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2005년9월12일(월) 오전11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남해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
2. 남해군정기임시시장개설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남해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2. 남해군정기임시시장개설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군수제출)
(11시02분 개의)
1. 남해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의장 김노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현재 : 재난관리과장 이현재 입니다. 평소 재난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말씀을 해 주시는 김노원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212호인 남해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노원 :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의원 : 김재기 의원입니다. 의장님께서 일문일답을 제하고 전체 질의를 하고 전체 답변을 받으라고 하시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조 위원회 구성에 보면 위원장은 군수가 된다. 3항에 보면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과 부군수, 경찰서장, 교육장 이하 관할 소방서장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군수가 위원장 인데 부군수가 위원을 한다는 사항은 참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군수가 위원장이면 경찰서장 이라든지 교육장, 대대장 이라든지 소방서장 중에서 군수가 위원장에서 궐위되었을 때 부군수가 하는 것보다 타 기관장이 하는 것이 형평성 문제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고 제1호에 보면 남해군의 관할 구역안에 소재하는 제2호에도 남해군의 관할 구역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 기관의 장,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 이렇게 1호, 2호를 구분해 놓았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는 남해군의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사항이 같으니까 재난관리 기관의장 및 관련 단체장 이렇게 하면 제2호는 삭제를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다음에 제4항에 보면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기관단체의 장은 이랬으면 1호, 2호와 관계가 되어서 단체는 인사발령이라든지 교체된 경우에는 단체는 빠져있다. 그래서 속한 기관단체를 삽입해서 조직의 개편이라고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다음에 4조 위원의 임기에 보면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는데 위원장과 위촉하는 사람과 부군수, 경찰서장, 교육장 이런 분들은 당연직 인지 그러면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어디에 정해야 되는 것인지
그 다음 제5조 위원장의 직무에 보면 지적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1항에 보면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 있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 하는데 의장은 무엇이며 의장과 대표는 차이가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부군수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2항에 보면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본 위원회의 사고가 있을 때에도 위원장이 부군수가 되는 이런 모순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타 기관장이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대행을 했으면 하는 그런 뜻입니다.
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이 사항이 1항에 보면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실시하는 정기회와 이렇게 표현할 것 같으면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의” 자를 붙여야 된다. 회의라는 사항이 “의” 라는 표시를 넣어서 상당하게 어감이라든지 다른 조례에 반하는 사항입니다. 2항에 보면 위원장 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이렇게 하면 될 것을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이런 사항도 참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볼 것 같으면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이렇게 해야 마땅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3항에도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는” 이렇게 했으면 하고
제7조에 실무위원회를 보면 실무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은 이 사항도 위와 같이 하려면 실무 위원회의 회의에 부의할 사항은 이래야 될 것이 아닌가 앞뒤가 안 맞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검토하고 관계기관간이 아니고 관계기관단체간 기관만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련되는 단체에도 목적에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사항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실무 위원회가 일반 위원회와 동격인지 위원회 산하에 실무회의를 둘 수 있는 것인지 2항에 지적한 것처럼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도 부군수는 위에 있는 위원장이 되고 이러한 모순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3항에 보면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이 사항은 실무 위원회가 아니고 실무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실무위원회 회의를 삭제 하였으면 이런생각 입니다.
