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2004년5월8일(토)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2. 남해군고문공인회계사조례안
3. 남해군장애인재활자립장설치및운영조례안
4. 남해군공설공원묘원설치및관리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4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부의된 안건
1. 2004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남해군고문공인회계사조례안(군수제출)
3. 남해군장애인재활자립장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4. 남해군공설공원묘원설치및관리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2004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최채민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기에 앞서 간단하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서가 어제 날짜로 접수되었으며 지난 4월 30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남해군장애인재활자립장설치및운영조례안이 접수되어 오늘 의사일정에 각각 반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제2차 본회의에 의사일정이 변경됨에 따라 오늘은 변경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0시01분)
1. 2004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장 최채민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하신 김한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의원 :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한기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회부되어 심사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6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6회에 걸쳐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소관 부서의 예산안 심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사업의 불요불급한 부분의 불합리한 부분을 조정한 위원회 수정안을 채 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고광훈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편성은 당초예산을 편성한 이후 세입재원의 증감부분을 조정하고 특별교부세와 보조사업의 추가 지원분을 편성하였으며 기정예산중 경상경비 절감과 계획변경에 따른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을 삭감하고 당면한 주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개요를 살펴보면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1,598억5,579만6,000원 보다 15.7%가 증가한 1,849억3,836만8,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1,625억1,674만3,000원이며 세출규모는 일반행정비가 339억8,204만2,000원이며 사회개발비가 483억9,435만원, 경제개발비가 736억9,268만2,000원, 민방위비가 3억956만3,000원, 지원및기타경비가 61억4,810만6,000원이며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총224억1,662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내용 그리고 토론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의 수정안 요지와 7페이지 심과결과를 말씀드리면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총6회에 걸쳐 심사하여 일부 과다하거나 불가피한 부분이라고 판단되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8건에 11억7,100만원과 환경기초시설 특별회계 1건에 2,000만원, 총11억9,1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편성하는 수정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계에서 향토관련 책자발간 연구용역비가 과다 계상된 것으로 판단되어 3,500만원 중 1,500만원을 감액했으며 두번째로 문화시설비에서 청소년수련시설 개·보수비는 기정예산으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봄으로 1,000만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세번째로 체육시설비에서 스포츠파크 잔디구장 시설보수비는 주경기장을 제외한 5개구장에 설치한 선수와 심판진의 라카룸 시설을 위한 경비이나 이는 협소한 구장에 시설하기에는 부적합 하다고 생각되어 우선 1개소만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 후에 시행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7,500만원 중 6,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네번째로 체육경영비에서 제1회 남해군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금인 5,800만원은 행사를 다소 축소하여 시행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1,500만원을 감액했으며 남해군체육회 운영비 보조 및 2004년도 추계전국초등학교 축구대회 유치비는 과다 계상된 것으로 판단되어 1,500만원과 5,000만원을 각각 감액했습니다.
다섯번째로 축산진흥계에서 남해화전한우 브랜드 홍보사업비는 기정 예산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600만원 전액을 삭감했으며 여섯번째로 지역경제비에서 남해읍 간선도로 정비사업비 10억원은 올 당초예산안 심의시 사업의 타당성을 먼저 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시행하기로 하였으므로 타당성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시점에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어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액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안에 있어 환경기초시설 특별회계인 하수종말처리장도색비 4,000만원은 과다 계상된 것으로 판단되어 2,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소수 의견 요지는 생략하고 이번 심사중에 위원회 의견과 집행부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있어 말씀드리니 적극 수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 중 공유재산 매각수입15억원에 대한 종합적인 견해를 밝히면 당초 15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금액이 상상외로 많아 의회 승인사항이 아니냐는 의구심으로 관련 부서에 질의한 바 몇몇의 공유재산을 매각하여 충당한다고 하였으며 또한 유관 부서에서는 세입예산이 잘못 편성되었으므로 세입예산 15억원을 삭감하고 세출예산중 하모니리조트사업 15억원을 삭감한다는 등 이는 관련 부서와의 협의가 전혀되지 않은 사항으로 세입과 세출 및 사업의 연관성 없이 제 각각임을 증명하였고 그리고 양 부서의 견해를 들어보니 공유재산을 매각하여 세출에 충당한다는 결론이 내려진 것입니다.
