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2006년4월12일(수) 오전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5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2. 남해군농어촌총각 행복한 가정이루기 지원 조례안
3. 남해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05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의장제의)
2. 남해군농어촌총각 행복한 가정이루기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3. 남해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양기홍 의원외 2인)
(10시01분 개의)
○의장 김노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26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으로서 오늘 의사운영에 대해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해군 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어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심사 하기로 하였으나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하지 못한 남해군 농어촌 총각 행복한 가정이루기 지원 조례안 및 남해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본 회의에 상정합니다. 그리고 자구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해서 집행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10시02분)
1. 2005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의장제의)
○의장 김노원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남해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05년도 예산집행 사항을 검사 하기위해 결산검사위원으로 김석천 의원님 공무원 출신인 신봉철 씨 마청 공인회계사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 하고자 합니다.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5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부록에 실음)
(10시03분)
2. 남해군농어촌총각 행복한 가정이루기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의장 김노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농어촌총각 행복한 가정이루기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촌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입니다. 우리 군 농업에 남다르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노원 의장님과 전 의원님들에게 먼저 고마운 인사를 드리면서 남해군 농어촌 총각 행복한 가정이루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농어촌총각 행복한 가정이루기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노원 : 농촌진흥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의원 : 강상태 의원입니다. 남해군 농어촌총각 행복한 가정이루기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어 봤습니다. 남해군 농어촌 총각 행복한가정이라고 한다라면 남해군 농어촌 처녀 행복한 가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남해군내 거주 하는 사람 중 결혼을 하지 못한 농어촌 총각에게 농어촌처녀는 어떻게 할 것인지 국내결혼은 어떻게 할 것인지 농어촌 처녀총각의 행복한 가정이루지 지원 조례안으로 만드는 것이 맞지 않는지 이렇게 하면 역차별이고 실질적으로 농어촌 환경이 어려워서 결혼을 미루고 가정을 이루지 못한 농촌 처녀 총각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앞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원안가결을 해주어야 하는 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아까 제가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다른 시군에서는 유독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인데 남해군의 경우에는 수산업 비중이 높기 때문에 어촌총각까지 망라해서 조례에 포함을 했습니다.
남해의 경우도 물론이고 여타 시군에서도 어촌에 관한 처녀가 결혼을 못해서 애를 먹는 사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는 농어촌 총각가정이루기 사업으로 시행을 해 보고 농어촌 처녀 시집 보내기 사업도 필요하다고 느껴지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상태 의원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농어촌 결혼적령기를 놓친 처녀들도 다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군내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군도 해야 한다라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남해군 현실에 어촌까지 넣어서 이런 조례를 만든다면 다시 처녀 총각 전체를 생각 해 봐야하지 않는가 생각을 가지게 되고
또한 국내 결혼하는 사람은 역차별을 받아서 지원을 못 받는다. 조례 자체가 행복한 가정 이루기 입니다. 국제결혼만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인지 국내결혼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저희 군에서 정확하게 파악한 바는 아닌데 35세 이상 결혼을 못한 농어촌총각 인원은 170명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거의가 국내결혼을 희망하는 데 사실 농촌 현실을 보면 도회지 여성들이 농촌에 살기를 기피합니다. 그래서 농촌에 사는 농어촌 총각들 결혼을 시키기 위해서 국제결혼을 주선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 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강상태 의원 : 한번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남해군 조례심의위원회에서 본의원이 질문하는 이런 부분들이 검증이 안 되었는지 심의위원회에서는 아무 말이 없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군정 조정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검토를 해서 조정위원회에서 확정을 지어서 의회에 제출한 조례안 입니다.
○강상태 의원 : 조정위원회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없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조정위원회에서는 당초에 남해군도 농촌 총각만 국한을 두었는 데 조정위원회에서는 남해군은 수산을 많이 하기 때문에 수산어업인도 같이 포함시키는 것이 좋다해서 남해군만 농어촌총각으로 바꾸어서 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강상태 의원 : 그런 의도가 아니라 국제결혼과 국내결혼 처녀와 총각에 관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아까 강 의원님 질의하신 이야기 중에 처녀부분이 있었는데 농촌 총각이 결혼을 못해서 애를 먹지 처녀가 결혼을 못해서 애를 먹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조정위원회에서 처녀문제는 거론이 안되었습니다.
