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2005년9월13일(화) 오전11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남해군 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남해군 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김노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어제 제3차 본회의에서 보류 되었던 남해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철회요청 공문이 군수로 부터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23조에 의거 남해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 철회동의의 건을 처리 하겠습니다. 의장이 제안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본 동의의건을 의사일정에 게재 상정하지 않고 이의유무로 처리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남해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의 철회요청에 대해 동의하고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의 철회 요청은 동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3분)
1. 남해군 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의장 김노원 : 지금부터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덕현 : 행정과장 정덕현입니다. 남해군 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존 남해군 반설치 조례에 편성된 반수에 비해서 실제 마을에서 편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반수가 평균 2배이상 많고 현실적으로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각종 행정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조례의 반수를 현실적으로 정비하고 지난해 이장 단장협의회에서 건의가 있어 99년부터 중단하여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는 반장수당을 연5만원씩 2005년부터 현실에 맞게 지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1996년도 조례 개정 이후에 아파트건설 등으로 지역 여건이 변화가 되고 기존 조례상에 반수는 476개이나 사실상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반수는 무려 1,299개 반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로 반 운영을 보다 현실화 하고자 정비를 하였습니다.
금번 반수 개정은 조례상에 반 설치 기준이 20내지 30가구를 기준으로 취락형태 등을 감안하여 가감 조정 하였으며, 3차례에 걸쳐서 읍면장 의견을 반영해서 최종 634개 반으로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제4조 반명칭 및 관할구역에 1항에 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은 미 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읍면장의 보고를 받아 군수가 확정 공고 한다를 공고하며 별표와 같다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별표 4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는 반 명칭 및 관할구역의 조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반 정비결과를 설명 드리면 마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1,299개반에 48%를 감소하고 기존조례상 476반에서 133% 늘어난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남해군 반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처리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노원 :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의원 : 김재기 의원입니다.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언제부터 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마을리에서 반이 언제부터 설치되었는지 현재 476개 반이라고 했는데 이 반은 언제 조정이 되었는지 반수를 조정하는 이유 중에서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아파트 라든지 많이 들어서고 여기에 인구가 집중되기 때문에 늘어나는 이유가 있다는데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지 반을 설치하는 기준은 어디에 있는지 설명중에 행정시책 문제점이 반 실제 마을에서 운영하는 반은 따로 있는 데 정해져 있는 반은 군 전체적으로 476개가 있으므로 해서 행정시책 추진에 문제점이 발생 한다는데 구체적인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이동면의 경우를 보면 군내에서 인구가 남해, 창선, 다음에 세번째로 많습니다. 반수가 46개반에서 6개반이 늘어나서 52개반이 되었습니다. 인구를 기준으로 했다면 상당히 많은 반수가 늘어났을 것인데 늘어난 것이 얼마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고현면을 기준으로 하면 인구는 4,979명으로 작년도말 기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이동면 보다 인구수가 적은데도 16개반이 늘었습니다. 또한 설천면의 경우도 보면 7번째 인구가 적은 면인데 반수가 17개반 으로 남해, 창선 다음에 많이 불어 났습니다. 이런 사유는 어디 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의장 김노원 :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덕현 :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반 설치년도는 남해군 반설치 조례가 1975년 6월 30일 공포가 됨으로써 조례상 1975년 6월 30일부터 반 설치가 공식적으로 되었습니다. 당초 반설치가 75년 이후 개정을 거쳐서 1996년부터 전체 반수가 476개반으로 운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반수 조정에 가장 큰 이유는 현실적으로 도로 보수라든지 반상회 등해서 반을 실제적으로 운영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인구가 감소됨으로 해서 지역적으로 편차가 되어지고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남해읍 인구는 불어나고 면단위는 가구수가 줄어드는 현실성과 두 번째로 98년까지 반장수당을 지급해 오다가 99년부터 반장수당이 중단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장단장 협의회에서 작년도에 반장수당을 지급해 주라는 건의가 있었고 사실상 반 설치조례가 96년 개정된 이후에 손을 안봤기 때문에 이번에 보게 되었습니다.
