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2004년4월28일(수) 11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07회남해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2003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안
5. 휴회결의의건
부의된 안건
1. 제107회남해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2.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대표의원 김한기 의원외 2인)
4. 2003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안(최채민 의원외 2인)
5. 휴회결의의 건(의장제의)
(11시04분 개의)
○의장 최채민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며칠전 성황리에 마친 창선∼삼천포대교 개통기념 제2회 전국 하프마라톤 대회 개최 등 그동안 군에서 주최하여 치룬 크고 작은 행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공무원 여러분이 쏟은 열정으로 우리군이 보물섬의 남해로 더욱 발전하게 되고 우리군의 명성이 전국 곳곳에 퍼지게 될 것으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군은 청렴도에서도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의 열정과 깨끗한 이미지는 지역주민과 민원에 대한 친절과봉사로서 그 이상의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이로인해 우리군은 신뢰받는 행정의 표본으로서 타 자치단체의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남해군 공무원 여러분의 노력과 업적이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 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유병태 : 의사담당 유병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07회 남해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지난 4월 21일 남해군수로부터 임시회의 소집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기로 하고 지난 4월 22일 집회사항에 대한 공고를 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지난 4월 26일 김한기 의원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 안이 발의되었으며 같은 날짜에 최채민 의장님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2003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선임안이 발의 되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는 지난 4월 23일 남해군고문공인회계사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04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이 제출되었으며 4월 26일에는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이번 회기 의사일정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07분)
1. 제107회남해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의장 최채민 : 의사일정 제1항 제107회남해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사전에 협의한 바와같이 오늘부터 5월 6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회기는 오늘부터 5월 6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협의한 순서에 따라서 손종문 의원과 김노원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손종문 의원과 김노원 의원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11시08분)
2.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의장 최채민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하영제 : 존경하는 최채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올해의 군정 추진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의견을 나누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시기적으로 바쁜 일정속에서도 당면한 현안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임시회를 열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남해는 그동안 정성껏 가꾸어 온 마늘종 뽑기가 시작되었으며 들판에서 우리들이 흘리고 있는 땀방울에서 어느듯 여름을 느끼게 됩니다. 올한해도 벌써 3분의 1이 지났습니다. 지난 4월 15일에 실시된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는 그 어느 선거보다도 공명정대하고 깨끗하게 치렀다고 봅니다.
이제는 우리 공무원들과 의원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그간 총선 과정에서 서로 갈라진 군민들의 마음을 하루빨리 안정시켜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항상 군민과 지근 거리에서 희로애락을 함께하고 계시는 만큼 군민들이 다시 화합하고 한데 뭉쳐서 보물섬 남해를 가꾸는데 힘을 모아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지난해 사상 유례가 없는 엄청난 피해를 우리에게 안겨준 태풍 매미의 피해복구도 우수기 이전 완료를 목표로 착실히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62%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군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 남해리조트 사업에 대해서 환경운동단체에서 외부인들을 동원하여 명분없는 반대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해리조트 사업은 결코 중단할 수 없는 우리군의 밝은 미래를 위한 중요한 사업입니다. 국민소득의 증가와 주5일근무제 시행에 대비하여 관광과 휴양, 레저를 한곳에서 즐길 수 있는 종합적인 관광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확충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사상최대 규모로 계획된 민자유치가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중도에서 포기된다면 앞으로 더욱 많은 민간 투자가 필요한 우리군의 대외 신뢰도는 추락하고 민간자본 유치가 더욱 어렵게 되어 남해군의 지속적인 발전에큰 장애요인이 될 것입니다.
본 사업은 열악한 군 재정확충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추진해온 주요 행정 성과로는 새해 영농설계 교육 전국 우수기관 선정과 우수 품목별 연구모임 평가에서 전국 우수기관에 선정되어 상사업비 2,000만원을 수상하고 농림사업 농림부 평가에서도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2억3,6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행정서비스 헌장추진, 전국 우수군 선정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패방지위원회가 주관한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청렴도 평가에서 우리군의 측정결과가 전국적인 모델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과는 군민에게 한발 먼저 다가가는 행정에서 군민에게 밀착하는 행정으로 한단계 발전된 대민행정 서비스를 착실히 실천한 결과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Clean 남해 Plan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을 정성으로 섬기고 군민이 감동하는 청렴행정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25일 개최된 창선 삼천포 대교 개통기념 제2회 전국 하프마라톤 대회는 전국의 마라톤 애호가들과 가족, 직장단위로 많은 인원이 참여하고 각종 사회봉사 단체와 군민들의 자발적인 봉사활동이 큰 힘이 되어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본 대회는 동양 최고의 다리를 코스로 삼아 양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을 오가는 전국에서도 유일한 마라톤 대회인 만큼 전국 최고의 마라톤 대회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군은 태풍 매미 피해복구와 금년도 사업의 조기 발주로 군 전역에서 건설의 활기찬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민들은 아직까지 경기회복의 기운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경제가 대외적으로는 수출이 신장되고 무역수지가 개선되고 있다고는 하나 내수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어 아직까지 우리들의 생활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군은 이제 마늘종 수확이 시작되었고 곧이어 마늘이 수확되어 판매가 된다면 우리 지역의 경제는 좀 나아지리라생각합니다.