다음 위원의 활용 새로운 정책개발 주요시책의 입안, 장기발전계획 이런 사항들이 안전관리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남해군 전체적인 정책개발, 시책입안, 장기발전계획을 말하는 것인지 안전관리 조례이기 때문에 안전관리에 관한 것인지 명확히 되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제9조 조사연구의 의뢰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는 이 사항도 밑에 10조의 조문과 달리하는 것은 조사연구의뢰에 1항에 보면 위원회 및 그 실무 위원회는 관계기관의 협조 요청에 10조에 보면 위원회 또는 과 밑은 어떻게 달라져서 표기를 하는 것인지 관계 전문가 관계기관단체에 조사 연구 의뢰할 수 있다. 이 사항이 조사연구의뢰와 관계기관의 협조요청도 중복이 되는 조문이 되지 않느냐 간결하게 줄였으면 하는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다음에 제9조에는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되어 있는데 4쪽에 보면 필요한 때에는 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어떻게 다른 것인지 이런 사항도 설명 해 주시고
다음에 12조에 보면 회의록의 비치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안건, 경과와 결과를 작성해서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 하여야 한다. 되어 있는데 실무 위원회 회의록은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이것은 누가 작성해서 어디에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사항도 명기가 안되어져 있는 사항입니다. 제13조 회의결과 통보에 보면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장과 의장은 호칭을 위원회 의장님, 위원장님이라고 하시는지 의장이라고 시안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모순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실무위원회 회의결과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명기를 하지 않았고 제14조 위임규정에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3조 위원회구성 7조에는 실무위원회 이런 사항들이 하는 것 까지 전부 명기 되어 있는데 어디에 위임을 할 것인지 위임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노원 :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현재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조 위원의 구성에서 위원장은 군수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보면 2항에 지역위원회 지역별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 및 심의 및 총괄 조정 지역별 안전관리 업무의 협의조정 그밖에 이 법이 정하는 지역별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도에는 시도안전관리위원회 소속하에 시군안전관리 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항에는 시도위원회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되고 시군구위원회 의 위원장은 시장, 군수, 구정창이 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안전관리 위원회 위원장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2호에 보면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과 다음 부군수, 경찰서장, 교육장, 육군 8962부대 2대대장, 관할소방서장 되어 있습니다.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은 위촉직 위원이고 명시된 부군수, 경찰서장, 교육장, 대대장, 소방서장은 당연직입니다. 당연이 임기가 없이 그 직위에 보직이 있으면 당연히 위원이 되고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은 위촉직 위원으로서 임기가 2년입니다.
○김재기 위원 : 예, 남해군에서 위촉하는 사람이 시군부는 부시장, 부군수로 되어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이현재 : 예.
○김재기 의원 : 그리고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군부에서는 부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이현재 : 예.
○김재기 위원 :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이현재 : 시한이, 준칙에 되어 있습니다.
○김재기 의원 : 준칙은 공무원이 다 만드는데 남해군 조례는 남해군에 맞게끔 제정하는데 실무위원회 위원장도 부군수이고 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는 또 부군수가 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하는 것은 형평성에 봐서라도 타 기관장을 위원장이 요구가 있을 때는 그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것이다.
○재난관리과장 이현재 : 저도 그것을 보니까 실무위원회 위원장을 부군수님이 해서 각 기관에서 협의 할려면 기관장 끼리는 안되고 실무적으로 협의하는 것은 부군수님 결재를 받고 실무위원장을 맡아서 하고 부군수님이 위원이 되어서 발언을 하고 실무위원회에서 이루어진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부군수님이 실무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하고 위원회 위원으로서 됩니다. 그것도 제가 보니까 수긍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위에서 낸 준칙도 그렇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준칙에 보면 제3조에 1번에 안전관리 대책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 구성하는데 1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경찰서장, 군 부대장, 교육장 다 되어 있습니다. 도청이나 인근 시군에 된 것을 참고해 보니까 다 그렇게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각 시군 균형도 유지하고 그것도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위원장 제5조에 보면 위원장과 의장의 차이에 대해서 질의 했습니다.
○김재기 의원 : 과장님, 3항 1호, 2호.
○재난관리과장 이현재 : 남해군에 관할 구역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기관의 장 물론 지적이 그것도 좋은 지적입니다. 그것은 동감합니다. 재난관리기관의 장이라면 재난관리기관이라 하는 것은 재난관리기관은 행정기관과 중앙행정기관, 지방행정기관, 기관을 주로 말합니다. 그리고 공공단체, 무슨 공사, 농업기반공사나 농협이나 축협, 수협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난관리나 기관단체의 장은 단체는 그것보다 조금은 없는 부분에 대해서 단체의 장이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장 이런 사람들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적한 것은 저도 그렇게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김재기 의원 : 밑에 2호에 보면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 여기도 기관이 들어갑니다. 1호에 보면 재난관리기관의 장으로 되어 있어서 2호를 삭제하고 기관의 장 및 관련 단체장 하면 2호의 남해군의 관할 구역안에 소재하는 재난까지는 전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랬으면 훨씬 간결하고 보기에도 복잡하지 않고 기관의 장 및 관련 단체장을 하면 기관이 밑에는 2번 다 들어가고 기관단체의 장이 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현재 : 이런 뜻이 있습니다. 중앙기관에 보면 예를들어서 남해는... .