반 설치 기준은 남해군 반설치조례 제3조에 보면 반은 20내지 30가구 도시지역은 15내지 20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행정침투의 편의와 취락형태, 주민간의 지역유대 등을 감안해서 실정에 맞게끔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동면의 경우에 세번째 인구가 많은데 반이 6개 늘어나서 작아졌고, 고현면의 경우에 인구가 4,979명인데 16개반이 늘어났으며 설천면의 경우에 일곱번째 인구가 작은데도 남해, 창선 다음으로 늘어났다는데 대해서 일괄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반장 수당을 편성해서 지급하려고 보니까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비를 하는데 지역실정 모든 것을 감안해서 읍면장으로 부터 조정된 것을 세 번을 받아서 상호 조정하는 과정에서 마을의 부락 형성 자체라든지 이런 점을 감안해서 면장의 의견을 백분 존중한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기 의원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98년까지 반장수당을 지급하다가 99년부터 반장수당을 지급 안하는 사항을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장의 하부조직 으로 반장이 있는데 반장들이 상당히 많은 일을 함으로 인해서 반장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당위성은 인정합니다.
이것은 이장들의 건의 읍면장들의 자료제출이 있었는데 아침에 보니까 10개 읍면에 인구 기준으로 해서 634개 반으로 158개 반이 불어났다는 데에 대해서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다. 읍면장들이 이치에 맞게끔 했다고 보겠지만 현황을 보니까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 있다.
상주면의 경우에는 2,090명으로서 3개반 정도 되고 이동면의 경우에는 6개반이 불어났다는 사항은 반을 늘어Em릴 이유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불합리한 것 같아서 지적한 것이고 이와 비교해 보면 설천면은 조정을 잘해서 17개반이나 늘어났다. 이런 사항은 읍면에서 제일 하부조직으로서 일을 보는데 어떤 읍면에서는 상당하게 잘 조정 되어서 행정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을 언제 반 조정을 할 것인지 모를 것인데 잘 판단해서 참고해서 조정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뜻으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이동면의 경우에 인구라든지 지역형태, 취락구조 이런 것을 봐서 6개반이 증이 되었다는 사항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겠습니까? 면장이 보고를 했기 때문에 아무런 검토없이 한 것입니까?
○행정과장 정덕현 : 아닙니다. 2월달 부터 3차에 걸쳐서 부락 하나하나에 대해서 지리적 여건이라든지 새로 불어나는 이유를 읍면과 세번에 걸쳐서 조정을 했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김재기 의원 : 면밀히 검토를 했으면 이유가 없겠습니다마는 인구 기준으로 봐서 20가구에서 30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반 편성을 하는데 참고를 했다고 하는데 취락의 경우에는 인구가 반입이 되어서 취락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고 취락은 옛날부터 있던 것입니다. 거기에 인구가 집중적으로 유입이 되어서 많이 불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남해군 인구가 계속 줄어가는 실정에서 반수를 158개반이 더 늘여서 반장수당을 적게 주고 못주라는 이야기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이런 사항도 심사숙고를 했어야 될 것이 아닌가 지적을 하고 앞으로 반이 결정 되어서 내려가면 각 읍면에서 균형적으로 말썽이 없도록 20내지 30가구를 중심으로 했을 때 남해읍의 경우에는 47개반이 늘었다. 창선면은 32개반이 늘었다. 이런데도 우리 면에서는 3개반 6개반 밖에 늘지 않았다는 이유가 나중에 문제가 발생 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노원 :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은 질의를 계속하시고 집행부에서는 답변을 준비할 동안에 정회를 하고 나서 답변을 받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김한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의원 : 가구수를 20내지 30가구를 해서 반을 조정 했다 설명 하셨는 데 실제 본 의원이 자료를 보니까 법정리 마을별로 분산된 것 같습니다. 김재기 의원님이 고현과 이동을 이야기 하셨는데 이동면은 21개 마을이고 고현면은 24개 마을입니다. 고현에는 풍산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에 165세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2개반 입니다. 82세대가 한반이 됩니다.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형평성의 차이가 있는데 그런 것을 고려 하신 것인지 남해읍과 이동도 마찬가지 입니다. 아파트가 있는 지역은 반을 80가구나 100가구로 준해서 했는데 그것은 어떤 이유에서 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노원 : 다음 김석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천 의원 : 김석천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규에 보니까 제4조 6항에 행정리동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하부조직이란 어떤 역할을 하는 조직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반장은 정당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법적으로 정당 활동을 할 수 없게끔 근거가 되어 있는지 기존 476개반에서 634개반으로 반을 늘렸는데 늘리면서 정확한 근거는 있는지 반장이란 무슨 일을 하는지 반장의 임무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노원 : 또 다른 의원.
