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2005년1월6일(목) 오전 11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13회 남해군의회 임시회회회기결정의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2. 2005년도 군정보고의건
부의된 안건
1. 제113회 남해군의회 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2. 2005년도 군정보고의건(군수제출)
(10시58분 개의)
○의장 김노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희망찬 을유년 새해를 맞아 40만 내외 군민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을유년 새해에도 우리군의 발전을 위해 서로 화합하고 단결하여 새롭게 도약하는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정민성 :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13회 남해군의회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2004년 12월 30일남해군수로 부터 2005년도 군정보고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집회 하기로 하고 지난 12월 30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13회 남해군의회 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11시01분)
○의장 김노원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13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오늘 하루로 결정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는 오늘 하루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협의한 순서에 따라 강상태 의원님과 최채민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강상태 의원과 최채민 의원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2005년도 군정보고의건(군수제출)
(11시03분)
○의장 김노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군정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2005년도 새해 군정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하영제 : 존경하는 김노원 의장님!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의원 여러분! 희망에 찬 을유년 새해를 맞아 의원 여러분 모두 소원 성취하시고 축복된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새해 연초는 새해 설계를 하고 새해의 희망을 크게 가져보고 힘찬 비상의 각오를 다지는 달이기도 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해는 군정의 목표인 『살기좋은남해, 앞서가는 남해』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과 여건을 마련하는데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올해는 이런 바탕 위에서 새로운 도약으로 힘찬 전진을 기약하는 의미있는 한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새해 벽두에 처음으로 열리는 제113회 남해군의회 임시회에서 금년도 군정 전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 에서도 남해시장 주차장 건립과 시장 중앙도로 개설 등 시장 현대화사업, 장애인 한마음 센터 건립,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기업유치를 통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지를 조성하였고 수해복구 마무리와 장묘문화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남해 화전한우 3연속 품질인증 획득, 통합 브랜드인 『사랑해요 보물섬』의 개발과 상표사용 승인으로 특산물의 브랜드 파워를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을 강도 높게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행정서비스헌장 민원행정 부문 우수기관 경상남도 농업업무와 지적행정 평가결과 우수 군으로 선정되었고 또한, 예산 조기집행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1억원을 지원받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대통령 직속 부패방지위원회로 부터 전국 98개 자치단체 청렴도 평가결과 전국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점수를 받아 부패방지위원회가 우리군의 『클린 남해』시책을 전국의 자치단체에 참고토록 함으로써 청렴 자치단체의 모델이 된 바 있습니다. 한편 한국 부패학회와 시민단체인 클린코리아로 부터 『반부패 청렴대상』을 수상함으로써 우리 군민의 자존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며, 사단법인 정책분석가협회와 시민단체가 주관한 자치단체장 공약평가에서 최우수 공약상을 수상하여 허울 좋은 시책이 아니라 군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시책을 펴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부터 지역혁신 선도 그룹과 3년간 매년 30억원씩 투자되는 신활력 지역에 선정되었으며, 행정자치부로 부터 소도읍 종합육성 대상지역으로 남해읍이 선정됨으로써 지역개발을 가속화 하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문화관광부가 주관한 관광벨트 중간평가에서 민간자본 유치 전국 최우수 군으로 평가받고, 도내 시군 중에서 관광분야의 예산을 2년 연속 최고로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지난 태풍『매미』로 인해 사상 유례가 없었던 피해는 40만 내외 군민의 전폭적인 관심의 바탕 위에 민간합동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도로, 방파제, 하천정비 등 우리 군의 기반시설을 최대 30년 이상 앞당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미래를 짊어질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향토장학회를 설립하여 내외 군민의 동참속에 장학금 지원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지역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던 수산자원 보호구역의 해제를 위하여 노력한 결과, 창선면과 남해읍, 삼동면 지역의 육지부 수산자원보호구역을 해제하는 쾌거를 이루었으며, 이러한 남해군의 노력으로 전국의 수산자원 보호구역을 정부에서 전면적으로 재조정하는 평가도 거두어 내었습니다. 