○김재기 의원 : 조례는 남해군의 법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이현재 : 예, 이 안에 보면 재난관리기관이라 하면 중앙기관에 소속해 있는 남해군내의 기관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단체면 지방자치단체로 보는데 그래서 행정기관이라 하면은 재난관리기관이라 하면 중앙기관을 다 포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기관 단체는 일반 단체까지 다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데 김의원님이 지적한 것은 검토해서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다음 제5조... .
○김재기 의원 : 과장님 제3조 4항.
○재난관리과장 이현재 : 예,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그러면 단체는 왜 빠졌나 그 지적인데 기관단체의 장을 해야 할 것인데... .
○김재기 의원 : 기관 점찍고 단체만 삽입하면 위에 하고 전부다 통한다. 기관장만 해 놓으니까 단체는 실무 위원회 할 때 위원이 교체되었다든지 인사발령이 되면 통보를 안해도 되느냐.
○재난관리과장 이현재 : 주로 참여하는 부분이 기관이고 단체는 다소 적은데 기관은 인사발령이 자주 있으니까 하고 단체는 인사발령이 적고해서 조직개편이 없어서 누락을 했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김재기 의원 : 제4조에 위촉직 임기는 2년이다. 당연직은 임기가 어떻고 되느냐 하는 것도 명기해야 안됩니까?
○재난관리과장 이현재 : 앞에 말씀 드렸는데.
○김재기 의원 : 당연직 임기는 부군수가 이동이 되면 끝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이현재 : 재임 기간이 기 때문에... .
○김재기 의원 : 재임기간이라고 해야 죠. 그래서 새로 오신 분은 당연직으로 하고 그렇게 해야 안됩니까?
○재난관리과장 이현재 : 당연직은 안해도 당연히 되는 것이니까 명시를 안해도 안 되겠습니까!
○김재기 의원 : 다른 조례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이현재 : 예, 그렇게 압니다.
○김재기 의원 : 당연직도 그 직에서 이동이 되면 당연하게 되는 것이고 그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예.
○재난관리과장 이현재 : 당연직은 별도로.
○김재기 의원 : 연구해 보세요.
○재난관리과장 이현재 : 예, 제5조 는 위원장과 의장입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로 하는 것이고 의장은 회의를 진행할 때 의장이 된다고 이렇게 구분합니다.
회의를 할때는 의장이 되어서 회의를 주재하고 통괄하는 의미에서 위원회의 위원장 대표로 하고 회의할 때 의장이 된다고 봅니다.
○김재기 의원 :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이현재 : 시안입니다.
○김재기 의원 :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통괄한다. 전부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안전관리는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이런 것을 타 조례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현재 : 예, 알겠습니다. 제6조 위원회 회의 및 의사입니다. 정기회를 정기회의로 하고 임시회를 임시회의로 하라는 지적인데 앞에 위원회 회의는 회의가 들어갔기 때문에 회의라고 안붙여도 된다고 봅니다.
○김재기 의원 : 위원회는 매년 1회 실시하는 정기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이러면 될 것을 임시회의 회의는 이렇게 하니까 조문이 읽기도 그렇고 보기도 그래서 위원회는 위원회의 회의는 이러니까 전부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통일적으로 전부 봐서 2항에 보면 소집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개최일 5일전 까지, 거기도 “의”가 들어가야 하고 회의 일시를 회의의 일시 전부다 통일해야 하는데 어느 것은 빠져 있고 어떤것은 위원회의 회의는 이러니까 모순이 되어서 지적을 합니다. 맞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이현재 : 예, 6조에는 위원회의 회의는 들어갔기 때문에 뒤에는 “의” 자 안들어 가고 바로 했는데 이것은 지적은 좋습니다.
○김재기 의원 : 실무위원회 7조에 보면 실무회의 할 사항은 되어 있는데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부의할 사항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이현재 : 예, 그리고 제7조 2항에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이것은 위에서부터 준칙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8조 위원회 활용에 대해서 새로운 정책개발 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 발전계획 수립시에는 의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한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안전관리나 다른 것도 포함이 되는데 안전관리 관계에 보면 재해 영향평가도 조례로 곧 만들 것인데 이런 것이 재해와 관련이 되거나 안전관리에 대해서 새로운 정책개발이 맞습니다.