○강상태 의원 : 국제결혼과 국내결혼은요.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국제결혼과 국내결혼 부분도 거론이 되었는 데 국내결혼부분은 그렇게 문제가 안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국제결혼에 한해서 이 조례를 만들자고 이야기된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김노원 : 다음 김재기 의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의원 : 김재기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본 의원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부군수님께서 위원장을 맡아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례가 상정 되어서 여러 가지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자구를 수정하는 것이라든지 자구가 누락 되었다든지 어휘가 안 맞다든지 이런 사항들이 검토가 되지 않고 그냥 본회의에 올라온다든지 특별위원회에 상정이 됩니다. 이런 사항은 앞으로 조례를 심의를 하실 때 신중을 기해 주십사 주문을 하겠습니다.
조금 다른 소리가 되겠습니다마는 실무자 계장, 과장 조례를 다루는 기획감사실 관계팀 또 실장님 결재를 해서 부군수님 군수님 결재를 맞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회 에 회부를 시켜서 전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받아서 이 사항이 의회에 상정 되는 데 과장님 들이 설명할 때 마다 상당하게 어떻게 이렇게 심의를 했는 가 이런 사항들이 많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심의를 하실때 신중을 기해 주시면 이런 사항들이 남해군 조례면은 남해군민들에게 해당되는 법률입니다. 신중을 기해 주시기바라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총각만 할 것인지 아니면 이혼하고 배우자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지 35세 이상인 사람만 하도록 되어있는데 35세 이하자라도 희망을 할 것 같으면 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사항들도 심사숙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남해군에도 사회단체 바르게살기협의회, 새마을단체에서 도 군에서 전체적으로 봐서 주요시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구늘이기 국제적인 한국과 상대국과의 여러 가지 국위 이런 사항도 많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군에 특별하게 조례로 정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7조에 사후관리에 사후관리대책을 강구 하는데 노력한다. 이것이 어떤 함축적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오게 되면 언어라든지 풍습 이웃 사람들이 감싸주는 소외감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라든지 이국만리 타향에서 자기 혼자서 남해군에 시집왔을 때 그 사람을 전체적으로 군민들이 잘 대해주는 사항을 사후관리를 잘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은 안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노원 : 다음 김석천 의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천 의원 : 김석천 의원입니다. 방금 김재기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 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 총각이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어도 170여명 된다고 하셨습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예
○김석천 의원 :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는 분들은 이 조례에 해당 되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요즘은 35세 이하는 노총각이라고 흔히들 이야기를 안 하기 때문에 일단 이번 조례안에는 35세 이상만 하고 이혼을 한 그런 대상자는 배제를 하는 쪽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김석천 의원 : 정확하게 말씀 해 주십시오.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배우자가 없으면 이혼을 하더라도 대상이 되겠습니다.
○김재기 의원 : 그 사항은 본 의원이 이야기 한대로 수정을 하십시오.
○김석천 의원 : 우리 군에 이혼을 하고 배우자가 없는 사람 그리고 노총각을 합해서 170여명 된다 이말 입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예, 정확하게 파악한 것은 아니고 읍면에 잠정적으로 파악해 보니까 170여명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김석천 의원 : 알겠습니다.
○의장 김노원 :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농촌진흥과장님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상태 의원 : 예, 강상태 의원 입니다. 본 의원은 이 조례안이 역차별성이 상당히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질의할 때도 말씀 드렸다시피 농어촌 총각과 처녀의 행복한 가정 이루기지원 조례안 되어야 될 것이며, 또한 국제결혼과 국내결혼에 있어서 차별성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2조 정의에 제3호에 보면 국제결혼이라고 규명 되어 있는데 결혼이라 함은 낫표를 넣어서 국적법이라고 표기를 했는데 민법상 외국인이라고 했습니다. 국제결혼을 전제로 하였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법상 남자와 여자의 결혼을 말한다 이렇게 해서 지원이 광범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반대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장 김노원 : 다음 본 건에 대해 찬성 토론 하실 의원
○김재기 의원 : 김재기 의원입니다. 일단 이 사항이 타 시군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신문지상을 볼 때 상당하게 경상남도에서 특수시책으로 내걸어서 농촌총각 결혼을 안 한 사람 이라든지 부인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해군에도 그런 것을 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하는 일이니까 강상태의원께서도 처녀는 어떻게 할것인지 국제적으로 하는 사항이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서 우선 이 사항은 사회단체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사전에 많이 홍보가 되어 있으므로 해서 희망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느냐 해서 차후에 시행을 해나가면서 어려움이 있고 불리한 사항은 수정을 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은 이 조례안을 통과 시켰으면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노원 : 반대 토론과 찬성토론이 있었습니다. 또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기홍 의원 : 찬성에 동의합니다.
