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남해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2004년12월24일(금) 오전11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3.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
4. 남해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3.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4. 남해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2분 개의)
1. 의사일정변경의건
○의장 김노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1항 의사일정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29일 군수가 제출한 남해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 6일 제1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 보류된 안건으로 시군마다 공무원 근무시간이 상이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전국적인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의장직권으로 상정하여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기 위해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4차 본회의의 의사일정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변경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변경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참조】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11시05분)
○의장 김노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하신 김석천 의원 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천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천 의원 반갑습니다. 김석천 의원입니다. 그동안 여러가지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무난히 심사를 마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실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0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 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7일 남해군수로 부터 제출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3차에 걸친 위원회를 개최하여 계수조정을 하던 중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이 심사를 하고 제안된 위원회의 수정안을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국․도비 변경사항의 정리계상 및 2003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비의 정리, 지방양여금 전년도 미입금분 계상 및 결원에 따른 인건비 잔여금액과 경상경비 절감액으로 국도비보조사업에 따른 미부담분의 부담, 불가피한 주민숙원사업 해소와 같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보고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총 예산규모는 1,940억원으로 기정예산 1,849억원보다, 4.9%인 91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707억원으로 세입예산 중, 증감내용은 지방세 수입이 5억7,900만원, 세외수입이 48억1,8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가 37억1,700만원, 보조금이 20억7,700만원 증액되고, 지방양여금에서 28억5,7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 보전금이 7,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세출예산으로 일반행정비가 335억원, 사회개발비가 552억원, 경제개발비가 753억원, 민방위비가 2억원, 마지막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가 64억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33억원으로 상수도사업이 104억원,주택사업이 1,500만원, 의료보호기금이 3억700만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이 13억원, 발전소주변사업이 3억6,000만원, 그리고 환경기초시설 특별회계가 110억원 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답변 요지, 토론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으로 채택된 수정안의 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는 3차례에 걸쳐 신중한 심사 끝에 집행부가 제시한 사업 중 일부 과다하거나 불합리한 부분을 감액 또는 삭감한 수정안을 심사 의결하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된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일반회계 총 2건에 6,440만원을 삭감하여 이를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세부 수정내용은 사회개발비, 문화재관리에서 충렬사지 제작비는 자체에서 제작하는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1,44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다음, 경제개발비, 관광농업에서는 아열대식물원주변조경공사비는 기존예산의 집행잔액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요구액 1억원중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본 수정안을 가결하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수 의견요지는 생략하고, 기타사항으로는 마을회관건립비 지원기준과 산출기초를 정확히 하여 마을간 균형유지가 필요하고, 도 재정건의사업 중 마을권 사업은 사전 읍면장, 담당 실과장, 군의원과 사전 조율이 필요하며, 민간 및 단체에 대한 보조사업 시행시는 보조금보다 사업자가 추진의욕을 가지도록 무이자 융자를 적극 검토하기 바라며, 예산서의 여러 곳에 강좌․강의가 중복 계상되어 있어 식상되기 쉬우므로 통합 관리하여 능동적으로 운용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노원 김석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석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부록에 실음)
3.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11시11분)
○의장 김노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계획관리지역안에서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하신 강상태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 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의원 반갑습니다. 강상태 의원입니다. 그동안 조례안 심사를 위해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남해군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지정에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2월 6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군수로부터 제출된 본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12월21일 제2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를 했습니다.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심사결과만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 및 동법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9호 별표 20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소규모 공장에 대한 공장용지 공급확대 정책에 따른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의 지시사항을 반영, 대체하려는 것으로 시달된 표준안에 의거 우리군의 실정에 맞게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으로 우리 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우리군 관내에는 고현 오곡 농공단지가 있고 그 외에는 공장이 거의 없는 현실에서 공장 건립이 가능하게 되면 인구증가 요인과 지역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나 역기능 등으로 청정해역인 해안과 육지부에 다소의 공해 피해도 우려되는 바 지정시 전반적인 여건을 감안, 지정하여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의결 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보고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노원 본 건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건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남해군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증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4. 남해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15분)
○의장 김노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재기 의원 김재기 의원입니다. 의장님께 한가지 모르는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의결 보류된 안건이라도 본회의에 상정되어 심의할 수 있습니까?
○의장 김노원 거기서 다 걸렀습니다.
○김재기 의원 그런데 특위에서 의결이 보류된 것을 본회의에서 상정해서 심의할 수 있습니까?
○의장 김노원 심의는 필요 없습니다.
○김재기 의원 의결이 보류되었는데 본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습니까? 근거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의장 김노원 의장 직권으로서 상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강상태 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재기 의원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노원 그러면 근거 자료를 가져올 때 까지 동료 의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2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장 김노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예, 김재기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1조 제1항 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은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 결정에 보고된 날로부터 폐회, 휴회중의 기간 등을 제외한 7일이내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을 때는 그 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사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장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12월 6일자로 남해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보류되었으나 그동안 도청 등 대부분의 시군이 오후 6시로 복무조례를 통과시켰고 우리군의 경우에도 산불 등 대부분 공무원들이 오후 6시에 퇴근하는 등 사실상 오후 6시로 통합이 마땅하다는 의 견에 따라 의사일정 변경으로 재상정케 되었습니다.
곁들여서 현재 시군별 추진사항으 말씀드리겠습니다. 21개소에서 경남도, 마산, 진주, 사천, 거제, 양산, 의령, 창녕, 고성, 하동, 함양, 거창, 합천은 18시로 결정이 났습니다. 창원시는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12월 29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진해시는 의회 상임위에 제출하여 오늘 의결 결정하고 김해시도 의회에 상정하여 12월 27일 의결 예정입니다. 밀양시도 의회 상정하여 12월 27일 의결 예정입니다. 함안은 의회 보류가 11월 1일자로 되었고 남해는 12월 6일, 하동은 11월 18일 의결되었습니다. 산청군이 의회보류가 12월 16일 되었고 함양, 거창 역시 다 18시로 조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현재 보류된 건은 4건입니다. 입법예고 1건입니다. 답변되겠습니까?
○김재기 의원 예.
○의장 김노원 예, 그러면 남해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기립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해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6시에 퇴근하는 것을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표결)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해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10명에 찬성 7, 반대 1, 기권 2표로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하여 남해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12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의회 운영에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하영제 군수님 이하 모든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다들 편안한 연말 되시고 희망찬 새해를 맞으시기 바라면서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폐회)
○출석의원: 10인
○출석관계 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열린민원실장 조기언
- 자치행정과장 김태석
- 주민생활과장 이종표
- 재무과장 정덕현
-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환경녹지과장 최병규
- 문화관광과장 하종준
- 사회복지과장 이길한
- 건설과장 정주선
-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보건소장 최홍규
- 농정유통과장 정평주
-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환경농업과장 이호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