어떤 재산을 매각하게 될 것인가에 대하여 자료 제출 요구도 없었는데 17건의 공유재산을 매각하겠다는 조서가 각 위원에게 배부되고 그 매각대금 또한 세입예산과 같은 15억원으로 매각재산 가입이 2억원 미만이라도 자치단체장 마음대로 공유재산을 매각할 수없을 것인 바 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관리계획에 의하여 공유재산 심의회를 개최하여 목록재산에 대하여 일일이 매각, 존속여부를 심의하고 필요하다면 읍면장의 의견과 가능하다면 해당지역 군의원의의견을 듣는 것도 공유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사료될 것이며 공유재산을 매각한 후의 처리도 이에 상응한 재산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의 법 규정도 이해할 것입니다만 이로 인하여 본 위원회에서 논란을 거듭하였고 2일간 회기의 연장과 의사일정 변경 등의 혼란이 있었음을 밝혀 두면서 집행부와 의회의 양수레바퀴가 쉼없이 잘 굴러갈 수 있도록 하고 군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서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주요 질의응답 내용을 밝혀두면 먼저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공개여부로 사회단체 보조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지원대상으로 제외된 단체 예산을 지급하기 위해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하였다는 점이며 두번째로는 본 위원회에서 부결된 남해군고문공인회계사조례안을 이번 회기에 재상정 하였다는 것이며 세번째로는 각종 체육대회 소요 경비로 주민부담이 가중됨으로 체육대회를 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번째로는 남해읍간선도로 정비사업비 10억원을 전액 조정한 것은 2004년도 당초예산 심사시 남해경제살리기 중요성을 인식하고 군청 소재지 가로를 폐멸시키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판단하는 것보다는 1억원의 용역예산으로 타당성을 조사하고 어떻게 정비를 할 것인가를 알아본 후에 사업을 하고 자 했던 것이나 4개월이 경과한 현재까지 용역결과는 보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묻고 싶으며 간선도로 상가 주변 주민의 의견, 이면도로 상가 주민 의견, 읍 외곽 지역주민 의견 및 타면 소재지 군민 의견 등 여론조사와 공청회는 물론 전기 지중화 사업, 가로수 제거 및 인도 줄이기사업 등을 검토하고 이면도로는 주차비를 받는데 간선도로에 주차비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며 장시간 남의 상점 앞에 차를 세워두고 가면 차는 세울 견인차가 있어야 할 것인데 견인된 차는 어디에 둘 것이며 도로법에는 저촉되지 않는지 등 다각도로 검토해도 어려운 사항이 많으므로 용역결과가 보고되면 면밀히 검토하고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번째로 사회복지 예산중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의무부담분만 부담하므로 군내 결식아동이 발생하지 않는지 별도 조사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군민부담을 더 지원해서라도 걸식아동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새소득작목개발은 기 개발된 작목이 집중 재배됨으로서 가격 하락 등 농가수익이 저감되지 않도록 과잉 출하방지를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을 위해 애쓰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수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되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채민 : 본 건은 위원회에서 결정하여 보고하는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200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위원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부록에 실음)
(10시15분)
2. 남해군고문공인회계사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최채민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남해군고문공인회계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덕현 : 재무과장 정덕현입니다. 남해군고문공인회계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예산 및 회계등 재정운용사항 전반에 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고문공인회계사를 두고 이를 적극 활용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도모 하자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조례적용 범위는 군수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고문공인회계사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하고 있습니다. 자문사항으로는 예산 및 회계 등 재정운영 사항 전반에 관한 사항과 보조금이나 위탁금, 대행사업비 등 정산 검사등에 관한 사항에 자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촉은 개업중에 있는 공인회계사 중에서 1명을 군수가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였습니다.
수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10만원이하로 정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을 조문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예산및회계 등 재정사항 전반에 걸친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남해군고문공인회계사 이하 고문회계사라 한다를 두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는 이 조례는 군수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고문회계사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 직무, 고문회계사는 다음 각호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예산 및 회계 등 재정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보조금 및 위탁금, 대행사업비 등 정산검사 등에 관한 사업, 3. 기타 군수가 자문하는 사항입니다.
제4조 위촉 및 해촉 제1항 고문회계사는 개업중에 있는 공인회계사중 1인을 군수가 위촉한다. 2항 군수는 고문 회계사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촉할 수 있다.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자문에 기피하거나 불성실 하게 응할 때 3.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제5조 임기입니다. 고문 회계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 자문등 1항군수는 예산및회계등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문회계사에게 자문을 할 수 있다. 2항 군수는 각종 보조금 및 위탁금대행사업비 등에 대한 정산 검사 또는 감독상 필요한 경우 고문회계사에게 자문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3항 고문회계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군수가 자문할 경우 이에대한 적법성 검사와 안전성 진단 및 법률적 유권해석 등 성실하게 검토하여 군수에게 건의하여야 한다.
제7조 직무교육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재정에 관한 직무능력 배양을 위하여 고문회계사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자문실적관리 군수는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1호 서식에 의한 자문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제9조 수당 등 1항, 고문회계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10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해촉일이 월 도중일 때는 이를 1월로 본다. 2항.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 또는 다음날에 지급할 수 있다.
3항 고문회계사는 제1항의 수당외에도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의한 감사등 특수업무를 수행했을 경우에는 이에관한 보수지급을 요구 할 수 있으며 군수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 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아무쪼록 원안대로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채민 :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의원 : 김재기 의원입니다. 수정안대비표도 설명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정덕현 : 수정안은 당초 전문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에 제1조에 이조례는 남해군고문공인회계사를 제1조 이 조례는 예산및회계 등 재정사항 전반에 걸친 군수의 자문을 응하기 위하여 이렇게 삽입했습니다.
