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남해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2005년12월5일(월) 오전10시 1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24회 남해군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2. 2005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3.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5.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남해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남해군 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남해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0.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1. 휴회 결의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24회 남해군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2. 2005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군수제출)
3.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4.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5.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남해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남해군 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남해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재기 의원 외 2인)
10.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강상태 의원 외 2인)
11. 휴회 결의의 건(의장제의)
(10시10분 개의)
○의장 김노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담당으로 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정민성 :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24회 남해군의회 제2차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남해군의회 정례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28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남해군수로부터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외 10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추가경정예산안구성결의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심의 12월6일부터 16일까지 9일 동안 소관부서별로 나누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해서 심사하게 되며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남해군자율방제운영조례 등 4건의 조례를 심사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12분)
1. 제124회 남해군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의장 김노원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24회 남해군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12월 23일까지 1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는 오늘부터 12월 23일까지 19일간으로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협의한 순서에 따라 배이용 의원과 이조일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배이용 의원과 이조일 의원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10시13분)
2. 2005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군수제출)
3.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의장 김노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종준 : 재무과장 하종준입니다. 먼저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5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노원 :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부터 취득 목적에 따라 건 별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제탈공연촌 조성부지 및 취득의건 부터 처리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의원 : 강상태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에 의해서 본 공유재산관리변경을 하기 위한 절차를 밟는 과정 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러나 의회에서는 과연 무엇을 심의해야 되고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무엇을 심의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방재정법과 남해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6조에 의하여 공유재산 심의회를 한 결과는 어떤 것이며 심의회에서 무엇을 했는지 36조 관리계획은 어떤 방향으로 계획을 잡으셨는지 아직까지 이해가 가지 않아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즉 말씀드리고자 하는 방향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6호 의회의결사항인데 의회에서는 어떤 것을 의결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노원 :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종준 : 의회의 의결 거쳐서 취득재산을 사고자 하는 사항인데 의회의 심의를 받기 위해서는 군정 조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의결이 되면 의회에 공유재산 변경계획안이 제출되어서 의회에서는 본 재산에 대한 가부를 즉 사도 좋다. 사면 안 된다는 동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중요재산 취득 처분은 매각은 1,000㎡이상 2억원 이상이 대상이 되고 취득은 1,000㎡ 1억원 이상은 의회의 동의를 거치게 되어있습니다.
○의장 김노원 : 답변 되었습니까?
○강상태 의원 : 의회 의결사항으로서 가부 결정만 해 주면 된다고 하셨는데 가부 결정을 짓기 위해서 어떤 것을 참고해서 판단을 해야 하는지 기준이 무엇 인지에 대해서 묻고자하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하종준 : 결과적으로 의회에서 가부결정이 되면 취득이 가능 합니다. 의회에 사전에 동의를 구하고 난 이후에 예산을 동반하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은 간담회 등 설명회를 거쳐서 사업의 필요성 등이 사전에 설명이 되고 그 이후에 공유재산계획안이 제출되기 때문에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별도로 필요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상태 의원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가부결정을 함에 있어서 매입가격의 적정성이나 향후 계획의 예측에 타당성이 있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조건을 잘 파악해서 가부 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하종준 : 취득가격을 이야기하는 데 취득가격은 예상할 따름 이지 감정을 하게 되면 가격 결정을 못합니다. 심의를 넘길 때 규정에 공시지가로 계산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의회에 넘어가서 취득사항이 승인이 난 이후에 2개의 감정회사에 감정을 받아서 평균가격으로 매입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 등은 사전에 간담회 석상에서 이야기를 해주기 때문에 이것은 해야 될 것이냐 안 해야 될 것이냐 판단을 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장 김노원 : 더 질의 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의원 : 김재기 의원입니다. 금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가운데 국제탈 공연예술촌 조성부지 건물취득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사업적으로 봐서 해당 실 과장이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마는 재무과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이 되어서 승인이 나서 국비, 도비, 군비를 투입해서 사업이 완료 된 사업이 있고 진행중인 사업 도 있는 데 해당실과에서도 이야기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재무과장님 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이 의회에서 승인되고 나면 그것으로 사업이잘 되든지 잘못 되든지 그렇게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인지 공유재산취득을 하고 매각을 했다든지 이런 식 으로 하는 것만으로 끝이 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나비생태공원 남해 자연학습장조성 이 사항이 99년도 6월달 부터 현재까지 공유재산관리변경을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해서 사업비 56억으로 계획을 했는데 이번에도 11억이 더 있어야 되겠다 내년도 예산에도 상당한 액수가 군비로 충당해야 되겠다. 6~7년이 경과된 현재까지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이 완료 되지 않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지 나비생태공원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지난번 3일 동안 현지 확인을 한 결과 나비생태공원은 이런 문제점이 나타났고 금년도 있어서 나비생태공원을 여러 차례 다녀 왔습니다마는 그때도 촉구를 하고 있는 데 지지 부진하고 이 사업이 6~7년이 경과된 마당에서도 완료가 안 되어있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투입을 하고 사장을 해도 되는 것이지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오토 캠핑장 이 사항도 14억원이나 국, 도, 군비 예산을 투입해서 완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 몇 개월 동안 사장을 시켜놓는 책임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난 연후에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심의를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재무과장 하종준 :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되면 토지매입을 착수해서 진행이 됩니다. 승인을 받았다 해서 단 시간에 끝나는 사업도 있기는 하지만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장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 저희는 토지를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승인 후에 담당부서에서 사업을 진행 하고 그 중에서도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토지매입이 오래 걸려서 사업추진이 늦는 경우도 있고 또 설계변경 여러 가지 여건으로 추진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매년 1차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또 현장 확인을 수시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많은 지적과 시정사항을 집행부에 요구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것은 해당부서에서 조치를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유재산계획안과 사업추진하고는 기본적인 의견은 첫 출발이기 때문에 판단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남해군 발전을 위해서 모든 사업을 추진 할 때 이 사업은 먼 장래 군민을 위해서 소득이나 관광사업에 도움이 된다할 때는 중앙 부서로 부터 돈을 지원 받아서 사업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된 사업도 있습니다마는 잘 된 사업 도 있고 100% 만족을 못하는 사항도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나 현장 확인을 통해서 계속 지적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지도 해 주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김재기 의원 : 과장님께서 보편적이고 과장님으로서 하실 말씀을 하시는 데 감사, 현장 확인 이 사항에 대해서도 의사록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가 남아 있습니다. 이 사항을 여러 번 강조를 하고 책임 있는 분이 답변을 해주시고 하 더라 해도 작년 이야기한 것과 금년 이야기한 것이 그대로 입니다. 일이 안 됩니다. 과장님께서 대규모 사업은 장시간이 걸린다고 했는데 일을 마쳐 놓고 나서도 오토캠핑장의 경우에는 일을 마쳐놓고 나서도 아무런 사후조치를 안하고 14억의 예산이 사장되고 낭비 되어 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물어보면 책임 있는 답변이 안 나옵니다. 감사 때, 현장 확인때 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항을 군수님이 답변을 해야 됩니까?
군수님 답변을 들어 볼까요. 전체적으로 문화관광과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취급하시는 재무과 답변이 잘 안 나오면 총괄책임을 하고 있는 부군수님, 군수님께 이 사항을 한번 물어서 명쾌한 답변이 나오도록 해야 되겠습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게 되면 그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재무과장 하종준 :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 생각으로는 의원들이 행사 할 수 있는 군정질문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당해 사업에 조치된 사항이나 추진경로 앞으로 어떻게 할 것 이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패턴을 이용해서 질문하시면 담당 부서에서 명확한 답변이 되리라 생각 합니다.
○김재기 의원 :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금년, 작년, 재작년 해서 말씀이 중복 되어 나오고 예산만 주면 다 하겠다 내년에도 예산을 주십시오. 그렇게 해도 일이 안 되어진다 이겁니다.
결단을 내리셔가지고 처리를 해주시든지 계속해서... . 지금 왜 본 의원이 그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국제탈 공연 예술촌 이 사항도 전체 예산을 보니까 72억8,000만원을 들여서 2007년 까지 마치겠다 했는데 마쳐도 국제탈 공연이 과연 우리가 기대했던 것 만큼 이렇게 될 수 있겠느냐 이런 사항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과연 오토캠핑장과 같이 나비생태공원과 같이 예산만 투입 시켜 놓고 아무런 효과 없이 방치 되어 있는 이런 사항이 될 것이 우려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공유재산관리변경안 계획을 변경해서 예술촌 부지 취득을 해 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결과적으로 군비 10억 으로 꼭 이것을 하시겠다면 오토캠핑장과 나비생태공원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책임 있는 분의 확실한 답변을 듣고 난 연후에 의원들이 결정해야 될 사항이다. 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하신 재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재무과장 하종준 : 국제탈 공연장은 지난번 간담회에서 의원님들께 이야기를 드려서 저 보다 많이 알고 계실 것인데 다초 지구는 농업테마파크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식물원, 마늘나라, 아열대 식물연구소, 개인이 생각하고 있는 천문대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 지구에 탈 공연장이 들어서면 관광인프라가 구축 되어서 하나의 관광단지가 되지 않느냐 오토 캠핑장은 할 당시에는 좋은 사업이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현재 피서문화가 해수욕장보다 산골로 많이 가고 오토캠핑 차가 우리나라에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그것과 이 사업은 틀리기 때문에 관광인프라 구축차원에서 그쪽지구에 많은 관광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더욱 활용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김재기 의원 : 마늘 박물관을 연계시켜서 하겠다는 데 안에 내용을 과장님한번 봤습니까? 몇 명이 다녀갔고 얼마만큼의 입장수입이 있었고 어떤 내용의 마늘에 대해서 홍보를 했다든지 내용을 아십니까? 그런 사항은 재무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사항은 못 되고 하여튼 국제탈공연예술촌 조성사업은 본 의원은 오토캠핑장과 나비생태공원 등 많은 군비 많은 국가자원을 들여서 활용도 안 되어지고 지금도 금액을 얼마 내 놓으라는 사항에 대해서 이 사항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고 난 연후에 이 사항을 처리해야 될 것으로 의견을 제출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시간상 제약도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의를 하고 이야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군수님께서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노원 : 동료 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장 김노원 : 의석을 정돈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의원 : 배이용 의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를 했으면 합니다.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재무과장님이 하게 되어 있는데 조금전에 김재기 의원님이 말씀 하신 오토캠핑장의 문제점을 현장에서 지적을 많이 당했을 것입니다. 환경녹지과에서도 많은 질책을 받았는데 국제 탈 예술촌 사업취득을 하게 된 동기와 탈 공연 박물관이 조성 되었을 때 남해군민에게 돌아 올 수 있는 관광의 혜택은 어느 정도 희망적인지 어떤 계획과 복안을 가지고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국제 탈공연 예술촌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상세하고 세부적으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의원 : 의장님 본 의원도 같이 답변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노원 :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분은 일괄질의를 다 해주시고 답변도 일괄로 받았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 합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재기 의원 : 김재기 의원입니다. 김흥우 학장이라고 되어 있는 데 이분은 언제부터 남해군에서 교섭이 되었는지 어떤 분이 교섭을 해서 확실히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군에서 어떤 방침을 가지고 어떻게 연결을 시켜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지 발상이 어디에서 왔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목적에 보면 동료 의원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지역경제활성화를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인지 앞으로 국제 탈 공연 예술촌이 될 것 같으면 누가 운영 할 것인지 군수가 직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한 사람을 두고 관리를 시키게 될 것인지 관리를 시키면 이 분에게 대우를 어떻게 해 줄 것인지 토지는 5억1,200만원 건물은 2억4,400만원 전체 가액이 7억5,600만원 라고 나와 있습니다. 국비 32억8,000만원, 군비 10억, 민자 30억 민자는 어떤 내용이 민자 30억인지 30억을 남해군 세입세출에 현금으로 입금 할 것인지 이런 사항들도 설명이 없었고 국비 32억8,000만원은 신활력사업으로 확정 되었다고 하는 데 이 사업이 의회에 설명하지 않고 자료에 보면 기본계획 용역수립을 할 때 벌써 이 사항이 결정된 사항 이었다. 이런 사항을 의회에 국제 탈 공연 예술촌을 조성한다는 설명한 예도 없었고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하면 금년 3월달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야 합니다.
어떻게 추진한다는 것을 책임자가 이야기 해 주셔야 되는데 일체 그런 말이 없었고 경상남도 교육위원회 에 폐교 매각 승인이 9월달에 승인이 되었는데 이 사항을 확정을 지어놓고 하는 사항이 아닌가 확정을 짓고 나서 의회의 승인 받을 이유가 무엇 인지 과장님께서 지난번 이야기 하실 때 금년 1월 달에 신활력 사업으로 지정이 되었다. 그러니까 작년부터 이러한 사항이 이루어져 왔더만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시고 김흥우 학장에 대해서 소장품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데 이분하고 군 하고 어떤 계약이 되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노원 : 다음 양기홍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의원 : 양기홍 의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는 재무과에서 법35조 1항및6호, 7호 규정에 모두 해당하는 사항인 경우 그 중하나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얻는 때에는 법 제35조1항 제6호 및 7호에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는 것으로 본 다 라고 되어있는 데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것은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지만 동료 의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몇가지만 문화관광과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제 탈 공연 예술촌 조성을 위해서는 신활력사업으로 어떤 과정을 위해서 국제 탈 공연 예술촌을 지정했느냐 현재 국제 탈 공연 예술촌 보다 이 건물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면 치매병원도 할 수 있고 요양원도 할 수 있고 농업박물관을 짓기 전에 농업박물관도 할 수 있는 위치나 활용사항이 아주 양호 하다고 보는 데 하필 이면 농어민들에게 혜택이 가지 않고 또한 군민 소득과 직결될 수 없는 경영사업을 어떻게 지정을 했느냐 답변을 해주시고 만약에 국제 탈 공연 예술촌을 조성했을 때 군에서 직영을 할 것인가 민간인에게 시설 만 해 주고 어떻게 예산지원을 해 줄 것인가 만약에 탈 공연을 하고 나면 김흥우 학장 이 소장품만 전시를 해 놓고 공연의 뜻도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야외 공연장을 지었을 때 전문 탈춤을 하는 예술인이 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 학생들이 와서 동아리 방식으로 공연을 하는 사업을 하지 않느냐 이랬을 때 72억8,000만원을 들여서 개인에게 모든 것을 다 지원해 주고 군민들 한테는 아무런 혜택이 없다. 계약조건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완공 되었을 때 관리 운영을 어떻게 하고 인력 소요 라든지 이러한 사항과 군비를 몇 년까지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집만 지어 주고 소장품 전시만 할 것 인가 앞으로 관리운영과 군비투자 이런 것을 사후에 관리까지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노원 : 다음 최채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의원 : 최채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중앙정부에서 시군 단위, 도 단위로 년도가 바뀔 때 마다 정책적인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지개발, 도서낙도, 하모니리조트사업, 남해안 관광벨트사업 이런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정부에서 신활력사업이 나온 것 같습니다.