○배이용 의원 : 예, 배이용 의원 입니다. 과장님 이번 남해군반설치조례를 준비한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조금전에 10호내지 30호의 반으로 구성을 한다라고 답변을 했는데요. 제 생각에는 남해군 인구가 많이 줄고 있는데 예를들어서 마을에 땅이 있습니다. 10호되는 땅도 있고 8호되는 땅도 있습니다. 한 동네라도. 그 동네 안에서 8호 되는 땅하고 거리가 500미터든 600미터든 되면 자기들만이 또 열심히 자기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반이 필요로 한데 여기에서 보면 꼭 20호나 30호로 못을 박을 것이 아니고 지역의 형평성에 맞춰서 반이 구성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구요.
두 번 째로 한번더 정밀히 검토해서 반이 꼭 마을에서는 6개, 7개해 주라고 했는데 행정에서 4개밖에 안되겠다 라고 짤라서 거꾸로 개수를 줄인 것은 아니었는지. 그 지역의 형평성을 고려안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노원 :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기홍 의원 : 예, 양기홍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구역에서 하나의 리를 2개이상의 리로 운영하거나 2개이상의 리를 하나의 동으로 운영하는 불편사항이 많아서 이장님들이 반장들 한테 반장의 수당이 나오면 2개반의 돈이 나왔는데 반은 6개입니다. 그래서 4개반의 반장들 한테 수당을 못주어서 일선에서 애로가 있어서 이렇게 재조정해 주라고 하는 이장단에서 총괄적인 것이 대두가 되어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실제 운영반수가 476개 반인데 조정된 반수는 634개로 158개 반이 늘었습니다.
조정시에 실제 조정된 반수가 법적 리동에 의한 반수냐. 행정 리동에 의해서 한 반수냐, 또한 자연부락 단위의 반수를 총괄해서 웃담, 아랫담, 중간해서 지역별로 있는데 이런것을 총괄적으로 해서 읍면에서 요청을 하면 200개반이 더 늘어야 하는데 158개 조정을 어떻게 했느냐.
실제 조정된 반수가 법정이냐 자연부락 단위로 했는지 하나의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 기준을 어디두고 반의 증과 감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노원 : 예, 최채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의원 : 최채민 의원 입니다. 행정과장님 돈소리 해서 미안한데 예산이 없어서 반장 수당을 집행 못하고 이번에 일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634개반에 5만원으로 하면 3,170만원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2개 부락을 나누어 보니까 1년에 이장님한테 돌아간 돈이 14만4,000원 입니다. 그래서 10만원 주다가 20만원으로 정액수당이 올라서 30만원 정도 이장님들 수당이 나가는 것으로 아는데 과연 이장님은 부락에서 준 공무원으로서 연도나 임기가 있는데 반장은 명칭이 고인이 된 분도 이름이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반장수당 5만원이 나가면 반장을 선임하는 기준이 조례로서 정해질 것인지 아니면 규칙으로 해서 1년에 1번씩 주거나 아니면 부락 이장한테 임명권을 준다든지 이렇게 늘어나면 이장님들도 봉사를 하는 이장님도 있고 또 선출직 이장님도 있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노원 : 또 질의하실 의원.
○김재기 의원 : 예, 보충해서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참고 자료에 지방자치법이 있습니다. 별표 4에 보면 예산편성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통리 반장의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를 말하는데 기준액이 통․이장은 기본수당이 월20만원, 상여금 연200%, 회의 참석 수당 1회당 2만원 월2회, 반장 수당은 연5만원입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가 있는데 반장 수당은 연5만원이면 한달에 4,000원도 못되고 이렇단 말입니까? 왜 반장은 월4,500원이면 4,500원이지 연5만원 입니까? 이런것도 보면 지방자치법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월 얼마를 주어야 한다. 반장 수당을 연5만원 주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까? 예산에 따라 줍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노원 : 예, 그러면 과장님 다섯분의 의원들이 질의한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덕현 : 예, 먼저 김한기 의원님께서 반 설치 기준이 20내지 30호인데 마을별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다음 풍산이 125호인데 2개반으로 인구 편차가 심하다. 그 이유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먼저 반 설치조례 제3조에 보면 반의 설치 기준이 반은 2내지 30호를 기준으로 하되 취락 형태 웃담이나 아랫담, 유대 관계, 아파트면 한 라인이나 동을 감안해서 2,30호지만 과감을 해서 적게도 할 수 있고 많이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다음 반 관할은 어떻게 정하느냐 하면 관할 구역은 리동 개발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리동 개발위원회에서 읍면장에게 요청을 하면 읍면장이 보고를 받아 취합해서 군수에게 반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남해읍내 아파트에 보면 한 라인이나 한 동을 하다 보니까 적게는 40동, 많게는 80호까지가 1개반으로 되어 있고, 또 담을 기준으로 하면 예를들어 이동에는 2,30호 되어 있다가 지금은 줄어져서 20호 정도 되고 그것보다 더 적은 곳은 18호도 반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석천 의원님께서 지방자치법 제4조에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하부조직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는데 하부조직은 이장하고 반장입니다. 반장은 정당 활동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은 정당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반장이 선거 운동을 할려고 하면 며칠전에 사표를 내어야 합니다. 그렇게 관련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김석천 의원께서 476개에서 634개 늘렸는데 정확한 근거는 무엇이냐. 반 조정은 마을내 이장님이 조정을 해서 면장을 거쳐서 올라옵니다. 다음 반장의 임무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반장의 임무는 남해군 반운영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데 반장의 임무는 제3조 반장의 임무, 반장은 이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서 다음 각호 업무를 처리한다.
