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2006년4월10일(월) 오전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26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일부개정조례안
3. 남해군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해군소하천점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해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남해군의회의원상해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남해군의회 주민고충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
8.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9. 휴회 결의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26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2.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남해군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남해군소하천점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남해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남해군의회의원상해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기홍 의원외 2인)
7. 남해군의회 주민고충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군수제출)
8.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최채민 의원 외 1인)
9. 휴회 결의의 건(의장제의)
(10시01분 개의)
○의장 김노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정철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26회 남해군의회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2006년 4월 4일 양기홍 의원 외 2인으로 부터 임시회 소집요구에 따라 같은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과 관련 하여 오늘 집회하기로 하고 지난 4월 4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남해군수 로 부터 남해군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의 조례안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외 2건의조례안이 의원 발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4분)
1. 제126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의장 김노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26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오늘부터 4월 12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는 오늘 부터 4월 12까지 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협의한 순서에 따라 김한기 의원과 김석천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한기 의원과 김석천 의원이 선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10시05분)
2.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김노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시근 재무과장 신시근 입니다. 군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노원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56호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노원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천 의원 김석천 의원입니다.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입찰 참가수수료 폐지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1건당 1만원 이라고 했는데 참가를 안 하면 1만원을 안받는다 그 말이지요.
○재무과장 신시근 참가 안하면 1만원을 안 받습니다.
○김석천 위원 이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시근 금년도에는 4억5,800만원 정도 세입 예상을 하고 있고 작년도에는 3억7,400만원, 2004년 7억5,100만원, 2003년도는 2억9,700만원을 받았습니다.
○김석천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노원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채민 의원 최채민 의원입니다. 폐지 자체가 건전한 세수를 많이 확보를 해서 재무과에서 징수를 해서 군민의 삶의 질 행복을 위해서 쓰여 지는 것이 세금인데 어떤 절차에 의해서 폐지가 되는지 타 시군 관계없이 남해군에 입찰하기 위해서 입찰신청을 해서 수수료를 내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폐지가 되는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재무과장 신시근 97년도 12월 20일자 조례제정이 될 때는 전부 입찰이 수기로서 되었습니다. 그때는 수수료가1만원 정도 필요 했는데 지금은 전자입찰로 들어오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댓가가 없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폐지하는 추세입니다.
○최채민 의원 수기로 하는 데 군청 공무원이 써주는 것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신시근 수기로 할 때는 저희들이 일일이 접수하고 검토를 다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전자입찰은 그런 계통이 없어집니다.
○최채민 의원 전자 입찰은 직원들이 안 봅니까?
○재무과장 신시근 다 합니다.
○최채민 의원 수기를 하면 하나 하나검토를 해야 되고 전자입출을 할 때는 공무원들이 안봅니까?
○재무과장 신시근 봅니다.
○최채민 의원 보는 것이나 읽는 것이나 똑 같은 것 아니에요. 재정자립도를 문제를 삼고 특히 이번 의정비를 볼 때 재정자립도 군수, 도의원 국회의원이 잘해 가지고 돈을 많이 가져오면 재정자립도는 자꾸 내려가기 마련이에요. 재정자립도는 높이기 위해서 돈을 안 가져올 수는 없잖아요. 재정자립도는 0 이 되어도 중앙에서 돈을 많이 가져와야 됩니다. 1만원 이 절차가 중앙에서 건설협회에서 하는 사업체에서 어떤 문제점 때문에 폐기를 해야 되는 것인지 타 시군에 하니까 따라 하는 거에요.
○재무과장 신시근 우리 군 뿐만 아니고 국가 종합 전자 조달시스템 자체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감사원이나 행정자치부에서 권고 사항으로서 무상으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권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채민 의원 지방자치는 마음대로 못하고 여기에 따른 부족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재무과장 신시근 참가수수료 부족분이 3억 정도 되는데 현재 폐지됨으로 써 행자부에서 추진 중에 있는 수수료현실화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제증명수수료를 인상시킬 것은 시키고 거기에서 충당 되는 금액이 2억 정도 될 것으로 추정 합니다.
○최채민 의원 그 실권을 행자부에서 쥐고 실과장들이 가서 절 한번 더해야 돈을 준다는 이말 아니에요. 지방에서 수수료 받는 이런 것도 못하라 그래요
○재무과장 신시근 권고사항으로 내려 와 있습니다.
○최채민 의원 알겠습니다.
○김재기 의원 최채민 의원님 말씀에 추가로 알아보겠습니다. 남해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이유는 위에서 권고가 내려왔다. 그리고 권고 내용에 보면 이때까지 전자 입찰함으로써 수기로 하는 사항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타 시군에서 하고 있는 데 우리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 인 것 같습니다. 전자입찰이 언제 부터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신시근 2002년부터 되었습니다.