32억이라는 국비가 오는 데 군비는 10억입니다. 10억을 32억에 플러스 시켜서 남해가 굴뚝 없는 관광도시를 만들면서 의원들도 볼거리, 먹을거리, 쉴거리 이런 것이 없다고 많이 외쳐 왔습니다. 이런 볼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의원들이 테마공원도 만들어 주었고 19호선에 굴이 뚫려서 보이지 않을 것인데 그 위에 동산도 승인을 해주었고 이런 추진하는 과정이 의원들이나 군민들이 볼 때는 썩 마음에 내키지 않는 다 이런 차원에서 의원님들이 심도 있게 과장님을 모셔놓고 질의를 합니다. 32억의 국비를 받겠다고 군비 10억을 들여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의도가 230여개 시군구로 부터 현 정부에서 참여를 해서 이런 사업을 가져 온다면 굳이 탈 공연장을 매입했을 때 운영이 안 되었을 때 매각을 몇 년후에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노원 : 또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차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문화관광 과장 이영준입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했기 때문에 공통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일단 전체적인 국제 탈공연 예술촌 조성사업의 경위, 그리고 앞으로 조성할 사항과 이후 관리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또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 탈 공연 예술촌 관계로 인해서 의원 간담회시에 두번을 말씀 드렸고 이 앞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올렸을 때 특위 이후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국제 탈 공연 예술촌 조성 경위는 화전한우 혈통 번식우 단지 조성과 감자종자 보급기지 육성과 함께 국제탈을 매개체로 한 소프트적인 전통문화 국제 탈 공연 예술촌 사업 구상이 행자부로 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서 남해군 신활력 사업으로 확정 되어서 추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군의 관광의 문제점이 뛰어난 경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이 오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관광이 스쳐감으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여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온 관광객을 거점별로 붙잡아 둘 수 있는 방안이 모색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해에 들어온 관광객들이 경관만 보고 나가는 것 보다는 남해에 들어 와서 어느 한 지점을 들러서 보고 돌다보면 전체적으로 남해에서 소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체류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그만큼 소비할 시간도 생기고 숙박할 수 있는 여건 이 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충무공 전몰유허 영상관을 건립하고 있고 이동 마늘나라 주변에 천문대도 있고 이번에 하는 국제 탈 공연 예술촌, 이동 다초지구가 관광섹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관광거점을 만듬으로 해서 관광객 들이 머물러 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지금 관광패턴이 주 5일제가 됨으로 인해서 가족단위로 관광을 많이 합니다.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은 종전같이 단순한 관광보다는 체험관광, 문화관광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 에서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체험과 문화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 대단히 중요 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흥우 학장님이 저희 군에 연결이 된 것은 40년 동안 소장 하고 있는 소장품이 국제 탈 이라든가 공연예술서적 이라든가 각종 영상물 등 귀중한 소장품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에 퇴직함으로 인해서 지자체에서 전시 공간 또는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게 되면 전체적인 소장품을 기증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당초에 저희 군 보다는 충남 공주에서 나섰고 경기도 화성에서 나섰고 강원도 춘천에서 나섰습니다. 3개 시군에서 이것을 유치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군은 신활력사업으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세 개 기초 자치단체 보다는 유리한 조건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결된 부분은 3개 기초자치단체 하고 접촉하고 있는 즈음에 남해군 출신 한명문학 대표인 김진희 여사가 김흥우 학장님과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것이 있으면 그쪽 보다는 남해에 유치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김흥우 학장님과 김진희 여사님이 군수님실을 방문해서 저희들한테 검토 하도록 해서 검토한 결과 이런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돈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계기와 기회가 되어야 되는 데 상당히 좋은 기회이고 앞으로 문화인프라를 구축 하는데 좋다는 판단이 되어서 본 사업을 추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운영 관계는 김흥우 학장님을 촌장으로 하고 그 밑에 보조 할 수 있는 사람 1명, 예술촌을 관리하고 청소할 사람 1명, 현재 계획으로는 세사람을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흥우 학장님은 자기가 소장하고 있는 기증품을 군에 희사를 하는 대신에 문화예술촌의 촌장으로 근무를 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김흥우 학장님이 문화예술계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추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운영은 세분을 쓰게 되면 김흥우 학장님은 촌장으로서 본인이 희망하기는 4~5년 정도 근무를 희망하고 있고 대우는 연간 3,000만원 정도 희망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인건비는 6,000만원 정도 보고 있고 그 외 일반적인 경상경비를 볼 때 연간 경비는 1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재기 의원님께서 30억은 무엇인지 말씀 하셨는데 민자 30억원은 신활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 도비만 투입 하면 어렵기 때문에 김흥우 학장님 소장품을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30억 정도의 자산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자 30억을 저희 군에 희사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군하고 계약관계는 김흥우 학장님과 계약은 별도 협약체결한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 군에 오는 것으로 되어있고 구두상 약속만 되어있습니다.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승인이 나고 땅을 매입하면 공식적으로 소장품 기증문제, 김흥우 학장님의 촌장 계약문제를 포함해서 본격적으로 계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국도비가 지원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했다가 매각 하려면 제가 알기로는 8년 동안 매각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운영을 군에서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 이고 추후 만약 운영을 하다가 역량 있는 사람이 나타나서 할 희망자가 나타나면 민간위탁으로 도 가능합니다. 지금 사항에서 매각할 생각은 추호도 없고 운영을 잘해서 제대로 된 문화관광 인프라가 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채민 의원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매각 소리 하니까 팔라고 생각을 하는 데 전철 밟은 것이 있어서 물어봅니다. 물건 중학교 알지요. 국비나 해당되는 사업을 유지 계승 해서 발전해 갈 수 있는 사람이 매각을 원하고 우리가 관리하기 어려 우면 그분이 탈공연장을 유지해 나가겠다고 하면 매각할 수 있는 것인지 군비가 어려운데 관리비 등 자꾸 충당 시킬 수 없을 때 탈 공연장을 그대로 유지할 사람에게 매각을 원 한다면 매각할 수 있는지 몇 년후에 매각 할 수 있는지 물어 봅니다. 왜냐하면 물건 중학교를 만들어서 어렵게 되어 있는 것을 매각 했어요. 그런 매각이 절차상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용도변경을 하지 않는 한은 당초 국도비가 지원된 사업 목적에 그대로 사용되면 매각이나 위탁은 무관 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채민 의원 : 예, 알겠습니다.
○양기홍 의원 : 과장님 상세한 답변을 했는데 김흥우 학장님이 소장하고 있는 총가액이 30억을 군에 확실하게 기증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예
○양기홍 의원 : 나중에 운영이 안 되어서 몸만 간다고 확정이 되는 것입니까? 왜 그러냐 하면 공연 탈이 문화재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고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품목별로 확실하게 기증하면 우리가 돈을 주고 사는 것입니다. 만약 이 사람이 촌장으로 와서 6개월 하다가 도저히 경영수입이 안맞다 그 사람이 오면 관리사도 지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관리사 계획이 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예
○양기홍 의원 : 이러한 집까지 지어주어서 72억8,000만원 들여서 사실상 군민에게 이익창출도 안 되는 것을 문화와 예술을 하기 위해서 관광객이 얼마나 올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익성은 없는 것입니다. 몸 만 가지고 확실하게 간다면 공유재산을 매입하는 것은 군 땅이니까 상관없습니다. 관리문제에 신활력사업으로 꼭 변경할 수 없다 라고 했을 때 다른 사업으로 변경 요청해서 군민과 직결되고 소득창출이 되는 새로운 신활력 사업을 이 보다 더나은 것을 변경할 테니까 변경 요청 했을 때 승인이 되느냐 이것 말고는 다시는 안 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제가 알기로는 변경 승인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기홍 의원 : 이 돈으로 탈 공연장을 해야 된다. 그 앞에 제가 질의한 사항에 확실하게 소장품에 대해서 공개를 할 수 있는 것과 김흥우 학장이 만약 운영 관리로 다른 신변으로 갔을 때 자기 소장품은 군에 귀속 되는 것으로 하고 몸만 간다는 것을 확신해 줄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그것은 제가 앞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의회 승인이 나고 다초 초등학교를 매입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김흥우 학장님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 지기 때문에 세부사항을 넣어서 협약을 할 것입니다. 방금 염려하신 대로 소장품의 희사나 기증이 없다고 가정하면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염려를 안하셔도 됩니다.
○양기홍 의원 : 군수님과의 협약이 아니고 법적 공증을 해야 됩니다. 법적공증을 할 자신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기 의원 : 과장님께서 장래 불확실한 사항을 확정지어서 답변을 하시는 데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방금 동료의원께서 공증을 해야 될 것이다. 이 사항이 30억 이라는 사항을 희사하겠다는데 그 분과 아직까지 협약된 사항도 아니고 약속이 되어서 증서를 주고 받은 사항도 아닌데 장래 불확실한 사항을 자기가 연간 3,000만원을 받고 노후를 보내겠다는 뜻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장래 불확실한 사항을... .
거기에 상당하게 값진 것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과장님께서 확정을 해서 자신 있습니다. 답변을 하는지 묻고 싶고 과장님께서 신활력사업이 변경 승인은 절대 어렵다 이런 말씀은 과장님이 설명 하실 사항이 아닙니다. 사업만 추진 할 따름이지 모든 사항은 행정과에서 맡아서 추진하는 것이지 어떻게 과장님께서 변경승인은 신활력사업은 어렵다 확정적으로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소장품의 기증문제는 제가 자신 있게 답변 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라든가 승인이 안된 사항에서 약정을 체결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다 뿐이지 사실상 구두적으로 김흥우 학장님의 소장품을 기증하는 것으로 의사표시를 분명히 했고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
○김재기 의원 : 30억 이라는 감정평가가 났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감정평가를 한 것은 아니고 신활력사업 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추산한 사항입니다.
○김재기 의원 : 그것은 자신 있다 그말이고 변경승인이 어렵다는 사항인데 이것은 전체적인 사전 절차는 거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과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말씀 하신 내용을 볼 때는 관리계획 변경승인이 되어야 이런 사항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보여 지는데 아직까지 관리계획 승인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과장님께서 변경승인이 어렵다. 이것이 부결이 되면 변경승인이 안되는 것이지 그렇게 단적으로 답변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 하신 것 중에서 왜 기증을 할 것이냐 왜 자신을 가지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았지만 본인이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했고 저희들도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자신을 했고 그다음 신활력사업의 변경 문제는 김재기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 대로 제 소관이 아니고 행정과 소관 인데 제가 안 된다고 말씀 드린것은 아니고 변경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재기 의원 : 변경이 확실히 어려운 것인지 군민과 직접적으로 소득과 직결되는 이런 사업을 찾아서 하려고 했을 때 꼭 이 사항이 변경승인이 안되는 것인지 신 활력사업을 취급하는 과장님 이나 부군수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꼭 안 되는 것인지
○부군수 김석훈 : 변경 될 수 가 없습니다.
○김재기 의원 : 이 시간 이후에 근거를 내주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강상태 의원 : 강상태 의원입니다. 몇가지 빠진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제 탈 공연 예술촌 조성부지 건물취득에 관한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명칭은 탈 공연 예술촌 인데 연중 탈 공연을 몇회 정도해서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인한 군민의 소득증대향상을 할 것인지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국제 탈 공연 예술촌에 다른 곳의 탈 전시 박물관과 차별을 둘 계획입니다. 김흥우 학장님이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예술촌을 전시하고 연구, 공연, 체험의 복합문화 예술 공간으로 조성코자 합니다. 탈 공연 뿐 아니라 연극 등 다목적 공연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계획은 기획공연은 여름이나 계절적으로 봐서 하고 상설 공연은 매주 2회든지 그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조성을 하면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할 계획 입니다. 정기적인 상설공연 외에도 공연에 대한 전문 지망생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와서 일반강습을 이용하고 교육활동을 하는 프로그램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조성이 되고 개관할 때 첫 시범 사업으로 한국, 일본, 중국 등 세계국제 탈춤 공연도 구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노원 :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상태 의원 : 강상태 의원입니다. 하종준 재무과장님과 이영준 문화관광과장님께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국제 탈 공연 예술촌 조성 부지건물과 부지 취득사항에 관한 의회의결을 얻고자 하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설명내용 중 부적합한 사항이 많아서 본 의원은 미래를 예측했을 경우 사업의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사료 되어서 본 의원은 반대 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의장 김노원 : 강상태 의원께서 반대토론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찬성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채민 의원 : 최채민 의원 입니다. 질문한 바와 같이 중앙정부에서 각 년도 마다 정책적인 사업으로 내려 오는 핵심 사업으로서 우리지역에 열악한 예산으로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국비 32억8,000만원을 받아서 정말 쉬어가는 관광도시를 만들 수 있고 의회와 집행부와 더 불어서 이 사업이 잘 추진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공무원의 자세와 군민들의 자세가 필요하고 찬성표시를 하면서 재무과장님 다초 초등학교 지역 동창회에서 전체 해결 된 것입니까? 동의를 합니까?
○재무과장 하종준 : 예
○최채민 의원 : 본 의원은 이것으로 찬성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재기 의원 : 의장님! 반대 토론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하고 결과적으로 본 의원이 반대 토론을 하게된 이유는 방금 동료의원께서 국비를 전체적으로 가져오는 것 상당히 많은 돈을 가져온다고 되어 있는 데 이 사항을 국비를 못 받고 되돌려 보내는 이런 뜻이 아니고 국비를 가져와서 탈 공연하는 자체 보다도 농어민들에게 군민이 직접 소득으로 직결될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변경해서 국비를 못 가져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사업을 변경해서 탈 공연자체는 여러 가지 정황을 보고 설명을 들어볼 때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다. 탈 공연 자체를 공유재산관리변경에 포함 안 시키고 다른 사업을 해서 이 금액을 투입 하는 뜻으로 반대 의견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양기홍 의원 :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보고 서 상당한 의심을 가졌습니다. 돈이 72억8,000만원 이라는 돈으로서 군 자산을 사는 것입니다. 자산을 사는 것은 찬성을 합니다마는 의아심이 있어서 국제탈 공연예술촌을 조성 했을 때 운영면과 관리면 에서 상당한 부정적인 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문화관광과장의 답변이 아주 잘 하겠다 틀림없다 공증까지도 소장품에 대해서 자신 있게 하겠다 했으니까 이 사업이 군민들의 소득에 농어민이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들을 순수한 군민들에게 경영에 직결 될 수 있고 이익이 창출 되어서 풍요로운 남해에 살고 싶어 하는 예산들을 조금 생각해서 사업을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잘 운영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찬성토론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노원 : 또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석천 의원 : 찬성토론 하겠습니다. 장시간 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들 질의에 충분하게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왜 찬성을 하느냐 하면 남해군이 관광객을 유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볼거리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사업을 착실히 하면 남해군 인프라 구축에 상당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찬성토론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노원 :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토론을 모두 마치고 국제 탈 공연예술촌 조성 부지 및 건물취득의건을 기립표결 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 탈공연예술촌 및 건물취득의 건에 찬성 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 탈 공연예술촌조성부지 및 건물취득의건에 반대 하시는 의원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중 찬성 6명 반대 3명 으로 찬성하는 의원이 출석의원 과반수이상인 6명으로 국제탈 공연 예술촌 조성부지 및 건물취득의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면 보건지소이전 신축 및 주차장부지 취득의 건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의원 : 김한기 의원입니다. 남면 보건지소 이전신축 및 주차장설치부지 취득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 하고자 합니다. 첫째 남해읍을 제외한 9개면이 있습니다. 보건지소를 이전 신축할 때 남면과 같이 3억의 부지를 사 줄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계획 평면도를 보면 짜투리 땅이 있습니다. 계획도로 밖에 2필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지는 어떠한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노원 :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천 의원 : 김석천 의원 입니다. 남면 보건지소 이전신축 및 주차장 설치부지 취득인데 평수가 약 2,600평 정도 됩니다. 이 많은 부지가 꼭 필요한지 다른 읍면에도 많은 부지가 필요하다면 군에서 취득해줄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노원 : 다음 양기홍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의원 : 남면 보건지소가 현재 시장 안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불편도 많고 특히 의료기관은 면민들에게 의료서비스가 제공 되어야 되는 데 신축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미 되어 있는 보건지소는 매각을 해서 신축에 돈을 보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노원 :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종준 : 남면 보건지소 신축부지가 돈이 많고 크다는 의견입니다. 현재 면 사무소 뒤쪽 입니다. 능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남면에 소재지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지 전체가 보건지소 신축 부지가 아닙니다. 면 사무소 인근에 위치 해 있기 때문에 현재 시장 안에 있는 보건지소는 낡고 물이 새고 있습니다. 이전신축은 필요한데 현재 남면 발전여건으로 보면 면소재지가 하나의 골짜기 형태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토지를 전부 매입해서 토사를 운반을 해서 평탄지를 조성하면 상당히 좋은 부지가 만들어 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부지가 만들어 지면 일부 보건지소를 사용하고 남은 부지는 남면 도시계획사업에 의해서 그에 따른 조치 계획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자료제출은 토지가 상당히 많고 액수가 많습니다마는 이 부지를 개발하면 차후에 홍덕 면소재지 발전에 도움이 되고 재산가치가 많이 증가 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왕 사업을 하면서 보건지소만 짓는 것 보다는 인근의 도시계획 도로안의 구역을 매입해서 평탄지를 만들어서 사후사업을 할 계획이고 일부 도로 밖의 2필지가 포함 되어 있는 데 필지가 연계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는 매입 못하고 전체를 매입해서 활용 할 계획 입니다. 현재 남면 보건지소가 이전 신축 되면 구 보건지소는 시장부지이기 때문에 시장장옥으로 활용 하든지 부지매각은 차후에 검토 하겠습니다.