○김재기 의원 : 5페이지 수정안 대비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덕현 : 당초에 제1조 목적 에 이 조례는 남해군고문공인회계사를 두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 군수의 예산 및 회계등 재정사항 전반에 걸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를 삽입을 했습니다. 다음 제3조에 직무가 되겠습니다. 기타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을 기타 군수가 자문하는 사항으로 문구를 설명했습니다. 제4조 위촉 및 해촉에 대하여 2항2호에 정당한 사유없이 자문을 기피 또는 지연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할때는 정당한 사유없이 자문에 기피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할때로 변경했습니다. 제6조자문요청 등에서는 1항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는 자문할 수 있다로 자구를 설명했습니다.
제2항에 자문을 요청하거나를 자문하거나로 바꾸었고 제3항에 제출하여야한다를 군수에게 건의하여야 한다로 자구를 수정했습니다. 제8조에 자문을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를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로 수정했습니다. 제9조 3항에 고문회계사는 제1항의 수당 이외에도 자구를 수정했습니다.
○김재기 의원 : 오늘 본회의 하는 것은 5월 8일 제107회 임시회 본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전 회의는 제106회 3월 24일날 방금 심의를 하고 있는 남해 군고문공인회계사조례안을 심의해서 양기홍 특별위원장께서 이 사항이 전체 의원의 예산액이 1,599억원 정도로 공인회계사를 별도로 두어 예산 및 회계 등에 재정에 관한 자문을 받을 정도의 예산규모는 안된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리고 전국의 자치단체중 우리군 보다 재정 규모가 훨씬 큰 자치단체에서도 대부분 공인회계사를 두지않고 있는 실정으로서 지금 우리군이 고문 공인회계사를 두는 것은 시기상조라는데 의견을 함께해서 이 사항을 부결시켜서 본회의에 상정은 안했습니다.
그래서 제107회 임시회에 상정이 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의를 요구한것인지 아니면 일반 조례로서 안건을 상정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이 사항이 107회 임시회에 상정을 안하면 군민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행정수행에 큰 어려움을 느끼는 긴박한 사항인지 의회의 실질적인 기능을 시험해 보고자 하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덕현 :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상정은 일반 조례로서 상정했습니다. 다음 고문회계사를 꼭 두어야 하는 이유, 또 지난 특별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을 다시 올린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에 재산회계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이나 향토장학금을 비롯해서 각종 기금과 공영버스, 벽지노선 보조금등 각종 보조금 정산 검사에 있어서 사기업 및 공기업의 회계운영에 대하여 전문가의 자문이 꼭 필요한 현실입니다. 특히 현재 중앙부처의 국비는 복식 부기가 도입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는 내년에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서 2006년에는 전면복식 부기가 실시되도록 정부에서 계획이 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식부기가 조기 정착되어서 시행착오를 줄이고 회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직원교육 또는 자문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참고로 전국적으로 파악을 하니까 강원도 삼척시에서는 고문회계사를 두고 있고 기타 도내 자치단체에서도 아직 재정은 안되었는데 우리처럼 제정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부천시에서는 이런 복식 부기의 필요성을 의회에서 의회발의로 조례를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별위원회에서 부결처리된 것을 다시 상정하게 된 이유는 우리 입장으로 봐서는 금년도 예산중에도 각종 보조금이나 위탁금, 대형사업비 등이 집행이 되고 있고 이에따른 감독이나 정산이 필요한 사항이 검증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당장 고문회계사의 자문을 필요로 하고 있고 현재 조례가 통과되어도 고문회계사를 물색하고 필요한 절차를 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서 조례가 통과되어도 7월 하반기 정도 되어야 활용하게 될 실정입니다. 다소 성급한 면이 있습니다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의원 : 재의를 요구한 것이 아니고 일반 조례로 상정했다. 일반 조례는 변경이 된 사항이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자문사항을 하기 위해서 일반 조례로 상정했다고 하는데 내용은 보면 자문외에는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을 수정한 것이고 핵심적인 내용은 변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정덕현 : 핵심적인 내용은 변화가 없습니다.
○김재기 의원 : 그래서 군의회를 보면 여러가지 모임이 있고 간담회가 있고 지난번 106회 회기중에 전체 의원의 가결로서 부결시킨 것을 군민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칠 것이 있는지, 행정수행에 큰 어려움을 격을 수 있는 긴박한 사항인지 이런 사항들도 설명을 해서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한다든지 해서 하는 것도 관계가 없을 상 싶은데 의회의 실질적인 기능을 시험해 보자 하는 이런 뜻이 내포가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무과장 정덕현 : 우리가 조례를 내면서 의회를 실험해 보자 그런 뜻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 조례가 주민에게 부담을 주거나 의무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공무원이 공부를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복식부기에 앞서서 내부적으로 공부를 시키고 자문을 받고 공부를 해서 잘 해 보겠다는 뜻으로서 만든 조례를 십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의원 : 실질적으로 이 사항을 의원들한테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전체 의원들 있는 자리에서 이런 것을 이야기 해서 지난 회기중에 부결된 것을 이번에 이러이런 사항으로서 이번에 다시 재상정을 하니까 이해를 해 달라 이런 사항도 없이 했다고 하는 것은 군 의회의 실질 적인 기능을 모르고 있다. 상정을 하면 가결시켜 줄것이 다 하는 생각이 안있었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무과장 정덕현 : 그런점은 추호도 없습니다.