○김재기 의원 가장 큰 이유는 전자입찰이 되어짐으로써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것이 제일 큰 이유 아닙니까? 중앙에서 권고사항이 내려오고 타 시군도 보면 그런 사항이 되어서 폐지라든지 진행 중에 있는 사항에 있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신시근 예
○김재기 의원 2002년 부터 되었으면 그 당시부터 전자입찰을 하고 난 이후 부터 현재까지 받은 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내 줄 것입니까?
○재무과장 신시근 그것은 내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김재기 의원 그런 모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행정행위가 전자입찰로 인해서 문제가 되어 있으니까 그 때 부터 안 받아야 되는데 지금에 와서 안 받는 다는 것은 모순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채민 의원께서 말씀 하신 것 처럼 도내 20개 시군이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참고사항에 표를 보면 계획 없음 산청군 1개 군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무과장 신시근 조사를 해 보니까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김재기 의원 세입과 관계가 되는 사항 이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노원 더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7분)
3. 남해군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김노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시근 다음은 의안번호 258호 남해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노원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님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3분)
4. 남해군소하천점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김노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소하천 점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현재 재난관리과장 이현재 입니다. 평소 재난관리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김노원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남해군소하천 점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소하천 점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노원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난관리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 있음)
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소하천 점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7분)
5. 남해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김노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위 고재위 사회복지과장 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에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노원 의장님과 의원님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남해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노원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천 의원 과장님 상세하게 설명해서 포괄적인 내용을 잘 들었는데 남해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로 갑작스런 위기사항에 처한 자를 찾아내어라고 했는데 갑작스런 위기상황을 예를 들어서 어떤 사항을 두고 하는 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위 주 소득원인 가구주가 갑작스럽게 사망을 하여 생계가 곤란 하게 될 때 또는 화재가 발생해서 주거할 곳이 마땅치 않을 때에는 긴급히 우선 지원하고 사후에 긴급지원심의 위원회에서 타당성 여부를 심의토록 하는 것입니다.
○김석천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노원 다음 김재기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의원 김재기 의원입니다. 긴급복지 지원법 관계에 대해서 이 사항은 누가 찾아내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재위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이웃에서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리장이나 학교 선생님이나 의사 등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신고하면 희들이 즉시 나가서 조사를 해서 지원 하게 됩니다.
○김재기 의원 아침에 방송을 보니까 자기가 긴급히 어려운 사항이 발생해서 사망 했다든지 생계에 영향이 있다든지 하면 전화로서 행정에 신고를 해서 설명을 해 주시던데 그 사항이 상당히 많이 전화가 쇄도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방송 이었는데 허위로신고해서 보상금을 탔을 때 나중에 다시 반환하는 제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재위 예, 그렇습니다.
○김재기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겠습니다.
○의장 김노원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6분)
6. 남해군의회의원상해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기홍 의원외 2인)
○의장 김노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의회 의원상해보상금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기홍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의원 존경하는 김노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양기홍 의원입니다. 남해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의회의원상해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노원 양기홍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의원 김재기 의원입니다. 2페이지 제2조 중 1항을 삭제하고 2조중 밑에 2 해 놓은 그것은 무엇입니까?
○양기홍 의원 15조의2를 15조의3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기 의원 제2조중 1항을 삭제하고 제2조제1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그 옆에 2가 항이 들어 가는 것입니까? 호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양기홍 의원 제2조의 2를 제15조의3으로 한다. 2호중 항이 다수 일 때는 항을 표시하거나 항이 하나일 때는 항이 불필요함으로 항 번호 1을 삭제하고 제2조1항을 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호가 들어갑니다.
○김재기 의원 그러면 2가 제2호 의정활동비라 함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양기홍 의원 예
○김재기 의원 다음 제4조에 보면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도의원 당해연도 회의수당을 경상남도의회 의원당해년도 의정활동비로 한다. 이 사항은 무엇입니까?
○양기홍 의원 상위법에 의한 도의회조례에 의한 의정활동비를 군 의회에서 정한다는 것입니다.
○김재기 의원 상위법 이라 함은 도의원 당해연도 회의수당을 경상남도의회 의원 당해 의정활동비로 한다.