○의장 김노원 : 과장님 잠시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면 보건지소이전신축 및 주차장설치 부지취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동지역 노인복지보건센터 건립부지취득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천 의원 : 삼동지역 노인복지보건센터건립 취득 이라고 했는데 노인 복지보건센터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자세히 설명 해 주시고 시설규모는 할아버지방, 할머니방, 회의실 경로식당 밖에 없는 데 복지보건센터란 무엇을 가지고 말을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노원 : 다른 의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김석천 의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종준 : 이 답변은 용어 자체가 되어서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이 보건복지센터가 어떤 것이라는 답변을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위 : 사회복지과장 고재위 입니다. 삼동 노인복지보건센터는 한 마디로 말해서 동천지구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한 차원높은 경로시설을 하기 위해서 할아버지방, 할머니방, 회의실, 건강증진실, 건강식당 등 현재 설계는 안 되어있습니다마는 동천 지구 노인들이 종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같이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할 계획으로 노인복지보건센터로 가칭 이름을 정했습니다.
○김석천 의원 :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보건센터도 하겠습니다 했는데 꼭 하십시오. 어르신들은 필요한 것이 의료입니다. 평수를 키워서라도 노인복지보건센터 보건도 할 수 있는 건물을 지어서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이 보건센터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재위 : 예, 하겠습니다.
○의장 김노원 : 과장님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삼동지역 노인복지보건센터 건립부지취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2005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취득목적에 따라 건별로 의결한 결과 모두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점심식사를 하고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장 김노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취득 목적에 따라 건별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공립보육시설확충부지 및 건물취득의 건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천 의원 : 김석천 의원입니다. 국공립보육시설 확충해서 이 보육시설을 매입해서 군에서 공립으로 활용한다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하종준 : 예
○김석천 의원 : 공립으로 활용 한다면 연간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야 되는지 교사는 몇 명을 채용할 것이며 유아는 어느 규모로 모집 할 것인지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위 : 사회복지과장 고재위 입니다. 매입코자 하는 시설의 유아 정원은 99명 규모가 되겠습니다. 매입을 해서 위탁하는 방안과 직영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우선 매입이 확정되면 직영하는 방안과 위탁방안을 검토해서 어느 것이 적정 한지 검토해서 결정되는 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운영에 따른 소요예산은 2억5,000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보육료를 개인별로 징수를 받고 국도비 지원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
○김석천 의원 : 위탁을 하면 1년에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고 직영을 하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산출기초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위 : 정확한 산출기초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2억5,0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위탁시나 직영시나 비용은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석천 의원 : 알겠습니다.
○김한기 의원 : 김한기 의원입니다. 소유자가 김영철씨로 금강어린이집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분이 운영상 문제가 있어서 군에 매각코자 하는 것인지 군에서 기존 되어 있던 유아원을 매입하면 모든 예산이 절감 되어서 하는 것인지 작년에 서변동의 유아원을 매각을 했는 데 매각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위 :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금강어린이집이 운영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여성가족부 방침에 내년부터 2008년까지 전국에 국공립보육시설을 1년에 400개씩 확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경남에는 35개 목표가 배정 되었는데 우리 군에는 1개가 배정 되었습니다.
도에서 국공립보육시설이 없는 시설은 남해군 밖에 없기 때문에 없는 자치단체를 우선적으로 확보하라는 방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을 확보하는 계획은 신설하는 방법이 있겠고 기존시설을 매입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처음에 신설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신설을 하면 군에 18개소의 보육시설이 있는 데 운영상 정원에 조금 미달이 되는 부분도 있고 운영상 차질이 있겠다. 이왕 확보 하려면 기존시설을 매입하는 것도 무방하다는 방침이 있습니다. 매입대상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정부의 방침이 금강어린이집 시설은 국민연금 관리공단에서 융자시설로 융자를 받아서 시설한 보육시설인데 여성가족부 에서 연금기금으로 융자받은 시설을 우선 매입 하라는 방침에 따라서 의사를 타진한 결과 매각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김한기 의원 : 그러면 연꽃어린이집도 군비로 지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그것과는 차이점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재위 : 연꽃어린이집은 종교법인 시설이고 이것은 국민연금 융자를 받아서 지원 하는 개인시설입니다.
○김한기 의원 : 그러면 연꽃어린이집은 앞으로 군에서 지원을 안 해주어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재위 : 다른 시설들도 보육교사 인건비는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한기 의원 : 사유시설도 지원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재위 : 사유시설에 보육교사 인건비와 어려운 계층 어린이들한테 보육비가 지원 되고 있습니다.
○김한기 의원 : 잘 알겠습니다.
○김재기 의원 : 김재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은 전에 이사항을 의회에 말씀 드린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재위 : 저번 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재기 의원 : 몇월 며칠날 간담회 때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재위 : 금년도 공유재산취득 심의자료 설명시에 특위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재기 의원 : 남해군내 어린이집이 몇 개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재위 : 18개소 있습니다.
○김재기 의원 : 남해읍에는 몇 개소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재위 : 놀이방까지 9개소 있습니다.
○김재기 의원 : 4억5,300만원은 보육시설을 매입하는 금액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재위 : 시설부지와 건물 총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국비가 1억1,400만원 도비가 6,8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김재기 의원 : 재산가액 1억3,100만원 해 놓은 것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재위 : 공시지가로 계산할 때 입니다.
○김재기 의원 : 4억5,300만원은 감정을 해봤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재위 : 감정한 것이 아니고 국도비 지원기준상 그 정도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실제 승인이 되고 예산절차가 완료되면 감정해서 취득할 예정입니다.
○김재기 의원 :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어린이집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재위 : 남해 유치원이라고 해서 남산 아파트 옆에 있는 데 거기에는 3세이상 6세미만이고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보육시설은 0세 부터 5세까지의 유아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부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일부 있겠습니다마는 이 시설은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김재기 의원 : 3세부터 6세까지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하고 김영철 금강어린이집에서 팔겠다고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재위 : 국민연금시설로 시설이 되었기 때문에 매각의사를 타진한 결과 매각을 하겠다고 왔습니다.
○김재기 의원 : 읍 6개소 어린이집을 다 물어 봤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재위 : 이 사항은 교육시설장들의 의견을 들어서 여성가족부 방침상 연금 융자로 시설된 우선적으로 매입하게 되어 있는 데 의견이 어떻느냐 금강어린이집 시설을 매각 안 하려고 하면 다른 시설을 매각 추진해 보겠다 그렇다면 그쪽을 해도 괜찮겠다 협의가 있었습니다.
○김재기 의원 : 동료의원께서 몰어본 사항이 보육시설에서 근무하는 선생님들 국가에서 지원을 해줍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재위 :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보육료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재기 의원 :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노원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국공립보육시설확충 부지 및 건물취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배문학관 조성부지 취득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의원 : 강상태 의원입니다. 남해군 총수입 얼마인지 2005년도와2006년도는 얼마인지 앞으로 순수 남해군비로서 지급해야 될 총 예산이 얼마 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종준 : 2005년도 지방세가 도세를 제외하고 순수 군세로서 수입목표가 72억5,400만원 하고 세외수입이 152억원해서 230억 정도입니다.
○강상태 의원 : 2006년도 얼마나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하종준 : 73억 가까이 될 것입니다.
○강상태 의원 : 보시는 바와 같이 순수 군비는 73억원 되는 데 앞으로 군비조달을 어떻게 하실 계획으로 거의 군비가 들어가는 사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국비가 내려오더라고 해도 군비 부담율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종준 : 우리 군은 지방세외수입 230억원 그 외는 국비에 의존해 있기 때문에 교부세로 운영 합니다. 총예산액이 추경을 하면 2,000억원이 넘을 것인데 지방세가 세외수입 보태서 230억 초과분에 대해서 특별교부세하고 이렇게 충당 되어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분을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 합니다.
○강상태 의원 : 재무과장님께서 보시는 유배문학관 조성에 있어서 앞으로 유배문학의 재조명을 통한 국문학 발전의 연구와 문학과 관광을 연계한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남해군의 관광소득 증대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하종준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부서에서 정확한 답변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답변 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문화관광과가 주관이 되어서 사업계획 추진을 하고 있는 데 그 설명을 들어보시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강상태 의원 : 재무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앞에도 본 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1항6호에 의하면 중요재산 취득이나 매각에 관해서 남해군 의회 의결사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의회 의결사항을 왜 받으라고 하는 것인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앞으로 사업의 적정성, 타당성이 있는지 매입이나 매각에 있어서 가격은 적정한지 여러 가지 사례를 잘 점검해서 의회에서 잘 감시를 하라고 의회 의결사항으로 정해 놓았다고 생각하는 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종준 : 의회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저보다 잘 알고 계심에도 질의를 하시는 것 같은 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금액하고 면적만 기준으로 나와 있고 거기에 따른 사업추진에 대한 적부성, 시기는 별도 사업계획이 되어서 보고 가 되고 그 사업을 설명하고 의원님들께서 그것을 참고로 해서 보시고 최종적으로 그 부지가 어느 정도 적정하며 위치가 맞느냐 안 맞느냐는 판단 하시고 공유재산 매입에 대한 적부가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데 유배문학관 조성도 사업의 필요성을 들어 보시고 난 이후에 결정 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남해군에는 문화유산들이 많이 있는 데 그 중에 대표를 들면 이 충무공께서 노량해전에서 최종 순국하신 남해 충렬사 와 전몰유허가 대표적인 문화자산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려 팔만대장경판을 남해군에서 판각 했다 해서 발굴조사를 했습니다만 발굴이 되었으면 대대적인 홍보와 함께 복원사업이 진행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나타나지 않고 아직도 그 부분을 추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 본다면 남해군에 서포 김만중 선생, 자암 김구 선생 등 남해에 유배를 오셔서 유배문학을 꽃피웠던 것은 큰 자산으로 생각합니다.
이 충무공 관련해서는 남해 충렬사 성역화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충무공 전몰유허에도 영상관 건립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팔만대장경판각성지도 발굴 되었으면 추진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유배문학관도 남해에서 유배문학이 꽃피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좋겠다.
전국적으로 본다면 여러 가지 전시관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유배문학관은 전국적으로 한 군데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 전시관 보다 차별화 할 수 있고 이런 것은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다른 쪽 보다 선점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이라기 보다는 하나의 어촌에 가면 어항을 만들고 농촌에 농업기반시설을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운영 수입보다는 관광인프라에서 올라오는 관광소득 또는 문화자산으로서의 자긍심 여러 가지 복합된 의미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상태 의원 : 각종 사업에 있어서 불필요한 사업은 전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유배문학관 사업도 남해군의회에서 학술용역을 했습니다. 남해군의회에서 바라는 것은 시기가 적정한지 앞으로 관광인프라 구축이 되는 것인지 얼마만큼 소득증대에 기여 할 것인지 이런 것을 구해보자고 학술용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남해군에서 학술용역비 예산이 승인 되고 나면 거의 안 되는 사업이 없습니다. 이 학술용역은 왜 이렇게 나오는지 본 의원은 이해가가지 않습니다. 앞에서 재무과장님 말씀 하셨다 시피 순수 군 세외수입이 73억 정도 되는 데 앞으로 군비 부담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군민들의 삷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은 국가에서 여러 가지사업을 만들어 놓았더라도 군비부담을 못해서 자칫 잘못하면 하지 못하지 않겠는 가 이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에서 2005년도 관리계획변경 승인을 했습니다. 탈 공연예술촌을 하고 있는데 다시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유배문학관을 동시에 2006년도에 해야 되는 것인지 각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나 타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지지부진한 사업이 너무 많다. 다시한번 재정립해야 될 시기임에도 계속 새로운 사업이 집행 되어서야 과연 군비조달과 관리비는 앞으로 누가 충당 할 것인지 어디에서 벌어다 할 것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순수재원은 지방세 합해서 230억 정도 된다고 앞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보통교부세가 600억 가까이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군비부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 군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한 일반적인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자체재원 으로 하는 것이 많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도비 지원 사업이 있다고 친다면 그것이 최우선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리고 탈 공연예술촌 을 추진하는 데 유배문학관을 동시에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전에는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부처에 국도비 보조금 신청을 하게 되면 우선 국도비가 내려오고 난 이후에 군비를 반영하는 체제로 흘렀습니다 마는 중앙부처에서 지방에 국도비를 내려주어도 부지확보 라든가 행정절차 이행이 미흡해서 사실상 사업이 지연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중앙방침이 국도비 보조사업을 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부지를 확보 한다든가 행정절차상 가능한 것인지 따집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넣어서 땅을 매수 하더라도 예산 규모가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승인이 되더라도 내년도 균특회계 예산을 지원 받기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본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려면 땅 매입하고 하면 2007년도 되어야 착수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발주하는 사업과 시차를 두고 있기 때문에 본 사업을 군비를 확보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상태 의원 : 지금 다른 사업에 관해서는 국비, 도비, 군비가 분리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유배문학관사업에 있어서는 국비 22억5,000만원, 지방비 52억5,000만원해서 75억 정도가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구분해 놓지 않은 이유는 도비 확보가 불확실한 것 같고 어쩌면 순수 군비로서 52억5,000만원이라는 재원을 들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되는 데 왜 지방비에서 도비와 군비를 분리 하지 않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통상적으로 국비를 지원할 때는 국비 몇%, 지방비몇% 부담율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지방비 부담률 중에서도 도비 부담율과 군비 부담률은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도에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도 형편이 나으면 조금 더 주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든다면 같은 사업 일지라도 경상남도는 도비 보조율이 50% 되어도 전라도는 20% 되는 경우도 있고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변동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명시를 못한 것입니다.
