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남해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2004년12월9일(목) 오전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남해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대한수정안
3. 남해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4.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공공시설예술창작스튜디오의용도폐지안
6.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7. 휴회결의의건
부의된 안건
1.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2.남해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대한수정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3.남해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4.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5.공공시설예술창작스튜디오의용도폐지안(군수제출)
6.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손종문 의원외 2인)
7. 휴회결의의건(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김노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진행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석천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는 최채민 위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강상태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이조일 위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남해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의결보류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 8일 손종문 의원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접수되었습니다.
1.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10시02분)
○의장 김노원 :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12월 6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군수가 제출한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오늘 의결하기로 하고 의결 보류한 안건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 보류한 남해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당초 의사일정에서 제외하기 위해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변경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남해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대한수정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3.남해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10시05분)
○의장 김노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남해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강상태 의원으로부터 조례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의원 : 반갑습니다. 강상태 의원입니다. 그동안 조례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남해군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안과 남해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2월 6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군수로 부터 제출된 남해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등 네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같은 날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위원회에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한 결과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 이조일 의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으며 이어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심사결과만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정으로 기존의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관리법에 의하여 각각 운영되고 있는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재난관리기금으로 일원화 되어 이에따른 조례안을 제정하여 효율적인 기금운용 관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었으나 위원회에서 제정조례안을 심사하던 중 양기홍 위원외 1인의 위원으로 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군수 제출안과 수정안을 같이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안이 가결되어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안으로 채택된 수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 조례안을 수정한 이유는 일부 규정중 불합리한 사항을 보완한 것으로 장기 예치기금의 예치 관리에 있어 남해군의 지정금고는 남해군금고를 말하는 것이며 남해군금고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지정한 것이므로 안제4조 및 안제5조의 관련 규정을 남해군금고로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안제6조 기금의 용도에서 재난안전관리기본법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를 안제7조 제3항의 조례시행규칙과 혼동될 수 있고 이 조례에서 법 시행규칙이 한번밖에 인용되지 않으므로 괄호내의 이하 규칙이라 한다를 삭제함이 오해의 소지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안 부칙 제2항 경과 조치에서는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조례를 남해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및 남해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로 정확한 조례 명칭을 사용함으로서 오류가 없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에서 두번째로 심사한 남해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 및 운용에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향후 재난및안전관리 업무의 기술적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 안전관리 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었으나 위원회에서 심사하던 중 손종문 위원외 1인의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군수 제출안과 수정안을 같이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안이 가결되어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안으로 채택된 수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 조례안을 수정한 이유는 일부 규정중 불합리한 사항을 보완한 것으로 자문단 구성 위원의 위촉 자격이 중복된 안제3조 제2항 제1호와 제2호를 통합하여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등의 관련 분야 대학교수 및 전문가, 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 하고 이에 따라 각 호를 수정하였으며 자문단 사무 처리하기 위해 두는 간사와 서기를 타 조례와 형평성에 맞게 현행 업무를 맡고 있는 건설과장과 재해예방담당으로 수정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보고내용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노원 : 강상태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제2항 남해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남해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대한수정안
●남해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4.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0시14분)
○의장 김노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12월 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취득목적에 따라 건별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사항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 농․수․특산물 먹거리 장터 설치 부지 매입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지역 농․수․특산물먹거리장터설치부지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테마파크조성 확장 부지매입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농업테마파크조성 확장부지 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생산단지 영농체험시설 설치 부지 매입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문 의원 : 성남 초등학교인데 이것을 해서 농산물 친환경 영농체험 시설, 게비스랜드 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덕현 : 예.
○손종문 의원 : 그러면 학교 동창회에서 여러가지 문제제기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류를 했으면 합니다.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덕현 : 시행 부서에서 사전에 협의했는데 동창회에서 다소 반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초등학교는 이번에 보류를 하고 밑에 재정경제부 소관은 그대로 매입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문 의원 :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노원 : 조금전 손종문 의원으로부터 보류 동의안이 요청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원 재청이나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배이용 의원 : 배의용 의원입니다. 손종문 의원께서 보류동의안을 한 것은 학교부지이고 밑에 신전 재경부 땅은 별개인데 재경부 땅은 우리가 매입하는데 동의할 계획이고 성남초등학교 동문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보류했다가 나중에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손종문 의원 : 분리해도 되죠?
○재무과장 정덕현 : 예.
○손종문 의원 : 초등학교 부분만 보류하고... .
○재무과장 정덕현 : 예, 재경부 부지만 그대로 매입토록 그렇게... .
○김석천 의원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남해군에서 재산 매입하는 것은 찬성하는데 학교 동문회에서 제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충분히 집행부에서 의논해서 보류하는 기간동안 빠른 기간 안에 의회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덕현 : 예.
○의장 김노원 : 손 의원! 학교 건은 경상남도 교육감 앞으로 되어 있는 것이 총7건인데 이건은 전체 보류다 됩니까?
○손종문 의원 : 예.
○재무과장 정덕현 : 밑에 건물하고... .
○의장 김노원 : 신전 건은 재경부 땅이니까 가능하고... .
○손종문 의원 : 예.
○의장 김노원 : 보류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재청이 있었으므로 친환경농산물생산단지 영농체험시설 설치 부지매입의 건은 일부 취득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손종문 의원의 동의가 채택되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의제부터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 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 영농체험시설 설치부지 매입의 건을 취득에서 일부 제외하자는 동의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설천면 공설주차장 조성 부지매입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의원 : 예, 강상태 의원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하영제 군수님과 각 실과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보면 표기가 공시지가와 재산 가액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남해군에서 매입하는 땅은 고가에 매입이 되고 매각하는 재산은 매각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고 현행 시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매각이 되고 있습니다.