주요시책이나 주요 개발시에는 안전관리 부분에도 협의를 해서 사전에 대비하라고 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이것은 특별히 다른 안전관리정책 보다는 그렇게 해도 된다고 봅니다.
○김재기 의원 : 그러니까 새로운 모든 정책의 개발, 안전관리가 속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주요시책 입안, 장기발전 계획 이런 것도 전부다 그렇게 보면 재난관리과에서 이런 것까지 위원회 활용해서 하면 군정 전체를 다루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
○재난관리과장 이현재 : 제9조 제1항에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하고 제10조에 필요한 때에는 하고 이 구분은 내용상으로 봐서 필요한, 인정한때에는 옆에 관련 업무를 볼때 그런 부분이 조사 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제9조 인정할 때에는 인정하고 필요하다고 볼때 하는 것이고 뒷 부분에 대해서는 직무수행 하고 관계 기관의 협조요청이라고 하면 앞에 것은 전문지식이 포함된 것이고 뒷 부분은 기관간 정보를 공유하는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재기 의원 : 이것도 시한이 내려왔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이현재 : 예.
○김재기 의원 : 법 취지도 알아야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하고 필요할 때 하고 이런것도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요하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9조하고 10조간에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 “이것”하고 “또는” 어떻게 달리 표현합니까?
○재난관리과장 이현재 : 밑하고 또는에서 밑은 양쪽 다 들어가는 것이고 또는은 각각 구분해서 할때도 같이다 해당이 되는데 실무위원회할 때나 위원회할 때 필요할 때 하는 것이니까 대별해서 뜻은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제9조에서는 2가지 다를 이야기 하고 제10조에서는 각각을 구분해서 합니다.
○김재기 의원 : 실무위원회 하고 일반위원회 하고 그렇게 해서 구분해서 하는 것이고 그런 사항은 아니다 아닙니까? 내용이. 그런 것도 앞으로 조례를 제정하면 참고로 하십시오.
○재난관리과장 이현재 : 알겠습니다.
○김재기 의원 : 8페이지, 10페이지 기 9조하고 10조하고 조사, 연구, 의 뢰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을 관계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다. 관계기관 단체 조사와 연구를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것도 1조를 같이 묶어서 하는 것도 중복이 되는 이런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검토해 보세요.
○재난관리과장 이현재 : 알겠습니다. 9조하고 10조는 9조는 외부기관에 발주하는 것이고 10조는 관내에서 관계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2조 회의록 비치입니다. 회의록은 물론 보고하는 것은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으라고 하는 이야기 인데 보존을 잘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물론 위원장이 위원회에 참석하니까 내용은 다 알지만 보고하고 결정된 것을 결재를 받아서 보존하라고 하는 뜻인 것 같은데 별도로 다른 보고라고 보다는 그날 회의에서 개최된 결과를 작성해서 보고를 하고 보존하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다음 실무위원회 회의 결과는 이것도 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나면 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니까 이런 부분은 상식선에서 되지 않나 해서 여기서 별도로 표시는 안하고 조례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14조 위임규정에서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개최할때 다소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으면 위원회에서 만들어서 규정을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안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운영해 보면 문제점이 발생되면 조례도 다소 손 볼 것이 있으면 손보고 규정에 정할 것은 정해서 남해군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하도록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기 의원 : 과장님, 회의록의 비치는 위원회 안전관리 위원회 사항만 거론이 되어 있고 안전관리 위원회도 중요하지만 각 기관의 실무자들이 모여서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는 실무 위원회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거기서 결정된 사항을 회의 일시와 어떤 안건이 다루어져서 위원회에 보고되어서 정책 결정을 하고 이것을 하느냐 이런것도 여기에 명기가 되어서 그 사항은 위임규정 14조 이야기 하는데 실무위원회가 제7조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할 때는 소집할 수도 있고 해서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을 실무위원회 기관 단체에서 나온 사람들이 회의록을 비치하고 이것을 본위원회에 보고해서 지시를 받거나 해야 하는데 이것을 그냥 빼었다 이것입니다. 이 사항이 시안에 안나와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이현재 : 시안에는 이 내용이 표준안 대로 만들어 지고.