○강상태 의원 : 도비는 확보가 안 되었다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아닙니다. 박물관이나 문학관 사업은 국비 30%, 지방비 70% 기준율에 의해서 분류를 해 놓은 것이고 도에 신청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지방비는 내시가 될 때 도비 부담율을 결정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명확하게 갈라서 올릴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장 김노원 : 다음 김재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의원 : 김재기 의원입니다. 이전 문화관광과장님 하고 현재 문화관광과장님 하고 여러 사항을 의회에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도 이야기합니다마는 남해가 귀향 온 고장이다. 이런 사항으로서 유배문학관으로 표시를 하는 데 제가 이 사항도 과에다 책임자한테도 여러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배문학관 이라고 명명하지 않는 것이고 이 사항을 유배역사에 대한 학술원 입니다. 유배역사에 대한 학술관을 마련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유배 역사관 이야기도 있었는데 현재 유배문학관과 역사관은 명확하게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유배역사관은 역사 전체를 논하기 때문에 지방 기초자치단체에서 전체를 논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저희들이 볼 때는 유배문학관으로 하는 것이 전국에 국문학도들 2만여명이 됩니다. 국문학도들이 볼 때 역사관보다 문학관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했고 유배문학관을 한다고 해서 역사를 안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중에서 유배 역사도 다루어질 것입니다. 명칭 부분에 대해서 유배역사관 보다는 유배문학관이 좋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조성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여론수렴을 해서 그때 정확한 명칭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기 의원 : 의원들이 역사학자도 아니고 유배문학관이라고 할 것 같으면 계속해서 그런 인식이 들어 가기 때문에 유배역사를 알고자 하는 관을 만드는 것이지 유배문학관을 하자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렇게 의견을 제시하고 유배역사 학술관을 지어면서 꼭 이것만 지을 것인지 11,000평 가까운 땅에 대해서 학술관만 지을 것인지 그런 계획에 대해서 안 나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유배문학관 안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유배문학과 관련된 문중이나 관련단체와 협의를 해서 유배문학, 유품, 작품을 전시하는 공간이 있을 것이고 영상관 또는 세미나관 여러 가지 다양하게 들어갈 것입니다. 마는 그 외 별관에는 유배자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관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유배체험관 말고 유형별로 태형이라든가 조선시대의 형벌의 종류 등 체험거리를 만들 계획 이고 또한 문중이나 관련사업회와 협의가 가능 하다면 외부공간에 유배객들의 흉상이라든가 기념비 같은 것을 조성하는 것도 후손들이나 문중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아니냐 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재기 의원 : 자료에 보면 2층으로 310평 건물을 짓겠다 해 놓았는데 11,000평의 대지위에 310평의 2층을 지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전시를 하고 유배역사 학술관을 하는데 그것은 문화관광과장님께서만 생각하시는 것이고 전체적인 군의 입장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차장을 만들고 남해군 특산물 매장도 만들어야 될 것이고 특히나 넓은 땅에 공연장을 만들어서 남해에 오시는 관광객들이 남해가면 그런 공연은 다른 곳에서 볼 수 없으니까 공연장도 할 것 같으면 그야말로 유배역사에 대한 학술관도 볼 것이며 쉬어도 가고 공연도 보고 우리가 제주도나 외국에 나가보면 그것을 꼭 한번 보고 가자고 안합니까? 코스가 그렇게 되도록 전체적인 11,000평 부지에 같이 계획을 했으면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유배역사에 대한 학술관만 지을려는 사항이겠지만 주차장을 아주 크게 만들고 특산물매장도 만들고 특히나 공연장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남해를 알리는 데 중요한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노원 : 다음은 김석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천 의원 : 김석천 의원입니다. 유배 문학관을 조성하는 이유가 유배문학을 재조명 하겠다는 설명을 잘 들었는데 국문학 발전의 체계적인 연구를 하신다는 데 누가 와서 연구를 할 것인지 남해군에서 연구를 하는 사람을 채용 할 것인지 어떤 분들이 와서 연구를 할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방금 동료의원이 군비부담이 들어간다 예산이 많이 소요 될 것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유배문학관이 건립 되면 연간 관리경비 예산은 어느정도 들어 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배문학과 국문학의 체계적인 연구를 한다는 부분은 유배문학관이 조성되면 학예나 전문인력, 보조, 관리해서 3명 정도 필요 할 것으로 봅니다. 그 사람들도 일부 참여는 하겠지만 유배문학관이 있게 되면 예산을 확보해서 이와 관련된 세미나를 개최 할 수 있고 전국에 국문학도들이 2만여명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여기에 와서 연구를 할 수 있고 기존에 있는 학예사 분들이 국문학 관련된 자료라든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수집 할 것입니다. 그런 맥락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립이 되면 운영비 관계는 학예사 라든가 전체적으로 3명의 인력이 필요한데 3명 인건비가 6,000여만원, 경상경비 라든가 공공요금을 보면 1억에서 1억5,000만원 사이에 경비가 지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석천 의원 : 국문학도라고 하면 학생을 말하는 것인지 전국에 2만명 정도 있는 데 그분들이 와서 연구를 할 것이다. 그 많은 분들이 와서 연구를 하면 연구비는 안줘도 되는 것인지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국문학도는 대학생을 의미하는 데 이분들이 세미나를 개최 한다든가 학예사가 전국에 있는 유배문학 자료를 모집을 해서 수집해 놓고 관리를 하게 되면 전국 국문학도들이 와서 유배문학에 대한 집대성한 자료는 남해 유배문학관에서 최초로 갖추게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와서 공부도 하고 연구를 한다는 것입니다.
○김석천 의원 : 오전에 국제 탈 공연예술촌은 많은 탈을 소장하신분이 있어서 하신다고 했는데 유배문학에 대해서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이 없습니까? 무작정 남해군에서 연구를 할 것이다 맹목적인 생각으로 하시는지 아니면 많은 자료를 가지고 계신분이 있어서 유배문학관을 조성 하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군내 유배문학을 본다면 김만중의 사씨남정기 라든 가 자암 김구 선생의 화전별곡 여러 가지 유배문학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자료는 군에서 기존적으로 있고 그 외 남해군 외로 전국의 자료를 수집해서 전시도 하고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기존 남해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수집할 계획입니다.
○김석천 의원 : 결론은 전국의 2만명 되는 국문학도 들이 와서 연구하고 공부할 장소도 될 것이다. 그런 뜻에서 유배문학관을 조성한다.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예
○의장 김노원 : 다음은 배이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의원 : 배이용 의원입니다. 남해군의 심장부에 관광인프라 구축을 하기 위해서 관광소득을 목적으로 남해군이 살아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유배문학관을 구성해 보겠다는 것에는 고마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내용은 그럴싸합니다마는 시설규모 및 부지를 놓고 봤을 때 과연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 아니냐 적어도 남해군의 심장부에 관광인프라구축을 하기위한 역사관을 짓던 문학관을 짓든 다른 시군에서는 없는 것도 만들어서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남해군에는 있는 것도 건축물이 310평 2층짜리에 시설을 하겠소. 나머지는 문중의 역사를 하겠소 이런식의 말씀을 드리고 있는 데 과장님 할려면 4~500억 들여서 멋지게 하든지 아니면 없애 버리든지 해야지 너무 작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그 부분은 공감을 하는데 예산 형편상... .
○배이용 의원 : 예산 타령 하지 말고 군비가 50여억이 들어가는데 국비 200억 끌어다가 멋지게 하면 안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국도비를 최대한 끌어와서 웅장한 유배문학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이용 의원 : 저 입장에서는 이 대로는 통과 못 시켜 주겠어요. 10배 정도 불려오면 몰라도 나비도 70억 80억 하는데 산 정상에도 70억 80억 하는 데 남해 심장부에서 70억 들여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제대로 합시다.
○의장 김노원 : 다음 최채민 의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의원 : 아무리 농촌이 어렵게 되어가도 관리승인을 받을 려고 내놓은 지목들이 전체 답입니다. 진흥지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 농토가 들어가는데 그래도 중심부에 도시계획이 생겨서 남해읍이 확장 된다고 계획했을 때 이지구가 주거지구로 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건너에 보면 수해복구를 하면서 테마시설을 조그마하게 산책로를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뒤에 산을... . 특정지구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지구에 계단식으로 해서 남해에 유배 온 어른들을 집안마다 틀리게끔 관을 만든 다든지 여기 말씀대로 1,025㎡에 만들고 동료 의원 말씀한 대로 밑에 부지는 전량 매입해서 탈 공연을 한다든지 선구 줄끗기를 한다든지 요일을 정해서 공연을 해서 관광객 유치를 해서 일주일에 최소한 3회정도 남해읍에 오면 문학관 공연장에 공연을 한다든지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건물 자체는 거기가 바닥이 침수지역이 되어서 얼마만큼 높이 건물을 지을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의원님들이 승인이 나더라도 한번더 위치를 보면서 땅은 어디가지 않으니까 추가 매입하든지 전반적으로 더 검토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노원 : 답변은 필요 없지요.
○최채민 의원 : 예
○의장 김노원 :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상태 의원 : 강상태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과 문화관광과장님으로부터 사업 필요성과 재원확보 문제를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컨테 재원확보가 불투명하고 사업성 검토에 있어서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반대의견을 제안합니다.
○의장 김노원 : 다음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의원 : 먼저 강상태 의원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저는 문화사업 이라든지 스포츠사업 이라든지 일반사업이 군 세수하고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관광객이 오면 유흥음식점이라든지 간접으로 일어나는 남해가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연결이 되어야지 입장료 받아서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동계훈련 때문에 인근 시군에서 스포츠맨을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군에서 유치할 때는 그 지역의 모든 유흥음식점, 숙박업 때문에 또 우리 농산물을 팔아 먹기 위해서 유치 하는 것으로 알고 이런 부분도 어떻게 하면 외지인들을 우리지역에 한번 더 머물다갈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저는 매입을 하는데 찬성합니다.
○의장 김노원 : 또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기 의원 :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유배역사 문학관 이렇게 문학관을 이름을 고쳐주시는 사항 310평의 2층 건물만 세울 것이 아니고 주차장, 특산물 매장 동료 의원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남해에서 할 수 있는 특히 공연장을 동시에 건립해서 남해에 오면 그 공연을 보고 가자 이런 홍보가 되어서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도록 하는 조건으로 해서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장 김노원 :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토론을 모두 마치고 유배문학관 조성부지 취득의건을 기립표결 하겠습니다. 먼저 유배문학관조성부지 취득의건에 찬성 하시는 의원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찬성 7명, 반대 1명, 기권1명으로 찬성의원이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인 7명 이므로 유배문학관 조성부지 취득의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하고 2시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의장 김노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테마파크 확장조성부지 취득의 건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의원 : 김재기 의원입니다. 제목에는 농업테마파크확장조성으로 나와 있는 데 취득 사유에 보면 농어업인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어업회관과 겸용이 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하종준 : 겸용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기 의원 : 회관을 신축 하게 되면 남해군 농어업회관이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하종준 : 명칭이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기 의원 : 제목은 농업테마파크 인데 어업도 해당 된다 이말이지요. 어업인들도 거기 가서 회의를 하고 모임도 하고 생활도 하고
○재무과장 하종준 : 농업인만 아니고 재정상 다 회관을 지을 수 없고 해서 합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 같습니다.
○김재기 의원 : 센터소장님께서는 어업인들도 함께 쓰는 것으로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 예, 어업인들과 합의를 봤습니다.
○김재기 의원 : 내용에 보면 다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보면 소요사업비와 시설규모, 사업기간이 명시되어서 회관을 짓는 데 소요사업비 얼마 마늘축제 기반시설 확충 하는 데 얼마 시설규모는 몇평으로 어떻게 지어야 되겠다든지 다른 공유재산에는 다 명시가 되어있는데 이 사항은 명시가 안 되어서 얼마의 사업비로 지을 것이냐 답변을 해주시고 마늘축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마늘축제를 하기위해서 땅을 산다.
이런 사항들은 이해 하기 어렵습니다. 마늘축제를 위한 기반시설확충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마늘을 생산하는 농가라든지 마늘의 품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증대 하는데 소득증대를 위한 땅을 사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마늘 축제 행사를 위한 기반시설확충은 설명을 안 듣고는 이해가 안 가겠다는 생각이 들고 현재 센터의 전체 부지는 몇평인가 건물은 전체 몇평이며 센터 내 여러 가지 사업장이 전체 몇평인가 이런 사항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나오면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하종준 : 답변은 농림과장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상태 의원 : 강상태 의원입니다. 농업 테마파크 확장조성사업에 김재기 의원님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였습니다. 질의 내용을 들어보고 마늘축제기반시설확충에 취득사유로 올려 놓은 것은 부적정한 것으로 보고 꼭 농업인회관을 지어야 할 것 같으면 내년도 예산에 6억이 올라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아름 센터 (구)소방서 부지 450여평 되는 데 나머지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농어업인 회관을 짓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는가 제안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부지매입을 많이 해야 하는지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의장 김노원 : 다음 김석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천 의원 : 김석천 의원입니다. 농업테마파크 확장 조성부지가 기술센터 못가서 인데 가운데 있는 것이 남해군 땅으로 알고 있는 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마늘축제 기반조성을 한다는 데 마늘나라는 여기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데 어떻게 해서 이 부지에 마늘축제 기반조성을 할 것이다 라고 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어느 위치에 농업인회관이 들어 갈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노원 : 또 다른 의원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종준 : 한아름센터 부지가 있다고 했는 데 그 부지는 매각이 되었습니다. 그 부지는 없습니다.
○강상태 의원 : (구)소방서 부지가 매각이 되었습니까? 관리계획승인을 받았습니까?
○재무과장 하종준 : 예
○농림과장 정평주 : 농림과장 정평주입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농업테마파크 확장 조성하는 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목적이 농어업인회관을 지을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현재 농업인 회관은 센터 앞에 특산물매장쪽에 임시로 사무실을 두고 있고 어업인 회관은 수협건물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농어업인들 경영인들이 사무실을 옮기고 하는 등 애로점이 있어서 농어업회관을 만들어 주라고 요구가 수차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업인이 군민들의 70% 넘게 되는 데 그러한 어려움을 해소시키고 농어업인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데 꼭 있어야 되지 않을 까 해서 일단 이 자리에 확장을 해서 농어업인 회관을 먼저 짓고 나서 그 다음에 마늘축제를 해보니까 관광객 설문조사 결과에 애로사항이 주차장이 논이다 보니까 대형버스는 들어갈 수 없다. 또 먼지 등이 많이 나서 불편해서 안 되겠다. 진입하는 것이 어렵다 제1의 지적 이었습니다. 그래서 농어업회관과 더불어 다목적으로 주차장도 일부 활용하고 먹거리 장터, 풍물시장도 그 자리에 있어야만 되겠기에 장소를 확장 하면서 그러한 시설과 활용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재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회관 관계부터 말씀 드리면 농어업인 회관은 250평정도 부지 2,000평 정도 회관 부지뿐 아니고 편의시설부지 주차장 부지 등등 해서 많이 있어야 되고 건물 등을 지으면 몇 년만 더 있으면 부지가 좁아서 많은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기에 처음살 때 넓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군의 방침입니다.
그런 것도 하고 농어업인회관은 1~2월중에 부지를 매입해서 3월정도 설계를 하고 올해 12월안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어업회관 뿐만 아니고 장평소류지 주변에 올봄에 530여평의 튤립을 심어서 관광객이 약 85,000명 정도 온 것으로 통계가 잡혔습니다.
그때 차량이 25,000대 왔는데 쉴 공간이 없어서 실제 관광객들에게 미안할 정도로 편의시설을 제공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를 매입하면 주차장과 편의시설을 확보해 주는 쪽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센터부지는 23필지 11,284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지포장 이라든지 단독 하우스 농업을 연구하는 시설은 전체 5,951평이고 하우스 등은 13동으로 되어있습니다. 건물은 센터청사, 격납고, 농수산판매장, 아열대식물원 보물섬 식물원, 농산물 전시장, 마늘나라 등등해서 2,500평 정도 됩니다.
그 다음 강상태 의원께서 질의하신 마늘축제기반시설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는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관광객 대부분이 주차시설에 애로사항이 있었고 풍물과 먹거리 장터 부지조성에 매트시설을 해야 만 사람이 다닐 수 있고 먼지 등등해서 문제점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해소 하기 위해서 매트시설을 함으로써 먼지 안 나고 즐기고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매년 하는데 주차 시설하는데 1,500만원이 들어 갔는데 또 임대료에 드는 비용이 1,000만원이 들어갑니다. 합계 2,500만원이 들어가는 데 매년 축제를 하다보면 이런 식으로 투자가 되면 군비만 낭비가 되기 때문에 아예 부지를 사서 먹거리 장터나 주차장 활용도 하고 올해는 튤립장소를 900평 더 늘려서 내년도 봄에는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유채장도 조성하는 등 전체 장평소류지 일대를 꽃밭으로 조성해놓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관광객이 많이 올텐데 편의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꼭 이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축제의장 뿐만 아니라 장평소류지 일대 꽃도 조성해서 꽃이 피고 축제를 마치면 2개월 동안 주차장이나 휴식공간이 필요한 장소이고 축제가 마쳐 지면 그 장소를 무엇을 할 것이냐는 제기를 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논으로 조성하면 또 돈이 들어갑니다. 족구장이라든지 관광객이나 군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휴식공간으로 다목적으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김석천 의원께서 마늘축제 기반시설이 떨어져 있다고 하는 데 올해 예산을 들여서 원예연구소 옆에 7,000평을 샀습니다. 그 부지는 남해군에서 야심을 갖고 있는 마늘산업 연구소를 세우도록 할 계획이므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시설이 제일목적이 농어업인 회관을 짓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초 입구에서 이동 쪽으로 그 일대입니다만 14필지라도 일곱블럭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입을 해서 다목적으로 농어업인들이 이용을 잘할 수 있도록 조성을 멋지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석천 의원 : 과장님 이부지에 농업인회관을 건립 하겠다고 했는데 어느정도 위치에 지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정평주 : 농업인회관은 확실한 위치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어느 장소에 어느 위치에 건립 할 것인가 문제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잘해서 진입문제 이동문제 등등 축제장과 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검토를 한번더 해 보고 농어업인회관을 앉히려면 농어업인 단체 등과 협의를 해 봐서 적정한 장소를 선택해서 설계할 계획입니다.