공세적이고 전략적인 스포츠 마케팅 추진으로 연간 300억원의 지역경제 유발 효과를 가져오는 등 이제 우리군은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스포츠 메카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세계화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중국 호남성 익양시를 비롯한 3개 도시와 우호교류를 추진하여 공무원 상호 파견과 대학간 학술교류 협정서를 체결하는 등 타 자치단체에 비해 한발 앞서서 국제교류의 영역을 새롭게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 여러분 께서 군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아낌없이 보내주신 성원은 크나큰 위안이 되고 용기가 되어 활기차게 군정을 펼쳐올 수 있었습니다. 군정을 책임진 군수로서 지난해에 영광과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내외 군민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올해는 이러한 시대 상황과 군민의 욕구 충족에 부응하기 위하여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능력을 배양해 나가는데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경쟁력과 군민의 삶의 질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하여 그동안의 성과와 전략을 바탕으로 각종 사업을 착실하게 실행해 나가는 힘찬 도약의 한 해가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올해 우리군이 펼쳐나갈 주요 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희망찬 경영행정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군민과의 열린 대화는 물론 각 사회단체와 주민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군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군정을 더욱 알차게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에게 각종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물섬 아카데미를 더욱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고, 120민원 기동대 운영, 잘못된 민원처리보상, 민원후견인 제도시행, 민원모니터 운영의 내실화로 군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친절 행정을 펼치는데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미 청렴한 자치단체의 모델로 인정받고 있는 우리군은 행정의 모토를 군민에게 행복을 주는 행정으로 설정하고 전국 제1의 청렴 자치단체 실현으로 군민의 자존심을 높이기 위해 클린 남해플랜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세기를 앞서 나가기 위한 국제 우호교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우호교류 도시인 중국 호남성 익양시 등 중국의 3개 도시와 공무원 상호 파견 근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익양시가 우리군을 방문한데 이어 올해 5월 제1회 보물섬 마늘축제에는 강서성 정강산시를, 10월 군민의 날 및 화전문화제 행사시에는 감숙성 돈황시 대표단이 대규모 공연단과 함께 우리군을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청렴 서약제를 실시하고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군민 참관인제 운영, 공사 사전 설명회와 공사 책임 실명제를 정착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창립한 남해군 향토장학회에 내외군민의 정성이 모여 지난 한해만 4억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다음달 2월에 군내 학생과 향우 자녀에게 첫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며, 오는 2008년까지 70억원의 기금을 마련하게 됩니다.
둘째, 차별화된 관광개발과 지역문화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관광산업은 농어업과 더불어 우리군의 미래를 보장하는 중요한 산업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연경관과 풍부한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여 군민소득 증대로 연계시켜 나가는 것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관광객 유치와 지역소득 창출을 위해 1,000억원에 이르는 민자를 유치한 종합 해양리조트 개발, 충렬사와 이충무공 전몰유허 개발, 서포 유허지 주변정비, 신전 숲 주변개발 등 관광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확충하여 스쳐 지나가는 관광지가 아니라 머물다가는 관광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함께 선구 줄끗기, 감암 용신굿 등 지역 고유의 전통문화 자원에 대해서 계속 지원 육성해 나감과 동시에 무민사 보수, 녹동사 주변정비, 호구산 봉수대 정비공사 등을 추진하여 소중한 우리의 문화유산을 보전해 나가는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민들이 다양한 문화행사를 접할 수 있도록 기획공연을 실시하고, 올해 11월에는 우리 민족 최고의 역사현장에서 펼쳐지는 이 충무공 노량해전 승첩제를 전국은 물론, 세계속의 축제로 