○김재기 의원 : 이상입니다.
○강상태 의원 : 예, 강상태 의원입니다. 김재기 의원님으로 부터 남해군고문공인회계사조례안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 여기에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제107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장에서 재무과장님의 답변은 군민에게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 의회에서는 부적합 하다 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 조례안이 그렇게 시급한 것은 아니다 라고 판단했는데 다시 이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남해군고문공인회계사조례안을 조례가 만들어 지지 않으면 공인회계사를 자문을 구하지 못하는 것인지 또 조례안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교육을 못받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덕현 : 의회 상정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재의 요구를 한 것도 아니고 일반으로 요구해서 앞에 간담회때 설명드리는 것은 앞전 3월달에간담회 할때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사전에 그쪽 사무실과 연락해서 설명을 안해도 되겠다는 요구를 받았기 때문에 설명을 안드렸습니다. 그점 이해를 해 주시고. 또 특별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을 성급하게 하는 이유는 앞에 이야기 했듯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군민에게 부담을 주거나의무를 주거나 하는 것은 없고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복식부기에 앞서서 회계를 자문을 구하고 사전에 교육을 받자는 것이고 지금도 고문회계사를 간간이 교육을 해 주라든지 이런 사항을 자문을 하게 되면 건당 그 사람들 책정된 요금에 의해서 건마다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달에 10만원 정도 1년에 120만원 정도 저렴한 돈을 들여서 회계지식을 높여야 겠다 그런 것입니다.다른 뜻은 없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외부적으로 군민한테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니고 내부적으로 직원들 공부를 시키자는 것입니다.
○강상태 의원 : 본 의원의 질문은 남해군고문공인회계사 조례가 제정되어도 군민에게 불편을 끼치거나 손해를 끼친다 라고 말씀은 안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공인회계사 조례를 제정을 안하면 공인회계사 자문을 못구하는 것인지, 또 공무원이 공인회계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정덕현 : 교육을 받을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교육에 상응한 돈을 주어야 합니다. 다음 건당 1건 1건 할때는 사안에 따라서 금액이 지출됩니다.
○강상태 의원 : 예,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채민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토론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의사진행에 따른 한가지 제안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기 의원님, 강상태 의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했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제106회에 제안한 부분을 의 장으로서는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본회의에 상정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107회 부의 안건으로 올라 왔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들과 본회의 석상에서 충분하게 질문 답변을 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이 안을 여러분들의 질문답변을 들었기에 의원님들과 집행부와 군민을 위해서 잘 살아가는 군민의 민복을 위해서 좋은 복지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잠시 50분까지 정회를 해서 여러분들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시40분부터 50분까지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장 최채민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은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김재기 의원 : 이의 있습니다.
○의장 최채민 : 예.
○김재기 의원 : 의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의장님 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지난 106회때 특별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을 접수를 어떤 의도하에서 접수해서 본회의에 상정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채민 : 접수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문서로서 접수 되었기 때문에 접수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접수후에 지난 4월 28일 제107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전 의원 간담회시 협의결과 본회의에 상정할 것이냐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이냐, 상정하지 않을 것이냐를 놓고 협의한 결과 제106회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서 특별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은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존중하는 뜻에서 본회의에 의장 직권으로 상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107회에 문서로서 왔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들이 제107회 본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제107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간담회 석상에서 결정을 보았습니다.
○김재기 의원 : 의원 간담회에서 그런 사항을 들어본 적도 없고 양기홍 특별위원장께서 전 의원은 우리군의 예산액 1,599억원 정도로 이는 고문공인회계사를 별도로 두어 자문을 받을 정도의 예산규모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고 지금 우리군이 공인회계사를 두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모아졌고 그 결과 특별위원회에서 본 안건을 부결 처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특별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다.
의회 의장이 이 사항을 접수하고 안하고가 아니고 이것을 특별위원회에서 법 조문에 보면 위원회에서 폐기된 의 안은 본회의에 부의할 수 없다. 이 조항에 의해서 특별위원장께서 이 사항을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의사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본회의에 부의할 것인데 안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부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의장 최채민 : 의안의 접수, 배부, 상정 등은 회의규칙 제20조에 의하면 의장 권한으로서 본회의에 상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 여러분들의 충정어린 남해군민의 예산과 복지를 위해서 충분한 의사개진을 토론을 심의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제106회때. 거기에 여러분들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특별위원회가 나오는데 특별위원회 문제는 특별위원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김재기 의원 : 특별위원장은 우리하고 같이 논의를 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들을 필요없이 의장님께서 전체 의원들의 마음을 알아서 존중을 해서 그렇다는데 현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의원들 중에서도 마음에 부담을 느끼는 꺼리는 이런 사항이 있는데 어떻게 전체 의원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존중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 합니까?
○의장 최채민 : 106회때 상정을 안한 것을 의원 여러분들의 의사를 존중했다는 것입니다. 106회 상정된 부분은 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들 의사를 존중했고 그래서 상정을 안한다 했기 때문에 받아 들였고 지금은 107회에서 의안으로 제출된 안이기 때문에 받았습니다.
