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2004년6월19일(토) 오전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남해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위반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
2. 남해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남해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남해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위반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2. 남해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남해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0시00분 개의)
1.남해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위반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장직무대리 김재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위반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하신 손종문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문 의원 : 반갑습니다. 손종문 의원입니다. 그동안 조례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남해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과 남해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위반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군수로부터 제출된 남해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6월 16일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제1차 위원회에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한 결과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김노원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으며 이어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고 심사결과만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 토론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주민청구로 발의된 안건으로 본 건의 규정중에 학교급식을 우리농산물로 사용토록 명시함으로써 WTO 협정 등 상위법령을 위반한 조례로 지적되어 일부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재의요구 또는 대법원 제소 등의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등 심사 전부터 상당한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대다수 위원들은 이러한 논란으로 우리군 조례안의 심사는 더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으므로 의결을 보류하자는 의견이 많았으며 일부 위원들은 이번 조례안이 주민 청구로 발의 되었으므로 그 주된 뜻을 존중하고 우리농산물로 규정을 명시함으로서 국내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시켜 농민의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도움을 줘야 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본 조례안의 심사결과는 김재기 위원으로 부터 본 건의 의결을 보류하자는 동의안이 제안되어 본 동의가 위원회에서 가결됨으로서 남해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의 의결은 다음으로 미루어 졌습니다.
그러면 김재기 위원이 제안한 의결 보류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의 규정중 우리농산물에 대한 용어는 품질이 우수한 국산 농수축산물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농산물로 학교급식 재료를 사용토록 한 규정은 상위법령 위반이라는 집행부의 의견이 있었으며 우리농산물로 표기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재의 또는 대법원에 제소되고 있는 등 상당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고 또한 주민조례 청구의 뜻을 고려하여 본 조례안의 심사는 시간을 두고 더욱 심도있게 검토한 후 의결하자는 위원의 의견이 대다수 이므로 본 조례안의 의결보류 동의를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위원회에서 두번째로 심사한남해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위반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 감량을 위하여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포장재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과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개정하여 시행함에 따라 남해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위반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상위 법령에 맞게 전문 개정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안을 세부 조항별로 검토한 결과 개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남해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재기 : 손종문 위원 수고했습니다. 본 건은 위원회에서 결정하여 보고하는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이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위반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위반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은 남해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남해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위반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10시10분)
2. 남해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남해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직무대리 김재기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건 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석 : 자치행정과장 김태석 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 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재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126호, 남해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사유로는 지방분권 및 국가 균형발전법 시행에 따른 한시기구 설치 및 표준정원제 시행 관련 2004년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 협의결과 해수욕장 운영, 건축행정담당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획감사실 업무에 지방분권 균형발전 주민투표 관련 업무를 신설하고 주민생활과 소관 업무 중 건축관련 업무중 현행 건축민원 및 주택행정에 관한 사항을 건축행정에 관한 사항과 건축 민원에 관한 사항으로 분리토록 하고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중 해수욕장 등 유원지 관련 운영 업무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위치 및 관할 구역을 조정하고 남면 평산 보건진료소를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2페이지 입니다. 남해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남해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1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지방분권, 균형발전, 주민투표에 관한 사항, 제3조 제2항 제4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라목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건축행정에 관한 사항, 라. 건축민원에 관한 사항 제3조제2항 제8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해수욕장 운영관리에 관한사항, 3페이지입니다. 별지 보건소, 보건지소 명칭은 뒤에 대비표에서 변동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제3조 실과 설치에서 2항에 보면 기획감사실 업무에 가에서 라까지는 같습니다. 마에 지방분권, 균형발전 주민투표에 관한 사항을 마항을 신설합니다. 다음 주민생활과에 보면 가,나,다 중에서 다에 건축민원 및 현행에 주택행정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을 다에 건축행정에 관한 사항, 라에 건축민원에 관한 사항으로 분리코자 합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에 가에서 라까지는 현행과 같습니다. 마항을 넣어서 해수욕장운영관리에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신설 및 위치 관할구역조정에관한내용 입니다. 현행에 미조면 보건지소가 104-20번지로 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에는 104-75로 바뀌어 졌습니다. 그리고 관할 구역은 같습니다.
우선 바뀌어 진 것은 지번이 94년도에 분할되어서 아직까지 정리가 안된부분이 되어서 이제 정상적인 지번으로 찾아서 정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창선 보건지소는 152-4번지에 있던 것을 이번에 이전 신축했습니다. 수산리 497-4번지로 이전 신축했기 때문에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평산보건진료소는 종전에 폐쇄되었던 것을 다시 신설코자 합니다.
