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남해군의회사무과

2005년4월2일(화) 오전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의사일정변경의 건
2. 남해군 평생학습 조례안
3. 남해군 인구증대 시책 지원에관한 조례안
4.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남해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남해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남해군 공설공원묘원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남해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등에 관한조례안

(11시00분 개의)

○의장 김노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1시01분)

1. 의사일정변경의 건(의장제의)

○의장 김노원 :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서 부의장 보궐 선거의 건을 제외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의사일정에서 부의장 보궐 선거의 건은 제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3분)

2. 남해군 평생학습 조례안(군수제출)

3. 남해군 인구증대 시책 지원에관한 조례안(군수제출)

4.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남해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남해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남해군 공설공원묘원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남해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등에 관한조례안(군수제출)

○의장 김노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평생학습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남해군 공설공원묘원설치및관리운영에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남해군 장애인등을위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장 김노원 :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수고하신 최채민 의원으로부터 조례심사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채민 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의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 최채민 의원입니다. 그동안 조례심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부되어 심사한 남해군평생학습조례안 외 7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3월 29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군수로 부터 제출된 남해군평생학습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3월30일 제1차 위원회를 개회했습니다.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평생학습센터 감독조항은 규정되어 있지만 미 이행시 벌칙 조항이 없어 의결 보류하자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심사표결 결과 재적의원 7인중 원안가결 찬성 4인, 기권 2인, 의결보류 1인으로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다음은 남해군인구증대시책지원에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군의 인구가 격감되고 있어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집행부의 의지가 담겨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했습니다.
    다음은 남해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1차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중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안건을 뒤로 하였고 제2차 위원회에서 재심사를 하여 군민을 위해 책임행정을 구현하려는 집행부의 의지에 부응하여 출석의원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해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연계된 사항으로 군민생활 편익향상에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했습니다.
    다음은 남해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범위안에서 지나친 규제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완화하려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했습니다.
    다음은 남해군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깨끗한 화장실 문화의 개선으로 관광남해 발전을 위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했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공설공원묘원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선진 장묘문화 정착과 자주재원 확보에도 도움이 되므로 원안가결 했습니다. 묘역확보에 대한 사전 대책의 필요성과 불황기의 사용료 인상의 문제점에 대한 소수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남해군 장애인등을 위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려운 계층에 다소나마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원안 가결했습니다. 우선순위가 같을시 운영자 선정 기준마련 및 대리운영의 방지를 위한 철저한 지도, 보훈 대상자의 신청등에 대한 대비등에 대한 등 소수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노원 :   예, 최채민 의원 수고했습니다. 앞서 심사보고한 8건의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평생학습조례안 부터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평생학습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인구증대시책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 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해군 공설공원묘원설치 및 관리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남해군 공설공원묘원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남해군 장애인등을위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남해군 장애인등을위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등에 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남해군 평생학습 조례안
●남해군 인구증대 시책 지원에관한 조례안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공설공원묘원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등에 관한조례안

(이상 8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노원 :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과 제117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등 의정활동에 수고하신 동료의원과 회기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군수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폐회)

○출석의원: 9인

○출석 관계 공무원

군수 하영제
부군수 김석훈
기획감사실장 김태석
열린민원실장 조기언
자치행정과장 정덕현
주민생활과장 이종표
재무과장 하종준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사회복지과장 이길한
건설과장 정주선
해양수산과장 김상준
보건소장 최홍규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권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