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2005년6월20일(월) 오전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남해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해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해군지명위원회 조례안에대한 수정안
4. 남해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5.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 남해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남해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남해군지명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4. 남해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한 수정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5.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1시01분 개의)
○의장 김노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상정된 세건의 조례안중 1건은 부결, 2건은 수정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1. 남해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남해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김노원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종준 : 재무과장 하종준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노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50호 남해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이 법률 제7732호로 2005년 1월 5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에 대하여는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 과세하는 등 부동산 보유세제가 개편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재산세 납기를 현행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토지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로 건축물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로, 주택은 토지와 건축물분 납부시 산출세액의 2분의1을 나누어 납부하는 것으로 조정하고 재산세의 과세표준액 변경으로 인한 세액부담 증가를 막기 위한 과세표준 구간조정 및 세율을 인하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동차세중 ㏄당 140원의 세액이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을 1500㏄에서 1600㏄로 상향 조정하며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건축물과 토지에서 분리되어 독립적인 과세대상이 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항목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기타 참고 사항으로는 관련법령은 지방세법이며 지난 4월 6일부터 4월 26일 까지 21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제출 사항 은 없습니다.
남해군세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입니다. 제3조 세목입니다. 종전에 현행 보통세 세목은 8호에 종합토지세를 삭제하겠습니다. 제25조 과세대상 등에는 건축물에서 토지, 건축물 및 선박 항공기에 대하여 부과한다 되어 있는 것을 토지, 건축물, 주택선박 및 항공기로 구분 하겠습니다.
제26조 납세의무자는 종합토지세 규정과 재산세규정을 통합 정리하여 소유권 변동 신고가 없을 시에는 신고의무를 규정하여 1호와 제2항의 3호에 신설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26조 납세의무자 1호와 2항은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를 통합하여 정리한 사항이고 11페이지 제1호에 보면 신설된 사항입니다.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의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는 공부상 소유자로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여 해놓았습니다.
2호는 종전 6호를 이기를 했고 3호에 신설된 사항은 공부상의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 재산으로 종중 소유자임을 신고 하지 아니 한때는 공부상의 소유자로 과세 하도록 개정한 사항입니다. 4호, 5호는 종전 사항과 같은 내용입니다. 12페이지 3호도 종전사항과 같습니다.
다음 27조 과세표준은 재산세 과세표준은 법 111조2항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를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 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로 개정 되었습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은 시행령 180조에 과세표준액의 적용비율을 100분의50으로 한다로 정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27조2항은 과세기준 및 납기입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토지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1일가지 건축물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택은 산출세액의 2분의1은 매년 7월 16일과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1은 9월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개정된 사항입니다. 선박, 항공기는 종전과 같습니다.
다음 28조 세율은 건축물과 토지를 종합토지세에서 규정한 사항을 재산세 에 그대로 적용합니다만 내용이 조금 변경 되었습니다. 변경사항만 말씀드리면 재산세의 적용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호 토지는 주택과 주택의 부속 토지는 제외합니다. 종합 합산과세토지가 종전에는 9단계로되어 있는데 3단계로 개정되면서 세율이 인하 되었습니다. 별도 합산과세대상은 종합토지세에서 그대로 따왔는데 8단계에서 3단계로 인하 조정되었습니다. 분리과세대상도 세입이 인하되었습니다. 전,답,과수, 목장용지, 임야는 종전에는 1000분의1.0이었는데 0.7이 되겠습니다. 골프장 및 고급 오락장도 1000분의50에서 1000분의40으로, 1,2이외의 토지는 종전에는 1000분의3에서 1000분의2로 인하 되었습니다.
14페이지 2호에 건축물도 세율이 인하되었습니다. 법 112조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액이 종전에 1000분의50에서 1000분의40으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내의 공장용 건축물은 종전 1000분의3에서 1000분의5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다번에 가목 및 나번 이외의 건축물은 1000분의3에서 1000분의 2.5로 인하 되었습니다.
세번째 신설된 주택입니다. 주택법 제2조1호에 규정된 주택은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의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은 111조2항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은 1000분의40으로 종전보다 10% 인하 되었습니다. 나번에 가목 이외의 주택은 5단계에서 3단계로 인하 조정 되었습니다. 선박, 항공기는 종전과 같습니다.