○김석천 의원 : 농어업인회관은 필요한 사람들과 절대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쪽으로 건물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정평주 : 자신 있습니다.
○의장 김노원 : 양기홍 의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의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산가액을 보면 약 2억5,900만원에 땅 7,251평인데 유효적절하게 잘써야 되는 데 재원이 하나도 없거던요 예산상 6억이 내년도 예산에 있다고 하는 데 농어민회관 10억 정도는 중앙에서 올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항들을 회관신축만 하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 관계도 해야 되고 먹거리 장터도 해야 되고 해마다 마늘축제를 하려면 야외공연장을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1년에 한번씩 소모적으로 버리는 데 7,300평 부지를 매입하면 아주 적절하게 배치를 해서 사용이 가능하게 예산을 아끼면서 해야 됩니다. 야외 공연시설도 해야 되고 해마다 마늘축제를 하려면 기물창고도 있어야 됩니다. 종합적인 사항을 도면으로 해서 하고 회관도 농어민들과 의견을 조율해서 예산을 적정하게 해서 재원이 어느정도 있어야 되느냐 소장님은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정평주 : 좋은 의견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농어민회관짓는데 6억이 계상 되어 있고 부지매입비는 5억이 별도로 계상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지원 해주신 다고 박희태 의원님도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 되어 있기 때문에 마늘축제를 해보다 보니까 양기홍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시는 데 야외공연장이 별도로 하나 있어야 되겠다 기물창고 문제 등등해서 장평소류지까지 전체적으로 조성하려고 용역비를 2,000만원 정도 확보해 두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계획성 있게 하려면 상당히 연구가 필요해서 그런 문제 등등도 예산이 되면 차근차근하게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잘 조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노원 : 다음 최채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의원 : 재무과장님 관리승인을 받기 위해서 부서과장님들과 협의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농업을 지키고 사는 기술센터에서 1년에 5일내지 10일간 하는 축제를 위해서 많은 진흥지구를 매입해서 5일동안 쓰는 축제기간에 주차장을 하겠다는 위치선정을 상당하게 검토 해야 되지 않느냐 이동에서 읍으로 들어오다 보면 다정으로 산 밑으로 다랭이 논이 하천쪽으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도 하고 남해분들은 공설운동장을 이용해서 버스를 활용해서 구경하고 타지인들은 여기와서 주차를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문제 또 탈 예술촌을 매입하려는 데 거기에도 공연을 하면서 일정한 장소에다가 마늘축제를 같이 축제를 하는 공연장을 할 수 있는지 검토 해 봐야 되고 다초 공설운동장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
아까 뜻밖에 족구장이 나오던데 농민이 농사지으면서 족구 할 정도로 한가 하지 않아요. 농업을 상대로 하는 기술센터에서 족구장 이야기가 나오고 진흥지구에다가 주차장을 하겠다 아마도 며칠전에 의원님들이 거기에 갔는 데 축제 때 말고는 전시관 앞에는 1년내 비어 있어요. 농어민 회관 짓는 위치도 과장님 좋은 말씀 했는데 지난번 팔씨름 하는 곳에 지어서 상설적으로 관광객이 전시장 둘러보고 거기에서 식사할 수 있는 방법 탈 예술촌도 정비를 하고 매입하면 거기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 전반적인 방법을 검토하시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진흥지구를 7,251평을 매입한다는 문제는 본 의원은 상당하게 재산관리를 하는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곳 말고도 마늘전시장 앞에 농업인 회관을 지을 수 있는 신축할 수 있는 장소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농림과장 정평주 :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축제를 해보니까 원래 이 땅은 축제를 위해서 매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목적은 농어민회관을 지을려는 목적이기 때문에 회관부지는 센터주변에 원예연구소주변에 매입한 땅은 별도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벌써 지정을 해서 산업자원부에 신청해두고 있는 장소입니다.
○최채민 의원 : 제가 말하는 것은 거기가 아니고 지난번에 마늘 전시 하던 곳입니다.
○농림과장 정평주 : 그 장소는 장소가 협소합니다. 농어민회관이 들어서려면 부지가 넓고 장래적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250평을 지으면 부속건물, 주차장, 휴식공간 등등 2,000평 정도는 있어야 농어민 회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지가 필요하고 다정입구 올라가는 장소가 관광객들이 오면 그쪽에 다 집결합니다. 장평소류지 꽃을 보게 되어도 그 장소에 집결하고...
○최채민 의원 : 축제를 며칠 합니까?
○농림과장 정평주 : 4일 동안 하는 데 꽃을 구경하는 사람이 25일내지 30일정도 됩니다. 그 정도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의원 : 김재기 의원입니다. 마늘축제를 위해서 기반시설을 확충 하겠다 했는데 이 사항이 마늘농가의 생산이라든지 품질증대를 위해서 역시 소득증대를 위해서 땅을 사가지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축제를 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겠다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라고 했는 데... .
○농림과장 정평주 : 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재기 의원 :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동료 의원이 물어보니까 마늘축제를 4일간 하는 데 농어업인회관 신축하는 것은 필요로 하겠지만 마늘축제를 4일간 한다 이겁니다. 센터 앞에 입구에 광장은 몇 대쯤 댈 수 있습니까?
○농림과장 정평주 : 30대 정도 됩니다.
○김재기 의원 : 마늘나라 앞에는 몇 대 정도 댈 수 있습니까?
○농림과장 정평주 : 60대 정도 댈 수 있습니다.
○김재기 의원 : 마늘축제 행사 말고는 여태까지 과장님 마늘나라에 구경을 하고 간 사람들이 차로 와서 쉬었다 가고 관람하고 간 차 대수를 파악해 놓았습니까?
○농림과장 정평주 : 축제 때 말고는 데이터를 잡지 않습니다.
○김재기 의원 : 축제를 하기위한 기반시설확충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축제 4일간 하기 위해서 많은 부지를 군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박 위원장 과 사전에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방금 과장님 이야기를 하던데 국비를 다 대 준다고 합니까?
○농림과장 정평주 : 예산을 일부 지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기 의원 : 얼마를 지원 해 준다고 합니까?
○농림과장 정평주 : 약 10억정도
○김재기 의원 : 군비는 어느 정도 소요 됩니까?
○농림과장 정평주 : 건립비 하고 부지매입 5억하고 회관 짓는 데 6억해서 11억정도 예상이 됩니다. 10억만 지원해 주면 1억만 더 들어가면 될 것으로 봅니다.
○김재기 의원 : 1억만 군비를 더 대면 농어업인회관 250평 건물을 짓고 마늘축제 기반시설확충 땅 7,251평을 사고
○농림과장 정평주 : 예, 그렇습니다.
○김재기 의원 : 주차를 하는 것이 1년내 많이 오는 것은 아니지요.
○농림과장 정평주 : 시기에 따라서 많이 틀립니다. 봄철에는 마늘나라에도 많이 오고 또 관광객이 안 오는 철은 적게 오고 그렇습니다.
○김재기 의원 : 마늘나라에 들어온 사람 숫자하고 식물원 들어온 숫자하고 일지에 의해서 확인이 다 되어 있습니다. 어느 시기에 많이 오고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지 본 의원은 마늘축제기반시설확충은 이 사항은 상당하게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노원 : 다음 강상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의원 : 강상태 의원입니다. 농어업인회관 이라고 했는 데 뒤에 농업인 각 읍면 회장님들이 많이 오셨는 데 어업인 회장님들은 안 보입니다. 어업인 회관은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봐져야 되는지 또한 때가 때인 만큼 의원님들의 발언이나 집행부의 답변이나 유효적절한 표현을 잘 하고 계시리라 생각 하고 있습니다.
250평 농어업인회관을 지을 부지에 7,251평을 구입하고자 하는 계획서를 내놓았습니다. 과연 농어업인 회관을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보물섬 마늘축제를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인지 확실하게 구분 지어 주셔야 하고요. 현재 12월달에 DDA협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DDA 협상에 일반 품목으로 마늘이 제외되어서 앞으로 관세상한선이 확정 될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명쾌한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는 인지를 얼마정도 하고 있는지 앞으로 대처는 어떻게 하려는지 과연 미국에서 요구하는 관세 상한선이 유지되면 80%이하로 관세가 통과되면 현재 360%가 관세가 메겨지고 있는 데 앞으로 ㎏당 얼마정도 보고 있는지 이 시기는 언제쯤 보고 있는지 대체작목은 무엇을 보고 있는지 앞으로 남해군 농업인들은 무엇을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걱정이 되어서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농림과장 정평주 : 부지매입 목적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1차적인 목적은 농어업인회관 부지를 하기 위해서 매입하고 그와 동시에 마늘축제 기반시설도 확충을 해야 됩니다. 그 두가지가 같은 데 농어민회관은 꼭 지어야 될 사항이고 어업인들도 농업경영인과 합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2,000평 소요되면 마늘축제 기반 시설을 하기위해서 해마다 2,500만원을 들입니다. 또 원상복구한다고 돈을 들이는 데 그 비용을 가지고 한 블럭 정도는 살 수 있는 돈입니다.
그렇게 보면 예산을 일시적으로 쓰는 것보다 마늘축제는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항구적으로 기반시설을 하는 것이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안 해 놓으면 마늘축제 뿐 아니고 이 장소는 튤립을 900평정도 심어놓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유채 해서 세가지 종류를 장평소류지 주변에 심었는데 관광객이 어마하게 오면 4월달 부터 5월달 까지 계속적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 해주셔야 되겠고 마늘문제는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작물이기 때문에 아무리 수입개방 되어서 마늘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마늘은 군민이 지켜야할 품목이고 마늘대체작목에 대한 기금도 마련하고 있고 무엇을 대체작목을 할 것인가는 계속적으로 연구를 거듭해야 되는 문제이고 이 문제는 1년에 400억 정도가 마늘에서 오는데 노령화로 인해서 감소하기는 합니다만 감소를 만회 하기 위해서 기술문제 마늘 기계화도입 등등 행정기관이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지 관계는 그런쪽으로 매입이 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상태 의원 : 남해군 의회 보다 남해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의회를 더 홍보해 주시고 계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농업 관련된 본 회의 질문과 관련사항이 있으면 항상 농업인들이 수시로 찾아 오셔서 남해군의회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기술센터에서 홍보를 하신 것은 아닌가 라고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신활력사업의 일환으로 신비에 축사관련 매입 사항이 있어서 의회에서 보류를 시켜 문제가 있다 현장확인을 해봤으면 좋겠다 제안 했더니 집행부로 부터 많은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기술센터에서 무슨 명목으로 이것은 잘못되었으니까 철회해 가겠습니다. 해서 지금까지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런 사항들이 나오는지 본 의원이 지적코자 하는 것은 앞으로 마늘 자체 문제가 얼마만큼 어려움에 처해 있고 인지를 어떻게 해서 앞으로 남해군 농업이 어떻게 살아 나갈 것인가를 먼저 걱정 해야 되지 않느냐 부지매입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업인회관은 본 의원은 (구)소방서 부지를 팔지 않은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자료를 보니까 판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99년도 의회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해 놓고 2005년도에 매각해 버렸는데 집행부는 이런일 들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시기적으로 예산이 많이 부족하니까 예산을 아껴서 다 필요한 사항이 겠습니다마는 어업인회관 부지는 규모를 줄여서 해도 되지 않느냐는 질의입니다.
○농림과장 정평주 : 저는 실무 담당과장으로서 농어민회관을 만드는 것은 꼭 필요 하기 때문에 부지를 매입 하려고 합니다. 이 장소에 농어민회관 부지 2,000평정도 하면서 마늘축제 기반시설 또는 장평소류지 꽃 축제 편의시설 등등 해서 마늘축제 할때 꼭 필요한 부지 5,000평 정도 빌립니다. 주차하기 위해서 비용을 들이고 복구하면서 비용을 들이고 편의시설이 장평소류지에 부족합니다.
그런 문제를 해소하고 그 장소를 다목적으로 농어민들이 이용하게끔 용역을 멋지게 해서 조성을 하면 활용하기 좋을 것으로 생각 되기 때문에 농어민 회관을 지을 시점에서 그 일대를 매입해서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매입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의장 김노원 : 예, 김한기 의원
○김한기 의원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심도 있는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김노원 : 동료 의원여러분 김한기 의원께서 정회를 요청해 들어 왔습니다.
○최채민 의원 : 본 의원도 동의를 합니다. 회관을 건립하는 것은 맞다는 것이 나왔고 본 의원도 주차장 매입을 못하라는 것이 아니고 위치를 물색하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찬반 토론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토론을 했으면 합니다.
○의장 김노원 : 동료 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약10분간 정회를 하고 3시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의장 김노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농업테마파크 부지조성 취득의 건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의원 :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이 앞에 설명하실 때 (구)소방서 부지를 남해군 의회의 의결을 거쳤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의결을 거친 사항을 기억을 못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제61회 임시회를 99년 10월 20일에서 11월3일까지 했습니다. 여기에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99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남해 소방파출소는 협소한 군청부지에 건립되어 남해초등학교 앞 정문과 마주하며 특히 읍 시가지에 위치하고 있어 긴급출동시 소통에 지장이 초래 되어 소방파출소를 이전코자 부지를 98년 1월 5일 남해읍남변리 96번지 답 4,130㎡를 확보 하였으나 성토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과다하고 인근 답주들의 민원 등 여건이 부적합하여 기 매입한 부지는 일반경쟁 입찰에 의거 처분하고 보다 적합한 장소로 심천리 989번지 전답 1179평방미터를 취득코자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1999년 10월 20일날 그때 처분의 목적이 아니라 매입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각은 언제 했느냐 하면 2005년 7월 18일날 경쟁 입찰에 의해서 금액은 1억9,170만원 매입자는 남해군 지체장애인협회에서 매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관리변경계획의 수정사항이 있는 데 99년도에 매입코자 한 설명 이지 매각설명은 보충으로 앞으로 할 계획이다 라는 설명만 하였을 뿐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회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고 2005년 7월 18일날 매각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종준 : 당초에 소방파출소로 신축 하기 위해서 남변리 지역 현재 한아름 센터 자리가 되겠습니다. 매입을 98년도에 했고 그것이 토지성토분하고 소방파출소 차량출동에 지장이 많다 해서 부지가 2미터 정도 낮아서 그때 군정질문과 여러 가지 부적절 한 것에 대한 토론을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심천리 지역으로 파출소 부지를 옮기면서 그 부지에 대한 매각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을 받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이후에 공매를 했는데 유찰이 되었을 것입니다. 몇 년을 팔리지 않고 있다가 올해 다시 그 부지에 대한 일괄적인 공개경쟁 입찰을 하면서 지체장애인협회에 응찰이 되어서 매각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상세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노원 : 더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재기 의원 : 농업테마파크확장 조성에 농어업인회관 신축 및 마늘축제기반시설 확충에 방금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7,251평은 너무나 많은 금액이 들어가서 매입하는 것이고 이래서 줄여서 매입 하겠다. 이래서 농림과장님께서 말씀 하시기를 농어업인회관은 250평을 짓겠다. 250평을 짓는 데 있어서 부지는 2,000평 있어야 되겠다 7,251평중에서 5,000평은 마늘축제기반시설 부지로 하겠다. 일단은 마늘축제 기반시설확충 5,000평은 제하고 과장님 설명 하신대로 2,000평은 있어야 되겠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 은 농어업인회관 신축하는 데 땅이 있어야 되고 주차장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2,000평을 농어업인회관 신축하는 데 매입을 하도록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의장 김노원 : 김재기 의원님께서 말씀이 들어 왔습니다마는 과장님이아 소장님 이야기할 때 회관 짓는 데 2,000평 소요된다. 회관 짓는 땅만 사자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김재기 의원 : 예
○의장 김노원 : 조금전에 들어보니까 4,400평 정도는 사고 나머지는 두어야되겠다 총 14필지중 9필지 이동다정 857외 9필지만 구입하고 다섯 필지는 제외 하겠다. 면적이 4,466평 입니다.