○김재기 의원 : 예, 이렇게 의원들과 의장간에 또 의원들 상호간에 이런 갈등을 조장하기 위한 조례 제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제 이야기는 마치겠습니다.
○양기홍 의원 : 의장님! 106회 특별위원장으로서 이 사항에 대한 발언 시간을 줄 수 있습니까?
○의장 최채민 : 양기홍 의원님, 106회특별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을 했고 또 특별위원회에서 토론된 부분을 충분히 존중했습니다. 오늘 이 안은 106회 안건과 아무런 관계없고 107회 안으로 다시 상정이 되었습니다. 회의록에 분명히 김재기 부의장님께서 의회를 운영하는데 일어난 재반 문제점과의원님들의 서로 보완적인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의장으로서 의원 여러분들의 의회를 운영하는데 많은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양기홍 의원님 좋은 말씀을 하실 것이지만 이미 찬반 토론이 다 끝났기 때문에 결정만 남아 있는데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의원 : 제106회 임시회 제1차위원회에서 하던 사항들을 어떻게 한 경위를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의장 최채민 : 이미 토론이 다 되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이 없으므로 의결코자 합니다.
○강상태 의원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금전 의장님께서 토론이 없습니까 물었을때 여러 의원님들이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김재기 의원님의 발언은 제가 볼 때 반대토론으로 여겨지는데 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채민 : 예, 토론이 없습니까 했을 때, 답을 했을 때 김재기 의원님께서는 의장님한테 물었습니다. 의안 접수를 어떻게 해서 106회에 받고 107회에 받았느냐 하는 그 안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의장으로서 답변을 했습니다.
○강상태 의원 : 본 의원 생각은 반대토론으로 보여집니다.
○의장 최채민 : 저는 의장에게 물었기 때문에 의장이 회의 진행의 답변으로 서 보여집니다. 그래서 본 건은 토론이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고문공인회계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남해군고문공인회계사조례안
(부록에 실음)
(11시00분)
3. 남해군장애인재활자립장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4. 남해군공설공원묘원설치및관리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최채민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장애인재활자립장설치및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공설공원묘원설치및관리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철 : 사회복지과장 김종철 입니다. 남해군장애인재활자립장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이유는 건의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조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의 하여 장애인이 경제, 사회, 문화적 생활향상과 복리증진 및 전용일터 제공으로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남해군장애인재활자립장 이라 재활자립장이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은 장애인들이 생활향상과 일할 수 있는 자립장을 제공해서 안정적인 재활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대화와 교육의 장소, 화합 단결의 장소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장애인복지법 19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적절한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직업지도, 직업능력 평가, 직업훈련, 취업알선, 고용 및 취업지도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라고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라함은 법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 장애인의 정의에 제1항에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 위치 재활자립장은 남해군 남해읍 남변리 96-2번지에 둔다. 제4조 업무 및 기능, 재활자립장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장애인을 위한 공동작업장 운영, 2. 장애인의 무료 직업상담 및 정보제공, 3. 장애인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과의 연계 추진에 관한사항, 5. 기타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장애인 재활 작업장을 포함해서 장애인들이 복지향상을 위해서 포괄적으로 했습니다.
제5조 이용대상, 재활자립장의 이용 대상자는 남해군 관내 장애인으로 하되 그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대상 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 우리군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현재 3,435명중에 장애인이 678명이 있습니다. 약20%정도 됩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로서 자활능력이 있는 장애인을 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장애인 중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1,350명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농사를 짓든지 장사를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스스로 자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장애인이 1,200명 정도, 일은 할 수 있으나 할 일이 없든지 여건이 안맞든지 사유는 다양합니다만 현재 놀고 있는 장애인을 150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있는데도 재활자립장에서 일을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장애인이 어느정도 되는지는 추정하기 어렵습니다.
