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2005년9월8일(목) 오전11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21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남해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남해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제121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2.남해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양기홍 의원외 2인)
3.남해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양기홍 의원외 2인)
(11시10분 개의)
○의장 김노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 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정민성 :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21회 남해군 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2005년 9월 1일 양기홍 의원외 3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에 따라 같은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오늘 집회하기로 하고 지난 9월 1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양기홍 의원으로부터 남해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남해군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또한 남해군수로 부터 남해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과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노원 : 의사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부터는 본회의에서 모든 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회의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같은 의제에 대해 2회에 한하여 발언 할 수 있고 의제의 모든 발언시간을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일문일답형식의 질의 답변은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동료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1시13분)
1.제121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의장 김노원 :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21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사전 협의한대로 오늘부터 9월 14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는 오늘부터 9월 14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협의한 순서에 따라 최채민 의원과 강상태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최채민 의원과 강상태 의원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참조】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11시14분)
2.남해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양기홍 의원외 2인)
3.남해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양기홍 의원외 2인)
○의장 김노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기홍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의원 : 존경하는 김노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양기홍의원입니다. 먼저 남해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5년 8월 5일 지방자치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회기수당의 지급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현행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수당 지급에 있어서 단서를 신설하여 의정업무 수행과 관련된 공무 출장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회기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을 출석일수 1일 당초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조례중 일부 문맥 수정과 함께 법률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맞도록 수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명 남해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를 법령 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맞게 남해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을 낫표를 넣어서 “지방자치법”으로 하고 동법 시행령을 같은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1항중 지방의회를 “의회”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의정 업무 수행과 관련된 공무출장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2조의2 2항중 남해군 공무원 보수지급일을 남해군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로 한다.
제6조중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하고 7만원을 10만원으로 한다. 제8조 제목 및 제1항과 제2항중 의회사무실을 의회로 하고 제2항중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한다. 제9조중 위원회 회의수당과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남해군 공무원의 예에 따른 다를 위원의 수당과 여비의 지급에관 하여는 남해군위원회 실비변상조례 및 남해군지방공무원 여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남해군결산걸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남해군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에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정수 중 남해군의회 의원 검사위원 수의 3분의1을 초과할 수 없도록 단서를 신설하고 위원의 선임방법에 있어서 위원중 1인은 군수가 위촉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하고 위원의 출석일수 1일에 일비를 10만원으로 하고 여비규정은 남해군의회 의원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여 지급토록 하고 조문의 내용중 혼동의 우려가 있는 규정은 문구를 수정하는 등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명 남해군결산검사위원선및운영에관한조례를 띄어쓰기 기준에맞게 남해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을 낫표를 넣어서 “지방자치법”으로 하고 동법 시행령 제46조를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2로 한다.
2조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의회 의원은 검사 위원수의 3분의 1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조1항중 지방의회를 남해군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신설 한다. 다만 위원중 1인은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다.
제3조제2항중 선임을 위촉으로 하고 단체장을 단체의 장으로 하며 동조 제3항중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를 의회 의장 및 군수가 추천한 사람으로 하고 지방자치법을 낫표로 넣어서 “지방자치법”으로 하며 동조 제4항중 지방의회를 의회로 하고 별표 제1호 서식을 별지 서식으로 한다.
제6조 제1항중 대표위원을 선출 하되를 대표위원 1인을 두되로 하고 동조 3항중 위원중 연장자를 의회의장이 지정한 위원으로 한다. 제7조 제2항중 지방공기업법을 낫표를 넣어서 “지방공기업법” 으로 하고 회계감사를 회계검사로 한다.
제9조중 지방자치법시행령을 낫표를 넣어서 “지방자치법시행령”으로 한다. 제10조 1항중에서 위촉기간 중에서를 위촉기간 중에는 으로 하고 지방의회 회기와를 회의의 회기와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 지급기준 제1항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비는 출석일수 1일에 10만원으로 한다. 제2항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여비는 남해군의회의원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제2항, 제4조제2항, 제6조제1항, 제6조제2항, 제10제1항, 제11조제1항 중 지방의회를 의회로 한다.