차후에 표기할 때는 현재 거래되고 있는 지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 표기해야 남해군 예산이 재산을 매입하는데 충분한 예산이 반영이 될 수 있는 것인지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천 공설 주차장 조성부지 물론 각 10개 읍면에 주차장 부지가 협소한 것은 사실이고 외부 관광객 유입으로 인해서 주차장 건립이 되어야 바람직 하나 남해군 예산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컨데는 설천면 공설 주차장 조성 부지가 설천면 중학교 인근인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서는 2년에 한번 면민 체육대회를 하고 또 일부에서는 조기회에서 생활체육인들이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이라는 것은 여가선용을 하고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국가대표 선수나 큰 운동 선수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면 소재지에 주차장을 활용하고 도보로 가서 충분하게 운동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계속 이렇게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지. 매입할려고 하면 매입가격은 얼마정도 예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덕현 : 설천면은 지방도 상에 면사무소 마당 말고는 공식적인 주차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면 소재지 중에서 가장 차를 대기가 복잡해서 간선도로에 주차를 하면 대형버스나 트럭이 문제시 되고 10개면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확보해야 합니다.
물론 면민 체육대회나 1년에 한번씩 하는 행사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학교운동장을 활용하기도 어렵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공시지가로는 평당 17만원 정도 되는데 현실적으로 살려고 하면 2억 가까이 소요됩니다. 실질적으로 매입비가 1억5,000만원, 하고 나면 시설비 전체 2억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강상태 의원 : 2005년도 예산에 총 매입과 앞으로 사업계획 현황에 얼마 올라와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덕현 : 전체 2억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강상태 의원 : 2004년도에는 매입한 것이 없습니까?
○재무과장 정덕현 : 없습니다.
○강상태 의원 : 알겠습니다.
○의장 김노원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설천면 공설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어촌종합개발사업 부지 매입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어촌종합개발사업부지 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주 한려해상 체육공원 조성부지 매입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 한려해상 체육공원 조성부지 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면 다목적 종합센터 건립부지 매입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의원 : 강상태 의원입니다. 서면 다목적 종합센터 건립부지가 (구)서면 중학교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건립하고 난후에 부지가 군 소유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관리비는 남해군에서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서면중현 지역에서 관리비를 지급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덕현 : 이 사항은 시행 부서인 경영혁신과장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경영혁신과장입니다. (구)서면 중학교 폐교부지 매입은 SK발전소특별지원금으로 매입하고자 서면에서 들어왔는데 종합복지회관으로 되면 군유로 사서 무상 대부할 계획입니다. 자체에서 물론 공장 건립이나 지원 사업비가 나갈 것으로 보는데 일단 운영하는 운영경비에서 보수비나 유지비는 충당이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강상태 의원 : 군에서 매입해서 무상임대 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그런데 운영을 해서 운영비가 관리비가 안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관리비를 군에서 지급할 것인지 묻는 것입니다.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해 봐야 아는데 운영을 해서 관리가 될 수 있는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승인할 것입니다.
○강상태 의원 : 의회에서 부지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관리비 문제까지 도 같이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명확하게 해 주셔야 의회에서 매입 의결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부결을 시키든지 판단할 것으로 봅니다.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SK화력발전소지원사업이 우리한테 사업계획서가 올라온 것이 얼마 안되는데 계획서를 충분히 검토를 못했는데 사업운영 방안은 충분히 다음에 관리계획을 세워놓고, 관리계획을 세워놓고도 매입 안할려면 매입 안해도 되기 때문에 충분한 관리계획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 의원 : 알겠습니다.
○김석천 의원 : 보충질의입니다. 서면 중학교는 SK발전기금으로 매입한다고 하는데 당장 매입해서 보수할 곳은 없는지. 그리고 연중 관리비를 얼마 정도 군에서 생각하고 있는지. 추정가격이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매입계획이 들어온지 얼마 안됩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은 못 세웠습니다. 일단 관리계획을 세워놓고 충분한 사용계획을 검토해서 다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재기 의원 : 방금 관리계획도 수립안하고 일단은 건립 부지를 매입해 놓고 보자는 것인데.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매입보다는 관리계획을 세워놓고 관리계획 가지고 다음에 재산을 운영하는 계획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재기 의원 : 아직까지 관리계획 없이 일단 승인만 받아 놓자는 것입니까? 재무과장님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정덕현 : 2005년도 승인을 받아야 예산에 반영이 됩니다.
○김재기 의원 :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노원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서면 다목적 종합센터 건립부지 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산 생활공원 조성 편입부지 추가 매입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의원 : 예, 조성 편입 부지는 지목이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정덕현 : 농지하고 임야하고거의 가 전․답입니다. 장소는 공설운동장 바로... .
○김재기 의원 : 소유자 하고는 협의되었습니까?
○재무과장 정덕현 : 보상협의는 안되었습니다.
○김재기 의원 : 편입부지를 추가로 매입하고자 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정덕현 : 남산 생활공원조성을 하면서 뒤에 추가 계획된 것이 어린이 놀이마당과 청소년 어울마당이 앞에 예산상에 계획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보충해서 어린이 놀이마당과 청소년어울 마당을 하기 위해서.
○김재기 의원 : 어린이놀이터나 추가사항을 사전에 감안 안하고 다시 추가로 매입해야 하겠다. 하는 것은 앞으로 신중을 기해 주시고. 2억8,400만원은 공시지가 입니까? 감정가 입니까?
○재무과장 정덕현 : 재산가액은 추정가격입니다. 감정은 안했습니다.
○김재기 의원 : 예, 이상입니다.
○강상태 의원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재산가액이 예상가액이라고 하는데 이 금액으로는 도저히 매입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예상가격이 얼마인지?
○재무과장 정덕현 : 감정을 해 봐야 알지만 공시지가는 현실 그대로이고 재산가액은 추정해서 예상가격으로 한 것입니다. 감정하면 근사치가 나올 것입니다.
