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2005년1월31일(월) 오전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의사일정변경의 건
2. 남해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대한수정안
3. 남해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2. 남해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대한수정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3. 남해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00분 개의)
1.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의장 김노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1월24일 군수가 제출한 2005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의장 직권으로 상정하지 않기로 의사일정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협의한 바와 같이 변경코자 하는데 이의 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해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대한수정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11시07분)
○의장 김노원 : 그러면 변경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하신 김재기 의원으로 부터 조례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기 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 반갑습니다. 김재기 의원입니다. 그동안 조례안 심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부되어 심사한 남해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군수로 부터 제출된 본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같은 날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위원회에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한 결과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 강상태 의원이 간사로 선임되어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심사결과만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론 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같은법 시행령에 의거 자활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보장 비용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조성․운영하고자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어려운 계층의 지원에 바람직한 조례라고 보며 위원회에서 군수로 부터 제출된 조례안을 심사하던 중에 양기홍 위원외 1인의 위원으로 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위원회에서 군수 제출안과 수정안을 같이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안이 가결되어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위원회 안으로 채택된 수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기금의 조성)에서 조의 제목을 “기금의 조성”을 “기금의 재원”으로 법령과 통일을 기하고 제1호의 국고보조금은 시군에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시도에 지원되므로 “제1호의 국고보조금”은 삭제하고 “제2호 내지 제7호”를“제1호 내지 제6호”로 하였으며 “제8호 자활공동체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기금운용수익금” 은 “제7호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과 기금의 운용수익금으로” 하여 불확실한 개념인 “등”을 삭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사업의 범위)에서는 조의 제목인 “사업의 범위”를 “사업의 용도”로하고 내용 중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를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로 운용한다”로 하여 법령의 내용과 일치시켰으며 제6호 중 “연구 등의 비용”을 “연구비용”으로 개념을 명확히 하여 기금의 본래 목적에 부적절 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 (지원대상) 제5호 중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을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으로 조문의 전후 내용이 부합되도록 하고 안 제11조 (기금관리공무원) 제1항과 제2항에 명시된 “기금운용관” 은 “기금 출납명령관”으로 법령의 내용과 일치시켰습니다. 그 외의 각 조와 부칙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군수로부터 제출된 남해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을 심사하여 수정안을 가결하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보고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노원 : 김재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재기 의원님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안에 대한 수정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남해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대한수정안
(부록에 실음)
3. 남해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13분)
○의장 김노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종준 : 재무과장 하종준 입니다. 의안번호 제163호 남해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0년말에자동차관리법 및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7～10인승 자동차가 2001년 부터 승용자동차로 차종이 변경됨에 따라, 자동차세 세율을 4년간 시행유예한 후 3년간 점진적으로 인상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수경기 침체로 소득이 감소하고 각종 차량유지 비용이 증가하는 등 최근의 과세 여건을 고려하여 2005년 부터 크게 인상되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 영업용 승용 자동차세에 대한 자동차세를 경감하여 납세자들의 불만을 해소코자 행정자치부의 감면 조례 준칙안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자동차 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 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는 제외토록 되어 있습니다. 2007년 12월 31일까지 차종에 따라 자동차세를 경감토록 하는 것입니다.
다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정하고, 전반 조종 자동차는 대부분 생계형으로 단종 상태이고 형태도 일반 승용차와 차이가 있으며 7내지 10인승 차량 전체의 3%에 불과 하므로 계속해서 승합자동차의 세율로 부과토록 했습니다.
전반조종 자동차 이외의 차종에 대하여는 세금 인상폭이 너무 크므로 내수경기 활성화 등을 위해 당해연도에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별첨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으로 지방세법 제7조 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 면제 및 중과세와 지방세법 9조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개정은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는 전국 자치단체간에 통일성과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함으로 행정자치부 권고안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노원 :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의원 : 자구수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변경이 되었는지 모르겠는 데 남해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일부라고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까? 보통 모든 조례를 보면 남해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으로 되어 있는데 일부 가 개정이 안되면 전부 삭제되는 것 같습니다. 변경이 되었는지 아울러서 5페이지 보면 각 시도 준칙이 내려 왔습니다. 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으로 되어 있는데 군세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한다는 것이 아니고 개정한다로 되어 있는데 일부는 삭제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아는데... .
○재무과장 하종준 : 예, 일부는 삭제해도 되겠습니다.
○김재기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김노원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건 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남해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노원 : 이것으로 제114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의회 운영에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폐회)
○출석의원: 10인
○출석관계 공무원
- 군수 하영제
- 부군수 김석훈
- 기획감사실장 김태석
- 열린민원실장 조기언
- 자치행정과장 정덕현
- 주민생활과장 이종표
- 재무과장 하종준
-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환경녹지과장 최병규
-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사회복지과장 이길한
- 건설과장 정주선
- 해양수산과장 김상준
- 보건소장 최홍규
- 농정유통과장 정평주
-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권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