○양기홍 의원 도 의회의 조례에 의해서 경상남도의회 의원의 당해년도 의정활동비를 상위법에 준해서 결정해라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김재기 의원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보상금지급기준에 1항1호에 사망의 경우에는 경상남도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 이 사항이 당초에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왜 도의회 의원의 회의수당이냐 의문이 되고 남해군의회 의원들이 사망을 했을 경우에 제2호에 장애가 되었을 경우에 1년분에 상당하는 금액, 우리 군의회 의원들이 도의원들의 수당보다 국회의원의 수당2년분을 주는 것 같으면 많은 혜택을 보지 않을 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군 의회도 의정활동비가 정해져 있는데 의정활동비의 3년치를 준다든지 그렇게 하면 바람직한 것인데 경상남도 의원의 수당, 활동비를 줄려고 하느냐 이런 것이 의문이 되어지고 방금 말씀 드린대로 국회의원활동비 2년분 정도 이렇게 주면 의원들이 사망했을 때나 상해를 입었을때 상당한 혜택을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사항들이 그야말로 풀뿌리 민주주의 바람직한 사항이 아니냐 해서 묻는 것입니다. 지금 설명하신 양기홍 의원께서는 본의원이 말씀 하신 사항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양기홍 의원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4대 의원이 받고 있는 사항들은 회기수당으로 받았기 때문에 의정활동비로 변경하는 목적하는 것이 내려 왔기 때문에 조례를 변경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재기 의원 현재보다 다른 사항을 바르게 하는 사항이겠지만 처음 당시에 도 의원 당해연도 회의수당 2년분을 준다.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항도 좋은 의견이라고 받아들여질 것 같으면 앞으로 양기홍 의원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심사숙고를 해주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재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노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노원 양기홍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의회의원상해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7분)
7. 남해군의회 주민고충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군수제출)
○의장 김노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의회주민고충민원처리에관한조례안재의 요구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덕현 기획감사실장 정덕현입니다. 남해군의회 주민고충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주민고충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재의요구 하게 된 그동안의 경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11월 23일 강상태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05년 11월 30일 제123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2005년 12월 1일부로 집행부로 이송 되었습니다. 2005년 12월 5일 지방자치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경상남도에 사전에 보고 결과 경상남도지사로부터 2005년 12월 13일 재의요구 지시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배 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한다고 판단될 때는 시군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의결사항을 이송 받은 날로 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해서 재의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재의요구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내지 37조의2에서 지방의회의 권한으로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예산의 심의확정, 기금의 설치 운용, 청원의 수리 및 처리 등에 관한 의결권과 의결안건의 심의와 관련된 서류제출 요구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92조 및 제94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통괄하고 당해 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지방의회를 두고 외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표명하고 그 사무를 관할하는 집행기관으로서 단체장을 독립한 기관을 두고 있습니다.
의회와 단체장에게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의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서 견제의 범위서 넘어서 상대방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규정을 제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지방의회는 조례의 제정 및 개폐와 예산의 심의, 확정, 결산의 승인, 기타 지방자치법 제35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한 의결권과 지방자치법 제36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 단체 사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등을 가짐으로 법령에 의하여 주어진 권한의 범위내에서 집행기관을 견제할 수 있는 것이지 규정에 없는 새로운 견제장치를 만드는 것은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을 침해 하는 것이 되어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 입니다. 참고로 대법원 판례로 1996년 5월 14일 선고 96추 15 판결을 참고했습니다.
남해군의회 주민고충민원처리에관한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주민고충민원을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를 침해 하거나 주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의 시정 개선을 요구 하기위하여 의회의장 의회의원에게 제출한 모든 민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주민고충민원을 원활하게 처리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4조 내지 제7조에서 고충민원의 내용이 재판을 간섭하는 사항과 민원인의 주소, 성명이 분명하지 않은 것 외에는 남해군의회에 제출된 모든 민원에 대해서 본 회의에 회부하여 심사해서 30일 이내에 처리하여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조례 제7조에는 의회의장은 의회 안에 고충민원상담실을 설치하고 의원중에서 주2회 민원상담 의원을 지정 운영토록 하고 민원상담의원은 고충민원 상담시에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7조3항에서 민원상담의원이 고충민원상담시 관계공무원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35조 내지 제3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회의 권한범위내에 있는 사항으로 보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집행기관을 견제하기 위한 새로운 사항으로 작용하여 집행기관의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례안 제2조를 볼 때 주민고충민원은 의결기관인 의회를 통하여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시정 또는 개선을 최종목적으로 함으로 주민고충민원 내용이 의회권한사항이 아닌 한 의회에서 독자적으로 처리하거나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종국적으로 보면 이 처리를 위해서 주민고충민원과 관련한 권한을 가진 집행기관에 간섭과 시정요구를 배제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법률 제2조, 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을 고충민원으로 정의를 하면서 이러한 고충민원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출 하도록 되어있으며 같은 법 제29조 1항에서 고충민원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첩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측으로부터 권익을 침해 당한 주민이 손해를 보전 하거나 침해당한 권익을 회복할 수 있는 구제방법으로 행정심판제도를 두고 있는 데 이러한 행정심판청구서는 행정심판법 제17조 규정에 의해서 행정청에 제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고충처리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에서 이를 직접 접수 하여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기 보다는 지방자치법 제92조 및 같은법 제94조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집행기관장의 권한에 속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조례안의 규정들은 지방자치법 제35조 내지 37조2에서 규정한 지방의회의 권한을 벗어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견제를 위한 새로운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결기관과 집행기관간의 견제와 균형원리에 위배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서 지방자치법 제92조 및 제94조의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법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청원법 제4조에서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비리시정 또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처벌요구 법률, 명령, 규칙의 제정, 개정, 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을 청원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 설령 주민고충민원이 이와 같은 청원에 해당 되는 사항 이라면 지방자치법 제65조 1항에 의해서 당해 지방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 하도록 규정 되어 있으므로 지방의원 의 소개 없이 임의적으로 작성된 주민 고충민원을 지방의회에서 직접 접수하여 이를 처리하도록 규정 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65조에 위반되며 지방자치법 제65조 내지 68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원의 절차가 아닌 대부분 집행기관에서 처리해야할 주민고충민원으로 봅니다.