○양기홍 의원 : 양기홍 의원입니다. 환경녹지과에서 어제 남산생활공원 조성 편입 부지 추가에 대해서 현지를 갔다 왔는데 공설운동장 주변에 미관상으로 환경측면에서 보면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는데 현 시설 위치가 보면 하루에 햇볕도 안들어오는 음지에 어린이 놀이시설 조성 계획은 전혀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특히 읍 관내에는 시설 유치원이 7개소에 597명의 어린이들이 있고 남해병설유치원에는 120명, 총8개소에 3세에서 6세까지 717명의 어린이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좋은 시설에서 교육 지도를 안전하게 받고 있는데 어린이놀이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장소도 적절하지 않고 예산의 낭비가 있다고 봅니다. 차라리 청소년광장을 만들어 주어서 청소년들의 건전한 체력장으로 인라인 스케이트장이나 공설운동장과 연계한 보조 풋살경기장 등 휴식공간으로서 활용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덕현 : 예, 어제 현지확인결과 음지가 되어서 어린이 놀이시설로서는 부적합 하다고 해서 실무진과 협의했습니다. 당초 이 시설을 계획한 것은 어린이들의 창의성과 모험심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조성할 계획이었는데 어린이놀이시설 설치변경 여부는 환경녹지과 소관으로서 공원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연차적으로 설치 계획에 있어서 차후에 이것은 양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재검토해서 사전에 공원계획 변경시에는 의회와 협의해서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양기홍 의원 : 왜냐하면 어린이 놀이시설을 할려면 자원이 있어야 합니다. 오전 9시부터 4시까지 전부다 시설에 가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시설해 놓고 하나도 놀이기구를 사용안하면 예산낭비입니다. 그래서 실효성 있는 계획을 세워서 환경녹지과 하고 변경을 해서 사실상 공설운동장 주변은 아주 지저분하기 때문에 어린이 놀이마당이나 시설에 대해서는 생각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정덕현 : 예, 시설에 대해서는 재검토 해서 사전에 의회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양기홍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김노원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산생활공원 조성 편입부지 추가 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현면 보건지소 이전 신축 부지 매입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의원 : 예, 강상태 의원입니다. 앞으로 보건소를 지을 때도 종합적인 시스템,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내어 놓아야 한다고 봅니다. 고현면에 보면 사회복지관을 지은 지 얼마 안되었고 소방파출소 건물지은 것도 얼마 안됩니다. 그 당시 보건소와 같이 다목적 공간으로 만들어 졌다면 더 면민들의 활용도가 높았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고현면 대사에 땅값이 얼마인지모르지만 재산가액에 ㎡당 2만3,600원으로 나왔는데 현실적인 평당 가격이 7만원인데 7만원으로 이것을 매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해서 재산가액을 이렇게 내어 놓았으며 현실적인 가격으로 앞으로 매입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덕현 : 이것은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업무입니다. 예산 반영시 사전에 그쪽 가격하고 절충해서 제출한 것입니다. 이 정도면 매입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강상태 의원 : 이 정도 금액으로 매입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매입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그렇게 들은 것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정덕현 : 예.
○의장 김노원 : 답변되었습니까?
○강상태 의원 : 예.
○의장 김노원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고현면 보건지소 이전 신축부지 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취득목적에 따라서 건별로 의결한 결과 제출된 원안에서 일부 보류된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 영농체험시설 설치부지매입의 건을 제외하고 수정되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기 의원 : 의장님, 제13호 서식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이 사항도 방금 게비스랜드 학교부지 관계는 계수가 조정이 되어야 되죠. 그것을 분명히 하고 수정되어서 계획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노원 : 김재기 의원님, 지난번 나온 재산 표시에 토지목록에 보면 이동 화계 것이 1번에서 7번까지가 이번에 보류된 사항입니다. 신전 건은 재경부 땅이어서 매입하고 학교부지 하고 건물은 보류하는 것으로... .
○김재기 의원 : 그 보류사항을 별지 제13호 서식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총괄표에 수정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의장 김노원 : 예. 알겠습니다.
5.공공시설예술창작스튜디오의용도폐지안(군수제출)
(10시47분)
○의장 김노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공공시설예술창작스튜디오의 용도폐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하종준 : 문화관광과장 하종준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공공시설예술창작스튜디오의용도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지방재정법 제78조 공유재산취득처분에관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가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입니다. 1항 7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조항입니다.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의 용도폐지 사항을 의결하고자 제안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설치목적은 우수한 작가들에게 창작 공간을 제공하고 공동작업 및 발표기회 확대 등을통해 침체된 예술계에 새로운 창작활력을 불어넣는 계기를 마련코자 삼동면 물건리 565-4토지 12,064㎡ 3,649평입니다. (구)물건초등학교 부지입니다. 건물은 1,192.64㎡로 360평입니다. 창작스튜디오에 설치된 사업비는 다목적 교실, 민속자료실, 공예실, 전시실 해서 총 사업비가 2억입니다. 실제 투자된 비용은 1억7,395만원이 사업비가 투여되었습니다.
사업이 끝난 2003년 4월말경 준공 당시에 민간투자 부분을 감정사에서 감정한 결과 4억8,300만원이 산출되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 10월에 이 운영에 변칙운영이 있어서 계약위반 사유가 발생해서 대부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20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행정재산 용도폐지를 해서 의회에 폐지안이 제출된 사항입니다. 임대료는 2003년에 2,488만4,000원, 올해 10월말까지 1,187만3,000원을 징수를 완료했습니다.
재산은 삼동면 물건리에 토지 5필지, 12,064㎡, 건축물은 주 건물이 2동이고 부속동이 6평입니다. 그래서 1,190.64㎡가 되겠습니다. 용도폐지 사유는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면서 민간에게 유상임대 계약으로 지역예술인의 예술창작 공간으로 운영토록 하였으나 운영 법인인 (주)한울의 독자운영으로 운영해 왔으나 앞으로는 민간에게 매각하여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시설운영 권한을 부여하여 지역내 예술창작 체험 공간 및 관광인프라 시설로서 유도하여 지역관광 발전에 기여토록 함입니다.