○김재기 의원 :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야 이것도 회의록의 비치라고 하는 12조에 나와 있고 하면은 이것도 조금 풀어서 위원회 간사는 실무위원회 간사로 넣어서 실무위원회에서 중요한 사항이 결정된 것을 본위원회에 보고해서 지시를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이현재 : 알겠습니다. 제12조 앞에다 조금 자구수정을 하겠습니다.
○김재기 의원 : 14조 위임 규정은.
○재난관리과장 이현재 : 위임 규정은 운영하다 보면 여러가지 실무적으로 행정 내부적으로 해야 할 것이 있을 것인데 그러면 규정을 위원회에서 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아직 운영을 안하다 보니까 특별한 내용은 없지만 문제가 되는 것,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그때 조정해서 넣겠습니다.
○김재기 의원 : 위임 규정을 읽어보세요.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구성이고 운영이고 전부다 되어 있는데 무엇을 위임한다는 것입니까? 어디에 위임한다는 것입니까? 제14조를 이렇게 규정해 놓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위원회 및 실무 위원회의 구성, 구성이 전부다 실무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한다. 앞에 진짜 위원회 본위원회구성 관계를 조, 항, 호까지 넣어서 구성에 관한 사항을 했는데 그것말고 어떤것을 해서 필요한 것을 위임할 것이냐. 이런것이 모순된 것이 나와 있다. 그걸 이야기 하지 앞으로 시행하면서 불합리한 것은 규칙으로 정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이현재 : 예, 위원회 실무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런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구성하는데 물론 위촉하면 어떻게 한다든지 어디서 위촉장을 준다든지 이런 것이 있는 것은 행정 내부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정하기 위해서 다소 그렇게 했는데 별도로 여기서 확대해서 한다든지 조례에 위배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좋게 운영하기 위해서 행정적인 절차를 명시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김재기 의원 : 예.
○의장 김노원 : 다음 김한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의원 : 한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3조 3항에 1호, 2호 재난관리의 장은 누구, 누구이며 재난관리와 관련 있는 기관단체의 장은 누구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노원 :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현재 : 재난관리기관의 장 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지방행정기관, 공공기관 공공단체, 재난관리 대상이 되는 주요시설의 관리 기관 등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관으로 이야기 됩니다.
지방행정기관 이라함은 중앙행정기관산하 기관도 전부 포함이 됩니다. 해양수산청 이라면 마산지방해운 항만청이 된다든지 농협중앙회 라면 농협남해군지부가 해당이 됩니다. 단체라 함은 조합의 단체가 될 것이고 일반 행정기관 이라 함은 교육청, 경찰서, 군부대가 기관이 됩니다. 사실은 전 기관이 다 해당 된다고 봐 집니다.
○김한기 의원 : 당연직으로 교육장님이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재난이 왔을때 교육기관에서는 뭘 하시는지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이현재 : 재난이 왔을 때 무엇을 하느냐 하기 보다는 안전 관리입니다. 재난이 오기전에 학생들에게 계도를 하고 안전문화를 보면 등산을 가면 무엇을 준비해서 가라,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준비운동을 해라 이런 부분이 안전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교육청도 큰 역할을 한다고 봐집니다.
○김한기 의원 : 알겠습니다.
