 해 보니까 손실금액이 1억3,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 인건비를 분석해 보니까 운전원 급여, 청소 인건비 1억1,000만원 소요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7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재기 위원 : 군의 대책은 어느정도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팀장 정홍길 : 버스회사에서 운영하지 않겠다고 하면 군에서 직영을 해서 운영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은 확정된 계획은 아닙니다만 운영하게 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대형버스기사 3명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버스가 아침 6시30분 부터 저녁 7시30분까지 운행을 하기 때문에 교대를 하면서 하면 최하 인원이 3명이 되어야 되겠고 버스승객이 손님이기 때문에 청소를 매일 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 관리면에서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 집니다. 저희들 생각은 회사와 타협해서 운수업체가 운영하는 것으로 협의를 이끌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시면 이 관계가 풀리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김재기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조일 : 다음 김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위원 : 156페이지 이충무공 전몰유허 주변정비 4억9,500만원 성립전 사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 500만원 해서 5억이 되어 있는데 사업은 무슨 사업을 할 것이며 언제 시행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154페이지 문화유적 지도제작에 1억2,000만원 되어 있는데 거대한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관광안내소나 관광지역에 보면 문화재 보호구역에 공중화장실 관리를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조일 : 앞에 문화유적 지도 관계는 답변을 했다 아닙니까? 그것은 생략하고 나머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덕현 : 이충무공 5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행자부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집행이 토지보상하고 집 철거하는데 소요되겠습니다. 전체 철거대상이 34곳 중에서 거의 철거가 다 되었습니다. 몇집 안남았습니다. 그것도 계약이 되어서 바로 다음주 부터 잔여철거 공사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은 전체적으로 화장실 정비 관계는 환경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락사라든지 사적지 안에 화장실은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한기 위원 : 그 관리를 누가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덕현 : 관리인부가 한사람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한기 위원 : 내가 듣기로는 매점하는 사람에게 미룬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 누가 해라 답이 나와야 되는데 청소도 안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덕현 :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160페이지 문화예술 자산및물품취득 관리로 되어 있습니다. 향토역사관 유물·유적구입비 1,000만원, 이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1회 추경시에 1,000만원을 삭감하였다고 하는데 이것을 재편성 해도 되는지 일관성 없는 사업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입코자 하는 유물, 유적을 선정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도 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문화관광과 소관인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255페이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인데 체육진흥 민간행사보조 위탁운영비가 있습니다. 이 비용은 문화관광과에서 집행할 것인지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집행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덕현 : 먼저 255페이지 군내 체육활동 육성지원입니다. 체육 업무가 완전히 시설사업소로 가는 대신에 저희들이 인계받은 것은 거북선과 향토역사관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향토역사관 유물, 유적구입은 사무가 이관되면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계획을 같이 받았습니다. 거기에 우리군에 고서적, 문서를 구입해서 전시하겠다는 기본계획이 서 있고 연자방아등 석재로서 된 전시물을 사가지고 야외에 전시하겠다 해서 인수인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문서 서적은 물론 향토사적 고서적이 있으면 돈을 주고 사야 되고 문중이라든지 집안에 벼슬을 하면서 교지를 받았다든지 이런것을 구입해서 역사관이 현재 너무 빈약하니까 그쪽에 보강하기 위해서 예산을 청구한 것입니다.
○강상태 위원 : 1차 추경에서 삭감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올릴때는 고서적 구입에 얼마, 석재 구입에 얼마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될 것인데.
○문화관광과장 정덕현 : 고문서나 석재로 구분하기보다 1,000만원 들여서 예산범위 안에서 구입하겠다는 뜻입니다.
○강상태 위원 : 포괄적으로 예산편성 하는 범위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천 위원 : 장시간 질의와 답변해 주시는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66페이지 남해대교 대중교통 편의시설 보완해서 700만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완하려고 700만원 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덕현 : 검문소 앞에 승강장이 당초예산에 2,4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설계를 해 보니까 도저히 안되어서 700만원을 더 올려서 3,100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석천 위원 : 남해대교는 남해의 상징입니다. 좋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조일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10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출석전문위원
- 고재위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최면헌
- 예산팀장 박길주
-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수산행정팀장 정명근
- 어업지도팀장 권영준
- 어업생산팀장 김정봉
- 연안관리팀장 강창영
- 문화관광과장 정덕현
- 관광기획팀장 김대환
- 관광개발팀장 장경태
- 문화예술팀장 김정윤
- 교통행정팀장 정홍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