1. 반원의 지도, 2. 새마을 사업 추진에 관한 주민지도, 4. 대 주민시책사항 및 행정적 공지사항의 계도 주지, 반상회 개최 운영, 전시 주민계도 및 후방지원, 반원 공동 부담이 되는 사항이나 행정적 시행 사항의 공정 처리, 기타 행정지시 사항등의 처리 해서 규칙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다음 배이용 의원님 께서 질의하신 담이 인구가 줄어서 8호나 20호가 꼭 못되더라도 이런 것은 해 줄 수 있는지. 다음 행정기관에서 일방적으로 면장이 보고된 것을 줄였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차로 반 정비를 1,299개를 예전부터 역사나 이렇게 하면서 운영된 반을 정리를 1차로 읍면장 조정을 받으니까 당초에 조례상에는 476개인데 1차에 취합하니까 741개였는데 741개를 가지고 하나하나 부락에 대해서 담이나 라인을 실무자와 조정하니까 2차 조정에서 635개로 조정이 되고 그래서 이것은 3월말이었습니다. 다음 최종적으로 다시 실무자 하고 조정한 것이 634개로 조정이 되었는데 우리가 면장 요구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줄인 것은 없고 가급적이면 3번에 대해서 조정해서 한 것입니다.
다음 양기홍 의원께서 질의하신 476개에서 634개로 늘렸는데 법정 리동으로 했느냐. 행정 리동으로 했느냐, 웃담, 아랫담 이런 것은 감안을 했느냐. 다음 읍면에서 요청한 기준은 어떻느냐 했는데 이것은 법정 리동이 아니고 행정 리동 단위로 이장이 있는 마을에, 개발위원회의 의견을 거쳐서 면장한테 추천이 되어서 우리한테 와서 조정이 되었는데 행정리동 단위로 했고 읍면 요청기준은 우리가 1차에 올라 왔을때 마을별로 보면 담이나 가구수 자료가 있어서 그 자료를 보고 상호 협의해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최채민 의원께서 반장은 수당을 5만원 주는데 선임 기준은 무엇이냐. 반장 임명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 물었습니다. 반장 선임은 남해군 반 선임 규칙 제2조에 보면 반장은 다음 요건을 갖추어 거주지 반내 상주하고 반상회에서 반원 총회에 의하여 선출된 자 중에서 읍면장이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고 다음 조건은 생활 상태가 건전하여 반과 주민간의 신망이 두텁고 국가관과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강하고 활동성 있는 자를 하도록 규칙에 반장 임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 김재기 의원님 께서 질의하신 예산 편성 기준에 이장님은 20만원 하고 상여금 200%이고 반장은 연 5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월정액으로 줄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데 5만원을 한달에 구분해서 주기는 그렇고 설, 추석에 반씩 갈려서 25,000원씩 2번씩 종전에 주었고 타 시군에도 알아 보니까 추석, 설에 구분해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당초에 예산편성이 되어서 설에 줄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을 다시 조사를 한 것입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장 김노원 : 동료의원 여러분 답변이 되었습니까?
○강상태 의원 : 예, 강상태 의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충분한 설명을 했는데 빠진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령에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도모하며 지방의 균형적 발전과 대한민국의 민주발전을 기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라고 했습니다.
