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2006년2월22일(수) 오전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25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남해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해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휴회 결의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25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2. 남해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남해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재기 의원외 1인)
5. 휴회 결의의 건(의장제의)
(10시02분 개의)
○의장 김노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정철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25회 남해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2006년 2월 15일 김재기 의원 외 2인 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에 따라 같은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오늘 집회 하기로 하고 지난 2월 16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남해군수로부터 남해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2006년 공유재산변경계획안이 제출 되었으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노원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강상태 의원으로부터 5분 발언이 신청이 되었으므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5분 이내로 제한됩니다.
○강상태 의원 강상태 의원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50만 내외군민 여러분 여러분께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면서 회초리를 저 자신의 마음에 먼저 상처를 주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는 평소 존경이란 단어를 써다가 존경하지 못함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제125회 임시회를 개회하면서 절규할 수 밖에 없고 한탄스러운 가슴을 보여줄 수 밖에 없음을 밝혀 드리고자 합니다.
하영제 군수님을 비롯한 남해군 600여 공무원 여러분 우리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가 해온 일들에 대해서 진정으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던 일인지 생각하여 보았으면 합니다. 제가 개탄스러워 하는 이유는 너무나 가슴 아프고 어이가 없었음을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 자치법령에 따라 2005년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던 중 있을 수 없는 아니 있어서 안 되는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어느 군민이 행정집행에 있어 차별성에 항의하다 남해군청 청사에서 죽음을 선택하여 목을 메어 유명을 달리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언론은 정확한 보도를 하지 않았으며 지역 모 신문에는 조그맣게 단신으로 유명을 달리 하였다는 보도로 일축 하였습니다. 이 사실은 중앙 언론에 톱 뉴스 정도는 되었을 텐데, 어떻게 이런 일이 덮힐 수 있었는지 지금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억울한 군민의 고충을 해결할 수는 없더라도 군민이 속 시원히 이야기라도 나눌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군민 고충상담 설치조례를 발의 전 의원의 동의 하에 조례가 가결 되었으나 경남도지사가 군수 권한 침해와 상위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남해군의회에서는 동의할 수 없었기에 행정 상위 기관인 행정자치부의 의견을 물었고 행자부의 답변은 군수권한 침해로 보기도 어렵고 상위법 위반도 보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125회 임시회에 군민고충 상담설치조례를 상정하기로 했는데 군수가 미국간다고 상정을 안 시켰다는 의장님의 말씀을 듣고 의장님은 군수밑에 있는 직원인지 의회를 책임지고 있는 의장인지 구별하기 어려워 이렇게 5분 발언으로 대신 합니다.
남해군청 군 청사가 군수 개인 주택입니까? 군청은 군민의 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청의 주인은 군민이며 군수는 군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억울함을 호소하고 본인의 뜻을 알아주지 않아 유명을 달리한 군민에게 의회차원에서라도 600여 공무원의 가슴에 리본을 달고 조의를 표해야 한다고 하여야 할 것인데 그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했단 말입니까? 초상집에서 잔치를 열었지 않습니까? 바로 부산진 구청과 자매결연식을 맺어 군수와 의원 몇분이 참여하고 시민단체 회장님들 남해군 지도층에 계시는 어른들이 잔치를 벌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회하는 기분으로 또 다른 군민은 이러한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기에 주민고충 상담설치 조례를 발의 하였는데 오늘도 이토록 상정을 안 시키는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하영제 군수 자존심 입니까? 과연 유명을 달리한 여인이 군수 가족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었단 말입니까? 우리 모두는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하며 참회 하여야 합니다.
먼저 날짜를 잡아 놓아서 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 군민을 이렇게 함부로 하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매결연은 당연히 취소하고 애도를 표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매결연을 맺은 그날은 지방자치 법령에 따라 남해군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기간인데 군청의 주인인 군민이 남해군청에서 유명을 달리하였는데 군수가 공무원을 대동하여 잔치를 하고도 일부에서는 유명을 달리한사람에게 성격상 문제가 있었다고 한 사실을 과연 산자들이 반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까? 내 가정에 상을 당했을 때에도 잔치를 열 수 있는지 어디 대답 좀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의장님!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 의회 의장님이 군수 밑에있는 직원도 아니고 의사과장 지시를 받고 의회를 이끌어 가서도 안 됩니다. 선거하실 때 군민에게 그렇게 하겠노라고 약속하지 않았을 테고 의원들 앞에서도 이렇게 의장을 하신다고 안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군수가 마음대로 하여도 견제하지 못하는 우리 의원 모두는 반성하는 제125회 임시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10시12분)
1. 제125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의장 김노원 강상태 의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25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사전 협의한대로 오늘부터 2월 24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김재기 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과 함께 이의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방금 협의한대로 라고 하셨는데 협의한 사항은 날짜관계는 2월 22일부터는 내일 모레까지는 이 사항은 협의가 되었으면 현재 여기 앉아 계시는 부의장께서는 오늘부터 내일 모레까지 회의를 한다는 사실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했다고 보시는지 물어보면서 의사일정을 논의해야 되겠고 다음에 부의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 당시에 집회일시를 협의 후 결정 하도록 되어 있었고 부의안건은 1일차 10시에 오늘 회기결정의건, 남해군 소하천 점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금일 처리 하도록 되어 있고 2일차 10시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해서 남해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 남해군 공설공원묘원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특별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었고 제3일차에서 남해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조례안과 남해군 공설공원묘원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그리고 남해군 의회 주민고충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재의요구안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일정관계도 부의장 마저도 협의를 하지 않고 모르고 있다고 하고 제3일차에 남해군의회 주민고충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재의요구안이 군수로 부터 제출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협의할 때는 처리 하겠다 했는데 이 사항을 삭제를 한 이유를 본회의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논의하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발생 되기 때문에 잠깐 정회를 하고 난 연후에 이 사항을 합의한 연후에 회의를 진행 했으면 하는 건의 사항입니다.