용도가 폐지된 이후에 추후 계획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98조에 의하여 지명경쟁입찰 방법에 의하여 매각을 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2의 용도를 지정해서 매각하겠습니다. 용도를 지정해서 일정기간 창작 스튜디오의 목적에 사용하도록 특약등기를 완료하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매수자의 검토는 예술창작스튜디오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는 사람이나 다음 창작 문화사업 등 중점 추진하고 사업계획서를 검토해서 현실적이고 경제성 있고 활용성, 예술성, 장래성, 관광성을 검토해서 적격자를 엄선해서 매각하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지방재정법 78조,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운영,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6조 공유재산의 심의회 의결사항입니다.
다음 지방자치법 35조 1항 7호 의회의결 사항을 득하고자 오늘 제출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용도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노원 :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이용 의원 : 배이용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 예술창작스튜디오 용도 폐지를 의회 의원님들 보고 의결해 달라고 하는데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 행정기관에서 예술인에게 유상임대로 계약을 해서 돈을 받아가면서 예술창작을 하는 곳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하종준 : 창작스튜디오로서 본래 목적은 돈을 유상임대를 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이용 의원 : 우리가 의회에 들어와서 열분 의원님이 예술창작스튜디오에 가서 공사 중에 두가지를 물어 봤는데 크게 한 가지는 예술창작스튜디오가 완공이 되고 난 다음 어떻게 계약해서 운영할 것이냐고 물으니까 15년간 무상임대로 하고 남해군에 기증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창작스튜디오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공무원이 그렇게 했는데 그 당시 문화관광과장님은 의회 의사과장이었기 때문에 자리를 같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2003년도에 2,488만원의 돈을 유상임대로 받았고 또 납부가 제대로 안되어서 임대료를 1,187만3,000원을 납부했습니다.
조금전에 경영혁신과에서 (구)서면중학교를 매입하면 다목적 터로 건립해서 마을에 무상임대로 준다고 했는데 예술창작스튜디오를 만들어서 남해관광에 기여하는 공이 저는 지대하다고 봅니다. 적어도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1년에 여기를 찾는 관광객이 7만내지 6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해관광 인프라에 큰 보탬이 되는 예술창작스튜디오를 남해군에서 유상임대를 해 주고 또 계약위배를 했다고 해서 매각을 해야 한다. 또 민자투자로 4억8,300여만원의 돈을 들여서 이것마저도 남해군에 15년 후에는 기증하겠다고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용도 폐지가 되면 민간투자인4억3,800만원은 그 당시 창작스튜디오를 했던 분한테 돌려주는 것인지, 만약에 입찰가격이 20억인데 본인이 매각에 응시자가 되어서 재산을 했을 때 4억8,000여만원을 삭감하고 돈을 받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하종준 : 유상 임대 부분은 공공시설로서 활용이 되고 수익 사업을 안하고 공공단체가 할 때는 무상임대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마을이나 예술단체에서 직접 운영시에는 무상임대가 가능한데 이것은 (주)한울이라고 하는 법인체가 법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운영을 주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당초부터 투자협정을 체결하고 난 이후에 민자투자가 되었으면 민자투자 방법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것이 생각이 되었을 것인데 이것은 현재 민간투자가 협정을 체결안하고 변태적인 방법으로 시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개인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무상으로 할 수 없고 군유재산을 사용하는 대가로 받아야 된다 해서 유상임대가 된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용도 폐기후에 4억8,300만원은 준공 당시에 감정사가 결정한 건물, 리모델링, 시설물, 조경, 건물 증축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평가 감정가격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매각이 되면 본인이 되었던 매각에 응해서 샀던 다른 민간인이 샀던 간에 매각 절차가 이행이 되면 이 부분은 민법 626조에 보면 임차인의 상환 청구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도 매각 금액은 전부 납부되고 별도 청구에 의해서 감정해서 증가분은 우리가 청구가 들어오면 지급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이용 의원 : 미리 감정을 안합니까? 매각을 할려면... .
○문화관광과장 하종준 : 매각 이후에 합니다.
○배이용 의원 : 경쟁 입찰이라고 해놓고 특약 등기하는데 용도 지정은 폐기를 해도 특약 등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현실성 있는 창작 예술성 또 예술촌의 볼거리를 계속 연결을 해야 안됩니까? 그런데 특약을 몇 년이나 할 계획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하종준 : 그것은 내부적으로 5년이나 10년이나 정하는데 별도 특약등기를 할 당시에는 우리가 공고를 할때 특약기준을 마련해서 공고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이용 의원 : 특약을 해서 15년, 20년이면 창작스튜디오가 세입도 안될 것이고 돈이 안되니까 거기에다 호텔을 하면 땅값이 많이 올라갈 것입니다. 남해군이 사랑해요 보물섬입니다. 관광자원을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작스튜디오도 지금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오면 머물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다문 10원이라도 군민한테 보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5년이나 10년 후에는 폐기할 계획으로 매각 하겠다 깊이 생각을 해 봐야 안됩니까? 예를 들어서 5년 하다가 수지타산이 안맞으니까 뜯어 버리고 수지타산이 맞는 위락단지를 만들겠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하종준 : 특약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있습니다. 기간이 최고 10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년이후에는 특약등기가 상실되기 때문에 그때 그것은 하는 사업자가 판단해야 할 것인데 행정적으로 특약기간이 1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
○의장 김노원 : 잠시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11시 보물섬21포럼 창립총회가 본청 회의실에 있습니다. 자리를 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천 의원 : 김석천 의원입니다. 남해군에 예술창작스튜디오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명 경쟁 입찰에 대한 매각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8조에 의해서 매각을 합니다. 그리고 용도 지정한 매각을 특약 등기시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에 대해서 한다고 하는데 추후 사업에 대해서 현실성, 추후 사업계획서를 검토할 때에는 현실성, 경제성, 활용성, 예술성, 장래성, 관광성으로 하여 적격자를 엄선한다고 하는데 심의위원은 어떤 분으로 할 것인지 선정이 되어 있는지.