제4조 제5항에 행정 동리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부조직을 둘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라면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 또는 하부조직 행정 동리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고 했는데 남여지도자는 하부조직이 아닌 것인지 또 민주성과 능률성을 도모하고 있지 않는지. 제8조 관련 법령에 보면 별표4와 같이 경비의 성격이나 또 기준액이 나와 있습니다. 통리장, 반장 수당까지가 나와 있는데 남여새마을지도자들은 앞으로 수당을 줄 것인지 조례로 근거 법령을 만들 것인지 왜 빠져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덕현 : 남여지도자는 하부 조직이 아니냐. 지도자 수당 지급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지방자치법에 제4조 6항에 보면 행정 동리에 당해 자치법에 행정 동리에 대해서 하부조직을 둘 수 있도록 했는데 새마을 하고 하부조직 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조례상으로 새마을지도자에 대해서 하도록 이런 것은 조례를 하도록, 사실은 반장도 조례상 규칙에 보면 처우에 대해서 반장의 임무는 무보수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서 주고 있는데 새마을지도자들은 무보수 원칙이어서 수당을 주는 것은 불가하고 줄려고 하면 조례로 만들어야 하고 이장, 반장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강상태 의원 : 남해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하먼 기존 반수 476개반에서 634개 반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하부조직이라고 했는데 한마을에 1개밖에 없는 반이 34개 마을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는 한동에 행정구역상 남녀지도자 각각 1명씩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가 결여되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덕현 : 새마을운동은 봉사 단체로서 보수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봉사단체인데 우리가 반장한테 주는 혜택은 무보수로 하면서 무슨 혜택을 주느냐 하면 반장은 무보수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음 편의를 봐 주는 것이 방범비 하고 적십자 회비등 잡부금을 면제해 주고 공적목적으로 하는 지적 공부를 열람할 때는 무료로 해 주고. 각종 관행물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반장한테 제공하고 기타 명절에는 우선해서 반장을 찾아보도록 하는데 새마을지도자는 봉사단체로서 반장하고 틀립니다.
그리고 남해읍은 반장 역할이 큽니다. 이장 수모를 전부 현금으로 하기 때문에 매달 수모를 거두어 주고 역할이 큰데 새마을지도자 하고는 하는 분야가 틀립니다.
○의장 김노원 : 답변되었습니까?
○강상태 의원 : 예.
○김재기 의원 : 보충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고 하는 보충질의입니다. 과장님 께서 반장의 임무에 보면 반상회 운영을 말씀했는데 요사이 반상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읍면장이 반장의 임명장을 반원들이 추천해서 올라오면 임명장을 준다고 하는데 반장이 오래 되어서 사망하고 난 이후 반장이 없는데도 그 사람이 반장이다 해서 수당이 나가는 경우가 허다 하다.
이런것을 정리해서 반장의 전체적인 앞으로 634명이 되면 군에서 관리할수 있는지, 교체되는 반장들을 전부다 읍면에서 보고가 올라오면 반장 관리를 할 수 있는지 이런것도 반 조례 반장을 널리는 마당에서 확고하게 정리가 되어야 하겠다. 이렇게 권고를 드립니다. 반장의 임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덕현 : 남해군 운영규칙에 반장 임무는 반원 지도와 새마을사업 추진에 관한 주민지도, 대 주민 시책사항 및 행정적 공지사항, 제도정비, 반상회 운영 개최, 전시주민 계도 및 후방지원, 반원 공동 부담이 되는 사항이나 행정적 시행상의 공정처리, 기타 행정 지시사항 처리 등 이렇게 임무가... .
○김재기 의원 : 반상회를 현재 운영을 반장들이 한다고 하는데 남해군에서나 전국적으로 반상회가 계속해서 시책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운영이 됨으로 해서 반장들이 운영사항을 철두철미 하게 지키고 있는지 이런 것을 이야기 합니다. 반상회 운영 제도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정덕현 : 반상회 운영은 지금은 운영이 안되고 있고 우리군의 경우에는 반상회를 해수욕철이 되면 상주해수욕장이나 해수욕 주변 마을에 반상회를 하거나 또 그쪽 지구에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그때 반상회를 운영하고 있고 예전처럼 매월 반상회를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재기 의원 : 그래서 반장의 임무도 시대 변천에 따라서 반장의 임무를 새롭게 부여를 하거나 전에 반상회 운영처럼 해수욕 철에 하는 것 말고는 반상회 운영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것도 과감해서 고쳐서 운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과장 정덕현 :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규칙도 불합리한 것은 맞추어서 같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기 의원 :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의장 김노원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남해군 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노원 :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9월 14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석의원: 8인
○출석관계 공무원
- 부군수 김석훈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 기획감사실장 김우창
- 열린민원실장 조기언
- 행정과장 정덕현
- 재무과장 하종준
- 경영혁신과장 이재열
- 환경수도과장 이길한
-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재난관리과장 이현재
- 해양수산과장 김상준
- 남해발전기획단장 조정엽
- 보건소장 최홍규
-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농촡진흥과장 곽갑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