의결기관인 남해군의회에서 직접 접수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자문을 요청하여 처리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본 조례안은 남해군의회가 법령에 의하여 주어진 권한 범위를 넘어서 법령에 없는 새로운 견제장치를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남해군수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조례에 해당되어 지방자치법 제92조 및 법 제94조에 위반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에서 부여하고 있는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 주민고충민원을 남해군의회에서 직접접수 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남해군 의회 주민고충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의결기관인 남해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92조 및 같은법 제94조에서 규정하고 집행기관의 장의 권한을 침해 하는 내용에 해당 되어 지방자치법에 위반됨으로 같은법 제 159조에 의거 재의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군 조례안에 대한 1차적인 지도 감독은 시도 지사에게 있으므로 시장군수는 1차적으로 시도지사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가 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행정자치부의 검토의견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자치법상의 집행기관과 의결기관간의 견제균형의 원리 위반으로 보기 어려운 이유로 민원처리를 지방의회에서 전담하거나 민원 처리시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속 권한을 침해 하지 않는 한이라는 단서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함에 그치고 이를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행정 관청이 아닌 의회에서 주민고충민원을 행정기관의 위법,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주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의 시정 개선을 요구하기 위하여 의회의장, 의회의원에게 제출한 모든 민원으로 규정하면서 민원을 접수 처리한다는 것과 조례안 제7조 3항에서 민원상담 의원이 고충민원을 상담시에 관계공무원에 자료를 요청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법령에 없는 새로운 견제장치를 만드는 것으로서 집행부의 전속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로 행정자치부의 의견은 설득력이 없다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35조1항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을 규정하고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사항 외에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의회에서 의결 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지방의회 고유권한 범위내에서 같은 조 제1항에서 규정한 지방의회 의결사항 외 사항에 대하여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생각 되어지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최종판단 권한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민원을 의회에서 판단해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5조2항의 범위를 벗어나는 권한으로 판단됩니다.
동 조례안에 따른 민원제출이 행정심판 또는 청원 등 다른 제도에 의한 권리구제 실적을 배제 하거나 그 전치조건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고 선택 중복적으로 행사가 가능 하므로 지방의회에서 민원을 접수 처리하는 것이 반드시 지방자치법상의 청원규정에 위반 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동 조례안에 따른 민원제출이 행정심판 또는 청원 등 다른 제도에 의한 권리구제 신청을 배제 하거나 그 전치조건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며 선택 중복적으로 행사가 가능 할지라도 주민 고충사항은 청원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원사항 으로 볼 수 없는 바 청원은 지방자치 법제65조 내지 제68조에 따라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의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함이 타당 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 하도록 규정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의원의 소개 없이 임의적으로 작성된 주민고충민원을 지방의회에서 직접 접수하여 이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65조에 위반 된다 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자치부 검토 의견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지방자치법상의 청원제도, 청원법 등에 따라서 고충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이미 충분히 마련되어 있고 동 조례운영에 따른 주민의 권리 구제 실효성 내지 실익은 극히 미약하고 동일한 민원 처리 과정에서 집행기관간의 갈등 및 혼선 등이 우려 되므로 동 조례안은 재검토 되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남해군 의회주민고충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 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노원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의원 강상태 의원입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님 으로 부터 남해군 의회 주민고충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해서 잘 들어 봤습니다. 남해군에 법무부 출신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방자치법령을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유권 해석을 그렇게 한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이 2005년 11월 30일 제123회 남해군의회 임시회에서 가결 되었습니다.
오늘 제126회 남해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해서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남해군의회 의원상해보상금지급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가결 하였습니다. 오늘 조례를 가결 한 것도 남해군의회 주민고충민원처리에관한 조례안 처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21조에 의거해서 경남 도청에 사전 보고 해서 결과를 들어 볼 것인지 지금 까지 그렇게 해 왔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본 의원이 생각컨대는 조례라는 것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상위법령을 위반할 수 없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과연 남해군의회 주민고충민원처리에 관한 조례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뭘 침해 했다고 하는지 남해군민의 어려운 의견을 덜어 주고자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남해군 상위기관은 경상남도일 것이고 경상남도의 상위기관은 행정자치부 일 것입니다.