○의장 김노원 의원 여러분! 김재기 의원으로 부터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잠시회의를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시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하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의장 김노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조금전 김재기 의원으로 부터 이의가 있었습니다. 본 의사일정 제1항 제125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이의가 있었으므로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 3항에 따라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당초 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의원 다시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의장 김노원 못 받아 들이겠습니다.
○김재기 의원 못받아 들이는 대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이 부의장이 모르는 그 사항부터 경위를 설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위 설명을 해 주고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노원 전화를 해 주고 5일전에 공고를 했으면 되지
○김재기 의원 부의장하고 의장하고 협의를 안합니까?
○의장 김노원 공고를 했습니다. 의회에 닷새 동안 한번도 안 와서 모르는 것 아닙니까?
○김재기 의원 3일간 회기를 하게 되었으면 전화 연락도 못해줍니까?
○의장 김노원 오늘 같이 오기로 시간까지 약속을 했습니다.
○김재기 의원 어제 내가 전화를 하니까 모른다고 해요
○의장 김노원 오늘 회의가 10시부터 개의되기 때문에 9시 10분까지 오라고 했습니다.
○김재기 의원 부의장 한테 물어 보십시요. 공식적으로 물어 보세요.
○의장 김노원 공식적으로 물어보나....
○김재기 의원 부의장 한테 연락을 받아서 알고 있다고 했는데 모른다고 했다.
○김한기 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님하고 김재기 의원님 하고 개인대 개인으로서 의회에서 이야기 할 것이 아닙니다. 본 의원은 임시회 회의를 휴회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재기 의원 말씀해 주세요.
○이조일 의원 답답합니다. 제가 날짜를 상정하는 과정을 김재기 의원이 전화가 와서 날짜를 의장님이 선정 했으면 3일전에 알았는데 그 당시 의회에서 의사과에서도 저한테 연락도 안 했고 이 날짜 선정 관계를 김재기 의원한테 누가 이렇게 했느냐 답변을 했고 의장이 한걸 나도 모르고 있었다. 김재기 의원이 전화내용을 그렇게 잘못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3일전에 통보를 받았는데... .
○김재기 의원 그러면 의사일정을 알고 있으면서 모른다고 그래요.
○이조일 의원 의사일정을... .왜 망신을 주고 그래요.
○의장 김노원 잠시 정회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7분 개속개의)
○의장 김노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 안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제가 5분 발언한 내용이 방송이 안 되었습니다.
○김재기 의원 이 사항이 방송이 나갑니까? 물어보니까 나온다 했는데 그 사항을 들어 봅시다 하니까 안 나왔다고 합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양기홍 의원 자제를 하시고... .
○김재기 의원 자제 하고 안하고 간에... .
○양기홍 의원 말을 끊지 말고... .
○의장 김노원 강상태 의원이 발언한 내용이 녹음되어있습니다.
○강상태 의원 청내 방송은 어떤식으로 합니까?
○의장 김노원 방송을 하자고 협의가 되면 방송을 하는 것이고 오늘은 방송을 하자고 의논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강상태 의원 앞전에는 그래서 방송을 했습니까? 의장님 무슨 말씀을 못드리겠고 안타깝습니다.
○의장 김노원 원안대로 진행 하는데 찬성 하실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김재기 의원 원안이 어떤 것입니까?
○의장 김노원 오늘 안대로 하는 것입니다.
○의장 김노원 반대하는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중 찬성 4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노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25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재기 의원 이야기 들을 것이 있다고요. 제125회 임시회 운영 협의를 할 때 협의를 언제 했는지 압니까?
○의장 김노원 9일쯤 했습니다.
○김재기 의원 9일쯤이 아니고 9일날 했는데 협의한 사항이... .