다음 제28조의2 세율적용입니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종전 종합토지세 폐지로 재산세에 삽입된사항입니다. 1호에 종합합산과세대상, 2호에 별도 합산 과세대상, 3호 분리과세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0조 공용, 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이 규정된 사항은 법적조항이 개정됨에 184조에서 186조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 16페이지 제31조 구판 등 건축물에 대한 감면은 건축물에 토지를 포함하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개정된 사항입니다. 내용도 건축물을 부동산으로 변경했습니다.
제33조 건축물에 대한 신고 의무입니다. 토지,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여했습니다 다른 내용은 건축물에서 주택을 분리했고 7호만 신설된 사항입니다. 7호에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거나 면적에 증감한때에는 신고의무를 부여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지목이 변경되거나 토지면적이 증가될 때는 납세의무자가 신고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8조 과세표준과세율은 자동차세입니다. 승용자동차에 대한 배기량이 법 제196조5호1항에 의하여 별표1에 구분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500㏄를 1600㏄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제43조 세율은 주행세율이 종전에는 1000분의175로 되어 있었는데 1000분의215로 인상 되었습니다.
제58조 납세의무자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가 5항이 신설된 사항으로 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판매, 소비, 기타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처분을 한자는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로 본다를 신설 했습니다. 제60조 담배소비세 세율입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율을 법 제229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으로 조정하는 경우에는 조정된 세율을 담배소비세의 세율로 한다. 제229조제3항이 1000분의30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제7절에 종합토지세는 전면 삭제가 되었습니다. 18페이지 제82조는 도시계획세 납세의무자를 말합니다. 토지와 건축물의 납세의무자를 개정은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도시계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주택이 분리 되면서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제86조 납세관리자 지정신고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 주택을 삽입한 사항입니다. 내용은 1항,2항과 주택이 건축물에서 분리 되어서 포함된 사항입니다. 제88조 과세표준액도 주택이 포함 되었고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은 법제111조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적용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액 100분의50을 준용한 사항입니다. 이하 내용은 동일 합니다.
19페이지 제89조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및 납세를 규정한 사항 입니다.재산세 납기와 동일규정을 적용한 사항입니다. 제90조 세율은 1000분의2에서 1000분의1.5로 인하 되었습니다. 제91조 납세고지 및 부과징수는 종합토지세가 삭제됨으로 인해서 재산세로 통일한 사항입니다. 92조 신고의무에서도 건축물과 주택으로 분리해서 주택을 삽입한 사항입니다. 20페이지도 동일한 사항입니다.
21페이지 재산세 과세대장 또는 종합토지세 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를 종합토지세 대장 이 없어짐에 따라 재산세 과세대장으로 개정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간의 통일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51호 남해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부동산관련 과세표준체계의 개편에 따라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건축물과 토지에서 분리되어 독립적인 과세대상이 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 항목을 삭제하고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일부 조문과 자구를 수정하고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전용 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주거용부동산을 주택으로 수정하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하고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1000분의3에서 1000분의 1.5로 인하 하였으며 20대 이상 주차전용 건축물과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5년간 재산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하고 향교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재산세율을 1000분의0.7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은 지방세법이 되고 입법예고는 4월 6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습니다.
개정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현행 제4조에 한센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입니다. 4조부터 10조까지는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으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재산세로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제5조부터 10조까지는 자구수정이 세목간 없어짐으로 재산세로 통합되는 사항입니다.
제11조 임대주택 감면입니다. 제1항 공공단체, 주택건설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자를 말한다.
주택법 제9조제1항6호에 의한 고용자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및 추가로 삽입된 내용입니다. 공무원연금법 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조와 같다)를 건축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이것이 공무원연금법 제74조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으로 감면하도록 삽입했습니다.
14페이지도 1호에 공무원금법 시행령 제74조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부동산은 재산세, 도시계획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2항은 공공단체 및 주택건설사업자가 임대용 공통주택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1항과 같이 동일하게 재산세, 도시계획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한 사항입니다.