남해군 의회에서 검토의견을 받아 보고자 행정자치부에 의견 제출을 했습니다. 검토의견을 받아 본 결과 지방자치법 제35조1항에서 필요적 의결사항을 규정하고 동조 제2항에서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조례 내용은 지방의회 내에서 민원의 접수 및 처리 통제 등에 관한 절차규정으로 민원처리를 지방의회에서 전담하거나 민원처리시 지방자치단체장 의 전속권한을 침해 하지 않는 한 지방자치법상의 집행기관과 의결기관과의 견제, 균형의 원리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동 조례안에 따른 민원제출이 행정심판 또는 청원 등 다른 제도에 의한 권리 구제신청을 배제하거나 그 전치조건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며 선택 중복적으로 행사 가능함으로 지방 의회에서 민원을 접수 처리하는 것이 반드시 지방자치법상의 청원 규정에 위반 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 결과가 나왔습니다.
동 조례 운영에 따른 주민의 권리구제 실효성내지 실익은 극히 미약하다는 판단과 동일한 민원처리 과정에서 집행기관과의 갈등 및 혼선 등이 우려 되므로 이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도 운영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 하다라고 했는데 기획실장님께서는 달리 말씀을 하였습니다. 과연 신성한 의회에서 군민을 대표하는 군민 앞에서 이렇게 거짓말을 해도 되는 것인지 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덕현 먼저 제가 무슨 거짓말을 했는지 그것부터 되물으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의적으로 판단했다는 유권 해석을... . 남해신문에 강상태 의원께서 기고한 내용이 남해군수가 조례를 공포도 하지 않고 경상남도에 질의를 했다. 이렇게 신문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질의한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법 제21조 규정에 모든 조례나 규칙, 규정은 사전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가결한 조례안도 상위법 위반인지 타당성 여부를 도에 보고를 해서 지시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해군수가 옳다 그르다 유권해석을 내리기전에 경상남도 지사로부터 상위법 위반으로 지시된 사항 입니다. 우리 군은 1차로 도지사의 지시를 받고 도지사는 각 부장관의 지시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은 상위 부처보다는 지사의 지시를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다음 행정자치부에서도 단서규정이 붙어 있습니다. 저도 자치부 공문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처음에도 설명을 드렸고 강상태 의원이 방금 읽었습니다마는 무조건 행정자치부에서 상위법에 위배가 된다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한 이런 조건이 붙었고 말미에 보면 민원처리를 지방의회에서 전담하거나 민원처리시 지방자치단체의 전속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한 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제일 뒤에 보면 다른 법 장치가 충분히 되어 있고 권리구제 등 실효성 내지 실익이 없는 극히 미약한 조례는 집행기관과의 갈등과 혼선이 있다는 것이 행정자치부의 의견 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무슨 거짓말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의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기획실장님께서 저에게 다시 질의를 드린데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무슨 거짓말을 했느냐 하면 동 조례운영에 대한 말미에 의사록에 남아 있습니다. 재 검토가 되어야 된다 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 집행기관과 남해군의회가 주민고충상담을 한 후에 분쟁이 있을 수 있으므로 검토를 신중히 하자라는 의견이었지 재검토 하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것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요. 또한 조금전에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강상태 의원이 남해신문에 기고를 한 적이 없습니다. 신문을 가지고 있으면서 기고를 했다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또 계속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유사 조례가 경기도 광주시의회에 고충민원처리에 관한 조례가 잘 정해져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남 해남군에서도 의회규정으로 주민고충상담설치조례가 정해져서 잘 운영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령이 어느 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장 권한 침해이고 광주시 의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 권한 침해가 아닌 것으로 잘 운영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덕현 먼저 재검토 사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이 위법 하느냐 행정행위가 부당 하느냐 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사법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이지 의회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다음 광주시 고충민원처리에 관한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광주시 고충민원조례 와 우리 군 조례는 근본적으로 틀립니다. 제2조에서 광주시 민원처리는 행정기관의 행정행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는 목적이고 우리의회에 제출된 것은 행정의 기관에 위법 부당한 사항을 처리 하거나 또는 불합리한행정제도로서 당초 정의에서 부터 광주시와는 차별이 됩니다. 그 다음 남해신문보도에 대해서는 내용이 강의원과의 질문식으로 해서 3월 3일 금요일신문에 난 그대로를 설명 드린 것입니다.
