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2005년11월16일(수) 오전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남해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
3. 남해군 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조례안
4. 남해군 주민감사 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 2005년 공유재산관리변경 계획안
부의된 안건
1.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2. 남해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3. 남해군 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4. 남해군 주민감사 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10시08분 개의)
○의장 김노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진행에 앞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된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5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석천 의원을 간사로 최채민 의원을 선임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4건 의결보류 4건으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는 의결 보류된 안건 4건은 상정하지 않겠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0시10분)
1.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2. 남해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3. 남해군 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4. 남해군 주민감사 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장 김노원 :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주민감사 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동안 조례심사특별 위원장으로 수고하신 김석천 의원으로 부터 조례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천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천 의원 : 김석천 의원입니다. 그동안 조례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일부개정 조례안 2건, 제정 조례안 6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군수로 부터 제출된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위해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11월 14일 제1차위원회를 개회 하였습니다. 제1차 회의에서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최채민 위원이 간사로 선임 되었습니다.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고 심사결과만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상충되는 조항을 조정하고 정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본 조례는 비밀엄수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남해군지부에서 입법예고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였음에도 충분한 합의가 미흡하였고 의원도 공무원인데 “비밀엄수” 규정을 준수하려면 의정활동을 할 수 없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토론 요지로는 강상태 위원은 본 조례안 제3조의2(비밀엄수) 중 제2호 내지제4호를 삭제하자는 의견과 김재기 위원은 본 조례안 제3조2(비밀엄수)조문을 전체를 삭제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토론중에 강상태 위원외 1명의 위원으로 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심사표결을 하였습니다. 심사표결 결과 출석위원 7명중 수정안 3명, 원안은 4명이 찬성하여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남해군 재난 안전대책본부의 구성과 운영 그리고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자연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데 자연재난대책기간이 아닌기간에는 어떻게 할것이냐는 질의도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출석위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로 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난에의한 인명피해관리지침」에 따라 남해군 인명피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심사 과정에서 선원인 경우 선주나 선박회사에서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받을 때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하는 것은 영세한 우리 군의 어민들로부터는 불합리한 규정이라는 의견이 있었으나 본 조례안은 출석위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감사 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남해군 주민감사 청구인 수를 220명에서 200명으로 완화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출석위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을 심사하던 중 본 조례안을 비롯한 시장관련 조례안 3건을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어 집행부와 협의한 결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정비하기로 하고 본 조례안은 출석위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의결보류로 결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남해군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관리 조례안, 남해군 시장정비사업추진 및 관리등에 관한 조례안, 남해군 인정시장의 시설기준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앞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통합조례로 재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어위의 조례안 3건을 출석위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각각 의결보류로 결정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군수로부터 제출된 8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 남해군 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 남해군 주민감사 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 되었으며, 자구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의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남해군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조례안, 남해군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관리 조례안, 남해군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남해군 인정시장의 시설기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은 의결보류로 결정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노원 : 김석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앞서 심사보고 한 네 건의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된 사항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김재기 위원 : 심사보고 한 사항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다.
○의장 김노원 : 충분한 논의가 있었는 데 또 합니까? 이의를 제기한 건에 대해서는 기립표결 토록 하겠습니다.
○김재기 의원 : 김석천 특별위원장 께서 심사보고 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 서에 삽입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요지 밑에 토론요지가 4페이지 에 나와 있습니다. 토론에 있어서 첫번째는 1호를 제외하고 제2호 내지 제4호를 삭제하는 의견 어떤 사유로 삭제를 해야 되겠다. 제3조의2(비밀엄수) 조문 전체를 삭제 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여기에다가 어떤사유가 있어서 1호를 제외하고 2호내지 4호는 삭제 하자는 의견이 있었는 가 비밀엄수 조문에 전체를 삭제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이런 사항을 어떤 사유로 삭제해야 겠다는 사항이 여기에 삽입이 되어야 되겠다는 의견입니다.
그 사항은 가부로서 물어 보기 보다 이 사항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어떤 사유로 전체를 삭제하자는 사유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 방청석에 앉아 계시는 분이나 다른 분 들이 볼 때 어떤 사유로 삭제를 하려는지 사유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삽입을 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의장 김노원 : 특별위원장 으로 수고하신 김석천 의원님 김재기 의원님이 토론 요지에 사유가 없다고 말씀 했습니다. 답변 해 주셔도 되겠고 이건이 끝난 뒤 잠시 정회할 때 논의토록 해도 되겠습니다.
○김석천 의원 :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본회의장에서 원안대로 가결해야 된다 라는 사전의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삽입해야 되는 문제는 특별위원회 녹취가 되어 있고 거기에 근거자료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그것을 삽입해야 된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재기 의원 : 끝나고 나서 삽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노원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석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터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을 의결토록하겠습니다. 본 건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운영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주민감사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주민감사 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해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
● 남해군 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조례안
● 남해군 주민감사 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노원 :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반영된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안건 심사시 협의 한 바와 같이 자구수정이 필요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의장이 조례안을 정리하여 집행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삽입 관계도 있고 제5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건이 합의점이 도출되지 못했으므로 동료 의원여러분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20분간 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시45분까지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의장 김노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2005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협의한바와 같이 오늘 의사일정에서 삭제키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05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오늘 의사일정에 상정 하지 않기로 함이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22회 임시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8인
○출석 관계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