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2005년2월17일(목) 오전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남해군 보물섬마늘나라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 남해군 범군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 조례안
3. 남해군 명예군민증서 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남해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05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부의된 안건
1. 남해군 보물섬마늘나라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2. 남해군 범군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3. 남해군 명예군민증서 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남해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2005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군수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김노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남해군 보물섬마늘나라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2. 남해군 범군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3. 남해군 명예군민증서 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01분)
○의장 김노원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보물섬마늘나라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범군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하신 이조일 의원으로 부터 조례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조일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의원 : 이조일 의원입니다. 그동안 조례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남해군 보물섬마늘나라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남해군 범군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 조례안, 남해군 명예군민증서 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월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군수로 부터 제출된 남해군 보물섬마늘나라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2월 16일 제1차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 김재기 의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으며 이어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고 심사결과만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 보물섬마늘나라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111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2004년 11월 4일 보류된 안건으로 보물섬 마늘나라의 준공과 개장이 5월로 예정되고 있어 이에대한 조치가 필요하여 최채민 의원과 김재기 의원의 수정발의로 상정된 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남해군 보물섬마늘나라의 정의 규정을 명확히 하고 불명확한 조문을 정비하여 관람객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심사 표결 결과 재적위원 7명중 찬성 6명, 기권 1명으로 수정동의가 가결되었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은 심사보고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회에서 두번째로 심사한 남해군 범군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책임과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주장하는 사회풍조가 만연하여 이를 바로 잡기위한 범군민운동 지원조례 제정 필요성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남해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에서 세번째로 심사한 남해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물섬 관광남해의 브랜드를 국내외 적으로 널리 알리기 위해 건강하고 행복한 보물섬 남해의 이미지에 맞다고 판단하여 남해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노원 : 이조일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앞서 심사보고한 3건의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보물섬마늘나라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부터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보물섬마늘나라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군수가 제출한 원안은 일부 수정되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범군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심사보고한 원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범군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남해군 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남해군 보물섬마늘나라 운영 조례안에대한 수정안 심사보고서
●남해군 범군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남해군 명예군민증서 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4. 남해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07분)
○의장 김노원 : 다음은 의사일 제4항 남해군 사무의 읍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덕현 : 자치행정과장 정덕현 입니다. 남해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에 위임된 사무 중 법령의 개정 및 구조조정으로 읍면사무의 본청 이관 등에 따른 읍면 위임사무를 일부 조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 위임 사항 중 읍면 권한 위임사무 별표 1과, 읍면 권한 민원사무 별표2를 일부 조정하는 것입니다.
먼저 조정내용을 보면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 항목을 수정․보완 했습니다. 내용 중에 일용잡급직원 임명은 일용잡급 규정의 폐지가 82년 3월 5일 에 되었으며, 정원에 상근인력 규정이 2001년부터 시행되므로 이를 폐지하고, 건축법 개정에 따른 건축 관련 업무의 주민생활과 이관, 농지세 폐지 등 세무관련 민원의 일부 조항을 재무과로 이관하고, 농약판매 허가, 농약공급 등 농사 업무의 농업기술센터 이관, 전염병 예방 등 보건업무를 보건소로 이관 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융자금 관리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하였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법 시행 및 장애인 관련 위임 사무를 신설하여 읍면에 위임토록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당초 89개 항목 중에서 존속 18개, 신설 22개, 폐지 71개 조항으로서 40개 항목으로 축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남해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해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를 띄어쓰기를 하여 “남해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로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의 권한위임된 사무와 별표2의 군 및 타읍면의 중개민원담당자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노원 : 자치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잠시 자리에 잠시 계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의원 : 김재기 의원 입니다. 개정 주요내용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융자금관리 업무 본청이관, 농지세 폐지, 재무과, 건축법 개정에 따른 건축 관련 업무 주민생활과, 농사 업무의 농업기술센터 이관 이렇게 각과를 명시 했는데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은 본청 어느과에 위임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정덕현 : 사회복지과에 합니다.
○김재기 의원 : 이것도 사회복지과에 이관한다 이렇게 명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청이라고 하면 소관 과가 명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과에서 한다는 것이 안된다 아닙니까? 다른 것은 과를 명시를 했는데 제가 지적한 것이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덕현 : 예.