○김재기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김재기 의원입니다. 현재 집행부와 의회간에 상당하게 이 문제로 인해서 상반된 의견이 나오고 여러 가지 주고 받는 말들이 있습니다. 신문에 게재된 것을 가지고 의원을 질타하는 이런 사항은 없어야 될 것이고 방금 설명하는 가운데 행정자치부의 법령 해석은 군수는 설득력이 없다고 본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고 도에서 도지사가 법령 해석한 것은 옳고 행정자치부 장관이 법령 해석 한 것은 설득력이 없다. 남해군수는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을 함에 있어서 특히나 조장 행정을 함에 있어서 합법적으로 일을 처리해야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고충민원이라든지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합목목적으로 법이 그렇게 위반되지 않는 한 합목적적으로 처리하는 것도 일선 행정기관의 장이 그야말로 마음을 내셔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께서 말씀 하신 것은 이렇게 문제가 되어 있는 사항은 사법기관의 사법 판단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한 것을 고려해 볼 때 앞으로 이 문제가 대법원의 사법적인 판단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 군수도 이와 같이 이야기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의원들간에 논의도 하고 이러기 위해서 10분 내지 15분 정도 쉬었다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아서 의사진행 발언을 드립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노원 동료 의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 20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김재기 의원의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동료 의원여러분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현재 시간이 11시 20분입니다. 11시 35분까지 15분간 정회 했으면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장 김노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기 의원 김재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방금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하신 가운데 이 사항을 따지고 추궁 하려는 것은 아닌데 실장님께서 도에서 내려오는 법령해석 문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것이 그야말로 권한 침해다 상위법령에 어긋난다 해서 재의요구를 한 것이고 행정자치부에서 법령해석 한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군수가 설명 하는 것인데 어떻게 설득력이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사항들은 의회와 집행부간에 왈가 왈부 할 것이 아니라 추리를 해 보면 그렇다 그말입니다. 실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안 하셨는데 사법적으로 판단이 나와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두가지 관계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정덕현 먼저 모든 조례는 상위법 위반관계를 공포 하기 전에 상위부서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군은 도에 하고 도 조례를 만들때 행자부 승인을 받게 되는데 군에서는 1차 상급부서인 도의 지시를 따르도록 되어있고 도와 행자부간에는 뒤에 또 처리해야 할 사항 입니다. 재의지시가 도에서 오면 도지사 명령에 의해서 재의를 요구하도록 법에 근거가 되어있습니다.
○김재기 의원 도 사항은 그렇고 행정자치부의 법령해석은 실장님께서 설득력이 없다. 과연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사항이 도지사는 행정자치부와 관련이 되고 남해군수는 도지사와 관련이 있는데 군수는 그야말로 도를 따르고 행정자치부는 설득력이 없다 이런 사항이 너무나 듣기에 안 좋다 이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짚고 뒤에 이야기 하는 사항을 이야기 해 보십시오. 사법판단을 해야 되겠다. 이 사항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덕현 사법부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한 이야기는 위법한 사항이나 부당한 행정처리는 최종적으로 사법부에서 판단할 사항 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김재기 의원 견제 장치를 두고 고유권한을 침해하고 상위법에 위반된 사항은 결과적으로 사법판단을 해야 된다 이말 아닙니까? 위법 부당한 사항이 상위법에 위반되고 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사항이 위법 부당한 사항이 아닙니까? 그렇게 본 것 아닙니까? 실장님께서는... .
○기획감사실장 정덕현 조례 제2조 정의에 보면 행정행위의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한 사항을 주민고충처리로 받겠다 했는데 위법하고 부당한 행정행위는 이것이 위법한 것인지 아닌지 그것을 의회에서 어떻게 판단 할 것인지
○김재기 의원 실장님 말씀 하시는 사항은 상위법에 위반되는 것을 하려고 하면 위법 부당 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덕현 상위법에 위반되고 안되고 이것은 모든 조례를 개정하거나 새로 만들거나 이럴 때 상위법 위반 여부를 도에 보고를 한다는 것이고.
○김재기 의원 그런 사항이 결과적으로 위반 되는 것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사항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잘못된 것이 법에 어긋 난 것이고 위법하다 이겁니다. 그런 사항 말고는 사법 판단을 바랄게 뭐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덕현 조례 정의에 있어서 행정기관의 위법행위와 부당한 행위라는 것이 무엇이 위법을 했는지 무슨 행정 행위가 부당한 것인지 그것은 최종적으로 사법기관에서 판단 할 것이지 의회나 행정기관에서 판단 할것이 아닙니다.
○김재기 의원 그렇지요. 설명 잘하시네요. 그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 이야기 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사법기관에서 판단한다. 이말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야기 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의장 김노원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자리로 돌아 가시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표결 하기전에 재의요구안의 처리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표결은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에 의거 재의요구된 안건을 같은 법 제15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며 당초 남해군의회 주민고충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안이 조례로 확정 되고 그렇지 않으면 부결되어 폐기되는 것입니다.