○의장 김노원 3월달에 하기로 했는데... . 2월에 하자고 주장한 사람 누구입니까?
○김재기 의원 3월달에 할 것이라고 의장이 복안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때 하면 되는 것인지 이렇게 한다고 했다가 저렇게 한다고 했다가 3월달에 하자고 했으면 3월달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장이 왜 왔다 갔다 하느냐 이러냐
○의장 김노원 대다수 의원들이 3월달에 하자고 안 했습니까?
○김재기 의원 대다수 의원 누가 그랬습니까? 2월에 하자고 한 이유를
○의장 김노원 이번 회기는 사전에... .
○김재기 의원 그래서
○의장 김노원 그래서가 뭐요.
○김재기 의원 발언대 나갑니다.
○의장 김노원 오늘부터 2월 24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부터 2월 24까지 3일간으로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의원 부의 안건에 있어 가지고 남해군의회 주민고충처리에 관한재의요구안은 3일차 3항에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임시회 협의 때 결정을 했는데 운영 협의안을 깬 사항이 무엇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까?
○의장 김노원 2월달에는 빼고 3월달에 넣었습니다.
○김재기 의원 남 이야기를 하지 말고 협의를 다 안했습니까?
○의장 김노원 3월달에 할거 아닙니까?
○김재기 의원 2월달에 군수가 출장을 가서 못해요.
○의장 김노원 전화상으로 말을 했어요.
○김재기 의원 군수가 출장을 가면 군수가 없으면 못해요.
○의장 김노원 본인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출장을... .
○김한기 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간담회 자리입니까? 본회의 임시회 자리입니까?
○양기홍 의원 의장 빨리 진행 하세요.
○김재기 의원 의장 마음대로 해요. 의장이 무엇 인데 이런 사항은 의원들한테 물어 봐야 될거 아니요. 의장이 군수가 어디 갔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군수하고 뚝딱 뚝딱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군수 시키는 대로...
○의장 김노원 그러는 사람은 와 의장을 못했소
○김재기 의원 표를 안 찍어줘서 못했소. 의장이 똑똑 하니까 감사원에...
○양기홍 의원 지금 뭐하는 것입니까?
○김재기 의원 할 이야기는 해야지.
○의장 김노원 이 양반아 나이 값 좀 해라 그래 가지고 공무원 30년 했다고 봉급을 받아 먹고... .
○김재기 의원 의장자격 없으면 내려와 의장 니가 무엇인데 내려와... .
○양기홍 의원 의장님 빨리 진행 하세요.
○의장 김노원 강상태 의원과 최채민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강상태 의원과 최채민 의원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10시45분)
2. 남해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김노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의원 의장 내려와 봉급을 김노원이가 주었나 의원들 개망신을 시키고... .
○양기홍 의원 의논은 나중에 하십시오.
○김재기 의원 의장 내려와 임마. 의사과장 시키는 대로 하는 의장 내려와!
○행정과장 하종준 의안번호 253호 남해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공무원 여비규정 대통령령 19270호로 개정 되었습니다. 일비, 숙박비 및 식비의 지급단가를 현실화하여 우리 군 공무원 여비지급에 있어서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조】
●남해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노원 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제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행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2분)
3. 남해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김노원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시근 재무과장 신시근 입니다. 의안번호 252번 남해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동차관리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계 법령에 맞도록 남해군세감면조례를 개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조】
●남해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노원 재무과장 수고 했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9분)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재기 의원외 1인)
○의장 김노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재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특위에서 하도록 안만 찬성하고 결의안에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하시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의장 김노원 김재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의원 방금 양기홍 의원께서 전에 의장도 한번 해 보셨고 오랫동안 의원을 하시고 차상급 도의원 출마를 할 려는 사항에 있어서 여태까지 양기홍 의장할 당시에도 이렇게 의사진행을 그런 적이 있습니까? 최채민 의장 할 때도 그런 적이 있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서로 서로 양해를 구하고 이래야 됨에도 유인물로 가름해서 하자고 합니까? 그런 말씀을 하면 됩니까?
○양기홍 의원 김재기 의원께서 제안설명하러 안 나오시니까
○김재기 의원 안 나오면 의장한테 물어 보는 것입니까?
○양기홍 의원 동료 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김재기 의원 의장이 의장 다워야 말을 듣지
○양기홍 의원 발언대로 나오시겠습니까?
○김재기 의원 양 의원이 왜 나오느냐. 안나오느냐 물어 보는거에요. 의장보고 이야기 하십시오.
○양기홍 의원 그러니까 의장보고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의논하는데 토를 달지 말고 인정할 것은 인정 하시고... .
○김재기 의원 인정이 안 되는 사항을 양심을 속여 가면서 해야 됩니까? 안건을 마음대로 빼 버리고 이 사항을 이대로 하는데 의장 말을 듣게 되어 있어요.