○문화관광과장 하종준 : 지명경쟁 입찰을 하게 되면 조건이 부여됩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없고 특혜 시비가 올 수도 있습니다. 현재 창작스튜디오가 남해에서 관광 인프라로서는 아주 좋습니다. 제가 방문객 수를 파악한 결과 금년 1월 1일부터 9월말 까지 견학이나 체험을 하러 온 인원이 총123,000명이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지명 입찰을 안하면 또 일반 경쟁에 의해서 여러 사람이 참여해서 실지 창작스튜디오 목적을 위배해서 호텔을 지을 수 있는 소지가 많은 장소입니다. 군에서는 관광인프라적인 측면에서 저 사업을 계속 영위할 사람을 입찰에 응하도록 제한경쟁을 하도록 추진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한경쟁자가 일반적으로 누구나 같이 입찰서를 넣어서 참여를 하는 것은 아니고 제한경쟁에 참여한 사람에 대해서 사업 계획서를 받아서 그것을 자체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해서 자격이 맞으면 그분만 몇 사람을 참가시켜서 현실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천 의원 : 사업계획서 검토를 자체에서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 하종준 : 그 자체가 해당 실과에서 안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구성은 다음에 의회 참여도 가능할지 모르는데 우선은 그렇게 심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해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천 의원 : 심의위원회를 구성할때 의회도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반드시 협조를 구하십시오. 창작스튜디오를 처음에 만들 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만들때는 미래지향적인 사업이다 라고 했습니다.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지금 3년이 지나서 다시 용도폐지를 할 때는 뭔가 계획성이 불투명 했고 계획을 잘못 세웠다 라고 보는데 다음에 사업계획서 검토시에는 과장님이 의회에 알리겠다 했으니까 의원들도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하종준 : 예.
○최채민 의원 : 최채민 의원입니다. 2001년도 10월 26일날 사업지원 신청을 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공공시설 예술창작 스튜디오 용도를 폐지하는 이유가 문화예술 창작을 위해서 지명 입찰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한테 지명 입찰안합니까? 그러면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폐지를 합니까? 왜 폐지를 해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하종준 : 행정재산을 민간인이 사용하면 허가를 받아야 하고 임대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행정재산을 임대시에는, 창작스튜디오가 본래 목적은 예술인이 창작 공간으로 활용하고 민간단체나 학생들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해서 거기에 필요한운영비를 남해군이 부담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시스템으로 사업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작스튜디오의 운영이 한울에서 독자적인 운영을 하고 있어서 행정적으로 대부료를 면제할 수 없고 또 운영비 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울에서는 입장료 수입이나 모든 사업 수입을 못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에 대한 운영이 어려워서 어차피 민간에게 불하해서 민간인이 창작활동을, 주 사업에서는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관광객에게 많은 볼거리를 보여주어서 거기에 따른 입장료를 징수해서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최채민 의원 : 그 당시도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용도폐지 사유에 보면 운영법인 (주)한울의 독자 운영으로 당초 목적에 반하는 사례가 발생되었다 하는데 감독기관인 군수는 무엇을 했습니까? 한울에다 무슨 제재를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하종준 : 한울이 지금은 대부료가 징수되었는데 대부료를 1년반까지 체납을 계속했고 현재 매각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아서 강제 징수처럼 해서 대부료를 징수했고 다음에 체험활동에 따른 비용을 한울에서 받고 있고 기념품 판매점이나 다류 판매를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한 시정명령을 했는데도 계속 어기고 있어서 시설 운영에 따른 운영비를 지원하지 못할 바에야 매각하는 것이 효율적 이다.
○최채민 의원 : 그 땅이 누구 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하종준 : 남해군 땅입니다.
○최채민 의원 : 그런데 아무 제재를 못했다. 과장님, 민선 군수가 이렇게 제안해서 의회에서 만들어 졌는데 10만명의 관광객이 그것을 보고 가고 남해 관광인프라에도 크게 공헌을 했는데 빠르게 의회에 보고해서 의회 의원들 하고 같이 가서 무료창작을 하도록 주든지 대한민국 어느 자치단체가 군비를 들여서 국비를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해놓고, 예를 들어서 오지개발사업을 해도 10년 안에는 담당에서 매각을 못하라고 합니다. 8년 정도, 10년이 되어야 매각이 됩니다.
그런데 군에서 이것을 만들어 놓고 4년도 안되어서 행정재산을 폐기해서 특정인, 지정을 해서 입찰한다. 남해군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가격을 임대를 천 몇백만원 받는데 이런것을 진작할 수 없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하종준 : 그 사업은 당초에 시작시 부터 뭔가... .
○최채민 의원 : 감독을 누가 하고 어떻게 했는지.
○문화관광과장 하종준 : 거기에 대한 것은 사전에 감사를 해서 징계 조치가되고 처분이 완료되었습니다.
○최채민 의원 : 그 당시 승인해 준 의원들은 감사해서 처벌안하요.
○문화관광과장 하종준 : 의원들까지는... .
○최채민 의원 :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앞으로 주도적인 일을 아무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양기홍 의원 : 문화관광과장님, 용도폐지 사유에 있어서 관광인프라 시설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공공시설의 용도를 폐지코자 한다. 그러면 현재있는 건물 전체 영업을 하는 것을 폐지하자는 것 아닙니까? 용도를.
○문화관광과장 하종준 : 아니구요. 재산을 분류하면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창작스튜디오를 사업을 시작할 때 행정재산으로 용도를 지정해서 사업을 했는데 그것을 행정재산으로는 사용에 불합리한 것이 많기 때문에 잡종재산으로 넘어갑니다.