이러한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지역경제의 활력 추진과 기반조성을 위한 재정적 뒷받침을 위해서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여 오늘 군의회에 심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편성 이후 세입재원의 증감부분을 조정하고 특별교부세와 보조사업의 추가 지원분과 변경에 따른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된 경상경비 중 일반운영비 5%, 행사지원비, 행사실비보상금, 국내여비, 재료비 등을 각각 10% 절감하여 필수경비와 보조사업 증가에에 따른 군비 부담에 충당하고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시급한 사업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총250억8,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는 225억4,500만원이 늘어났고 특별회계는 25억3,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국·도비보조 사업증가분을 살펴보면 태풍매미 피해어선 감척사업비 11억7,200만원, 밭기반정비사업 9억700만원, 도로선형 개량사업 3억8,700만원, 서상지역 간이식수댐 건설 3억원, 유자, 시금치 지역특화품목 육성 2억3,600만원, 양화금 소규모 어항개보수사업 2억원, 남해상설시장 주차장 건립에 1억5,000만원, 설천 왕지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에 1억3,000만원, 간이상수도 시설개선사업에 1억1,100만원, 임도신설사업비 1억원,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에 1억원, 고현 공설시장 비가림 시설에 6,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 당초예산에 부담하지 못한 군비부담으로 남해하모니리조트 사업에 29억8,600만원, 태풍 매미 피해 소규모 수해복구사업에 25억9,7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으로 문화관광권 기반정비사업에 7억4,200만원, 미조 남북항 연결도로 개설사업비 7억원, 향토먹거리 장터 조성 5억원, 앵강휴게소 조성사업 3억원, 공중화장실 설치사업비로 1억5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순수 자체사업으로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남해읍 간선도로 정비사업에 10억원, 남해상설시장 주차장 조성에 6억5,000만원, 전화 교환기의 노후로 끊김 현상과 통화품질이 좋지 못해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 디지털 교환기로 교체하는데 2억5,000만원, 올해부터는 상주해수욕장을 우리군이 직접 관리 운영하게 됨에 따라 산뜻한 분위기와 쾌적한 환 경 조성을 위해 상주해수욕장 주차장 정비에 1억5,000만원, 장묘문화의 정착과 평장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공설공원묘원 확장사업 1억9,500만원, 개장장려금 9,000만원, 보물섬 마늘나라의 연내 완공을 위해 영상시스템 설치에 2억1,000만원, 건축공사 증가분 2억5,000만원, 추계 전국초등학교 축구대회를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자 대회 개최에 필요한 예산 1억원, 그리고 설천 동비마을을 비롯한 마을회관 신축 증액분 2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사업으로 고현 상수도 주민협약사항 이행을 위한 주민숙원사업비 3억4,200만원, 서면 상수도 정수장 건설 3억원, 난음 정수장 여과지 교체에 2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저는 이번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방재원 확보가 시급하다는 것을 다시한번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자체세입이 부족한 우리의 열악한 재정 여건상 군비부담이 제대로 되지 않아 이번 추경 예산안에도 군비 미부담 사업이 남산생활공원 조성사업 9억9,50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 5억4,100만원, 도로 선형개량 3억8,700만원, 전문대 진입도로 개설에 3억원, 총22억2,300만원으로 사업추진에 차질을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도 됩니다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충분히 해결해 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집행부가 심혈을 기울여 제출한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깊이 검토해 주시고 군정 수행에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저희 공무원들도 군민에게 밀착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장 청렴한 자치단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군정발전과 자치행정의 내실을 다질 수 있도록 협조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의 성원에 다시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끝으로 군민 여러분들의 평안과 남해군의회의 무궁한 발전 그리고 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리면서 200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채민 : 군수님 수고했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곧이어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참조)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11시20분)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대표의원 김한기 의원외 2인)
○의장 최채민 :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한기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기 의원 : 반갑습니다. 김한기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 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4월 26일남해군수로 부터 제출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효과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위원회는 의장님을 제외한 9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간사는 제1차 위원회 회의에서 선임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위원회 활동기간은 이번 제107회 임시회 회기중으로서 예산안이 최종적으로 의결되는 날 까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 의사일정은 이번 회기 전체 의사결정에 따라 제1차 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부서별 심사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일정과 시간에 맞추어 각 실과 소장 및 관계 공무원들이 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후속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채민 : 김한기 의원 수고했습니다. 본 건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은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11시22분)
4. 2003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안(최채민 의원외 2인)
○의장 최채민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3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가 간단하게 제안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해 예산에 대한 집행부의 결산사항을 검사하기 위해 결사검사위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으로 결산검사위원으로는 강상태 의원님을 비롯하여 김태봉 전 기획감사실장과 공인회계사인 마청씨를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3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3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안
(부록에 실음)
(11시24분)
5. 휴회결의의 건(의장제의)
○의장 최채민 :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내일부터 5월 5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부터 5월 5일까지 본회의의 휴회가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 의원: 9인
○출석 공무원
- 군수 하영제
- 부군수 구도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 열린민원실장 조기언
- 자치행정과장 김태석
- 재무과장 정덕현
-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환경녹지과장 최병규
- 문화관광과장 하종준
- 사회복지과장 김종철
- 건설과장 정주선
-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보건소장 최홍규
- 농정유통과장 이길한
-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성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