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2004년10월25일(월) 오전11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11회 남해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3. 주요사업장현지확인계획안
4. 휴회결의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11회 남해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석천의원외2인)
3. 주요사업장현지확인계획안(이조일의원외2인)
4. 휴회결의의 건(의장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김노원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11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올 한해 농사가 태풍이나 병충해 같은 피해가 없어 풍년농사를 이루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많은 군민들이 지난해 태풍 매미 피해로 적기 영농차질을 우려했습니다만 어려운 여건속에도 군수님 이하 전 공무원들이 불철주야 수고해 주신 덕분으로 피해복구가 조속히 마무리 되어 풍년농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하영제 군수님 이하 전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이번 임시회는 군이 역점적으로 추진된 각종 사업들에 대한 현지확인 계획이 있는 만큼 동료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우리군의 미래를 책임질 사업들이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담당으로 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정민성 :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11회 남해군의회임시회는 지난 10월 19일 이조일 의원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기로 하고 지난 10월 19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접수된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남해군수로 부터 제출된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지난 10월 22일 김석천 의원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같은 날 이조일의원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주요사업장현지확인계획안이 발의되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 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는 지난 10월 22일 남해군보물섬마늘나라운영조례안과 2004년 공유재산관리변 경계획안 2건이 접수되어 이번 회기에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11회 남해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11시5분)
○의장 김노원 :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11회 남해군의회임시회회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사전에 협의가 있었던 바와같이 오늘부터 11월 8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는 오늘부터 11월 8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협의한 순서에 따라 김재기 의원과 손종문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재기 의원과 손종문 의원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남해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부록에 실음)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석천의원외2인)
(11시06분)
○의장 김노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석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천 의원 : 반갑습니다. 김석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노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58조 1항 및 남해 군의회위원회 조례 제2조1항의 규정에따라 남해군수로 부터 제출된 남해군보물섬마늘나라운영조례안을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검토 심사하기 위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9명의 의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간사는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선임하게 됩니다. 두번째로 위원회 활동 기간은 이번 제111회 임시회 회의 중으로서 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심사하고 난 후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 하여 의결이 될 때까지 존속하게 됩니다.
세번째로 위원회 회기와 심사 장소는 본 의회 특별위원회실이며 마지막으로 위원회 의사결정은 이번 회기 전체 의사일정에 따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며 위원회 의사일정과 시간에 맞추어 해당 부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노원 : 예, 김석천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본 건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은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3. 주요사업장현지확인계획안(이조일의원외2인)
(11시09분)
○의장 김노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주요사업장현지확인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조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의원 : 반갑습니다. 이조일 의원입니다. 국내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당면한 현안업무를 묵묵히 차질없이 추진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주요사업장현장확인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계획안을 제안한 이유로서는 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중인 계속사업, 수해복구사업, 현안사업 등에 대한 추진사항을 점검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도출되거나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제시 강구함으로서 완벽한 사업이 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기간은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남해읍 소재 죽산도로 계획도로 사업계획 31개 사업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상세한 현지확인 일정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점 확인사항으로는 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중인 군수공약사업, 계속사업, 현안사업, 추진과정에서 우려되는 부실시공 등의 문제점과 주민의견 반영여부, 지적사항 조치 여부등을 확인할 계획이며 완료되었거나 2005년도 추진계획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효과와 추진계획 등을 중점 확인할 계획입니다.
현지확인 결과 나타난 문제점은 시정, 개선토록 함으로서 근본적인 대책방안을 집행부에 권고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관 부서장과 관계 공무원등이 현장에 출석하여 현지확인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지확인반으로 편성된 전 의원들은 각종 사업들이 완벽히 추진될 수 있도록 책임의 식을 가지고 현지확인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노원 : 예, 이조일 의원 수고 했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주요사업장현지확인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주요사업장현지확인계획안
(부록에 실음)
4. 휴회결의의 건(의장제의)
(11시13분)
○의장 김노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 사업장현지확인과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내일부터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 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부터 11월 7 일까지 본회의 휴회가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8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관계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