○양기홍 의원 : 그러면 군에서 영업허가를 할 수 없는 것을 했으면 위생식품, 이런 것은 왜 제재를 안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하종준 : 그것은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고발 조치되어 있습니다.
○양기홍 의원 : 독일 맥주도 있고 전부다 영업장소 아닙니까? 거기가. 영업을 할 수 있었습니까? 시설을 못해야죠.
○문화관광과장 하종준 : 그것은 조치가 되었습니다.
○양기홍 의원 : 벌금에서 세입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하종준 : 벌금은 국가소관이고 과태료는... .
○양기홍 의원 : 일반인이 영업해서 식당 허가나 인정을 받아서 위배되면 벌금을 냅니다. 그러면 이런 곳은 공공시설이 되어서 부실 영업을 해도 인정해 줍니까? 안맞죠. 그리고 (구)학교를 리모델링 해 놓았는데 시설용도를 폐지코자 한다는 용어는 안맞다고 봅니다.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용도를 폐지한다는 것입니까? 이 용어는 안 맞다고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하종준 : 내용은 행정재산에서 용도를 폐지해서 잡종재산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행정재산은 목적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용도 사용에는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양기홍 의원 : 지금 통보했습니까? 본인한테.
○문화관광과장 하종준 : 예.
○의장 김노원 :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15분이 지났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약14분간 정회를 하고 1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장 김노원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문 의원 : 과장님, 2003년도 그당시는 민간위탁자 하고 15년해서 귀속한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계약이 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하종준 : 준공이 된 후에 행정재산으로 사용허가를 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손종문 의원 : 그 당시는 안에 내용물, 말하자면 민속자료를 다 포함해서 군으로 귀속한다는 이야기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하종준 : 그 말에 대한 근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말 자체도 기록이 없기 때문에.
○손종문 의원 : 다음에 인위적으로 관광객을 12만을 유입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상주해수욕장, 화방사, 용문사, 보리암 말고 시설투자 해서.
○문화관광과장 하종준 : 시설물에 대해서는 스포츠파크 말고는 없습니다.
○손종문 의원 : 이런 과정을 행정에서 감독 또는 운영을 살렸더라면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주)한울이 비영리법인 인데 이 사람들이 임대차 계약을 언제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하종준 : 2003년 5월 2일.
○손종문 의원 : 임대차 계약을 왜 합니까? 돈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돈을 내 놓는 방법은 일시적이지만 입장료를 징수하고 그 안에서 와인을 팔고 하는 것은 군에서 돈을 내 놓으라고 하니까 그렇는데 우리가 순수한 예술적인 마음에서 지원을 했더라면 이 사람들도 이런 불상사가 없었을 것인데, 예를들면 장사를 한다거나 입장료를 받는다거나, 그것 때문에 계약위반이 된 것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하종준 : 그것이 아니고 당초 창작스튜디오 목적에 예술인들이 모여서 창작활동을 하고 체험도 하고 운영체가 공공목적이었는데 투자 단계부터 변형이 되어서 한울이라고 하는 개인이, 법인체가 구성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운영자는 개인이 자기 목적대로 사용하는데 대한 여러가지 제재를 했는데 끝까지 우리가 운영에 따른 책임도 있고 해서 용도를 폐기하는 쪽으로 가야 거기에 대한 활용방안이 간편해 지겠다 싶어서 용도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손종문 의원 : 용도폐지 안하고 계약조건 위반으로 해서 임대계약서가 되어 있다면 해약조건에 사용된다면 해약만 하고 시설된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과장님은 용도를 폐지하고 보상을 해주고 다시 예술스튜디오로 해서 다시 비영리로 해서 예술 공간 창작을 하도록 다시 매각을 한다고 하는데 용도폐지 안하고 그 사람들 계약 위반만 가지고 안됩니까?
○문화관광과장 하종준 : 현재 재산 자체가 행정재산이어서 규제가 많습니다.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수익사업의 목적에는 사용이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용도폐지 된 이후라야 수입목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손종문 의원 : 그러면 공개경쟁 입찰로 하면 4억8,300만원에 대해서 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배상해 주어야 되죠.
○문화관광과장 하종준 : 그것은 시설물을 자기들이 건물 증축이나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격이 증가되었다고 판단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청구하는데 청구하면 매각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재감정 해서 증가분 만큼만 환불해야 하기 때문에 감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4억8,000만원은 준공 당시에 감정해서 된 것이고 지금은 기간이 경과 되어서 금액은 많은 금액이 줄어졌을 것으로 봅니다.
○손종문 의원 : 계약이나 당초에 목적하고 위반했다고 하는데 관계 부서에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되었을 텐데 그 사람들 하고의 전체적인 운영에 대한 발란스가 안맞다 해서 그 사람들을 보내기 위한 용도폐지라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폐지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는데 용도폐지 말고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하종준 : 행정재산을 사용하면서 규제를 많이 받고 거기에 따른 관광객이 많이 오는 것은 시설이 활성화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임대자가 관광객을 오게 하기 위해서 행사도 하고 시설물도 배열해서 많이 오는데 그래서 활성화 되어 있는데 현재 많은 사람이 오고 남해 관광자원으로 서 활용을 하는데 그것을 용도를 폐지해서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임대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고. 그것을 제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재산으로 남으면 임대료나 관광인프라 구축에 제약을 많이 받고 그래서 하나의 관광자원으로 활용되고 많은 사람이 찾아오고 자유롭게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용도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양기홍 의원 : 임대는 계약이 끝이 났고 단지 공공시설의 용도보다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책임이 군에 있는데 이런 책임성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잡종재산으로 용도를 만들려고 한다. 그렇게 하면 이해가 가고 잡종재산으로 해서 목적에 대한 예술창작스튜디오를 계속 유지하면서 업자를 변경한다.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 의원 : 예, 강상태 의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남해군 관광, 문화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많은 질의를 하고 있는데 충실한 답변을 해 주어서 고맙습니다. 공공시설 예술창작 스튜디오 용도 폐지안 제안사유를 보면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7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3 제4항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공공시설의 용도 폐지안에 대하여 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한다 라고 했습니다.