○김재기 의원 : 본의원은 250평으로 농어민회관으로 짓겠다 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부지가 2,000평 있으면 되겠다. 그 사항을 받아들여서 2,000평만 매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는 의견입니다.
○의장 김노원 :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기홍 의원 : 양기홍 의원 입니다. 센터소장님 답변을 해주시도록... . 당초에 농업인회관 250평으로 짓는 것은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축제를 하는 데 장평소류지 밑에 있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그 답에 대해서는 몇 필지가 군에서 매입해야 되고 금년 축제 할 때 주차장으로 임대한 논 평수가 총 몇평인데 논을 짤라서 매입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항을 확실하게 해주셔야만 수긍이 가는 것입니다. 7,200평이 필요 없으면 당초에 3,000평 만하지 이번 기회에 매입하지 않고 답주가 10년이고 해서 안 팔 때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다른 것도 매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데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 지난해 주차장 부지로 4,000평 생논을 밀어서 갑바를 씌워서 먼지 안 나게 논을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사용했습니다. 기반정비와 임대료에 2,5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복구는 돈을 아끼기 위해서 기술센터내 트렉터로 농기계 교관을 시켜서 논을 갈아서 원 위치를 시켜 주었습니다.
○양기홍 의원 : 그 다음에 장평소류지 밑에 것은...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 국도 19호선을 중심으로 장평소류지 짜투리땅은 이번 계획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2년전에 관리승인을 받아 놓았다가 그 당시 예산 사정이 안 되어서 못샀습니다. 2년 기간이 넘어가서 임차를 해서 쓰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기홍 의원 : 다른 것은 못사도 그것은 매입을 해야 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 우선 급한 것이 농어업인 회관 1층에는 화전한우 전문음식 매장을 만들고 회 센터를 만들고 거기에서 유지비를 쓰고 2층은 농업인 회관을 하되 각종 농업단체 사무실을 넣어서 쓰고 3층은 어업인회관으로 하고 대강당은 기술센터 대강당을 쓰고 창원이나 진주 같은데 농민회관을 지어 놓고 시설유지비를 누가 내느냐 싸움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도 남해 만큼은 없도록 하자 이렇게 상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재기 의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자면 제 판단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원하기로는 7,251평을 사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농어업인회관도 짓고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 계획안을 내면서 사실상 의문점을 가지고 요구를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땅 주인한테 3,000평을 사기 위해서 3,000평 관리승인을 받기 어렵습니다. 동의가 안되는 분야도 있고 땅값도 요구 하는대로 이끌려 다니는 사항이 생기고 7,200평 사겠다 해서 그 안에서 이야기 한대로 3~4,000평 농업인회관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졌음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2,000평은 너무 작고 1번부터 14번필지 까지 되어 있는데 1번부터 9번필지 까지 약 4,000여평만 승인해 주시면 농어업인회관 이 같이 들어가고 특산물 판매장이 동시에 들어 가는 것이니까 거기에 건물만 있고 차몇대 세워서야 되겠습니까? 건물이 도로와 붙어 있으면 보기 사납습니다. 4~50미터 떨어져 앉아 줘야 19호선 국도도 확포장 될 것이고 이런 종합적인 사항을 감안해서 이해를 구하는 것이니까 1번부터 9번 필지까지 승인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기 의원 : 소장님은 직접 그런 말씀을 하시는 데 실무과장께서는 2,000평만 있으면 250평을 충분히 짓겠다 의사록에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은 4,466평이 필요 하다 이런 이야기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이와 병행해서 의장님과 소장님께 전에 것을 이야기 하면 안되겠습니다 마는 임시회의 할 때 의사일정에 나와 있는 남해 화전한우 이 사항을 의장님께서는 화전한우 부지를 관리계획승인을 해달라 해서 의사일정에 올라온 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소장님 그것은 어떻게 되어있는 것인지
○의장 김노원 : 그건만 철회가 되고 나머지 건이 이번에 들어왔습니다.
○김재기 의원 : 철회가 공식적 으로 공문이 있습니까?
○의장 김노원 : 예, 있습니다.
○김재기 의원 : 왜 우리한테는 말씀을 안 해 주었습니까?
○의장 김노원 : 시간이 토, 일요일 놀아 버려서 이야기를 안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김재기 의원 : 철회공문을 지금 가져 오시도록 해 주시고 그런 사항도 마찬가지 입니다. 부지선정 관계를 확정을 지우지도 않고 관리계획변경승인을 해준다는 것도 재무과도 마찬가지 이겠거니와 센터에서도 그런 사항이 어디 있습니까? 부지를 확정지우지 않고 공유재산관리변경 승인해 주십사 하는 사항들 금방 이야기 하는 실무과장은 2,000평만 필요 하다는데 소장님께서는 4,400평이 필요 하다 이런 행정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 그 분야는 과장님과 충분히 상의를 못한 분야 이기 때문에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김재기 의원 : 군수님 한테는 보고를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 아까 정회시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재기 의원 : 화전한우 부지관계도 보고를 드렸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 예, 보고 드렸습니다.
○김재기 의원 : 농업테마파크 확장 조성문제는 1번부터 9번까지 매입한다는 사항은 쉬는 시간에 보고를 드렸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 그렇게 협의를 해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재기 의원 : 의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한 3,000평 안 사도 되는 것이고 이래서 되느냐 이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 중에 수긍이되고 긍정적으로 재 분석해 봐야 될 사항을 느꼈습니다. 뭐냐하면 최채민 의원께서 우량농지를 너무 잠식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었고 여러 의원님들이 군비부담 이라든가 예산이 있느냐 며칠 쓰는 데 필요성이 있느냐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안을 내었다고 해서 의원님들 말씀에 타당성이있다면 집행부에서도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것이 맞다고 판단 했기 때문입니다.
○의장 김노원 : 김석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천 의원 : 김석천 의원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의회에서 장시간하고 있는 데 사전에 검토를 충분히 해서 관리계획을 승인해주십시오 라고 의회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테마파크 입니다. 남해 농업을 거기에서 볼 수 있는 테마파크를 조성하기 위해서 땅 7,200평이 필요 합니다 라고 하셔서 과장님이 충분하게 설명을 했는데 본 의원 생각은 관리계획승인을 전체를 받아서 사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덧붙여서 옆에 있는 땅 951의 답 952의 답은 현재 누구 것으로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 다정에 임택구씨 논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천 의원 : 도면상 보니까 옆에 있는 면적은 남해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땅입니까? 도로 밑으로 남해군에서 매입 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 옆 땅은 전체가 남해군에서 매입하고 있는지 아니면 도로 밑에 땅은 개인소유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 제가 직접 그 자리에 가서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김석천 의원 : 사전에 951의답 3필지 952의 답 2필지와 경계를 맞추어서 샀으면 장시간 토론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 데 873 답 872 답 2개를 제외 해 놓고 나머지를 승인해 주십시오. 그말 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 1번부터 9번까지 승인해 주시고 10번부터 14번까지는 여러 가지 의원님들 말씀을 존중해서 관리승인을 유보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 입니다.
○김석천 의원 : 14필지중에 9필지만 있어도 가능한 사업이다. 그렇게 판단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 예
○의장 김노원 : 다음 배이용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의원 : 배이용 의원입니다. 7,251평 중에서 4,466평만 매입하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마늘축제 농어민 사무실에 필요 하고 충분 하겠다고 이야기 하는 데 사업 계획서를 보면서 조금전에 양기홍 의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축제 4일기간 보다는 장평소류지 주변으로 오는 관광객이 오히려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 20일에서 25일정도 꽃재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365일 꽃을 볼 수 있는 장평소류지를 만들었으면 이번기회에 그쪽을 같이 사면 안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 이번에 땅을 사는 주목적은 농어업회관이기 때문에 장평소류지 옆에 그 땅에 지을 수는 없기 때문에 위에 것을 먼저 사고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장평소류지 인근 3,700평은 진작 확보 했어야 할 땅입니다마는 관리승인을 받아놓았다가 못 사고 넘어 가버렸습니다. 그것은 급한대로 임차를 해서 써더라도 농업회관 짓는 이 땅 만큼은 이번에 승인을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양기홍 의원 : 그러면 농업인회관 250평이면 되겠네요.
○배이용 의원 : 그러면 500평만 주고 맙시다.
○양기홍 의원 : 소장님 그렇게 말씀 하시면면 500평이면 충분한데 뭐한다고 이렇게 시간낭비를 해요.
○의장 김노원 : 더 이상 보충질의는 받지 않겠습니다.
○김재기 의원 : 의장님! 방금 공문을 가지고 온 사항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11월 29일날 기획감사실에서 부의안건으로 제출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안에 대하여 수정사항이 있어 무슨 수정이 있는지 아려주셔야 합니다. 철회를 요청 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재과정을 보니까 업무보고 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담당계장이 전결해서 의장 한테 보내 왔습니다.
실장님도 안 계셨는지 담당계장이 전결해야 될 사항인지 이런식으로 보내와도 의장님께서는 의사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접수를 해서 처리를 하고 이런 사항 의원들에게 의사일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그냥 놔두었다가 정기회의를 여는 첫날에 물어보니까 내주는 이런 사항들은 의원들에 대해서 느낌이 어떻게 어렵게 들어갑니다.
○의장 김노원 :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도 계장 하고 이 과장 하고 가서 오후에 사전에 설명을 하고 갔습니다. 신비에 있는 목장문제는 법적인 문제가대두 되어서 철회를 해가지고 이건이 한번에 들어 온 건이기 때문에 그날 한번에 반려를 해주십시오 하고 지난주에 들어온 것을 철회를 했습니다. 의원여러분에게 사전에 이야기를 안한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건이 이번에 땅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출치 못한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의원 : 본 의원이 이호재 과장님과 담당 계장이 와서 저도 들은바도 있는 데 철회를 해 갔을 것 같으면 정식으로 철회를 해가고 기획감사실에 수정사항 있어 어떻게 무슨 수정사항이 있었는가
○의장 김노원 : 수정사항은 땅을 못 구하니까
○김재기 의원 : 땅을 못 구한다고... . 수정사항이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고 담당계장이 남해군의회 의장한테 전결해서 보낸다는 사항이 이래도 되는 것인지 업무보고 가 되었는지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노원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기홍 의원 : 양기홍 의원입니다. 농업테마파크와 농어민회관신축은 별개로해서 농어민회관 신축부지는 승인을 이 자리에서 가결 하시는 것으로 종결해 주시면 좋겠고 장평소류지 필지와 다른 필지는 별도사업으로 해서 회기내 센터에서 수정 요구를 했으면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건의를 합니다.
○김재기 의원 : 방금 동료 양기홍 의원께서 마늘축제기반시설확충은 그냥 놔두고 농어업인회관 신축만 승인해 주자 그런 뜻 입니까?
○양기홍 의원 : 예, 농업테마파크 확장부지 조성관계는 평수를 본회의에서 어떻게 확정해 줄것인지 모르니까
○김재기 의원 : 이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서 이러고 저러고 할 것이 아니고 농어업인회관하고 그에 따른 부지만 승인해 주면 될 것이고 양 의원님 말씀 하시는 마늘축제기반시설 확충은 앞으로 수정해 오든지 그런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거론할 바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양기홍 의원 : 별도 사업으로 봐주면... .
○김재기 의원 : 별도 사업이라고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
○양기홍 의원 : 그렇게 해야 이해가 가지요.
○김재기 의원 : 우리는 꼭 해줄려고 하면 농어민회관 신축하고 거기에 따른 부지만 해주면 안되겠느냐 이런 뜻 아닙니까?
○양기홍 의원 : 예
○의장 김노원 : 과장이 2,000평 이야기 했는 데 1번에서 9번까지 하면 4,466평이 됩니다. 소장님께서 이 땅만 주면 나머지 남은 것은 사지 않겠다 의원들은 2,000평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이 4,466평입니다. 농업테마파크 기반조성공사는 명칭을 바꾸고 2,000평을 해주든지 그렇지 않고서는 이안이 집행부에서 들어온 안 이라고 보고 해주는 것이지 우리가 수정해서 해줄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최채민 의원 : 의사진행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테마파크 확장조성에 대해서 아까 휴식시간에 기술센터소장님과 농림과장님과 협의된 사항이 1번부터 14번까지 전체적으로 상정이 되어서 관리승인을 해 달라고 요구가 왔는 데 본의원이 전체적인 위치 문제가 있어서 9필지만 해서 4,466평만 요구를 할 수 있느냐 의제에 상정이 되어서 바로 할 수 있다면 찬반 토론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알고 있고 오늘 이 필지수가 나오지 않으면 관리승인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9필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원님들에게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마는 이 돈을 관리승인만 해 주지 예산은 별도로 편성되어야 되고 공시지가를 보면 11,900원인데 이지가로 사질는지 아무도 확답을 지을 수 없습니다. 지적도를 보면 아실 것입니다. 의장님이 9필지에 4,466평으로 해서 관리승인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의회진행에 정확한 답을 얻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노원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4시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의장 김노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연 두번에 이은 정회끝에 집행부쪽에서 들어온 안이 총14필지 중 9필지 이동다정 857외 9필지만 사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김재기 의원 : 이의 있습니다.
○의장 김노원 : 그러면 반대 입니다.
○김재기 의원 : 재무과장님 또는 부군수님에게 물어 보겠습니다. 농업테마파크 앞 시간에 논의 했던 사항들이 공유재산관리 심의위원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실과장님들이 모여서 이 사항을 매입해야 되는 가 아니면 매각을 해야 되는 가 이런 사항들을 전부다 공유재산관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 심의결과에 의해서 의회에 의결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언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는지 심의를 하면서 어떤 내용의 이야기가 나왔는지 방금 의장님께서는 1번부터 9번까지는 당초에 7,251평 하도록 되어 있는 데 4,466평을 해주자는 수정이 들어 왔기 때문에 이렇게 해 주자는 사항은 이런 사항들도 논의가 안 되었는지 왜 그런 논의도 안거치고 의회에 요청을 했는지 재무과장님하고 그때 심의위원장을 하신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명확히 해주고 난 연후에 결론을 짓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의장 김노원 : 반대토론이 나올줄 알고 받아 주었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은 사항입니다. 반대토론 나오 것이라고 의사존중을 한 것인데 서면답변을 해주라고 하면 안됩니까?
○김재기 의원 : 그 사항이 되어 져야 이 사항이... .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에서 거치지도 않고 거쳤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본회의 석상에서 이런사항이 논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의장 김노원 : 부군수님 나오셔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석훈 : 부군수입니다. 김재기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은 의회절차상 집행부의 답변을 이미 다 듣고 의원들의 찬반토론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위치가 안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묻는 다든지 김재기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나 조정위원회를 심의할 때 충분한 심의를 합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앞으로 발전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의회에 넘겨 주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찬반 토론 시간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김재기 의원님께서 요청 하신다면 서면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노원 :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기 의원 :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담당과장께서는 250평의 농어민 회관을 지으면 부지가 2,000평만 있으면 족하다는 사항을 발표를 했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4,466평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 해 주신데 대해서 본 의원은 4,466평이 아니고 2,000평만 했으면 하는 반대의견입니다.