장애인 재활자립장에 상시 수용 인원을 30명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조사분석은 아닙니다만 재활자립장 인력 확보는 무난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일할 수 있는 장애인은 재활자립센터에서 취업알선과 재활교육 등으로 해서 모두 일자리를 구해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6조 위탁운영 1항 군수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활자립장 시설을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운영,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자를 수탁자로 한다. 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활자립장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위탁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군수가 신청자중 적당 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선정하여 수탁자로 지정한다. 3항 장애인 단체에서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는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다. 장애인 재활자립장은 군에서 직접 관리나 운영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타 시군에도 알아보니까 장애인단체에게 위탁 관리하거나 법인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4항 위탁운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계속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간만료 30일전까지 연장신청을 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5. 재활자립장 운영비는 수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재활자립장 운영이 잘되어서 수입도 많고 자립이 되면 운영비를 수탁자가 부담하기로 하고 처음이나 운영이 어려울 때는 지원해 주고 수탁자는 재료비나 인건비등만 부담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6항 수탁자는 본 시설에서 비영리목적의 장애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지원받은 운영비 중에서 비영리 목적으로 사업을 하고자 할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군수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7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호 수탁자는 장애인 복지증진과 재활사업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2. 수탁자는 위탁재산의 원상을 변경할 수 없으며 부득이 변경하고 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수탁자는 위탁 운영기간중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한다. 수탁자가 책임 운영을 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4.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전량 관리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8조 감독 1항 군수는 장애인 재활자립장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재산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정기 및 수시 지도 감독 조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항, 군수는 제1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 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소홀하였다고 판단할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위탁 조건을 위반할 때,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0조 손해배상 수탁자가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케 하였을 때는 원상을 회복 하거나 그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11조 자체 운영규정 수탁자는 재활자립장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자체 운영규정은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조항은 수탁단체 대표가 바뀔 경우 기존 운영형태를 변경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고 사업의 연속성을 기하기 위해서 운영상 규정을 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자체 규정을 만들어서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청서식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해군장애인재활자립장설치및운영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최채민 : 의원 여러분 군수님께서 SK야구대회 개막식 관계로 이석을 했으면 하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석을 해도 좋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군수님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해군공설공원묘원설치및관리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아시다시피 우리군의 장묘 문화가 전국에서 앞장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군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군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시키고 현실에 부합되고 더욱 발전된 장묘 문화를 개선 추진하기 위해서 일부 미흡한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많은 군민이 희망하면서 좋은 시책이라고 평가하는 납골평장 묘역 조성과 민간 자본유치 사업을 포함한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지장분묘와 묘지 허가를 받은 장소가 공공사업에 편입될 때 허가받은 자가 희망할 때에는 사망전이라도 공원묘원 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설되는 납골평장에 따른 사용 면적과 사용료를 추가했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남해군공원묘원의설치 및관리를 조례 명칭에 따라서 남해군공설공원묘원의설치및관리운영으로 공설임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제2조 제3호를 신설했습니다. 3호 납골평장이라 함은 화장 또는 개장한 유골을 지정 장소에 30cm 이상의 깊이로 묻는 것을 말한다로 용어 해석을 하고 3호를 4호로, 4호를 5호로, 5호를 6호로, 6호를 7호로, 7호를 8호로, 8호를 9호로 했습니다. 납골평장은 화장매장 납골 삼골등을 겸비해서 장지를 치르는 것입니다. 공설공원묘원내에 시범적으로 소규모 납골평장 묘역을 조성해서 군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권장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제5조 사용자의 범위에 3항 부부중 일방의 사망으로 매장묘역 그다음 괄호 열고 납골평장 포함을 넣고 괄호닫고 밑 납골당을 사용하고 그 좌우에 배우자의 묘지 및 납골 안치당을 사용코자 선분양 허가신청의 경우에는 연령에 관계없이 허가를 할 수 있다로 했습니다.
즉 이 내용은 배우자 선분양을 납골평장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4항은 신설했습니다. 사설묘지 설치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장소가 공공사업, 괄호 열고 민간자본 유치사업 포함 괄호닫고에 편입되는 경우 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자가 희망할 때에는 사망전이라도 장묘시설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로 했습니다.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군민의 편의를 위해서 합법적으로 묘지허가를 받은 곳이 공공사업에 편입되어 부득이 공설공원묘원 사용을 원할 때에는 부부중에 배우자의 선분양과 같이 사망전이라도 선분양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7조 사용료중 제2항 4호를 신설했습니다. 4호 기타 군수가 사용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를 추가로 했습니다.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인데 예를들면 화장 수수료가 진주에서는 12만원인데 지역민은 5만원이고 15세 미만은 9만원, 4만원, 개장하는 것은 7만원인데 지역민은 3만원입니다. 사천에서 보니까 16만5,000원인데 지역민은 55,00원, 15세 미만은 15만원, 5만원, 개장하는 것은 75,000원인데 지역민은 25,000원이라 합니다.
서울은 15만원인데 지역민은 5만원, 12세미만은 10만원인데 44,000원, 개장하는 것은 6만원인데 지역민은 26,000원입니다. 이와같이 여러가지 사유로 대부분의 화장장에서 인근 지역민들에게 화장수수료를 적게받고 있습니다. 매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군도 화장장 설치 인근 주민들께서 수수료를 감액해 주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서 협의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규칙에 사용료 감면은 기초생활수급자는 30%, 국가유공자는 50%,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자는 전액 면제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18조 관리운영 및 위탁관리에 운영 책임자가 담당 업무가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담당에서 노인청소년 담당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참고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장묘시설의 사용면적 조례 제6조가 정하는 별표1 장묘시설의 사용면적에 신설되는 납골평장 면적은 기당 0.81㎡로 했습니다. 평으로 환산하게 되면 1/4평인 0.25평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7조 제1항에서 정하는 별표2 장묘시설의 사용료 등에 신설되는 납골평장 사용료를 기당 49,500원, 관리비는 연간 800원으로 했습니다. 사용료와 관리비는 특별한 산출근거 자료가 없어서 묘지를 분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 조례의 매장묘지 면적과 사용료 비율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했습니다.