설치목적은 군의회 의결을 받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해서 사업계획이 추진되었어야 하나 이미 사업 계획이의결되기도 전에 주식회사 한울에서 남해군 공유재산 훼손을 시켰다고 생각합니다. 당초목적이 우수한 작가들에게 창작공간을 제공하고 공동 작업 및 발표기회 확대 등을 통해 침체된 예술계 새로운 창작활력을 불어넣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런 곳이 마련되었는데 실질적 운영은 한 개인이 운영하게 되었기 때문에 문제점으로 인해서 용도를 폐지할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1페이지 사업명에 농어촌 예술창작스튜디오 설치, 다목적실, 민속자료실, 공예실, 전시실로 구분되어 있고 재원별 사업비는 2억에 지원이 1억, 군비 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지원 신청은 2001년 1월 26일로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파악한 바는 이 지원자금 말고도 개업식때 소규모 축제로 해서 1,000만원을 지원하고 그 이후에 도비 2,00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비는 국비인지 도비인지, 지원은 무슨 지원인지. 군비 1억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이 지원비가 국비이면 사업비에 있어서 행정재산이지만 10년 이내에 행정재산을 매각하면 국가보조금은 반납해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반납해야 하는 금액인지 답변해 주시고.
관광인프라 구축에서 이것보다 더 많이 오는데는 없다, 1년에 12만명이 온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입장료를 받은 것으로 압니다. 남해군 공유재산을 개인이 관리하면서 개인이 입장료 까지 징수하니까 문제가 생겨서 입장료를 안받았는지 모르지만 근래에는 입장료는 안받았는데 입장료를 몇월달 부터 몇월까지 받았는지. 사업주는 남해군 공유재산을 사용하면서 임대료도 안된다 라고 했는데 관광객이 12만명이 왔는데 그동안에 입장료는 얼마나 받았으며 몇 개월동안 받았는지 답변해 주시고. 2004년 10월 20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용도폐지가 의결되었는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행정재산 용도폐지는 어떤 목적으로 폐지할려고 의결이 되었는지. 국비 보조나 이런 것은 문제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도폐지 사유로 볼 때 본 의원은 타당하다 라고 봅니다. 이렇게 존속하다가는 남해군의 공무원이 어려움을 겪고 나름대로 충실히 공무를 수행하면서도 상부 기관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폐지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유로 보면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면서 민간에게 유상임대 계약으로 지역예술인들의 예술창작 공간으로 활용토록 하였으나 운영 법인이 (주)한울의 독자운영으로 당초 목적에 반하는 사례가 발생되었다. 이 사례가 발생되었다 라고 단순히 표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있다 라고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과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용도변경 폐지가 되어야 하며 용도 폐지를 할 때 감정기간으로 부터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매각하겠지만 남해군에서는 매각 예정가를 얼마정도 보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하종준 : 지원 재원은 총1억, 군비가 1억 투입되었는데 투입비는 1억7,395만원이 투입되었는데 지원비는 마사회 기금으로 운영됩니다. 그 기금에 의해서 군비부담 50%가 사업비로 책정되어서 같이 투여되었는데 마사회비에 대해서 반납여부는 창작스튜디오로서의 운영이 되면 지정한 목적대로 되면은 반납을 안해도 된다고 봅니다. 정확하게 답변은 다시 질의를 받아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에 입장료는 받았는지, 몇개월 인지 저도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입장료를 못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입장료를 어느 시기에 받았는지, 운영하면서 많은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해맞이 행사, 범선 전시회, 다른 것도 수시로 했는데 입장료 관계는 저도 받았는지 안받았는지는 정확하게는 조사를 못했습니다.
다음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변경된 목적은 용도를 행정재산에는 제약이 많으니까 잡종재산으로 환원해서 하자는 쪽으로 결정되어서 용도폐지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위반사항 행정지도가 미흡해서 많은 위반이 되어서 계약이 해지가 되었는데 그 분야는 기획감사실에서 전부 감사해서 거기에 따른 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도를 폐지한 후에 매각하기 위해서는, 매각이 되면 2개법인, 한국감정원 하고 민간 감정원 하고 2개 감정사에서 감정하는데 매각금액은 모르는데 현재 저 생각으로는 투입된 비용이나 주변 땅값으로 보면 10억 전후는 안되겠느냐 봅니다.
○강상태 위원 : 공공시설 예술창작스튜디오의 용도 폐지는 예술창작스튜디오의 개념, 이것은 폐지입니다. 마사회기금을 반납안할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소규모 축제에 개업때 1,000만원을 지원했고 도에서 5,000만원 들어간 것으로 봅니다. 총 예술창작스튜디오에 군비, 국비, 지방비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총 예정가격이 10억 이상으로 할 것이냐, 이하로 할 것이냐는 답변 보다는 현재 한울에서 운영하고 있는 리모델링이 남해군에서 하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군 의회 의결도 받기 전에 군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이미 사업은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운영도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남해군에서 무상으로 임대한다고 했는데 유상으로 임대했기 때문에 입장료도 받고 판매행위를 한다고도 말씀을 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남해군에서 재무과에서 사정사정 하면서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입장료 수입은 얼마 받았는지 모른다고 회피하면 군에서는 관리를 전혀 안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하종준 : 투입 사업비는 마사회 기금하고 군비하고 1억7,395만원이 당초에 투입되고 뒤에 도의원 재정건의 사업으로 5,000만원 해서 총2억2,395만원이 사업비로 지출되고 문화행사비는 한울에서 직접하는 것은 지원이 안되었을 것이고 문학회에서 문인 모임에 문예활동을 하면서 지원된 것으로 생각하는데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납니다.