○의장 김노원 : 찬성 토론 하실 의원
○이조일 의원 : 이조일 의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동료의원들께서 공유재산 농업테마파크 조성에 대해서 상당하게 질의를 했습니다. 지방자치제가 된지 15년이 다 되어 갑니다. 전국적으로 농민과 어민이 상당히 어려운 현실 이라고 봅니다. 이럴 때 농어민회관 신축이 집행부에서 늦은 감이 있습니다 만 이번 기회에 농어민의 어려운 고충을 들어주는 의미에서라도 회관건립문제 기반시설확충에 대해서 찬성의견을 합니다.
○의장 김노원 : 반대 토론 하실분... .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토론을 모두 마치고 농업테마파크내 농어민회관취득의건을 기립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테마파크내 농어민회관 취득의건에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천 의원 : 농업테마파크 아닙니까?
○의장 김노원 : 1번에서 9번까지 입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테마파크확장부지 취득의건 에 반대 하시는 의원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중 찬성 7명 기권 1명 반대 1명으로 찬성하는 의원이 출석의원 과반수이상 7명으로 농업테마파크 확장조성부지취득의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단 부지구입은 1번에서 9번까지로 단서조항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일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32분)
4.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의장 김노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2006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하영제 : 존경하는 50만 내외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노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오늘 새로운 남해의 비전과 2006년 새해의 희망을 담은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지난 1년을 되돌아보고 민선 3기를 마무리 하는 새해 군정방향과 주요시책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 합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제4대 군의회가 출범한 이후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군정 주요현안들을 집행부와 함께 걱정하면서 군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군정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군정발전을 위해 힘과 뜻을 모아주신 50만 내외 군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쌀 개방문제로 우리 농민들이 겪는 어려움은 풍년농사를 이루어도 풍년가를 부르고 즐거워 할 수 없는 심각한 현실에 처해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9월말 현재 우리 남해는 전국 1위의 초고령 사회로 진입 하였습니다. 비상한 각오로 하루속히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살기 어렵다고 일시적으로 무리하게 임기응변으로 대응하는 것은 지속적인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올해는 우리군의 미래를 위한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경쟁력강화에 최선을 다한 한해 였다고 생각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 군민은 50만내외 군민의 참여와 군의회의 협조 속에 많은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지방자치제 시행 10주년을 총 결산하는 평가에서 관광부문 대상을 수상하여 관광남해의 이미지를 전국에 과시 하였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어 사업비와 운영비, 프로그램을 지원받아 군민들이 언제 어디서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WHO로 부터 건강도시연맹 회원도시로 인정받아 세계가 인정하는 장수와 웰빙의 고장이라는 지역이미지를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기획예산처와 국가균형 발전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2005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운영 평가에서 전국 1등급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15억원의 사업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중 우리 군이 지역혁신체계구축 선도그룹으로 선정되어 우수사례발표와 함께 군수인 제가 청와대 주관 혁신관계자들과 유럽의 우수지역 클러스터단지 시찰을 다녀 온바도 있습니다. 또한 지난 7월에는 지방분권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개최한 제2회 대한민국 자치경영대전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차지 하였고 경남도에서 평가한 환경친화적 녹색임도 평가에서 우수 시군으로 평가 받아 2006년에 사업비 지원에서 인센티브를 받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앞으로 군정의 큰 방향은 군정방침대로 지역경제와 주민복지, 문화관광, 푸른환경체제 구축에 그 뜻을 두고 중장기 경쟁력 강화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습니다. 남해군 전반에 혁신을 확산 시킴으로서 군 전체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군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향상과 실사구시의 군정을 펼칠 실천방안으로 2006년도 예산안을 마련 하였습니다.
따라서 내년은 민선 3기를 마무리하고 남해발전의 원년으로 삼아 변화의 시대를 이겨 나갈 수 있는 도전하는 개척정신으로 열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길에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군정운영에 대한 자세한 역점시책을 분야별 역점시책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쟁력 있는 고부가가치 전략 농어업을 육성하겠습니다. WTO, FTA체결로 인한 농수산물 시장개방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에 과학영농기법 도입으로 고부가 가치의 농수산물과 친환경농업 추진 등 전략적 농업의 육성은 매우 중요하며 고부부가치 생산물 못지않게 안정적인 판로가 중요합니다.
우리 군의 통합 브랜드인 “사랑해요 보물섬”의 전국적인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서울지하철 등 와이드칼라 대도시 남해특산물 이미지 제고사업과 더불어 고속도로변에 보물섬 광고탑을 통한 적극적인 마케팅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수입개방 확대로 우리 남해농업소득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마늘산업이 어려워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를 극복해서 타 지역과는 다른 경쟁력이 있는 마늘을 생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생산기반시설을 확대하고 마늘생산 기계화를 위한 마늘파종기 및 피복기, 개량곳간 설치 마늘계약재배를 계속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올해 부터는 친환경 웰빙 마늘생산단지를 조성하여 성과를 분석하여 확대실시하고 장기적으로 2008년까지 마늘보완작목개발기금 70억원 확보와 전국에서 처음으로 마늘자원 연구소를 설립하여 경쟁력 있는 남해마늘 생산방안과 마늘 대체작목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해 추진 하겠습니다.
제2회 보물섬 남해 마늘축제는 해풍을 먹고 자란 친환경적인 남해마늘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이를 통한 관광객들의 체험관광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올해 타 자치단체와 차별화된 제1회 대회성과를 바탕으로 더 알찬대회를 개최할 계획 입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를 바랍니다.
지난달 우리 농민들이 그렇게 우려하고 걱정하던 쌀 개방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 했습니다. 쌀 개방에 따른 근본적인 해별방안은 정부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야 하겠지만 우리 군에서도 관내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리기 위하여 내년도에 남해쌀 유통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우리 농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우리 남해만의 전략적 농어업의 육성은 매우 중요 합니다. 신활력화사업으로 추진중인 겨울감자 재배단지조성 우리군의 우수 명품인 화전한우 번식우 단지조성 등 생산기반 확충으로 축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가소득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사리 신규단지조성, 무가온 하우스 설치, 신선 채소류 재배단지 조성 등 지역특성화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우리 군 농촌의 풍부한 전통 및 자연자원을 바탕으로 도시민에게 전통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녹색농촌체험마을육성 농촌전통 테마마을의 지속적 조성 등을 통한 농촌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겠습니다. 파프리카 등 신선농산물 수출농업도 계속 지원하고 식용콩 등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 조성으로 우리 군 농특산물을 고품질 명품화 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농업용수개선,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밭기반 시설정비, 수리시설 개보수로 농업기반시설을 계속해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해양수산 분야는 농업과 함께 우리 군민의 중요한 산업입니다. 매년 해양수산 예산은 의원여러분들의 협조와 우리 군 공무원의 적극적인 관계부처 방문 등을 통한 요구로 올해 보다 256% 103억이 증가된 170억원을 확보 하였습니다. 어업구조조정 사업을 위한 소형기선저인망 감척, 바다목장화 사업, 수산종묘 매입방류 등 어항생산사업과 어항개발 사업 등 기반시설, 방치폐선처리사업, 해양쓰레기 수거사업 등 연안환경 보전과 해양자원 보호를 위한 불법어업 근절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로 지역균형발전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투자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역마다 독특하고 고유한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장점은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 정비는 서변~공설운동장간 도로를 개설하고 남해읍 간선도로의 전기지중화 사업, 보물섬 에비뉴사업, 남산 생활체육공원 조성 등이 완공 되면 도로의 기능 뿐만이 아닌 군민의 새로운 쉼터가 될 것입니다.
돌아오는 남해를 위해 추진중인 지역특화 발전특구 조성은 우리 향우들만이 아닌 미국, 일본 등 재외향우들이 돌아오는 귀향특구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내년 이동면 용소지역에 전원마을 아메리칸 빌리지를 시범적으로 조성하여 남해에서도 영어도 배우고 관광하도록 하여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특구를 운영하고 그 성과를 분석하여 점차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군을 방문한 투자자나 관광객들이 똑같이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자연환경은 아름다운 보물섬 이지만 아쉬운 점은 도로가 협소하고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군을 찾는 손님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연죽~상가간 도로 등 군도 확포장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 등 우리군 도로 기반시설의 지속적인 확충과 국도 19호선 확포장 사업 추진에 따라 건설교통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우리군의 의견이 대폭 반영되어 주민불편해소와 교통 환경의 편리성이 획기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기획예산처에서 (가칭) 한려대교 건설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다고 결정 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군민 여러분들과 군의회, 집행부 모두가 합심이 되어 추진해온 결과 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사업 이지만 우리 군 21세기 재도약 발판이 되는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므로 앞으로도 의원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소외된 오지,도서 종합개발사업 등 낙후지역 개발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농로, 진입로 등 기반시설이 미비된 오지마을에 대한 생활환경 개선사업과 주민들의 생활공간인 노후화된 마을회관 신축사업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서민들의 삶의 터전인 재래시장의 현대화사업 등 환경개선사업으로 재래시장의 자생력과 서민경제 안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더불어 함께 하는 인간존중의 복지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경기 양극화 심화로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노인과 실업자 등 소외계층은 증가하는 반면 웰빙을 추구하는 욕구도 많아지는 등 다양한 복지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따뜻한 정이 가득한 남해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은 전국 1위의 초고령 사회가 되었습니다. 초고령 사회에 걸맞는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노인들의 쉼터인 경로당, 찜질방, 건강보조기 등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하고 노후건강유지, 노인여가선용 기회확대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경로연금 및 장수수당 지급, 노인 교통수당지급, 식사배달서비스, 무료경로식당 운영, 이동목욕차량 운영 등 여유 있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토록 하겠습니다.
지식정보화 사회에 걸맞는 여성의 특성을 살리고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여성의 폭넓은 사회참여에 발맞추어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 위촉을 확대해 나가고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과 어려운 여성가정을 위한 저소득 모자세대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경제적 자립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을 이끌어 나갈 21세기 글로벌 경쟁시대에 창의적 경쟁력을 갖춘 청소년의 인재양성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청소년들에게 우리 군을 알리는 문화체험 행사, 청소년 어물마당 등 창의적이고 개성 있는 문화행사 등을 통해 진취적인 청소년 육성사업 지원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이와 함께 저소득층과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및 장애인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장애시설 및 단체지원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데 힘쓰겠습니다.
우리 군은 WHO가 인정한 건강도시연맹회원도시에 가입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암검진 사업, 금연클리닉 및 담배연기 없는 마을, 일본뇌염, 장티푸스, 수두, 독감 등 임시예방접종, 건강도시 심포지엄, 건강소식지 발간, 어린이 영양캠프, 건강증진 실천사업 등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다양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불임 부부지원, 산모 신생 도우미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등 출산장려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군민을 위한 평생 건강관리 의료서비스 체계 구축으로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군민을 제일로 모시는 친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 하겠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선도적으로 시행하는 우리군 장묘문화는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군을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전국 처음으로 시행한 납골평장묘역조성은 계속 지원하여 확대 해 나가고 부족한 공설공원묘역도 확장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장묘문화를 선도하는 우리 군민들이 지금까지 진주나 사천까지 멀리가는 불편해소를 위해 추진중인 최첨단 화장장을 포함한 장례식장이 내년에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하면 완전한 장묘문화가 정착될 것입니다.
넷째 특색 있는 관광개발과 지역문화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주5일제 근무시행으로 이제 여가선용문화와 관광은 소비가 아니라 재생산 측면에서 접근되어야 합니다. 21세기 새로운 산업을 주도할 관광산업은 농어업과 더불어 우리 군의 미래를 보장하는 중요한 사업이며 보물섬 남해가 보유한 천혜의 자연경관과 가천, 지족, 문항마을 등 농어업 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여 군민소득증대로 연계시켜 나가는 것이 절실히 요구 되고 있습니다.
대진고속도로와 창선~삼천포 대교 개통으로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은 날로증가하고 있습니다.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으로 추진중인 남해 하모니 리조트첨단 영상관이 포함된 이충무공 전몰유허, 노량 충렬사, 송정관광지 등 관광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확충하고 국제탈 공연 예술촌, 유배역사문학관 조성을 통하여 머물다 가는 관광남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구 줄 끗기, 감암 용신굿 등 소중한 전통 문화유산 계승발전과 산사음악회, 해수욕장 썸머 패스티벌 등 다양하고 수준 높은 문화예술 공연행사 개최와 농어촌 공공도서관 등 문화시설을 확충하고 군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스포츠마케팅 사업은 다른 자치단체에서 부러워 하는 우리 군만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입니다. 내년에도 전국규모의 마라톤 대회, 축구, 야구, 검도, 복싱, 비치발리볼 등 다양한 종목별 대회유치를 통해서 많은 선수, 임원, 학부모등이 참가토록 하여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군민과 체육인들이 염원하는 전국체육 대회가 가능한 규모의 실내체육관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체육관이 완공 되면 지금까지 축구, 야구 등 실외에서 가능한 전국대회를 배구, 농구 등 실내경기 유치도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2010년 진주에서 개최 예정인 전국체육대회를 계기로 우리 군의 실정에 맞는 체육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우리 군을 알리고 지역경제에 많은 보탬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맑고 깨끗한 환경을 보전 하겠습니다. 보물섬 남해의 환경보전을 을 위한 비용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인식하에 군민과 함께하는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 환경보호운동 참여 등 군민의 자율적인 환경운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먹는 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기존상수도와 남강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고현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 서면 농어촌 지방상수도, 도서지역 식수원개발사업 등을 통한 맑고 깨끗한 물을 풍부하게 생산 공급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맑고 깨끗한 수질보호를 위해 이동, 상주, 미조 등 면단위 하수처리장사업과 마을하수도 사업 등 노후화된 하수관거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밖에도 공중화장실신축, 주민쉼터조성, 생활주변 녹화사업 등을 통하여 군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늘 맑고 푸른 남해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로 군민과 함께하는 경영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변화와 개혁의 시대를 맞아 혁신업무를 선도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여 군민 편의위주의 시책 발굴과 경영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맞아 지역정보와 기반강화로 행정의 질을 높이도록 인터넷 민원서비스 시스템구축 군민정보화교육,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군민에게 각종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보물섬아카데미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고 군민 누구나 언제나 마음 놓고 찾을 수 있는 평생학습센터 등 기반시설도 차근차근 설치 운영하고, 노인 한글교육도 체계적으로 실시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혁신 워크숍개최, 국내외 벤치마킹 실시와 국제우호교류 도시인 중국 익양시 등 3개 도시와 공무원 상호파견 근무는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공무원 청렴서약제 및 공사실명제 실시, 공사사전 설명회 등 공무원 부조리 신고 포상 등을 통하여 공무원들이 군민의 참된 심부름꾼이 되도록 공직 내부의 자발적인 행정혁신을 적극 추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의원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내년도 군정 역점시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 하기 위한 2006년 예산안 규모는 올해 보다 17.6% 291억원이 증가한 1,948억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635억원, 특별회계는 313억원입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은 자주재원인 지방세 1억6,000만원이 감소한 70억9,000만원 세외수입은 156억원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는 13.9% 입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은 올해 비해 19% 306억원이 증가한 1,408억원으로서 우리 군 재정의 86.1%를 차지하며 이는 군의회의 협조와 전 직원들이 적극적 중앙부처 방문 등을 통하여 노력한 결과 라고 봅니다.