제12조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를 종합토지세를 삭제한 사항입니다. 2항에 단서규정에 종합토지세과세를 면세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다만 단서조항을 신설 했습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감면을 안하도록 삽입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종합토지세 규정을 삭제하고 단서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82조1항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 대상으로 1000분의50을 경감한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 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 세종류가 있는데 분리관세대상으로 해서 1000분의50을 경감토록 했습니다. 제14조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감면은 1000분의3을 1000분의1.5로 경감한 사항입니다.
18페이지 제15조 여객터미널에 대한 감면입니다. 종합토지세를 삭제했습니다. 제15조2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을 신설한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에 의한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자가 주차장법 제12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건축물 (근린생활시설 등 주차시설 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다)과 그 부속토지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주차장설치일 또는 사용인서교부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
다만 주차장 영업을 최초로 개시한날 부터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시설 이외의 용도(일부를 주차시설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말한다)에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재산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추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주차장 법제12조1항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시장, 군수에게 통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1조2항은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상업지역은 3배, 주거 공업지대는 4배, 녹지는 7배까지 적용비율을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15조의3입니다. 신설된 조항으로 주차전용 토지에 대한 감면입니다. 주차장법 제12조1항의규정에 의하여 통보하고 설치된 노외주차장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토지와 그 부속시설로서 주차장의 1년간 수익 금액이 당해부동산 가액의 100분의30 이상인 것에 한한다) 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할 날부터 5년간 재산세, 도시계획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주차장의 연간 수익금액과 부동산 가액은 다음 각호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연간수입 금액은 과세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직전년도 6월1일 부터 당해연도 5월 31일까지)의 수익금액으로 한다. 연간수입금액의 계산기간중에 사업을 개시하는 등 그 계산기간이 365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연간 수익금액으로 한다. 3호에 보면 토지에 대한 부동산가액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 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로 하고, 건축물에 대한 부동산 가액은 시가표준액 또는 제15조의4조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16조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세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7조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한 감면은 재래시장개발 재건축사업에 대한 법이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볍으로 고쳐졌고 내용은 시장정비사업용으로 하고 지방세부분은 종합토지세과세표준액을 재산세과세표준액으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8조부터 27조까지는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세목 수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제28조가 되겠습니다.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은 향교재단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농지 (전, 답 및 과수원을 말한다) 및 임야에 대한 재산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0.7로 한다.
다만 1991년 12월 31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것에 한한다. 제2항은 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교재산이 소유하여 임대하는 주택 (연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188조제1항3호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1.5로한다. 다만 1980년 12월 30일 이전에 임대한 주택에 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9조도 종합토지세에 대한· 것을 토지에 대한 재산세로 제34조 종합토지세의 경감율 적용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면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경감규정으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구조문대비표에의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 감면조례도 지방자치단체간의 통일성,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행자부 감면조례 준칙안을 준수한 점을 감안해서 원안대로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노원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의원 : 김재기 의원입니다. 남해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가 몇 번입니까?
○재무과장 하종준 : 550호.
○김재기 의원 : 의사담당 께서는 의안번호가 550호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14페이지에 보면 선박에 가목 이외의 선박은 그 가액의 1000분의3 항공기는 그 가액의 1000분의3으로 되어있는데 개정안에도 선박과 항공이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하종준 : 가액은 과세표준으로 고치고 세율은 같습니다.
○김재기 의원 : 그 가액하고 과세표준액은 어떻게 틀립니까?
○재무과장 하종준 : 과세표준은 종전가액은 시장, 군수가 정하여 신고 하도록 되어있는데 가액하고 차이가 있는 것이 앞으로 주택이나 토지를 공시를 해서 정하기 때문에 시장, 군수가 결정하지 않고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가격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김재기 의원 : 선박, 항공기는 개정안과 같다고 하기 때문에 그 가액과 과세표준액이 알고 싶어서 그렇고 이사항도 14페이지 에 있는 것이나 남해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개정된 사항만 기재를 다했습니다. 1000분50이라든지 1000분의3은 과세요율이 변경치 않았다고 하면 그 가액을 언더라인을 하고 과세표준액이 이렇게 변경되었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더 잘알것이 아니야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까?