○양기홍 의원 양해를 해주시고 간담회할 때는 3월달에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사항인지 저도 2월달로 당긴것도 몰랐습니다. 의원님들이 의장님의 의사일정에 의해서 이렇게 참석을 안했습니까? 본 회의에 상정한 것이 의원들하고 다른 것이 있더라도 본 회의를 마치고 의원님들 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해야지 본 회의장에서 끝없이 이렇게 하면 공무원들 다 앉아 안 있습니까? 서로 간에 다 아니까 진행에 협조를 해주십시오.
○김재기 의원 진행에 협조해 주는 사항은 좋은데 의장께서 회기결정의 건은 방망이를 두드렸기 때문에 놔두고 의안상정에 있어서 의안자체도 이렇게되어서 하겠노라 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고 이것은 3월달에 가서 합니다. 2월달에 간담회 석상에서 의안으로 내주어서 의사과장이 설명한 사항을 이렇게 해서 뺀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십시요.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 하고 어제 오후에 이야기 하고 아침에 출근해 보니까 의사일정표에서 빼버리고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 이유가 있느냐 물어 봤더만은 군수가 미국에 출장을 가기 때문에 안 된다. 출장을 간다면 그런 사항들도 의원들한테 알려서 3월달에 하기로 합시다. 이렇게 해서 양해를 구하는 것하고
바로 의사일정에서 삭제해 버리고 이야기가 나오니까 군수님이 미국에 출장 가신다면 오늘 군수님 계시니까 당겨가지고 오늘 할 수 있는 사항을 꼭 의사과장, 의장이 마음대로 해 가지고 강 의원 이야기대로 의사과장 지시, 군수 지시를 받는 이런 사항이지 다른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사항을 의장께서 의원들 한테 양해를 구하고 미리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장으로서 이야기를 하면 누가 뭐라고 이야기 할 것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장 단독으로 의사과장지시를 받아서 뺀 사항을 설명을 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의장 김노원 김재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의원 그것은 일단 회의를 마치고 의장실에 가서 말씀 하시도록 하고 일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의원 오늘 하루 해야 될 사항도 내일 남해군 공설공원 묘원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졸메 전부개정조례안 이것을 가지고 하루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어떻게 의장이 혼자서 하느냐
○양기홍 의원 동료 의원들도 책임이 있는 것인데... .
○김재기 의원 전부 다 모르고 있었다. 의장이 앉아 있을 때 제안설명을 못하겠습니다. 회의규칙에 제안설명을 하도록 계획 되어있는 데 안하게 되면 유인물로 가름하는 법이 있을 것 같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양의원께서 제안설명을 안 하게 될 것 같으면 유인물로 가름한다는 사항이 회의규칙이라든지 있을 것 같으면 제시를 해주시면 양 의원께서 전에 의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예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규칙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20분간 정회를 하였으면 합니다.
○양기홍 의원 정회를 하고 본 회의를 마치도록 합시다.
○의장 김노원 강상태 의원으로부터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1시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장 김노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재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의원 앞전 시간에 본 의원이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께 고성을 높여 가면서 제 소견을 말씀 드렸습니다 마는 여러 가지 의회 운영관계에 있어서 본 의원하고 절차가 안 맞고 이러기 때문에 절차에 의해서 해 주었으면 하는 이런 뜻으로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아울러서 고성이 오고 가고 여러 가지 의장님하고 동료 의원하고 불거진데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대 의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조금 더 성실하게 잘해보자는 뜻으로 앞으로 다음 회기라든지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반성도 해보고 더 나은 의정활동이 되기 위해서 한 사항이다.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님 이하 전실과장님들 방청석에 계시는 계장님들께도 선배 공무원의 한사람으로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유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기 의원 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58조제1항 및 남해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남해군 공설공원묘원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검토 심사하기 위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의장님을 제외한 8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과 간사는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선임하게 됩니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이번 제125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중으로서 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심사하고 난 후, 심사결과를 본 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이 될 때까지 존속하게 됩니다. 위원회 회의와 심사장소는 본 의회 특별위원회실이며, 위원회 의사일정은 이번 회기 전체 의사일정에 따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며, 위원회 의사일정과 시간에 맞추어 해당 부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노원 김재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재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건을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11시23분)
5. 휴회 결의의 건(의장제의)
○의장 김노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결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및 자체활동을 위해 2월 23일 1일간 본 회의를 휴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일간 본회의의 휴회가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24일 오전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의원: 8인
○출석관계 공무원
- 군 수 하영제
- 부군수 김석훈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 기획감사실장 정덕현
- 열린민원실장 조기언
- 행정과장 하종준
- 재무과장 신시근
- 경영혁신과장 김상준
- 환경수도과장 이길한
-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해양수산과장 강창영
- 보건소장 최홍규
-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익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