○김재기 의원 : 그렇게 지적을 해서 소관 사무를 그 과에서 확실히 맞도록 명확하게 해 주는 것도 조례를 개정하는데 확실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정덕현 : 뒤에 별표에는 담당과를 명확하게 표시를 했습니다.
○김재기 의원 : 본청 이관 해 놓으니까 과를 명확하게 해 주는 것도 조례개정을 할 때 확실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노원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남해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5. 2005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군수제출)
(11시13분)
○의장 김노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5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종준 : 재무과장 하종준 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처분사항을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남해하모니리조트조성사업 편입부지 매각이 되겠습니다. 매각재산은 남면 덕월지구 170-9번지 잡종지 등 16필지 266,212㎡와 평산지구 273-3 번지 잡종지 등 9필지 330,903㎡가 되겠습니다. 총 합계는 25필지 597,115㎡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시지가로는 15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덕월․평산지구 매각토지 현황도는 별첨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내용은 관리계획을 함에 있어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 토지에 대한 매각의 처분 필요성은 이미 의원들께 사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황무지로 버려져 있던 덕월․평산 준설토 매립지구를 남해안하모니리조트개발사업을 민자를 유치하여 국내 최고의 퍼블릭 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2004년 1월 10일 경상남도지사로 부터 국토이용계획변경 승인을 받아 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2종 지구단위 계획변경 등 각종 행정절차를 지난 1월 26일 완료하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인 민자투자자가 골프장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서 경상남도에 사업승인 신청중에 있습니다.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지구에 편입된 군유지에 대한 남해군의 매각결정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남해하모니리조트사업이 원활하고 빠르게 추진되어 지역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노원 :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의원 : 김재기 의원입니다. 군유지를 매각하기 전에 리조트사업 부지 관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 군의 확실한 계획을 들어보고 승인을 했으면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덕월매립지는 그대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만 평산매립지의 경우 제방 유실 예방대책이 걱정이 많이 됩니다. 방금 재무과장 말씀 중에 9필지 330,903㎡를 매각한다고 했는데 매각하기 전에 군의 계획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투자자가 성토 130만㎥를 사업추진으로 인해 제방 등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서 우리군과 투자자와의 보상 등 책임문제를 명확히 협의하고 계약을 한 연후에 매각하는 조건을 붙여서 매각을 승인함이 가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안해놓으면 상당하게 후일에 제방유실이 집행부에서 염려가 되고 예방대책을 많이 세웁니다만 투자자도 우리군과 같이 책임을 지겠다는 것을 명시해서 군유지를 매각하는 것으로 조건을 붙여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무과장 하종준 : 제방유실에 대해서는 우리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꾸준하게 대책을 수립하고 매립하는 방법도 개선해 가고 있습니다. 김재기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만약의 경우에 제방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토지를 매각할 당시에 매매 계약서에 명기하는 방법과 제방둑에 대해서는 매각을 안하고 군유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사용허가를 할 때 반드시 조건을 붙여서 그렇게 허가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재기 의원 : 이것은 매각전에 확실하게 계약을 해서 군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조치를 하겠다는 조건을 붙여서 매각하는 방향으로... .
○재무과장 하종준 : 김재기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을 사전에 조치를 하면서 매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노원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김재기 의원 : 아닙니다. 단서를 붙여서 의결해야 됩니다.
○의장 김노원 : 김재기 의원님이 재무과장에게 지적을 했습니다. 평산매립지 제방 붕괴에 관한 것은 본 건을 승인을 합니다만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 조건을 부여해서 구입자나 판매자가 책임을 같이 지는 방법이 되든지 아니면 한사람이 전부 책임진다는 조건을 분명히 명시를 해서 계약을 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5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5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노원 :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과 제115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 등 의정활동에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과 회기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군수님 이하 공무원 여러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폐회)
○출석 의원: 10인
○출석공무원
- 군수 하영제
- 부군수 김석훈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 자치행정과장 정덕현
- 주민생활과장 이종표
- 재무과장 하종준
-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사회복지과장 이길한
- 건설과장 정주선
- 해양수산과장 김상준
- 보건소장 최홍규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권찬
- 농촌진흥과장 곽갑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