○의장 김노원 : 예,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남해군 농어촌 총각 행복한 가정이루기 지원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해군 농어촌 총각 행복한 가정 이루기 지원조례안에 반대 하시는 의원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중 찬성 6명, 반대 1명으로서 찬성 하시는 의원수가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이므로 남해군 농어촌 총각 행복한 가정이루기 지원 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7분)
3. 남해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양기홍 의원외 2인)
○의장 김노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기홍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의원 : 존경하는 김노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양기홍의원입니다. 먼저 남해군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노원 양기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의원 : 김재기 의원입니다. 본의원과 의회에서 알고 있기로는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말씀해 주셨고 의정비 심의 위원을 선정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5인, 의회에서 5인으로 되어 있는데 방금 의회에서 추천을 한 다섯분은 설명이 되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한 위원은 알고 계십니까?
○양기홍 의원 : 집행부는 모르고 있습니다.
○김재기 의원 : 그러면 아까 8명은 어떤 사람 입니까?
○양기홍 의원 : 의회에서 5명 집행부에서 5명 해서 전체 10명입니다.
○김재기 의원 : 의회에서 다섯분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행부 다섯분은 양의원께서는 어떤 사람인지 모른다 이말입니까?
○양기홍 의원 : 예
○김재기 의원 : 의장님! 이 사항을 몰라도 되고 이 사항을 군수님께 물어봐도 되는 것입니까?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이 의원들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도 나와서 설명하시는 양 의원께서는 미리 알아서 설명을 해주시면 의문이 없을텐데 이런 사항을 모르겠다 하면 그것으로 되는 것인지 알려 주십시오.
○양기홍 의원 : 집행부 심의위원은 문화원장, 농업인으로 이민식, 주부로서 이상미, 국제화추진위원회 김동구, 언론인으로 박성렬 기자입니다. 그래서 의회다섯 분하고 집행부 다섯분 해서 모두 10명이 되겠습니다.
○김재기 의원 : 이 사항들이 설명을 하신 양기홍 의원에게 물어보는 사항도 되겠습니다마는 전체 남해군민들 뿐만아니고 일부에서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망라해서 중요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을 심의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각계각층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사항이 주간지 언론 보다가 상당히 많이 있고 재외향우들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왜 이런 이야기를 못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양기홍의원님께서 이야기 들어본 바가 없습니까?
○양기홍 의원 : 저는 의장님에 추천된 골자를 가지고 집행부의 다섯분 하고 이렇게 결정이 된 과정을 제안해서 이해를 돕기위해서 설명 드린 사항...
○김재기 의원 : 그렇게 해주는 것은 고마운데 그래서 의원들도 같이 간담회를 하는 석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 할때 각계각층에서 위촉해서 하는 사항에 대해서 각계각층이 아니었더라 이런 이야기가 많이 안돌았습니까? 지나간 사항을 추궁하는 것 보다 앞으로 이런 중요한 심의를 할때는 그야말로 각계각층 많은 사람들의 많은 단체의 의견을 물어서 하시는 것도 군정을 집행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까 싶어서 전체가 있는 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례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7조에 보면 여비지급기준 국내여비는 별표 3 국내 여비지급표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국외여비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해서 지급한다 되어 있습니다. 제8조를 보게 되면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이 사항 이 위에 7조에 여비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지급 하도록 되어있는데 제8조에도 월정수당 및 여비를 기술해 놓았습니다.
