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2004년8월27일(금)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남해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에대한수정안
2. 남해군주민투표조례안
부의된 안건
1.남해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에대한수정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2.남해군주민투표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11시05분 개의)
○의장 김노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1시06분)
1.남해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에대한수정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2.남해군주민투표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장 김노원 :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에대한수정안과 남해군주민투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신 김한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의원 : 반갑습니다. 김한기 의원입니다. 그동안 조례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어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남해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과 남해군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남해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은 지난 5월26일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16일 제108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남해군주민투표조례안은 지난 6월 29일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13일 제10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 보류되어 본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8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같은날 제1차 위원회를 개회 하였습니다. 제1차 위원회에서 위원장 과 간사를 선임한 결과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 양기홍 의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으며, 이어 두건의 조례안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고, 심사별과만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 토론요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주민청구로 발의된 안건으로 본 건의 규정중에 학교급식을 우리 농산물로 사용토록 명시함으로서 WTO협정 등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조례로 지적되어 일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의요구 또는 대법원 제소등의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등 논란의 대상되어 더욱 신중을 기하여 심사를 하자는 의견이 있어 의결보류 되었습니다.
재상정 하여 토론하던 중 손종문 위원으로 부터 논란의 대상이 된 WTO협정에 위반이 되지 않는 국무조정설 표준조례안을 기초로 한 수정안이 발의되어 심사 하던 중에 김재기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안되어 우리농축산물로 되어 있는 조항을 우리 농수축산물로 하여 사면이 바다인 남해군의 수산인 까지 학교급식비지원에 따른 도움을 줘야 한다 라는 의견이 많아 최종 의결 되었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남해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으로 하였으며 우리 농수축산물이라 함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품질이 우수한 국내산 농수축산물과 이를 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 하고 남해군수는 남해교육장 및 고등학교장의 식품비 지원신청에 대하여 우리 농수축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급식학교의 장은 보고 의무를 해태 하거나 지원금을 목적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받은 식품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소수 의견으로는 우리수산물을 식재료로 사용 규정시 WTO 협정에 합치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 우수수산물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며 유전자 변형이라 함은 범위가 너무 광범위 하므로 유전자 조작으로 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의 토론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시대에 발맞추어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민투표법에 의한 제정취지는 바람직 하였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투표대상과 투표절차 및 공표에 관해서만 규정함으로써 투표결과에 대한 구속력이 없어 내용이 부실하고 실효성이 의문시 된다고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으로 투표대상은 읍면의 폐치분합 및 지방채발행 등 군의 중요 정책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으나 이는 주민대표 의결기관인 의회의 기능과 상충하는 측면이 많아 지방분권시대에 맞춰 적절한 조화가 요구되었습니다. 재정 부담과 관련하여 투표를 실시함에 있어 소요경비는 전부 군비로 충당되어야 하는 문제점도 지적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민투표법이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전원 합치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영주권을 가진 군내 외국인에게 투표권 부여와 주민투표청구인수를 투표청구건자 총수의 7분의1 이상으로 하고, 투표의 대상을 군 읍면의 사무소 변경에 관한 사항, 읍면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에 관한사항, 행정리의 구역변경과 폐치분합, 다수 주민의 이용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각종 기금설치, 지방채발행, 민간투자사업 실시에 관한사항, 기타 다른 법령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기타 주민복리 안정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 등 입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노원 : 김한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앞서 심사보고를 마친 남해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등 2건은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사항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노원 : 김한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부터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남해군수가 제출한 남해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은 수정되어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주민투표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주민투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남해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에대한수정안
●남해군주민투표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노원 :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과 함께 제110회 남해군의회 임시회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등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10회 남해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폐회)
○출석의원
○출석관계공무원
- 군수 하영제
- 부군수 김석훈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열린민원실장 조기언
- 자치행정과장 김태석
- 주민생활과장 이종표
- 재무과장 정덕현
-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환경녹지과장 최병규
- 문화관광과장 하종준
- 사회복지과장 이길한
- 건설과장 정주선
-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보건소장 최홍규
- 농정유통과장 정평주
-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성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