○재무과장 하종준 : 예, 너무 많아서 생략을 했습니다.
○김재기 의원 : 생략을 하면... 이것만 쓰면 그 가액을 언더라인하고 선박에 과세표준액의 이말만 쓰면 더 간단하죠. 이뿐만 아니고 여기 들어있는 전체적인 사항에 이런 사항이 상당히 많이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노원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세 감면조례 일 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의원 : 남해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가 몇번입니까?
○재무과장 하종준 : 제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상정할 때 그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까 의안번호를 못 고쳤습니다. 의안번호가 차이가 났습니다. 미안합니다.
○김재기 의원 : 본 회의 하는 데 이런 사항도 상당히 주의를 해 주시면 이런이야기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는 의안번호하고 본의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187호로 나와 있습니다. 다른 사항을 설명하는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 18페이지에 제15조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감면 신설이 15조의2 주차장 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 15조의1은 어떤 것입니까? 현행에도 15조의1이 명시가 안 되어 있고 개정안에도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만 나와 있는 데... .
○재무과장 하종준 : 신설된 사항만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별도통보를 드리겠습니다.
○김재기 의원 : 현행을 내놓고 15조의1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현행법률에있든지 개정안 법률에 있든지 15조의1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15조의1은 가고 없고 15조의2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한 것이 바로 나옵니다.
○재무과장 하종준 : 이것은 당초 현행대로 개정이 안되기 때문에 조항이 있습니다.
○김재기 의원 : 15조의1은 현행대로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현행도 15조만 나와 있고 15조의1은 없습니다.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하종준 : 15조의1이 있는 것인지 15조의2로 바로 나는 가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재기 의원 : 15조의1이 없는 데 15조의2가 나올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하종준 : 법조문 부여번호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잘 못하겠는데 확인해 보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김재기 의원 : 본 의원 생각에 이 사항이 빠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공고가 되면 착오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다음 19조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에 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하고 이렇게 되어있는 데 개정안에 보면 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하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변동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하종준 :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50을 경감하고 그것이 삭제 되었습니다.
○김재기 의원 : 삭제된 사항은 개정안에 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하고나 현행 법률에 재산세의 100분의50경감하고는 같은 사항입니다.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50을 경감 이것이 삭제 되었다는 것을 표시해야 되지 않느냐
○재무과장 하종준 : 개정안에 보면 현행에 재산세 100분의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50을 경감하며 이 조항이 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하고 로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김재기 의원 : 이런 사항들이 공고를 할 때 참고로 하셔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노원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남해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2건 부록에 실음)
3. 남해군지명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4. 남해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한 수정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11시43분)
○의장 김노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지명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기홍 의원님으로 부터 조례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기홍 의원님 나오셔서 두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의원 : 양기홍 의원입니다. 그동안 조례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남해군 스포츠대회 유치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 외 두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군수로부터 제출된 세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6월 17일 제1차 위원회를 개회하였습니다. 제1차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 김한기 의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으며 이어 세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고 심사결과만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 스포츠대회 유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스포츠마케팅과 더불어 군내 각종 체육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스포츠대회 유치활동을 전담할 수 있는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유치활동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과정 중 각종 스포츠대회 유치위원회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축구, 야구를 제외한 타 종목에 대한 운동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주한려체육공원, 창선 생활체육공원 조성, 남해 실내체육관 건립을 조속히 완료하는 것이 우선이며, 스포츠대회 유치위원회는 이러한 시설들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구성하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있어 위원들의 사전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질의,답변 그리고 토론절차 등을 거친 후, 심사표결을 하였습니다. 심사표결 결과 출석위원 8명중 반대 6명, 기권 2명으로 이 조례안은 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지명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측량법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해군지명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만 상위법에 따라서 지명위원회를 일찍 구성하여야 함에도 조례제정이 지연 된 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 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을 심사하던 중에 김석천 위원 외1명의 위원으로 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위원회에서 군수 제출안과 수정안을 같이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안이 가결되어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위원회 안으로 채택된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구성) 제5항 “간사는 경영혁신과장으로 한다”를 실무과장은 위원으로 선임되는 것이 바람직함으로 “간사는 도시개발업무 담당주사로 한다”로 하고 안 제5조(위원장의직무) 제2항 중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 조문의 간결한 표현을 위해서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하였으며, 안 제8조(지명의 조사) 제3항 중 “각급 행정구역”을 “관할 행정구역”으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 외의 각조와 부칙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습니다.