세출예산을 보면 인건비는 공무원 증원, 기본급 증액 등 전년도에 비해 내년 6.5% 늘어난 291억원이며 경상적 경비는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경상경비 절약 인센티브 지원 방침에 따라 지방교부세 확보를 위해 0.9%가 줄어든 172억원으로서 우리 군은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교부세를 올해보다 167억원이 늘어난 853억원을 확보하는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과 자체사업 등 사업예산은 올해보다 22.5% 늘어난 1,341억원으로서 주요사업으로는 평생학습도시 운영지원 4억5,800만원, 봉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5억1,900만원, 이동, 상주, 미조 면단위 하수처리장 118억8,300만원 홍현, 금음 등 마을하수도 31억200만원, 도서지역 식수원개발 22억7,800만원, 소도읍 육성사업 20억원, 남해읍 도시계획도로 9억원 충렬사 주변정비공사 23억400만원, 송정관광지 조성사업 10억원, 농어촌 공공 도서관건립 9억7,000만원, 유배역사문학관 20억원, 남산 생활체육공원 5억원, 생활주변 녹화사업 14억1,000만원, 기초수급자 생계급여지원 75억9,300만원, 기초수급자 주거급여지원 6억2,50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4억2,400만원, 경로연금 18억5,700만원, 노인 요양시설운영비 7억8,600만원 만 5세아 무상보육료 4억100만원, 노인교통수당 17억6,700만원, 숲 가꾸기사업 6억6,000만원, 쌀소득 보전직불사업 18억6,000만원, 화전한우단지 조성 등 신활력화 사업 35억원, 농촌정주기반 및 전원마을조성 27억원, 농업인 자녀 장학금 6억2,000만원, 농어민회관 건립 11억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6억2,500만원, 소규모 용수개발 및 농촌 생활용수개발 20억5,000만원 오지 및 도서지역개발 18억9,000만원, 상가~연죽간 도로 등 도로사업 22억5,000만원, 어촌체험관광마을 4억7,500만원, 연안정비사업 6억7,800만원, 어촌 정주어항개발사업 12억원, 연근해어업 구조 및 소형기선저인망 어선 감축사업 54억5,000만원, 소규모 바다 목장화사업 30억원, 남해 실내체육관건립 30억원, 추계 고등학교 축구연맹전 등 전국대회규모 유치 7억6,000만원 등 사업예산은 전체예산의 68.8%를 투자 하였습니다.
2006년도 예산 편성방향은 신규 사업보다 장기 계속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면서 어려운 농어촌사업의 지원과 전략 농어업육성, 서민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분야, 그리고 우리 군의 중요사업인 관광과 스포츠 마케팅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과감히 축소하고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에 의한 사업비 위주로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만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귀중한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알뜰살림에 더욱 노력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남해군의 예산이 올해 결산추경 기준으로 드디어 2,000억원을 넘어서는 쾌거를 이루어 획기적 발전의 기틀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정책과 사업들이 군수인 저와 우리 공무원들의 노력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군민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던 해 낼 수 있는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불굴의 의지로 보물섬 남해를 가꾸어 우리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보물섬 남해는 전국 어느 지역보다 애향심이 깊은 50만 내외군민이 있고 열정이 넘치는 550여 공무원이 있습니다. 어떠한 도전과 어려움도 이겨내고 역동적인 모습으로 변화와 발전을 성취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2006년 우리 남해의 살림을 원활하게 꾸려 나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거듭 부탁 드립니다. 끝으로 남해군 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군민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의장 김노원 : 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안은 남해군 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01분)
5.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남해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남해군 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김노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 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쪽의 인사이동으로 현재 행정과장이 공석중이라 기획감사실장이 대신 설명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덕현 : 정덕현 기획감사실장 입니다. 먼저 남해군지방공무원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3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노원 :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실장님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실장님 잠시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 리장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하겠습니다. 실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의원 : 최채민 의원입니다. 남해군 리장 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동명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물론 입법예고와 청원을 한 부서에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북변 1리, 북변 2리, 유림 1리, 유림 2리, 현대로 되어 있습니다. 현대마을을 신설키로 해 놓았는데 행정구역상 지번이나 이런 것을 보면 개울이나 도로나 소로길을 경계를 많이 두는 데 현대마을은 특정아파트의 지번만 가지고 결정이 되어서 청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심천리 쪽으로 철강회사 그 공간에 나중에 주거시설이 들어선 다든지 아니면 아파트에서 유림동 숲쪽으로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민가가 들어 선다면 그 주거인들이 다음에 동사무소에 업무를 볼 때 가까운 아파트의 동사무소를 두고 유림 1리나 2리로 편성된 곳으로 가야 될뿐더러 지역편제를 보면 토속적인 명칭이 붙여 지는데 현대 라는 것은 아파트 이름 이라면 앞으로 남해읍에 인구가 늘어나면서 주거환경이 바뀌면서 아파트 이름이 많이 있는 데 100가구 이상 되어서 청원이 들어 왔을 때 주변에 사는 사람들끼리 위화감 조성이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아까 청원을 낸분 들이 여기에 오셔서 설명을 드렸더니 옆의 주거지역의 변화로 아파트에 들어오지 않으면 유림 1동이나 2동 사무소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옆에 주거형성이 안되면 결국 현대아파트 주민이 손해 아니냐 왜 그렇게 청원을 내었소 하니까 그때사 상당히 공감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청원을 어떻게까지 주민에게 대화가 되었는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의원 : 김재기 의원 입니다. 현대아파트는 유림 1리에서 떨어져 나가고자 하는 사항인데 유림 1리가 615가구 1,868명 이고 현대아파트는 지금 몇가구 몇 명인지 알고 싶고 최채민 의원께서 말씀한 것과 동일한 내용 인 것 같습니다마는 아파트 건물이 되어 있는 그것만을 분동해 줄 것인지 현대아파트쪽으로 길가에 되어 있는 상점들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아파트 안에 그것만 분동을 시킬 것인지 상점들은 아파트내 가구와 관련 없는 집도 있습니다. 아파트에 들어가기전에 보면 불고기 사업 하는 집들도 해당이 되는 것인지 이런 사항이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강상태 의원 : 강상태 의원입니다. 남해군 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하면 앞으로 관련 조례에 따라 리장도 한사람이 추가되고 반장도 추가됩니다. 현대마을 명칭을 했을 때 현대마을 회관도 있어야할 텐데 회관은 어디에 지을 것인지 어떤 것을 사용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노원 :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덕현 : 먼저 최채민 의원님과 김재기 의원님은 같은 내용으로서 분동 구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동안 추진사항을 간략히 설명 드리면 올해 2월 24일 현대아파트 주민회의에서 분동을 결의해서 건의서를 3월 14일 저희들한테 내고 건의서 내용 중에 보완을 시켜서 다시 7월달에 재 청원서를 낼 때 전체 유림 1리 615세대중 에서 444세대가 청원서에 날인 서명해서 제출이 되었고 현재 현대아파트는 180가구에 인원은 574명 그리고 분동구역은 남해읍 차산리 744번지 외 5필지 5,462평방미터 평수로는 1,655평으로서 아파트구역 내 다섯필지 이고 분동내용은 아파트 입주자로서 앞에 말씀하신 가게를 한다든지 안에 거주자가 아니고 장사를 하는 것이고 실 거주자는 180세대 아파트안의 그 사람들로 구성이 되고 차산리 6필지 774-4번지 774-9번지, 774-3번지 775-1번지 아산리와 같이 물려 있습니다. 아산리 173-4번지 아산리 173-12번지 구역안에 있는 순수 아파트 입주자만 분동 되는 것으로 청원이 되었고 앞에 갈비집이나 가게는 거주와 무관 하기 때문에 틀립니다.
그다음에 강상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을회관 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는 저희들이 청원을 받을 때 재산의 분배를 주민의 의결을 거쳐서 아파트안에 경로당 14.35평이 있고 지하강당 60평의 집회소가 있습니다. 관리사무소12평을 마을회관으로 쓰기로 합의가 되어서 재산분배는 전체 615세대 중에서 445세대 재산관계를 동의를 해서 이렇게 청원서가 접수 되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채민 의원 : 실장님 청원과 주거문제를 말씀 했는데 현재는 상점이 주거가 안 되어 있는 데 언젠가는 그 지구에 주거용이 들어서고 민가가 들어선다고 생각 한다면 다른 조례는 개정하면 되는데 지명은 전국적으로 올려지면 다음에 조례개정이 된다면 전국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처음 짓는 마을이름을 인근에 주거지역으로 사람이 들어와서 산다고 생각했을 때 점포에 방이 있으면 개인이 들어와서 살 수도 있고 주민등록을 옮길 수도 있습니다.
제가 실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명칭문제는 전국지명에 올라 가기 때문에 만약에 인근이 주거지구로 변했을 래 위화감 조성이라든지 그옆에 동사무소를 두고 걸어서 유림1동 이라든지 간다는 불편한 사항이 생길 것 을 염두에 두고 아파트 주민과 대화를 하면서 아파트 이름인 현대로 되어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 일반인들의 위화감조성이라든지 나중에 남양아파트가 하나 더 개축해서 들어서서 남양동 이라고 해주라고 했을 때 하는 문제를 집행부에서 심각하게 생각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재기 의원 : 방금 최채민 의원 하신 사항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실장님께서는 아파트 내 살고 있는 그분들만 한정 지어서 하는 데 아파트길옆에 상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유림1동 사람 이고 현대아파트 사는 사람이 가게를 빌려서 하는 사람은 현대마을이고 점포도 경영 하면서 살고 있으면 그 사람은 현대마을 사람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최채민 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설득력이 있지 않느냐 봐서 아까 동리장님하고 현대아파트 책임자가 와서 말씀 하시는 데 전부 그런 것을 인식하면서 아파트 전체주민들과 회합을 해서 결정된 현대리다 했기 때문에 어떻게 못하겠다는 사항을 결론을 못짓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유림리 다음에 현대를 삽입하고 이말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유림 2 유림 3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지 않느냐 집행부에서도 이 사항을 결정하기 곤란 할 것같습니다.
이 사항은 오늘 논의만 하고 과연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지 현대를 삽입하고 하는 이야기만 안 들어가면 집행부에서 마을동민들과 협의를 해서 현대로 하기로 하든지 유림 3 으로 하든지 했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덕현 : 분동을 할 때 청원서가 들어오고 난 뒤에 보완지시를 할 때 관할구역은 아파트 내로 하고 주민은 아파트 입주주민 180세대로 하고 길 건너편은 유림 2동이고 남해병원 쪽으로는 집이 하나도 없고 상가가 옆에 붙어 있는 데 아까 이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청원서에 이름도 한문으로 해서 현대로 해서 받았습니다. 동네 재산이라든지 청원서 보완지시를 해서 2월달에 접수된 것을 계속 보완해서 확정 된 것인 만큼 다음에 이름을 바꾼다든지 혹시 그 구역의 경계를 바꾼다든지 하면 그때는 다시 상정해서 조례를 바꾸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다보면 체계가 바꾸어지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김석천 의원 : 김석천 의원 입니다. 유림1동 마을의 재산을 실장님이 보완하라고 하셨다는 데 유림1동 마을재산을 현대마을 주민들은 어떻게 보완지시를 했는지 동네재산은 분동 해 나가면서 현대마을은 가져가지 않겠다는 약속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덕현 : 유림1동 마을은 마을회관 토지 99평, 건물이 회관 1층 35평, 2층 35평, 창고 15평 이것이 유림 1동 마을 재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동되는 현대마을에서는 일체 재산권에 대해서 관여를 안 한다는 확약을 받았기 때문에 재산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이 합의 안 되면 분동이 안되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걱정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최채민 의원 : 실장님 토론을 여러차례 했다고 하는 데 제가 한가지 제의하겠습니다. 아까 현대아파트 두분이 오셨는데 아파트내 동사무실만 쓴다면 인근 주거지로 변했을때 가까운 동사무소를 두고 유림 2동이나 1동으로 간다는 전제가 되면 그 주변이 개발 되겠느냐 그 주변 개발이 되어야 현대아파트가 같이 살아 갈 것이 아니냐 현대라는 이름만 넣지 말고 유림 1,2리나 북변 1,2리나 연달아서 나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다시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한번 이름이 지어지면 전국적으로 동명에 올려 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용의가 없느냐 하니까 좋은 생각이다 하는 정도 이야기하고 갔는데 절차상 이번 회기내 보류를 시켰다가 한번 더 의견을 들어서 실장님 의지가 유림1, 2하는 데 현대로 해도 관계가 없다 하면 관계가 없겠습니다만 인근 주변이 현대에 안 살면서도 현대가 되었을 때 검토해줄 용의는 없는지
○기획감사실장 정덕현 : 지금 이 시점에서 2월달에 접수해서 지금까지 청원서를 검토해서 세 번정도 서류가 들어왔다 나갔다 했는데 두 사람이 와서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마을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이름을 바꾼다든지 정식으로 접수가 되었을 때 검토해야지 이 시점에서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어려운 사항 입니다.
○김재기 의원 :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들 한테 일임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스럽다 여기서 되는 대로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정덕현 : 여기에서 의결이 안되고 부결이 되면 전체가... .
○김재기 의원 : 부결은 안시킵니다.
○최채민 의원 : 분동을 하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덕현 : 참고로 말씀 드리면 남해군에 아파트가 분동된 것이 풍산하고 현대가 이번이 두번째입니다. 고현면에 풍산마을이 생기고 하니까 지금도 어디에 사느냐 하면 현대아파트에 산다고 하니까... 그대로 한 모양인데 정식적으로 접수 되기전에는 곤란한점이 있습니다.
○김한기 의원 : 실장님께서 좋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고현면에 풍산 마을이 있습니다. 아파트가 건축되고 나서 입주하고 난 다음에 뒤에 개인 사유지에 여섯채가 건축이 되었습니다. 풍산마을로 할 것이냐 이어마을로 갈 것이냐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마을회관도 멀고 풍산마을로 가겠다 원했습니다. 아파트단지에서 그 사람들을 흡수를 했습니다. 앞에 도로변에 상가가 있습니다. 상가는 2집인가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은 이어마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최채민 의원이 이야기 하셨듯이 현대아트도 밑에 가면 대영 PVC 상점은 거기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현대마을로 가까운 곳으로 원할 것 같습니다. 그 주위에 많은 집이 들어 서면 유림1동까지 내려가기 보다 현대마을로 가는 것을 원할 것입니다. 한번 더 신중히 생각해서 이 자리에서 가부간 결정 짓지 말고 보류를 해 놓았다가 그분들과 한번더 상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장 김노원 :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 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37분)
8. 남해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김노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해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현재 : 재난관리과장 이현재입니다. 평소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심도있는 조언을 해 주시는 김노원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남해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노원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남해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40분)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재기 의원 외 2인)
○의장 김노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재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의원 : 존경하는 김노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김재기 의원 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지방자치법 제58조제1항 및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검토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의장님을 제외한 8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과 간사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선임하게 됩니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이번 제124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으로서 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 및 의결한 후 심사결과를 본 회의에 보고 하여 의결이 될 때 까지 존속하게 됩니다.
위원회의 회의와 심사장소는 본의회 특별위원회실 이며 위원회 의사일정은 이번 회기전체 의사일정에 따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며 시간에 맞추어 해당부서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이 위원회에 출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노원 : 김재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김재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17시43분)
10.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강상태 의원 외 2인)
○의장 김노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강상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의원 : 존경하는 김노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강상태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지방자치법 제58조 제1항 및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남해군 자율방재단 운영 등 에관한 조례안, 남해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 남해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과 남해군 장수수당 지급조례안을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검토 심사하기 위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의장님을 제외한 8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과 간사는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선임하게 됩니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이번 제124회 남해군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으로서 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심사하고 난 후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 하여 의결이 될 때까지 존속하게 됩니다.
위원회의 회의와 심사장소는 본 의회 특별위원회실이며 위원회 의사일정은 이번 회기전체 의사일정에 따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며, 위원회 의사일정과 시간에 맞추어 해당 부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이 위원회에 출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노원 : 강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강상태 의원님 수고 했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17시47분)
11. 휴회 결의의 건(의장제의)
○의장 김노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휴회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 6일부터 12월 8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6일부터 12월 8일까지 3일간 본회의의 휴회가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산회)
○출석의원: 9인
○출석관계 공무원
- 군수 하영제
- 부군수 김석훈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 기획감사실장 정덕현
- 열린민원실장 조기언
- 재무과장 하종준
- 환경수도과장 이길한
-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사회복지과장 고재위
-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재난관리과장 이현재
- 해양수산과장 김상준
- 보건소장 최홍규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권찬
- 농림과장 정평주
-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환경농업과장 이호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