제8조 및 제9조중 지방자치단체장을 군수로 한다. 별표2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 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노원 : 양기홍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상태 의원 : 강상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 하고자 하는 것은 남해군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것입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남해군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반영하고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 하려는 것입니다.
위원의 선임 방법에 있어서 위원 중 1인은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안 제3조에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의회에서 위원을 추천한 결과 일부 미비점은 어떤 것이 드러나서 군수가 1인을 추천할 수 있게 하였는지 이 배경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양기홍 의원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정수 중에 남해군 의회 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1을 초과할 수 없도록 단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의2 제2항에 근거를 두고서 지방자치법시행령을 벗어나서 정한 것이 아니고 이 기준에 의해서 단서를 넣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상태 의원 : 3인중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의회에서 3인을 추천해서 잘 결산검사를 하였다고 보아지는데 양기홍 의원님 께서 제출하신 내용에 보면 단서 조항에 군수가 1인을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 그 배경이 무엇인가 이때까지는 의회에서 시원찮게 추천을 해서 결산검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설명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양기홍 의원 : 당초 결산검사 위원을 위촉할 때는 의회에서 의원의 대표위원 1인과 밖에서 회계에 지식이 있는 사람을 했는데 결산검사는 집행부에서 의회에 의뢰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모든 위원회를 할 때 군수가 의회에도 1인을 추천해 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군수도 추천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넣었다고 생각합니다.
○강상태 의원 : 제안이유를 볼 것 같으면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신설조항을 만든 검사위원 1인을 군수가 위촉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은 왜 그렇게 된 것인지.
○양기홍 의원 : 방금 설명을 안했습니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의2에 보시면 나와 있을 것입니다.
○강상태 의원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결산승인 신설로 기존 제46조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제46조2의 조문변경에 따라 했는데 조문변경에 군수가 추천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양기홍 의원 : 집행부도 각종 위원회에 의회에서 위원을 추천해 주라고 하기 때문에 군수도 이런 기회에 집행부에서 결산검사를 의뢰하기 때문에 기관의 장이 1인을 추천할 수 있다. 꼭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받아들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 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김노원 : 양기홍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의회의정활동비등의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남해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김재기 의원 : 의장님! 마치기 전에 의사 운영에 관해서 의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같은 의제에 한해서 2회에 한해서 질의를 할 수 있다. 그렇습니까?
○의장 김노원 : 예.
○김재기 의원 : 그리고 일문일답은 안 된다. 그렇습니까?
○의장 김노원 : 예.
○김재기 의원 : 그다음에 20분 이상은 안됩니다. 그렇습니까?
○의장 김노원 : 예.
○김재기 의원 : 이 세 가지가 이번 회기중에 특별위원회를 안 하고 본회의석상에서 모든 조례를 심의한다. 이 말입니까?
○의장 김노원 : 예.
○김재기 의원 : 그렇다면 조례를 심의하는데 있어서 일문일답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집행부에서 의원들이 의문 나는 사항을 잘 알아듣고 답을 충분히 해 주시면 일문일답이 안 되겠는데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의문사항을 질의를 함으로써 집행부에서 기록을 잘못해서 빠뜨리는 경우가 생기면 일체 일문일답을 못하도록 되어있는데 그렇게 되면 물어볼 수도 없고 답은 안 해주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의장 김노원 : 답을 안해 줄 수는 없지요?
○김재기 의원 : 집행부에서 의문 나는 사항이 기록이 안 되어지고 이런 사항이 답변이 안 이루어질 때 일문일답을 못한다면.
○의장 김노원 : 집행부에서 답변이 안 될 때는 할 수 있지요?
○김재기 의원 : 그런 사항들이 이번 회기 중에 상당히 많이 나타나지 않을 까 싶어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노원 :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의원: 9인
○출석관계 공무원
- 부군수 김석훈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 기획감사실장 김우창
- 열린민원실장 조기언
- 행정과장 정덕현
- 재무과장 하종준
- 경영혁신과장 이재열
- 환경수도과장 이길한
-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재난관리과장 이현재
- 해양수산과장 김상준
- 보건소장 최홍규
- 농림과장 정평주
-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환경농업과장 이호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