제5조에서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만 기술해야 되는 데 월정수당 및 여비를 또 해 놓았습니다. 뿐만 아니고 밑에 보면 령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남해군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한 금액 이내로 한다.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는 것인지 이내로 한다는 것인지 이상으로 해도 된다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아울러서 여비관계는 여비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여비는 국내 여비표 별표 3, 별표 4에 이렇게 지급 하도록 되어있는 데도 8조에 보면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으로 여비도 지급을 한다. 이런식으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도 되는 것인지 남해군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한 금액 이내로 한다고 하면 이상은 할 수 없는 것인지 이내로 한다는 법으로서 규정이 되어 있는 상위법이 있는 것인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고
제10조에 보면 준용에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남해군 공무원 예에 준한다. 무슨 공무원 예에 준한다는 말입니까? 직급입니까? 직렬입니까? 이 사항의 표기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의원 : 제8조에 대해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여비를 말씀 하셨는 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이하로 한다 라고 되어있지 이상은 안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김재기 의원 : 상위법 규정이 있는가
○양기홍 의원 : 제15조에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등...
○김재기 의원 : 15조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양기홍 의원; : 지방자치시행령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19322호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
○김재기 의원 : 방금 양기홍 의원 말씀 하시는 금액 이내로 한다는 사항이 어디 상위법에 있느냐
○양기홍 의원 :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등) 1. 법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15조의2 규정에 의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 금액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김재기 의원 : 이런 사항들을 우리 의원들도 알아야 연간 의정활동비가 2,5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이내로해서 2,000만원을 줘도 된다든지 이런것은 우리가 정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양기회 의원 :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조례가 통과되면 2년까지는 유효하고 의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재기 의원 : 현재 본 의원이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일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연간 2,520만원으로 결정 되었는데 그 이내만 하지 이상은 안 된다 이말 아닙니까? 그 사항을 의회에서 정해야 된다 이말 입니다. 2,520만원 이 아니고 2,000만원 으로 해도 관계 없다. 그 말이지요
○양기홍 의원 : 예, 맞습니다.
○김재기 의원 : 다른 의원들도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서로 이야기를 해야 어제도 말씀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군민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했는데 얼마가 되었는지 물어보면 답변을 해야 된다는 뜻에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양기홍 의원 : 본 의원이 알기로는 연간 2,520만원이 되어 있지만 2,300만원을 할 수 있고 2,500만원도 할 수 있습니다.
○김재기 의원 : 7조에 여비지급기준은 벌써 국내여비는 별표 3의 국내여비정액표에 지급한다 라고 되어있는 데도 밑에 8조에 여비가 기술 되어 있습니다. 여비가 정해져 있는 데도 남해군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정하도록은 안 되어있습니다.
○양기홍 의원 : 예
○김재기 의원 : 그런 사항도 수정을 해야 됩니다.
○양기홍 의원 : 제가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만 여비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도 나중에 의회에서 여비지급정액표에 의해서 의회에서도 다룰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김재기 의원 : 그렇게 되면 너무 범위가 넓어지고 의정비와 활동비 수당은 제8조에서 규정을 해서 결정한 금액 이내로 한다는 것이 좋은데 여비는 위에 여비지급기준에 의해서 지급한다로 되어 있는 데 그 사항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든지 안했든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했습니까?
○양기홍 의원 : 따라야 됩니다.
○김재기 의원 : 그러니까 7조에 여비를 지급한다 되어 있는데 단지 금액 이내로 한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그 사항은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있으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여비규정관계는 그렇게 고쳤으면 하고 10조 준용에 가서 공무원 예에 따른 다면 공무원 무슨 예에 따른다는 말입니까?
○양기홍 의원 : 남해군 지방공무원의 월급을 주는 날짜에 따른다 그 말입니다.
○김재기 의원 : 그것은 여기에 나와 있고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남해군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이 사항도 조례심의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하고 했으면 공무원 여비규정 예에 따른다 이렇게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양기홍 의원 :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으로 여비지급 범위내에서 조정 할 경우 전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이말입니다.
○김재기 의원 : 법조문은 명확하게 해쥐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의원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압니다마는 남해군공무원 예에 따른다는 것보다 남해공무원 여비규정의 예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야 말이 맞다 이말입니다..
○양기홍 의원 : 월정수당 지급표는 제4조1항 제2호에 관련하여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
○김재기 의원 : 양 의원님 그것을 자구 맞추려고 하지말고 10조 법조문에 나와 있으니까 고쳐주는 것이 옳다 이겁니다.