승화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군으로서는 스포츠 산업 또한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각 종목별 전국단위 대규모 대회를 계속 유치해 나가면서 프로야구, 프로축구팀 등 전지훈련 유치 상설 스포츠 대회를 개최하는 등 스포츠 마케팅을 더욱 강도 높게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또한 남해군청 복싱팀을 창단하여 각종 국내 및 국제대회를 통한 스포츠의 메카 하면 남해를 연상하도록 이미지 제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고부가가치의 전략 농어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시장 개방 확대와 쌀 소비의 지속적인 감소로 수급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고품질, 고부가가치가 있는 전략적 농업의 육성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지난해 우리 군은 농업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 위하여 국내 최초로 유럽형 종합레저 농원인 친환경 농산물 생산 관광단지를 조성하여 현재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역혁신 우수 사례로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를 점차 확대하여 군 전역을 친환경 농업단지로 바꾸어 국내 시장에 자리를 잡은 다음 북경 올림픽을 계기로 중국을 겨냥하여 거대한 중국시장을 공략하는 공세적 수출농업의 전초 기지로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중국 인민일보 주관으로 오는 6월 열리는 북경 한국박람회 남해군의 부스를 설치하고 게비스랜드, 아피크 등이 참가하여 우리 군의 우수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중국시장까지 판로망을 구축하는 발판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통합 브랜드인 사랑해요 보물섬의 전국적인 인지도를 높여 지역농수축산물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안정적인 판로 학보를 위하여 행정과 농협, 그리고 농업관련 단체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어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늘은 우리군 농업의 주 소득원으로서 섬 마늘 종구 개량단지 조성으로 품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면서 마늘생산농기계와 농자재 지원으로 농민들의 소득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마늘재배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행정과 농협이 협력하여 2003년부터 마늘 보완작목 개발기금 조성에 착수하여 현재 26억원의 기금이 조성 되었으며, 오는 2007년까지 70억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주5일제 근무와 도시민들의 5도 2농의 휴가체계에 대응하여 농촌전통 테마마을, 녹색농촌 체험마을, 어촌관광 체험마을 조성으로 농어민의 실질소득을 증대 시키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오는 5월에는 우리군이 전국 최초 건립한 마늘박물관인 보물섬 마늘나라 개관과 아울러 제1회 보물섬 마늘축제를 전국적인 행사로 다채롭게 열어 남해 마늘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마늘하면 보물섬 남해를 연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날로 어려워 지고 있는 수산업을 살리기 위하여 어촌종합개발사업, 어항 개발사업, 종묘매입 방류, 연안정비 및 양식어장 정화사업, 바다 목장화사업 등 어업기반이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수산물 가공을 위한 멸치액젓 제조 가공시설 신축, 연안환경 보전을 위한 해양쓰레기 수매를 실시하고 불법 어업 근절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균형발전과 투자기반을 확충 하겠습니다. 남해읍 도시체계를 정비하기 위하여 남해읍 간선도로 정비사업, 남양 아파트～정수장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추진하고 남해가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되는 소도읍 종합 육성지구 개발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가지 상권 및 재래시장 활성화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지역특화발전 지구단위 계획 수립으로 펜션, 스포츠, 휴양특구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우리군이 정부가 추진하는 신활력 지역에 선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앞으로 3년간 모두 100억원에 이르는 지원을 받아 겨울감자 재배단지 조성 등 신활력사업 8건의 착실한 추진으로 군민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군도 확․포장, 농어촌 도로정비, 기계화 경작로 포장 등 도로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도서와 오지종합개발, 정주권 개발로 생활기반 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빈집 정비사업,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과 주민숙원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여 군민들이 생활하는데 조그마한 불편도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편안한 복지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소외계층에 대하여 나눔과 보살핌을 확대해 나감으로서 사회적 통합과 따뜻한 정이 가득한 남해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우리 군은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경로당 증․개축, 노인 일자리 창출, 경로 근로사업을 적극실시 하겠습니다.