그리고 감정에 대한 것은 10억 전후라고 했는데 여기서 딱 잘라서 얼마다 라고 전문가는 아니어서 못하고 주변 시세로 봐서 창선 삼천포 연륙교 이후에 땅값이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승된 것으로 추정해서 10억 전후는 안되겠느냐.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도 폐기를 마사회 기금을 내어야 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도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용도를 폐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넘어가는 것이고 운영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사회 기금대로 목적은 운영이 되고 주체가 단체냐, 공공이냐, 개인이냐 그것입니다.
○강상태 의원 : 입장료 수입은 얼마인지?
○문화관광과장 하종준 : 입장료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나 데이터가, 또 받았다고 하는 물증을 못잡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2004년 총 방문객 수가 12만명인데 그중에 입장료를 몇개월 받았는지. 월 몇명정도 방문하는지. 한울에서 제공한 자료가 문화관광과에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 자료에 의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장료를 받았고 그중에 들어온 인원은 몇만명이다. 입장료 금액은 얼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문화관광과장 하종준 : 저도 몇번 현장에 가 봤는데 처음 개업하고 난 이후는 기부식으로 입장료를 받은 것이 아니고 운영비를 못받으니까 애로가 있어서 들어온 사람에게 모금함을 만들어 놓은 것을 봤는데 그것은 금액은 얼마가 징수가 되었는지 모르겠고. 공식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했다고 하는 것은 저는 체득을 못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 입장료를 받았다는 내용도 지금 처음 알고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몇번정도 가 봤는지. 담당 공무원들은 몇 번이나 가서 확인을 했는지. 오늘 가서 처음 듣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하종준 : 입장료에 대해서는 어려운 이야기인데 제가 그런 이야기가 나길래 운영을 하고 있는 젊은그분을 만나서 이야기 했습니다. “입장료를 받으면 절대 안된다” 그래서 입장료를 받지 않도록 이야기를 하고 저가 가니까 입장료 받는 방법이 그렇게 안받고 티켓이나 영수증을 발행안하고 기부 형식으로 1,000원도 있고 500원 동전도 있고 그랬는데 그것까지 우리가 성금이다 이렇게 보고 수입금에 대해서는 통계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강상태 위원 : 용도폐지를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바꾼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마사회 하고 문제가 없을 것이다. 당초 설치목적은 우수한 작가들에게 창작공간을 제공하고 공동작업 및 발표기회 확대 등을 통해 침체된 예술계에 새로운 창작활력을 불어넣는 계기를 마련코자 사업계획서를 올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도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이 되지 않고 향우에도 개인에게 매각해도 관리하기는 힘이 듭니다. 이것은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하종준 : 그래서 용도폐기를 하는 목적이 사실은 운영상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운영에 묘를 기하고 관광인프라 구축된 것을 활용하고 남해관광 수입을 올리는 쪽으로 해야 안되겠느냐 봅니다. 그리고 마사회 기금 반납에 따른 것은 나중에 질의해서 반납하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다시 검토해서 연구해 나가고 현재로서는 목적상에는 일부 목적은 달성했는데 운영상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용도를 폐지하는 것이고 예술창작 활동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운영 주체가 다수인이 아니고 소수이다 보니까 폐지해서 운영에, 지역에 관광객이 와서 다문 1,000원이라도 보태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폐지를 하는 것이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노원 : 답변되었습니까?
○강상태 의원 : 예.
○의장 김노원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에 대해서는 반대토론 부터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공공시설예술창작스튜디오의용도폐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공공시설예술창작스튜디오의용도폐지안
(부록에 실음)
6.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손종문 의원외 2인)
(11시57분)
○의장 김노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수및관계공무원의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손종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문 의원 : 반갑습니다. 손종문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회기일정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노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군수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남해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의 추진상황과 현안 문제를 군정질문을 통해 알아봄으로서 군정추진 목표와 장기계획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여 군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자 군수및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군정질문에 따른 출석일수는 12월 20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 중이며 두번째 군정질문에 따른 출석대상 공무원은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출석장소는 본 의회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출석요구서 및 질문요지서는 집행부에 별도 송부하겠으며 출석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불출석할 경우 사전에 불출석 사유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노원 :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기 의원 : 의장님, 휴회결의의 건을 상정하기 전에 앞으로 의사진행에 따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의사일정에 대해서 건의 드리겠습니다. 남산생활공원 조성편입 부지를 추가 한다고 하는데 추가사유를 물어보니까 어린이놀이터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추가로 편입부지를 매입한다고 하고 양기홍 의원의 자료를 청취해 보면 유아원, 유치원 등 많은 어린이 시설이 있기 때문에 유아원 설치는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을 들어볼 때 이렇게 된다고 하면 14,322㎡에 대한 부지면적을 삭감해서 매입하는 것으로 수정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공공시설의 용도폐지안, 예술창작 스튜디오는 아주 민감한 사안으로서 1시간 넘게 의안을 다루었는데 이런것은 가능하다면 특별위원회에서 상정해서 거기서 논의해서 하는 것이 의사일정에 합치된다고 봅니다. 본회의 석상에서 이렇게 1시간 넘게 한 의안을 가지고 논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앞으로 의사일정을 그렇게 운영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노원 : 예, 알겠습니다. 김재기 의원님 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앞으로는 집행부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하고 의회에서도 사전에 접수된 안건을 특위 구성을 해서 거기서 걸려서 장시간 소요안하고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조】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7. 휴회결의의건(의장제의)
(12시03분)
○의장 김노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휴회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내일부터 12월 19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부터 12월 19일까지 본회의의 휴회가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출석의원: 10인
○출석 관계 공무원
- 군수 하영제
- 부군수 김석훈
-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열린민원실장 조기언
- 자치행정과장 김태석
- 주민생활과장 이종표
- 재무과장 정덕현
-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환경녹지과장 최병규
- 문화관광과장 하종준
- 사회복지과장 이길한
- 건설과장 정주선
-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보건소장 최홍규
- 농정유통과장 정평주
-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환경농업과장 이호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