재의요구된 의안은 가부만 결정하며 수정 가결은 할 수 없습니다. 재 의결된 사항에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제4항 및 5항에 의거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대법원에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와 함께 집행중지 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제소 지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대법원에 제소해야 함을 참고로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의회 주민고충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결정 하겠습니다. 먼저 남해군의회주민고충민원처리에관한 조례안 즉 당초 발의된 조례안 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해군의회 주민고충민원처리에 관한조례안 즉 당초 발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석의원 7명중 찬성 4명, 반대 3명으로 찬성이 의결정족수인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못 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의회 주민고충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0분)
8.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최채민 의원 외 1인)
○의장 김노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채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의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노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최채민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지방자치법 제58조 제1항 및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남해군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단독대상공사 등에 조례안 외 3건을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검토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의장님을 제외한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과 간사는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선임하게 됩니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이번 제126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중으로서 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심사하고 난 후 심사결과를 본 회의에 보고 하여 의결 이 될 때까지 존속하게 됩니다.
위원회의 회의와 심사장소는 본 위원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이며 위원회 의사일정은 이번 회기 전체 의사일정에 따라 제1차 특별위원회에서 결정 하게 되며 시간에 맞추어 해당 부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노원 최채민 의원님 수고 했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김재기 의원 이의 있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토론도 없었고 사전에 언제 충분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군수님! 웃고 그렇게 비웃지 마십시오. 너무 그러면 사람이 무안하지 않습니까? 너무 그렇게 앞에 앉으셔 가지고 전부 계장들도 보고 있는 데 거기서 의원들 보고 웃고 이야기 할 것 같으면 다른 이야기한마디 있습니다만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오늘 본회의 하는 사항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회의에서 전부 처리를 하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하는 사항은 어떤 내용을 하는 것입니까? 어떤 건에 대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까?
○의장 김노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재기 의원 아닙니다. 제안설명 한 의원한테 물어보는 것이지 의장한테 물어보는 것입니까?
○최채민 의원 남해군 계약심의위원회구성 및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을 효율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김재기 의원 이 사항은 1차 본회의 때는 왜 안하는 것입니까?
○최채민 의원 이 사항은 의장님이 답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김재기 의원 아닙니다. 지금 현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최채민 의원께서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의장이 답변을 합니까?
○최채민 의원 의사운영 일정은 의장님이 의사과장과 협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재기 의원 그러면 뭐 하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설명을 합니까?
○최채민 의원 구성을 안 하려면 반대를 하시면 될것 아닙니까? 의장님이 답변 해주세요.
○김재기 의원 본회의에서 안건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최채민 의원 오늘 순위에 따라서 이조일 의원이 할 차례인데 이조일 의원이 건강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있어서 제가 하기 때문에 의사일정을 의장님하고 의사과장이 했을 테니까 거기에서 답변해 주심시오.
○김재기 의원 방금 구성결의안을 최채민 의원께서 했으니까
○최채민 의원 제가 보고를 했는데 안 맞으면 반대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김재기 의원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답변을 해주세요.
○최채민 의원 김재기 의원이 물었으니까 의회를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의장님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의장님이 답변해 달라 이 말입니다.
○김재기 의원 의장님하고 최채민 의원 하고 사전에 타협도 없이 그냥 시켰습니까? 왜 여기에 나와서 구성결의안을 설명하는 것입니까?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까?
○최채민 의원 의사 운영을 위해서 단정적으로 의원들 끼리 발언할 수 있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순위가 잠정적으로 의원여러분들의 동의에 의해서 결정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차례가 되어서 특별위원회 구성 제의를 하는 것입니다.
○김재기 의원 이조일 의원이 몸이 아파서 그렇다는 그 사항을 의장하고 타협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타협이 안되고 그냥 앉았다가 나와서 구성결의안을 설명하는 것입니까?
○최채민 의원 구성결의안이 타협이 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재기 의원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느냐 물어 보는 것입니다.
○최채민 의원 의장님이 의회를 운영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김재기 의원 의장을 자꾸 들먹이지 마십시오. 그다음에 2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최채민 의원 의안에 대해서는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에 관한 조례안 외 3건 이라고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김재기 의원 무엇 무엇이 3건입니까?
○최채민 의원 3건은 유인물이 벌써 책상위에 나가 있습니다.
○김재기 의원 그래요, 그러면 설명 할 수 없다 말입니까?
○최채민 의원 보면 있는 데 무슨 설명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안이 나가 있는데. 특별위원회에서 의안 세건을 가지고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김재기 의원 그런식으로 이야기 할려고 구성결의안을 설명하러 나왔습니까?
○최채민 의원 그런 것을 물어볼려고 여기에서 저를 세워놓고 질의를 합니까?
○김재기 의원 누가 세웠어요. 뭐 하러 나왔어요.
○최채민 의원 의장이 불러서 나왔습니다.
○김재기 의원 그러면 답변을 해야죠.
○최채민 의원 유인물에 나와 있다고 답변을 드렸지 않습니까?
○김재기 의원 유인물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의장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하는 것을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안외 3건에 대해서 하고 2차 본회의에서 할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를 안 합니까?
