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남해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2005년12월23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O 5분 자유발언
1. 2005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
1. 2006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10시02분 개의)
○의장 김노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남해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5분 자유발언
○의장 김노원 : 의사일정에 앞서 최채민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최채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5분 이내로 제한됩니다.
○최채민 의원 : 최채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김노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물섬 남해군의 번영과 50만 내외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하영제 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규모 2,000억원 위업을 달성한 우리군 집행부와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을 포함한 군민 여러분께 축하를 드리며 의정활동 중 느낀 몇 가지 소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첫째, 자연 그대로를 보물로 여기며 반농, 반어의 생활기반으로 살아가는 우리군은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공조체제를 유지하며, 그리고 국회의원, 도의원님의 후원에 힘입어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세수는 상대적으로 열악하여도 타 군부에 비하여 알찬 경영을 해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어려운 우리군의 재정여건에서도 우리 군민들의 장래를 위하여 친환경 농업을 계속 확대 육성시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서는 건강한 토양을 만들어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균특 예산이던 농업분야 예산이던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제초제로 황폐화 된 토양을 개선하여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새로운 농정을 추구해 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 어민들의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다는 있어도 고기를 잡을 수 없고, 고기는 있어도 항로가 있어 조업을 할 수 없는 특정해역이 우리 군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남면, 서면, 고현 어민들은 특정해역으로 인하여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여수지방해양 수산청에서 본 특정해역 내의 어로행위는 2006년 1월 12일부터 강력한 단속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또 낚시로 바다에서의 여가 생활을 즐기는 어초 투하지구의 어초도 철거명령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어민들은 어디에서 그 삶의 터전을 찾고 정신적인 보상을 받아야 합니까? 남면 유구 앞바다의 현행 항로 경계선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그런대로 어민들의 생계에 도움이 됩니다만, 최근 국제항로 특정해역 경계를 표시하는 부표가 우리 군 해안 쪽으로 엄청나게 이동 확장되어 설치되어 있습니다. 배타고 고기를 잡을 공간이 없습니다. 우리 군민 모두는 수협과 어업인을 중심으로 일치단결하여 어업 소득 창출의 생존권 사수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어초철거, 항로확장 등 이런 행정은 정말 지나칩니다. 해양수산부를 포함한 중앙 정부는 도대체 왜! 이런 행정을 해야 하는지 따져 보아야 합니다.
사면이 바다인 우리군은 바다소득은 없어도 된다는 것입니까? 특정해역의 항로 경계 확장 및 어초 철거 명령에 대한 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유난히도 금년에는 전․남북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날씨가 따뜻하여 상대적으로 운동하기 좋은 우리 고장에 각종 스포츠 대회를 유치하는 등 군민 소득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군은 스포츠파크를 통하여 보물섬 남해를 전국은 물론이고 세계에 알렸으며 이 추운 겨울에도 스포츠파크는 동계훈련 및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곳을 전국에 알리는 상징물 하나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군수님께 스포츠파크에 모든 사람이 공감하는 전망대 등의 상징물 설치를 제안합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2,000억원의 예산달성에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오신 하영제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다시 한 번 치하 드리며, 살기 좋은 남해, 머물고 싶은 보물섬, 다시 찾는 남해로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으로 믿고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10시08분)
1. 2006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장 김노원 : 최채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하신 이조일 의원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조일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의원 : 반갑습니다. 이조일 의원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정례회 일정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군정의 살림살이를 챙기시느라 대단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측의 그간 의정활동에 협조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6일 남해군수로 부터 제출된 예산안을 심사하기위해 제9차위원회를 개회하여 심의를 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이 성립된 후 세입재원의 증감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부분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기위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특징은 지난 8월 8일부터 8월 9일 사이에 설천면과 고현면을 비롯한 각 읍면에 피해를 입힌 집중호우피해 복구비와 지방교부세, 국도비 변경사항의 정립계상, 결원에 따른 인건비 잔여금액 및 경상경비 절감액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의 부담, 불가피한 주민숙원사업 해소와 같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규모를 살펴보면 2005년도 총 예산규모는 2,238억원으로 기정예산 1,978억원보다 13.1%인 259억원 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예산규모 는 1,908억원이며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29억4,474만원으로 상수도사업이 118억10만원, 주택사업 1,119만원, 의료보호기금 4억584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15억1,637만원, 발전소주변사업이 28억942만원, 그리고 환경기초시설이 164억179만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8월 8일 집중호우피해 복구비와 지방교부세, 국도비 변경사항의 정리계상 등 그 용도가 지정된 사업예산이 대부분으로 집행부가 제출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1년 동안 의욕적이고 활발하게 추진한 각종 사업을 잘 마무리해야 하고, 또,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적극 뒷받침 하여야 한다는 인식에 따라 결산과 마감이라는 점에 무게를 두고 심사한 결과, 집행부가 제출한 의도를 그대로 수용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올 한해 군정을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예산 운영에 충실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운영에 수고를 하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예산 편성에 수고 하시고 심사에 적극 협주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노원 : 이조일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잠시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앞서 심사보고 한 내용은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조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을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5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노원 : 2005년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의장으로서 느꼈던 심정을 군수님, 부군수님 그리고 과장님들 계장님들에게 솔직한 심정을 몇마디 올리고자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50만 내외 향우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50만 내외 향우의 심부름을 하셔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주신 동료 의원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유수한 같은 세월 속에 하영제 군수와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찬사를 드리면서 제4대 남해군의회 의정활동의 색깔에 붉은 저녁노을을 지켜보면서 아름다운 역사의 한 장면을 연출하셨습니다. 너무나 아쉬움이 있어 돌이켜봅니다.