매장 분묘 1기 면적이 2평반이기 때문에 납골평장은 1기 들어가는데 10기를 안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장묘지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관리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과 이해관계에 있기 때문에 지난 3월 19일 입법예고 공고를 했습니다만 의견 제출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남해 군공설공원묘원설치및관리운영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채민 : 사회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장애인재활자립장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천 의원 : 제9조 위탁자의 취소가있는데 제3 위탁자는 수탁자의 위탁조건을 위배할 때라고 있는데 위배란 무엇인지. 그리고 30년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경영분석은 되었는지. 즉 수탁자가 이익이 창출되어야지 수탁을 하는데. 그래서 경영분석은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철 : 예, 제9조 3호에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할 때 이 내용은 조례안에 대한 위반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조사나 감독을 하는데 불응을 한다든지 이런 전반적인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경영분석 관계는 일거리 창출을 위해서 쑥뜸질 재료하고 세탁기에 들어가는 세탁보 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정확한 분석은 안되고 있는데 숙뜸질 재료만 해도 내용을 사장한테 이야기 들어보니까 1인당 여가로 하는 부녀자들이 월30만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1인당 20만원은 가져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천 의원 : 재활자립장에 1년에 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갈 것인지. 그리고 관리비는 수탁자가 낼 것인지?
○사회복지과장 김종철 : 관리비 관계는 수탁자가 경영난이 해결될 경우에는 수탁자가 부담하고 수탁자가 경영난에어려움이 있어서 운영경비를 부담할 수 없을 경우에는 우리가 지원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운영비가 1억2,000만원 확보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기타 비영리사업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관리 운영비가 년간 정확한 것은 나와 있지 않은데 종사자를 5명을 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중에서 시설장 하고 복지사, 노무원 해서 최소 인원이 5명입니다. 5명의 인건비 하고 공공요금입니다.
○의장 최채민 : 답변되었습니까?
○김석천 의원 : 예.
○김재기 의원 : 제6조에 위탁운영에 4항을 보면 위탁운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계속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간만료 30일이전까지 연장신청을 군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얼마까지 더연장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철 : 운영상태를 봐서 양호한 운영상태라면 제한없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기 의원 : 3년 이내로 하는데 잘하면 얼마가도 10년, 20년이라도.
○사회복지과장 김종철 : 예, 계속해서.
○김재기 의원 : 운영기간은 3년 이내로하는데 잘하면. 다음 5항에 보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수탁자에 대해서 잘 운영이 되면 많은 사람이 응모를 할 것인데 운영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은 삭제하면 안됩니까? 무엇을 군수가 운영비를 수탁자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느냐.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 애매모호 해서 1년에 장애인재활자립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필요하니까 한 기천만원, 1억정도 지원할 수 있는 것인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은 삭제할 용의는 없는지?
○사회복지과장 김종철 : 현재 계획은 장애인협회에 위탁할 것이고 장애인협회가 있는 한 잘되면 운영을 하도록 하고 운영비 일부를 군수가 지원하는 것은 도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 50%, 군비 50%해서 1억2,000만원 금년에 했는데 운영난이 수지가 안맞으면 운영비 일부를 지원한다. 그래서 사람 인건비나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재기 의원 : 사람을 채용해서 수탁을 하는데 이 사람들 한테 군에서 인건비를 지급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철 :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정책입니다.
○김재기 의원 : 장애인, 이 사람들이 운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철 : 장애인 단체에위탁할 것입니다.
○김재기 의원 : 장애인 단체에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철 :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김재기 의원 :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면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인데 이런것도 조례에 넣어 놓으면 군비 70%씩 당해라 하면 부담이 될 것인데.
○사회복지과장 김종철 : 장애인들 복지시책으로서 추진하기 때문에.
○김재기 의원 : 복지시책이기 때문에 자립장을 만들어 주고 운영비 말고 자립장 설치하는데 지원해 주는데 그러면 운영비는 군에서 당해서 사람을 쓰야지. 군비를 또 준다고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
○사회복지과장 김종철 : 타 시군에서도 운영비는 지원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재기 의원 : 예.
○김한기 의원 : 과장님께서 관리인원 5명으로 채용한다고 하는데 관리인원을 특채로 할 것인지 공채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철 : 기준상에 보면 최소 인원을 채용하는 것이 시설장 1명, 사무국장 1명, 사회복지사 2명, 기능직 1명 이렇게 5명입니다. 범위에 따라서 계속해서 인원은 늘릴 수 있는데 시설장 기준은 시설장은 사회복지사 3급이고 사회복지 분야에 3년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총무는 사회복지사 3급이상 기준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장애인단체에 위탁을 하면 거기서 공개로 모집할 것입니다.
○김한기 의원 : 군 조례상으로 제정된 것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철 : 조례상에는 채용관계는 없습니다.