○의장 김노원 지난 간담회시에 의원님들끼리 의논을 해서 민원고충처리 이런 것도 3차에 갈 것을 1차로 바꾸는 것을 다 조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기 의원 기록이 있습니까?
○의장 김노원 밑에 내려가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있습니다.
○김재기 의원 2차 본회의 할 때 제6항에 있는 남해군의원 의정활동비등의 지급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하면 전부 개정조례안, 새로 설치되는 조례안 이런 사항들은 전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그렇게 안했습니까?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된 사항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부 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지 않고 전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사항 을 일부만 개정하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직접 처리를 하겠습니다마는 전부개정조례안 이라든지 내일 할 감독공사 등에 관한 조례안 이것도 처음 있는 일이고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아울러서 남해군 농어촌총각 행복한 가정이루기 지원조례안 새로운 조례안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해서 거기에서 논의해서 다 물어보고 하는데 본 의원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남해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4월 12일 수요일에 바로 처리한다는데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항들도 4대 의원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5대의원 또 충분하게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런 의원들에게도 관련이 되어지고 이런 사항들도 본회의에서 여러 가지를 논의 하는 사항보다도 의원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하고 주고받고 심의를 하는 것이 옳게 되어서 의사일정과 안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사항이 되어서 본 의원이 최채민 구성결의안을 말씀드리는 의원에게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다른 뜻도 없는 것이고 이런 사항은 간담회때 이야기도 없었고 그냥 본회의에 올려서 처리하자 이런 사항도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의장님이 답변해주십시오
○의장 김노원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에 조례는 액면하고 날짜 수만 빠져 있지 원안은 짜여져 있고 월정액은 얼마다 하는 삽입 할 것만 비워 놓고 있어서 통보를 의정비심의위원장으로부터 4월 3일 연락이 왔기 때문에 액면만 삽입하는 것이고 무보수명예직이란 직책은 행자부에서 아예 빼 버렸습니다.
전남에서도 그런 시비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우리는 안받을 테니까 전과같이 무보수 명예직을 넣어주라 이런 지역도 나타났습니다 마는 저도 내일 마산에서 마지막 의장단협의회를 갖는데 어떤 소리가 나올는지 이야기를 듣고 오겠습니다마는 4대가아니고 5대 의원들 한테도 신경이 쓰이는 문제니까 그런 문제는 맞긴 맞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5명 추천 우리가5명을 추천해 주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 결정에 따라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마지막회의에 넣은 것 같습니다.
○김재기 의원 다른 조례안이 최채민의원께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보다도 이 사항은 서로 서로 이야기 하는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그냥 절차만 거치는 식으로 조례를 통과 하는 것보다 내용도 알아보고 이야기를 해서 다음에 5대의회가 구성될 때도 이런 사항도 있었다는 이야기도 조례로 정할 것 같으면 법입니다.
이런 사항들도 알고하면 우리들도 주민들하고 대화를 할 때 라든지 이런 경우 이렇게 해서 되었다고 조례를 정했노라 이렇게도 이야기 해 줄 수 있는 사항이다. 이런 사항들도 내일 모레 본 회의에서 어떠니 하는 것 보다 일단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서로 의견을 교환해 보고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작게 해라 많게 해라 할 수는 없더라도 결정하는 사항도 논의를 해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네가지 보다 한 가지를 더 해서 특별위원회를 하고 4월 12일날 본 회의에서 처리 했으면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장 김노원 동료의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내일 심의중에 의정비심의사 위원장을 초청해서 설명을 한번 듣고 내일 특위실에서 같이 했으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양기홍 의원 의정비심사위원회에서 오겠습니까?
○의장 김노원 오지요. 설명 한번 해 주라고 하는데... .
○양기홍 의원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이 된 것 아닙니까?
○의장 김노원 의원 발의로 된 것은 여태까지 특별위원회에서 안 하고 처리를 해왔습니다. 최채민 의원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의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 만 되면 저는 무난합니다.
○의장 김노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 특별위원회에서 이 건도 다루도록 의사일정을 변경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 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기 의원 의장님! 이 사항을 삽입한다는 내용을 분명히 하십시오.
○의장 김노원 특별위원회에서 그렇게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김재기 의원 그런식으로 해가지고 의사록에만 남기면 됩니까?
○의장 김노원 아닙니다. 하겠습니다. 제가 내일 늦게라도 도착 하겠습니다.
(11시57분)
9. 휴회 결의의 건(의장제의)
○의장 김노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해 4월11일 즉 내일 1일간 본 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일간 본회의의 휴회가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 회의는 4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석의원: 7인
○출석관계 공무원
- 군 수 하영제
- 부군수 김석훈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 기획감사실장 정덕현
- 열린민원실장 조기언
- 행정과장 하종준
- 재무과장 신시근
- 경영혁신과장 김상준
- 환경수도과장 이길한
-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보건소장 최홍규
-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익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