또한, 실비노인요양원 건립, 노인건강 증진기기 보급, 식사배달 서비스, 무료 경로식당 운영, 이동 목욕차량 운영, 경로연금 지급, 요양시설 장비보강 등으로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노인복지 정책도 계속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장애인 재활자립장인 한아름 센터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의료비와 자녀 학비지원 등 장애인 자립기반을 더욱 높여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21세기 지역사회를 이끌어나갈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청소년 관련 단체와 고민하겠습니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보건의료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이동면과 고현면 보건지소 이전 신축, 의료 전산장비를 보강하고, 건강검진사업, 금연사업, 방문보건사업, 퇴행성질환 관리사업, 치매 상담센터 운영 등으로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장묘문화의 혁신을 위하여 전국 최초로 우리 군이 새로운 개념으로 도입한 납골평장 시책을 공원화 개념인 시범묘역을 조성하여 군민들의 호응 속에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심각한 묘지난의 해소와 관광남해의 이미지에 걸 맞도록 하기 위하여 이를 더욱 확산시켜 나갈 것이며, 현재 각 자치단체에서 견학과 문의가 쇄도하고 있어 전국적인 장묘문화의 새로운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여섯째, 아름답고 푸른 남해를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먹는 물의 안정적 공급으로 군민들의 물 걱정을 덜어 드리기 위하여 남강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고현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 서면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 확장,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과 깨끗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후 수도관 교체, 간이상수도 시설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밖에도 군민들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남면 쓰레기매립장 종료사업, 공중화장실 신축, 생활주변 녹화, 주민 쉼터를 조성하고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을 계속 정비하여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노원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새로운 변화와 도전이 예상되고 격동의 한해가 될 2005년도에는 군정을 알차고 더욱 내실 있게 그리고 군민의 피부에 와 닿는 군정을 구현하여 『살기좋은 남해, 앞서가는 남해』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모두는 지방자치 실시라는 새로운 역사의 틀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남해를 지키고 가꾸는데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어려움에 처할수록 더욱 강인해 지는 우리 남해인은 고비 때마다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꿋꿋이 일어났던 소중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부지런함과 아낌없는 자기희생으로 용기와 지혜를 발휘함으로써 오늘의 남해를 만들어온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동경하는 보물섬 남해로 가꾸는 것은 내외군민 모두의 힘이 모아졌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후손에 물려줄 자랑스런 남해를 건설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의 힘을 한곳에 모아 힘차게 나아갑시다.
2005년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한해입니다. 저를 비롯한 500여 공직자 모두는 남해군 발전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면서 동시에 슬기롭게 풀어야할 막중한 과제를 우리 군민으로 부터 부여받고 있습니다.
올 한해도 취임할 때의 비장한 각오를 잃지 않고 하루를 1년처럼 소중히 여기고 군민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기회는 역사속에서 여러번 주어지지 않습니다. 미래는 준비하는 사람들의 몫으로서 우리 스스로 만들고 개척해 나가는 것입니다. 남해의 발전은 공직자인 우리 모두의 의지와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40만 내외 군민과 공직자가 함께 지혜를 모은다면 남해의 밝은 미래는 멀지 않은 장래에 찾아 올 것입니다. 우리 모두 희망찬 미래를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디딥시다. 을유년 새해를 맞아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남해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의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노원 : 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앞서 군수님께서 밝히신 새해 군정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를 기원하며 또한, 동료의원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을유년 새해 첫 임시회 제113회 남해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폐회)
○출석의원: 10인
○출석관계 공무원
- 군수 하영제
- 부군수 김석훈
- 기획감사실장 김태석
- 열린민원실장 조기언
- 자치행정과장 정덕현
- 주민생활과장 이종표
- 재무과장 하종준
-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환경녹지과장 최병규
-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사회복지과장 이길한
- 건설과장 정주선
- 해양수산과장 김상준
- 보건소장 최홍규
- 농정유통과장 정평주
-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권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