○의장 김노원 : 다음 최채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의원 : 김재기 의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검토 하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이 몇가지 있었는데 이 안을 오늘 의장님과 의논해서 수정을 해서 통과를 할 것인지 어떻게 할 의향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남해군 관내 소방서장이라고 했는데 소방서장은 진주에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남해는 파출소장인데 이렇다면 남해는 전면이 바다인데 해경서장이 오시든지 미조에 파출소장이 있는데 여기에는 명시가 안 되었지만 자동적으로 위원회 구성에 들어갈는지 재난이 오면 대피 명령을 제일 많이 내리는 곳이 바다입니다. 다음 조례를 개정할 때 삽입해서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현재 : 관할 소방서장이라 되어 있습니다. 진주소방서 관할 입니다. 교육장이라든지 경찰서장 급으로 격에 맞출려면 진주소방서장을 위촉을 해서 실무 위원회에는 파출소장을 넣을 계획입니다. 해경도 파출소장이 위원회에 안들어오면 가까운 인근서장을 넣든지 위원회에 넣어야 됩니다. 꼭 위원회에서 격이 안맞을 때는 실무위원회에 넣든지 물론 경찰서장 계급하고 파출소장 계급이 차이가 나니까 다소 걸끄러운 부분이 있어서 잘 조정해서 위원회 소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노원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의원 여러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한지 1시간이 지났고 이 건에 대해서 자구수정도 있고 해서 10분간 정회후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의장 김노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기 의원 : 남해군 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은 본 의원이 여러가지를 설명을 듣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합리한 사항도 있고 통합해야 할 사항, 삭제를 해야 할 사항, 이런 사항들이 있고 문구 자체를 조정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본 조례안은 보류를 했다가 다시 집행부에서 수정을 해 와서 내일모레 의사일정 변경을 해서 처리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의장 김노원 : 김재기 의원으로 부터 남해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의결보류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재기 의원이발의한 남해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의 의결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의결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토론이 없으므로 남해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의결보류동의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 의결보류동의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남해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은 다음으로 미루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12시13분)
2. 남해군정기임시시장개설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군수제출)
○의장 김노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정기임시시장개설 및 사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영혁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혁신과장 이재열 : 경영혁신과장 이재열 입니다. 의안번호 210호 남해군정기임시시장개설및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정기임시시장개설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노원 :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의원 : 김재기 의원입니다. 제2조 정의에 보면 정기시장, 임시시장 일정한 장소라 함은 어떤 곳을 이야기 합니까?
○경영혁신과장 이재열 : 일정한 장소라함은 시장이 개설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재기 의원 : 임시시장을 개설 하려면 어떤 장소든 간에 300제곱미터 90평만 있으면 어디라도 허가를 맡으면 할 수 있습니까? ;
○경영혁신과장 이재열 : 어디라도 아니고 임시시장 개념을 보면은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일정한 기간동안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김재기 의원 : 그런 장소가 되면 할 수 있다. 이말 입니까?
○경영혁신과장 이재열 : 그러한 조건을 구비한 장소는 일단 허가를 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부적합한 곳은 안될 것이고 적합한 장소는 허가를 해 줘야될 것으로 봅니다.
○김재기 의원 : 정기시장을 개설하고자 할 때는 군에서 지정고시를 합니까?
○경영혁신과장 이재열 : 허가를 해놓고 일단 군민에게 고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재기 의원 : 일정한 장소를 개설하려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항도 명확하게 해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에는 정기시장이 몇 개소나 됩니까?
○경영혁신과장 이재열 : 읍에 상설시장이 있고 이동, 지족, 동천, 남면, 고현 5개소가 있습니다.
○김재기 의원 : 창선은... .
○경영혁신과장 이재열 : 창선은 시장이 없습니다.
○의장 김노원 :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노원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정기임시시장개설및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기 의원 : 의장님! 회의를 종료하기전에 본 의원이 조례심사와 관련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노원 :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의원 : 지금 본회의장에는 집행부 간부를 위시해서 전 의원들이 있습니다. 남해군 조례심의는 남해군 법을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중앙에서 법을 만들어서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라 준칙이 내려올 것입니다.
이 사항이 내려오면 실무자, 계장, 과장, 부군수, 군수가 전부 이것을 보고 결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항을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의회에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의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볼 때 평소에 조례심의를 하면서 특별위원회에서 상당하게 많은 논란이 있고 지적을 많이 합니다. 이런과정에서 안전관리운영 조례안과 같이 이렇게 많은 결재 과정이 있고 실과장들이 조문 하나하나를 담당과장이 설명을 해가면서 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없이 통과 되어서 본회의 석상에서 거론이 되어서 시간을 소요 시킨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앞으로 조례를 본회의에 심의할 때 문구하나 이런 사항을 시간을 끌지 않게끔 해 주기를 바라고 좀더 심도 있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되어서 본회의에 상정이 되도록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노원 :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9월 13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
○출석의원: 9인
○출석관계 공무원
- 군 수 하영제
- 부군수 김석훈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 기획감사실장 김우창
- 열린민원실장 조기언
- 행정과장 정덕현
- 재무과장 하종준
- 경영혁신과장 이재열
- 환경수도과장 이길한
-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재난관리과장 이현재
- 해양수산과장 김상준
- 보건소장 최홍규
- 농림과장 정평주
- 환경농업과장 이호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