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2005년11월10일(목) 오전11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22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2. 남해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122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2. 남해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김노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4년만에 개최된 제20회 남해군민의날 및 화전문제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군수님과 공무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그러면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정민성 : 보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22회 남해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2005년 11월3일 강상태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에 따라 같은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과 관련 하여 오늘 집회 하기로 하고 지난 11월 3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남해군수로 부터 남해군 주민감사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의 조례안과 2005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노원 : 본 회의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동료 의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 32조 및 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 할 수 있고 의원의 모든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일문일답 형식의 질의답변은 허용되지 않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1시08분)
1. 제122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의장 김노원 :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22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사전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11월 16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김재기 의원 : 이의 있습니다. 김재기 의원 입니다. 사전에 간담회에서 협의될때는 오늘부터 18일까지 9일간을 회기로 하자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11월 9일 어제 전 의원들한테 의사일정이 배부 되었습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보면 11월 16일까지 한다는 사항을 설명을 해주시고 의원들 간담회 석상에서 9일간으로 하기로 하자 이야기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금년도 한해를 보내면서 마지막 열리는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 사항이라든지 이에 따른 점검 사후관리실태 확인 이런 사항들을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부의안건을 보면 8개의 개정, 제정 조례안이 있고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이 2005년도 것이 올라왔습니다.
의사일정에 조례 제정, 개정도 의당 의사일정에 포함 되어야할 중요한 사항이겠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행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부적합 하게 처리되어가는 사항 이라든지 문제가 발생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 조사활동을 벌여서 이런 사항을 시정 한다든지 개선을 권고 한다든지 이런 사항들도 마지막 임시회에서 거론이 되어서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부의안건이 짜여져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타 시군의 마지막 임시회를 볼 것 같으면 군정질문이라든지 이런 사항들도 군정질문을 할 의원들이 있느냐 알아 본다든지 전혀 알아 본 사실 없이 마구잡이식으로 의사일정을 짰고 부의안건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임시회를 제1차 회의를 개의를 합니다마는 우리 의원들 중에 임시회 하는 날짜를 하는 것도 모르고 있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되겠느냐 그리고 의사일정 협의사항에도 의원들에게 협의 한마디도 없이 조례 8건 2005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이 의사일정에 짜여져 있습니다.
사실상 남해군의회가 권능이 상실 되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의사일정을 10일부터 16일까지 짜여졌다고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데 17일, 18일은 의원들 한테 배부된 사항을 보니까 6차 본회의는 11월 17일, 7차 본회의는 11월 18일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의사일정에 짜여져 있습니다.
이사항도 집행부에서 아직까지 안도 제출되지 않았는데 의사일정에 넣어 놓은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느냐 어떻게 이런식으로 의사일정과 부의안건을 짜서 의원들한테 배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의장님께서는 10일부터 16일까지 7일간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의사일정에 대해서 다시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를 해서 변경할 의향은 없으신지 확실한 답변을 의원들 한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김노원 :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나간 문서 자체는 배부가 오전중에 된 것으로 압니다. 군수로부터 9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만 남해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3건이 11월 9일제출 되었으므로 당일 동료 의원들에게 오전에 배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회기부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회기시작 5일전까지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행정사무조사특위 구성 관계는 행정사무감사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의원이 조사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발의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김재기 의원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조사관계는 의사일정 변경안 대상이 아니지만 관련 조례에 따라 서면 발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7일로 일정을 단축시킨 것은 이런 건을 조사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날 간담회시는 9일간으로 하자고 이야기 되었습니다만 조사특위를 구성한다할 때는 두 의원께서 바쁜일이 있어서 좌석을 이석하고 없었습니다. 그날 합의점을 못 찾았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2일간을 일단 보류해 놓았습니다. 일정표가 잘못 되었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일정표는 16일까지 7일짜리였고 의원님들이 배부받은 것은 18일까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송구 스럽게 생각합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김재기 의원 :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 제122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전체의사일정 및 부의안건배부 라는 사항이 전의원들에게 와 있습니다. 2005년 11월 10부터 18일까지 9일간 할 것으로 예정했습니다. 2번에 보면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내일 11일 제출될 예정으로 있어 11월 16일 의사일정에 회기연장의 건을 상정해서 17일, 18일 2일간 2006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지금 상당한 이유가 있을 줄 압니다만 지금까지 있다가 10일부터 임시회를 하겠다고 이야기한 사항이 일주일전에 간담회를 하면서 이야기된 사항입니다.
의사과에서도 이 사항을 집행부에 이야기해서 내일 제출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어떻게 회기연장의 건을 상정을 해서 또 지금 받아서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의장 김노원 : 집행부에서 늦게 온 건이 있었고 지금까지 안 들어온 것으로 알고 기술센터 건도 누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기 의원 : 그러면 의장님께서는 16일까지 의사일정에 대해서 이대로 하고 이틀 남겨놓은 사항은 별도로 일정을 정해서 하고 이런말 입니까?
○의장 김노원 : 예, 의원들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김재기 의원 : 그런 사항은 간담회석상에서 10일부터 18일까지 하겠다는 사항을 부의안건을 의논도 해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데 전체 집행부가 참석해 있는 상태에서 의사일정을 이렇게 한다는 사항은 의회의 권능을 훼손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장님은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노원 : 금년에 오늘이 임시회 회의는 마지막입니다. 정례회는 내년도 살림살이와 군정질문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5일전에 들어오지 않는 것은 어떠 한이 있어도 접수를 안받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 합니다. 동료의원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강상태 의원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강상태 의원 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했으면 합니다.
○의장 김노원 : 강상태 의원으로부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하고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의장 김노원 :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조금전 김재기 의원으로 부터 회기 결정에의 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었습니다만 10분간 정회시간에 의원상호간에 의논이 되겠습니다. 김재기 의원 이해가 되었습니까?
○김재기 의원 : 의장님께서 처음에 개의할 때 말씀 하신대로 오늘부터 16일까지 일단 의사일정이 계획이 되었으니까 그대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의장 김노원 :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는 오늘부터 11월 16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협의한 순서에 따라 김한기 의원과 김석천 의원을 서명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김한기 의원과 김석천 의원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11시30분)
2. 남해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김노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덕현 : 행정과장 정덕현입니다. 남해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노원 :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행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2차 본회의시 부터는 전일 의원들께 협의한 후에 부의안건을 상정 조정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즉, 내일 안건을 오늘 오후에 의논을 해서 내일 상정을 시키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석의원: 9인
○출석 관계 공무원
- 군수 하영제
- 부군수 김석훈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 열린민원실장 조기언
- 행정과장 정덕현
- 재무과장 하종준
- 경영혁신과장 이재열
- 환경수도과장 이길한
-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사회복지과장 고재위
-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해양수산과장 김상준
- 보건소장 최홍규
-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권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