다음 홍현 보건진료소 중에 가천, 전에는 숙호까지 되어 있었는데 가천이 홍현진료소로 구역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선구 보건진료소는 가천이 포함되어 있던 것을 가천이 빠지게 됩니다.노량보건진료소에 왕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율도 보건진료소에 창선 단항마을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상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127호 남해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법시행에 따른 한시기구 설치 및 표준정원제 시행에 관련 2004년 중기 기본인력운영 계획 협의를 거친 정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남해군지방공무원정원의 총수를 당초 512명에서 525명으로 13명을 증원하여 조정코자 합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은 501명에서 514명으로 14명이 증원되고 의회사무기구 정원은 11명 현행과 같습니다. 그리고 한시정원으로 집행기관 정원중 4명은 2004년6월 30일까지로 하고 1명은 2004년 7월 1일부터 상시정원으로 환원한다. 1명은 2004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2005년 1월 1일부터 상시정원으로 환원한다. 7명은 2004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3명은 2007년 6월 30일까지로 합니다. 이 3명은 핵심분권 신설되는 조항입니다.
2페이지 남해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남해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512명을 525명으로 하며 동조 제1호중 501명을 514명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시정원, 집행기관의 정원중 4명은 2004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1명은 2004년 7월 1일부터 상시정원으로 환원한다. 1명은 2004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2005년 1월 1일부터 상시정원으로 환원한다. 7명은 2004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3명은 200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512명을 525명으로 13명이 증원되고 집행기관 501명에서 513명으로 개정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재기 :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을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지방 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의원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재기 : 예.
○강상태 의원 : 예, 강상태 의원입니다. 제108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군민들로 부터 상당한 관심이있는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급식조례가 들어가기 전에 뒤에 방청객에 앉아 계신 군민들로 부터 상당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듯 해서 잠시 정회 요청을 하고 충분한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정회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남해지역학교급식조례개정 추진위원회, 한농연남해군연합회, 전농남해군농민회, 한연농남해군연합회, 남해지역운동연대회의, 전교조남해지회, 공무원노조남해군지부, 이하 단체에서 남해군의회는 남해군민의 민의를 정확하게 수렴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같이 현 본회의장에서도 상당히 소란의 요지도 있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 잠시 정회를 하고 군민들로 부터 원만하게 이해를 시키고 충분하게 의회의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잠시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재기 : 예, 강상태 의원께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본 사회석에서는 의사일정 제3항 자치행정과 소관을 마치고 난 연후에 정회를 해서 서로 논의를 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건을 제안설명한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남해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남해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2건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김재기 : 강상태 의원께서 정회 요구가 있어서 40분까지 20분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4.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의장직무대리 김재기 :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이신 김노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의원 :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노원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과 말씀을 드리면 지난 6월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위원회에서는 당일 제1차 위원회를 열어 본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으로 가결된 감사계획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획서 본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남해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불합리한 사항은 보완, 개선토록 함으로서 군정이 올바르게 전개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계획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7월6일부터 7월12일까지 7일간 실시하며 감사 주체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되며 감사반은 2개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과 부서는 본청의 주요실과와 직속기관 사업소 그리고 전 읍면을 대상으로 하며 감사대상 사무는 자치단체 고유사무와 위임사무입니다.
다음은 세부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반 편성과 수감부서의 배정 현황은 배부해 드린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장소는 1반이 특별위원회실, 2반이 의원실이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서류와 자료에 의한 증인심문과 함께 증언 및 진술을 듣는 한편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할 것이며 감사를 위하여 채택한 증인들로는 수감 부서의 실과소장과 읍면장, 그리고 담당 주사급 이상 공무원이며 이밖에 필요한 경우 실무담당 공무원과 참고인을 증인으로 채택할 계획입니다.
감사일정은 별표1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조 공무원은 각 반별로 2명씩 배정하였습니다. 감사자료와 서류등은 총161건으로서 별첨 목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정리 및 결과보고서 작성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감사결과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감사에 임하신 의원들은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정 또는 개선사항에 대한 소견서에는 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담당 실과소장과 읍면장 그리고 담당주사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의원들이 제출한 소견서를 종합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결과 보고를 하게 됩니다. 감사결과 집행부에 대한 처리요구사항은 시정, 개선 그리고 건의사항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참고사항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개시 선언식은 오는 7월 5일 개회될 2004년도 제1차 정례회 1차본회의 이후에 군청 회의실에서 가지게 되며 7월 12일자로 감사를 끝냄과 동시에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게 됩니다. 다만 감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등은 별개의 절차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 즉증인의 출석과 감사자료 제출사항은 위원회의 회의에 따로 의결되어 있으므로 이 계획과 같이 집행부에 통지가 될 것입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밖에 본 계획서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위원회의 합의 또는 의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재기 : 김노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노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서 제108회 남해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모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출석 의원: 8인
○출석 공무원
- 부군수 구도권
- 열린민원실장 기언
- 자치행정과장 김태석
- 재무과장 정덕현
-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환경녹지과장 최병규
- 문화관광과장 하종준
- 사회복지과장 김종철
- 건설과장 정주선
-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성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