끝으로 남해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10년이상 도시계획이 집행되지 아니한 부지 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와 그 지상권에 대하여 매수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으므로 대지보상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는 것이 대지 보상금 신청민원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있다고 봅니다.
위원회에서 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을 심사하던 중 김재기 위원외 1명의 위원으로 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위원회에서 군수 제출안과 수정안을 같이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안이 가결되어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위원회 안으로 채택된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회계는 특정한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는 것이므로 용어사용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 제3조 제목 “재원”을 “세입”으로 제1항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를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로 하며, 제2항 중 “적립비율”을 “전입금”으로 안 제4조 제목“용도”를 “세출”로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를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1항 제2호중 기호 “%”는 법률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맞게 한글“퍼센트”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2호중 “상기”를 삭제하고 제3호 중 “대지보상 특별회계”를 “기타회계”로 수정하였습니다.
그 외의 각조와 부칙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군수로부터 제출된 세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남해군 스포츠대회 유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부결하였으며, 남해군 지명위원회 조례안과 남해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을 가결하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노원 : 양기홍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앞서 심사보고한 두건의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사항 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양기홍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지명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부터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지명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남해군 지명위원회 조례안에대한 수정안
●남해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이상2건 부록에 실음)
5.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1시53분)
○의장 김노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하시는 최채민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채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의원 : 존경하는 김노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최채민 의원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 16일 제1차 본 회의에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위원회에서는 당일 제1차 위원회를 열어 본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7월 6일부터 7월 12일까지 7일간 실시하며 감사주체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되고 감사반은 2개반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자치단체 고유사무와 위임사무로 본청의 전 실과와 직속기관, 사업소 그리고 전 읍면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음은 세부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반 편성과 수감부서 배정현황은 배부해 드린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장소는 1반이 특별위원회실, 2반이 의원실이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서류 및 자료에 의한 감사와 필요한경우에는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할 것이며, 감사를 위하여 채택한 증인들로 는 수감부서의 실과소장과 읍면장 그리고 담당 주사급 이상 공무원 전원이며, 이밖에 필요한 경우 실무담당 공무원과 참고인을 증인으로 채택할 계획 입니다.
감사일정은 별표1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조 공무원은 각 반별로 2명씩 배정하였습니다. 감사자료와 서류 등은 총170건으로 별첨 목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정리 및 결과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감사결과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감사에 임하신 위원들은 소견서를 제출하며 시정또는 개선사항에 대한 소견서에는 책임을 담보 하기위하여 담당 실과소장 과 읍면장 그리고 담당주사의 확인서를 첨부 하여야한다. 그리고 감사위원들이 제출한 소견서를 종합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 회의에 결과보고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사항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개시선언식은 오는 7월 5일 개회될 2005년도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후에 군청회의실에서 가지게 되며, 7월 12일자로 감사를 종료하게 됩니다. 다만, 감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등은 별개의 절차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 공무원, 즉 증인의 출석과 감사자료 제출사항은 위원회 회의에서 따로 의결되었으므로 이 계획과 같이 집행부에 통지가 될 것입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 밖에 본 계획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합의 또는 의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노원 : 최채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최채민 의원님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노원 : 이상으로 제119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등 의정활동에 수고하신 동료 의원님과 회기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군수님 이하 공무원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폐회)
○출석 의원: 9인
○출석공무원
- 군수 하영제
- 부군수 김석훈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 기획감사실장 김태석
- 자치행정과장 정덕현
- 주민생활과장 이종표
- 재무과장 하종준
-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사회복지과장 이길한
- 재난관리과장 이현재
- 해양수산과장 김상준
- 보건소장 최홍규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권찬
- 농정유통과장 정평주
-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환경농업과장 이호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