○양기홍 의원 : 그 관계는 나중에 의회에서 나중에... .
○김재기 의원 : 자구수정을 해서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맞고 남해군 의장이 전 의원에게 공문을 보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520만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2,420만원을 주도록 공문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되어서 행정이 되겠느냐 이 사항이 결재가 담당자 과장, 의장 해서 전 의원에게 배부한 공문은 의정활동비 2,420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다르게 해서 의원들에게 배부를 시키니 과연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겁니다. 이런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왜 이렇게 되었느냐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할 때 의정활동비를 1,220만원 했는 지 1,320만원 했는지 월정수당을 1,320만원 했는지 도저히 구분이 안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항들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사항 각계각층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몇차례 걸쳐서한 사항을 믿겠습니다. 마는 의원들한테 보내는 이런 사항은 신중을 기해서 해주십사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노원 : 강상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의원 : 강상태 의원입니다. 김재기 의원님께서 장시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빠진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어차피 본 회의라는 것은 남해군민에게 투명하게 알리기 위한 결과물일 것 같아서 몇가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남해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의 지급에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하신 양기홍의원님께서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우리 군의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을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고요. 그다음 우리나라 법령이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남해군 조례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대통령령에 이렇게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한 후에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하도록 규정 되어있습니다. 대한민국 법령에 기초의원 즉 남해군 의회 의원도 신분이 공무원 입니다.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집행부에 열심히 군민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공무원도 공무원이고 기초의원도 공무원입니다.
남해군의회 기초 의원과 도의원은 어떤 관계인지 또 군수는 도지사는 어떤 관계인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선출직 공무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적어도 법령에 정해진 범위내에서 월급이 정해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명예직으로 있다가 명예직이 삭제 되고 월급으로 전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컨데는 우리 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적어도 남해군의회 의원들 보다 더 남해군의 재정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고 훌륭한 판단을 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라면 우리 군 재정자립도가 20개 시군중에서도 상당히 낮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건데 그렇다라면 군수 월급도 지방재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지급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공무원 월급도 지방재정자립도에 따라서 기준이 정해져야 하는 것이 아닌 가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설정을 하고 어떤 부분에 서는 법령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지금 세상에 지방화 시대 세계화 시대, 정보화 시대라고 지역분권시대를 열어 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지방정부에 이양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남해군민 모두에게 물어보면 도의원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시는지 군 의원 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시는지 물어보면 어떤 답변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기초가 잘 되어야 나라가 산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을 정할 때 국민을 의식해서 정하는 것인지 편리에 의해서 정하는 것인지 본 의원은 의정활동 4년을 하면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제안설명을 하신 양기홍 의원님께서는 여러 가지 제 견해를 말씀 드렸습니다 마는 제안자로서의 견해는 어떤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의원 : 죄송합니다마는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제가 전문도 아니고 의정심의위원회에서 위촉을 받아 가지고 그 자리에 참석한 의원도 아닙니다. 의정비 심의를 할 때는 의원님들이 의장님 주재로 해서 이러한 심의위원회결정한 사항들을 논의를 하고 어떻게할 것이냐 의원은 어떻게 위촉할 것이냐를 개개인의 의원들이 찬성을 해서 의장님에게 위임을 시킨 사항 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동료 의원끼리 이렇게 하면 제가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진짜 저는 오늘로서 11년이라는 의정생활을 한 석별의 시간입니다. 저는 내일이면 여러분과 헤어지는 날입니다. 사직서를 내놓았습니다. 어떻게 동료 의원들이 그렇게 하십니까? 제가 단지 우리 동료의원을 대표로 해서 연구해가지고 월정수당을 받게 하기 위해서 와서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동료 의원들이 질문을 할까 싶어서 연구 공부한 것 뿐입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노원 : 답변되었습니까?
○강상태 의원 : 예
○김석천 의원 : 양기홍 의원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천 의원은 인사말씀을 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노원 : 양기홍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수고 하신 동료 의원과 회기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폐회)
○출석의원: 7인
○출석관계 공무원
- 군수 하영제
- 부군수 김석훈
- 열린민원실장 조기언
- 재무과장 신시근
- 환경수도과장 이길한
- 사회복지과장 고재위
-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재난관리과장 이현재
- 보건소장 최홍규
-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속기사 이동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