의장이란 고독의 몸부림에 격정을 겪으면서 50만 내외 군민의 안녕과 희망을 드리기 위해 고독의 몸부림은 저에게 인생의 가르침을 준 은사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여러분들 께서 큰나무가 되어 달라는 조건부 큰 나무 대목이 되어 달라는 의장직을 수락하면서 모두의 행복을 기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제4대 남해군의회 하반기 의정은 이데올로기의 이상기온과 같은 슬기롭게 대처할 수는 갑자기 변화하는 큰 폭풍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극복하고자 노력 하였지만 원치 않는 남해군의 독선은 저에게 외로움의 갈등이었습니다. 지난날의 추억은 그 옛날 짚으로 엮여진 덕석으로 덮어주고자 합니다.
제4대 마지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 앞서 남해군의회 방송시설은 군민의 알 권리를 위해 밀어붙인 태풍이었지만 그러나 시스템 상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의견이었는데 남해군에서 남해군의회를 무시하고 밀어붙인 결과는 의장으로서 아무것도 모르게 갑자기 수용할 수 없는 메가톤급 태풍이었습니다.
그러나 남해군 수장인 하영제 군수의 입장이 중요시 될 수 없었으며, 의장실에 와서 의원 모두에게 전달하지 않았느냐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러나 2006년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예산심의는 불가한 사항으로 노력하고자 저 또한 독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해군의회 의장에게 불어온 집행부 수장의 발언 훈계성, 교육성 언행은 저에게 수용 할 수 없는 타오로는 화약과 같은 불꽃이었습니다.
지난날 2005년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후 남해군의회의 이상기온과 같은 엘니뇨 현상을 수습하기 위해 본 의장직을 수락한 후 누구에게도 밝힐 수 없었던바 50만 내외 군민들의 회초리는 너무나 진통을 겪었음을 고백합니다.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되면서 남해군의회 회의를 공개하여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들어왔으며, 600여 공무원들의 업무수행에 시스템 상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의원님들의 지적에 고민을 하며 방송시설은 좋으나 장애를 극복하자는 의견을 남해군수 하영제 에게 전달하였지만 의장인 저도 모르게 방송시설을 하여 놓고 의원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의장실에 와서 호통을 친 군수의 모습은 의장인 제가 인내하기 힘들었습니다.
2006년 예산심의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설득하여 제4차조례심사가 파행되는 절차를 거쳐 그래도 50만 내외 군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남해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수 하였습니다.
조례심사가 끝나고 2006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어 노심초사 마치 겨울바람에 시달리는 촛불 같은 심정으로 진행해 오다가 지난 제1차 정례회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감사원에 의뢰한 덕월, 구미, 평산 지역 골프장 건립에 있어 감사원 감사청구에 대한 45일간의 감사원 감사를 한 결과 조치만 남아 있는 상태에서 남해군수 하영제, 부군수 김석훈, 실 과장, 담당계장 등 공무원들의 일신상의 징계를 받으면 되겠느냐고 한 달 동안 종용하여 어쩔 수 없이 동료 의원들 모르게 감사원 감사 철회를 하였던 바 이렇게 커다란 파문을 일으킬 수 밖에 없었던 본인의 심정을 이해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군수께서는 감사원 감사결과 조치전에 철회를 해달라고 2차례에 걸쳐 설득해 놓고 감사원 철회 이후에는 돌변하여 마음대로 하라며 의회 파행을 시킨 결과는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이중적 성격이었습니다.
이제는 묶은해 2005년의 얽혀있던 실오라기는 오늘을 기점으로 모두 짤라 버리고 새로운 2006년 병술년 새해에는 50만 내외 군민들의 좋은 인연만 이루어지기시를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124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여러 가지 협조를 해주신 하영제 군수님 이하 모든 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다들 편안한 연말 되시고 희망찬 새해를 맞으시기 바랍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폐회)
○출석의원: 9인
○출석 공무원
- 군수 하영제
- 부군수 김석훈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 기획감사실장 김우창
- 열린민원실장 조기언
- 행정과장 정덕현
- 재무과장 하종준
- 경영혁신과장 이재열
- 환경수도과장 이길한
-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사회복지과장 고재위
- 재난관리과장 이현재
- 해양수산과장 김상준
- 남해발전기획단장 조정엽
- 보건소장 최홍규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권찬
- 농림과장 정평주
-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환경농업과장 이호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