○김한기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최채민 :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은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장애인재활자립장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공설공원묘원설치및관리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건은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공설공원묘원설치및관리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남해군장애인재활자립장설치및운영조례안
●남해군공설공원묘원설치및관리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1시25분)
5. 2004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군수제출)
○의장 최채민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덕현 : 재무과장 정덕현 입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해서 중요재산의 취득사항을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남면 평산·덕월지구 주변부지는 재정경제부 소관 남면 평산리 535-1번지외 9필지 3,654㎡ 평수는 1,105평입니다. 문화관광부 주관 국책사업인 남해안관광벨트사업계획과 연계하여 덕월·평산지구 매립지에 하모니리조트조성사업에 편입되는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간 평산·덕월지구 주변매입 실적은 3차에 걸쳐서 총 평수는 615,980㎡, 평수는 186,304평을 매입 완료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모두 마쳐 권리보전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이번에 매입하게 되는 부지는 건설교통부에서 용도가 폐지되어 재정경제부에 국유재산관리계획 매각 승인에 의해서 4차로 매입코자 합니다. 취득재산의 표시는 생략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봉강산 공원계획 편입 부지는 남해읍 차산리 산 11-2번지외 10필지와 남해읍 북변동 산6번지외 3필지로서 총면적이 14,301㎡, 평수로는 4,326평입니다.
남산 공원이 경상남도 특수시책인 읍단위 생활공원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서 궁도장 이설이 불가피함으로서 궁도장 이설 예정지에 편입되는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련 편입부지 표시는 생략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 공공부지 편입부지 매입건은 우리군의 현안사업인 만큼 원안대로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채민 : 재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본건 계획안은 취득목적에 따라 건별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번 1번 남면평산·덕월지구 주변부지매입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의원 : 예, 제안이유에 의회의 승인을 얻을 사항이 주요재산에서 취득사항을 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의회의 승인을 얻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정덕현 : 예.
○김재기 의원 : 주요재산이라 함은 어떤 것을 주요재산이라 합니까?
○재무과장 정덕현 : 주요재산은 지방재정법 77조 2항에 의해서 취득재산은 군단위 경우 1억원 이상, 다음 토지는 1,000㎡ 이상, 처분은 군은 2억이상, 토지는 2,000㎡ 이상을 주요재산으로 지방재정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재기 의원 : 현재 남면 평산·덕월지구 주변부지가 10건, 이중에서 평산리 535-1번지, 덕월리 175번지 해서 10건이 있는데 전체 면적이 3,654㎡ 이것을 매입하는데 전체 10건에 대한 매입을 1억이상으로 봅니까? 한필지 마다 1억원 이상으로 봅니까?
○재무과장 정덕현 : 전체를... .
○김재기 의원 : 전체를. 대충 3,654㎡가 공시지가 가격으로서 어느정도 됩니까? 토지는 1,000㎡ 이상.
○재무과장 정덕현 : 약2,000만원 정도. 감정가격 추정해서 2,000만원 정도로.
○김재기 의원 : 3,654㎡가 2,000만원, 재정법 77조 2항에 보면 취득재산은 1억원 이상, 토지는 1,000㎡ 이상, 여기에 해당 되니까 현재 계획변경을 의회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까? 가격은 안그래도.
○재무과장 정덕현 : 예.
○김재기 의원 : 전체 10건을 1건으로 봐서 이것이 1,00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재무과장 정덕현 : 10건이 동시에 재경부에서 승인이 되어서 1건으로 봐서.
○김재기 의원 : 봉강산 죽산이 어디입니까?
○재무과장 정덕현 : 바로 학교 제일고 등학교 뒤쪽. 죽산은 없습니다. 저쪽 환경녹지과 공원계획에 봉강산, 죽산....
○김재기 의원 : 알겠습니다.
○의장 최채민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연번 1번 남면 평산·덕월지구 주변부지 매입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연번 2번 봉강산공원계획 편입부지 매입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의원 : 봉강산 죽산공원계획 편입 부지는 읍에 공원화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활공장 때문에 취득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군내에 부지를 매입 안하더라도 군유지로서 활용할 곳이 많다고 보는데 꼭 이것을 사야만이전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덕현 : 궁도장은 조건이 틀립니다. 길이가 145m로서 뒤에 여유를 하면 길이가 200m 이상이 되어야 궁도장 이설이 되는데 궁도장 이설을 위해서 여러 후보지를 선정했는데 군유지에 하는 것은 그렇게 적합한 곳이 없었고 인근 하동은 하천 부지가 있는 곳은 활용이 가능한데 우리는 읍에 장소를 물색했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군유재산으로 할만한 장소가 길이가 200m 나와야 합니다.
○강상태 의원 : 궁도장이 꼭 남해읍에소재해 있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덕현 : 장소가 남산에 읍에 있었고 궁도인들이 읍 위주로 있었는데 다른 지역으로 갈려면 어려움이있고 궁도협회와 협의해서 그 장소를 선정했습니다.
○강상태 의원 :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채민 : 재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연번 2번 봉강산공원계획 편입부지 매입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5항 2004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취득 목적에 따라건별로 의결한 결과 모두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4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의장 최채민 :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한 안건은 모두 처리했습니다. 제4대 전반기 의장으로서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신 특별위원회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동안 회기 운영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07회 남해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출석 의원: 10인
○출석 공무원
- 군수 하영제
- 부군수 구도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 열린민원실장 조기언
- 자치행정과장 김태석
- 재무과장 정덕현
-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환경녹지과장 최병규
- 문화관광과장 하종준
- 사회복지과장 김종철
- 건설과장 정주선
-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보건소장 최홍규
- 농정유통과장 이길한
-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성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