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2004년3월24일(수) 오전 11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06회남해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3. 태풍매미수해복구사업장현지확인계획안
4. 남해군명예군민증서수여승인안
5. 휴회결의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06회남해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대표의원 최채민의원외2인)
3. 태풍『매미』수해복구사업장현지확인계획안(배이용의원외2인)
4. 남해군명예군민증서수여승인안(군수제출)
5. 휴회결의의 건(의장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최채민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대통령배 전국 축구대회를 훌륭히 치루고 수해복구 사업등 당면한 업무를 흔들림없이 추진하고 계신 남해군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군이 지난해 부패방지위원회가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청렴도 평가에서 타 자치단체보다 월등히 높은 평가를 주민들로부터 받았다는 보도를 접하고 그동안 우리군 공직자 여러분이 주민의 입장에서 군정을 투명하고 청렴하게 처리해 온 것을 국가기관으로부터 공식적으로 평가를 받았다는데 찬사를 보내드립니다. 아울러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이 군민의 뜻을 존중하고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류병태 : 의사담당 류병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06회 남해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3월17일 양기홍 의원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의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기로 하고 3월 18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접수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지난 3월 18일 배이용 의원외 2명의 의원으로 부터 태풍 "매미" 수해복구 사업장 현지확인계획안이, 3월 22일에는 의장님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발의되어 각각 접수되었으며 다음으로는 군수 제출 안건으로는 지난 2월 21일 남해군고문공인회계사조례안이, 3월 22일에는 남해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개정조례안과 남해군명예군민증서수여승인안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해군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이 3월 23일자로 접수되어 이번 회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03분)
1. 제106회남해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의장 최채민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06회 남해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사전에 협의가 있었던 바와같이 오늘부터 3월31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는 오늘부터 3월 31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협의한 순서에 따라 김재기 의원과 양기홍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재기 의원과 양기홍 의원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11시04분)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대표의원 최채민의원외2인)
○의장 최채민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가 간단하게 제안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군수로부터 제출된 남해군고문공인회계사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남해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번 임시회 회기중에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본인을 제외한 전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11시06분)
3. 태풍『매미』수해복구사업장현지확인계획안(배이용의원외2인)
○의장 최채민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태풍『매미』수해복구사업장현지확인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배이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의원 : 반갑습니다. 배이용 의원입니다. 국내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당면한 업무를 묵묵히 차질없이 추진하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태풍『매미』수해복구사업장현지확인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계획안을 제안한 이유로서는 지난해 남해군에 사상 초유의 피해를 입힌 태풍『매미』수해복구사업장에 대한 추진사항을 점검하여 시공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시정 개선토록 함으로서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고 완벽한 사업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기간은 이번 임시회기 동안으로 내일부터 3일간 남해읍 소재 동산천 수해복구사업장외 31개소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상세한 현지확인 일정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의 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점확인 사항으로는 수해복구사업 추진과정에서 부실시공 등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이 없는지. 그리고 주민의견은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고 있는지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사항을 확인할 계획으로 있으며 현지확인 결과에 나타난 문제점은 시정 개선토록함으로서 근본적인 복구방안을 강구토록 집행부에 권고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관 부서장과 관계 공무원등이 현장에 출석하여 현지확인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현지 확인반으로 편성된 전 의원은 우리군에 사상 초유의 피해를 입힌 태풍 『매미』수해복구가 완벽히 추진될 수 있도록 책임의식을 가지고 현지확인에 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채민 : 배이용 의원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잠시 계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사전에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배이용 의원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본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을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태풍『매미』수해복구사업장현지확인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태풍매미수해복구사업장현지확인계획안
(부록에 실음)
(11시09분)
4. 남해군명예군민증서수여승인안(군수제출)
○의장 최채민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명예군민증서수여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석 : 자치행정과장 김태석 입니다. 항상 지역안정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최채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남해군명예군민증서수여승인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남해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의 규정에 따라 우리군 교육 분야에서 큰 기여를 한 김재복 전 남해전문대학장에게 남해군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하고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명예군민증서 수여 대상자는 전 전문대학장 김재복 학장님이 되겠습니다. 김재복 학장님은 1996년부터 8년간 도립남해전문대학장으로 재직하면서 지역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인력 육성을 위하여 학생중심, 현장중심 교육을 실천하였으며 전문대학 설립시 3개학과로 출발하여 현재 7개학과로 증설하는데 기여하였고 산업체 근로자의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야간대학 개설등 우리군의 교육행정 발전에 크나큰 기여를 하였으며 인구 늘리기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추진에 기여한 공이 지대하여 명예군민의 증서를 수여코자 함입니다. 별지 공적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채민 :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의원 : 예, 김재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조례 제2조 제2항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석 : 조례 제2조는 군민명예증서 수여에 2항에 군의회가 폐기중일 때에는 군수가 이를 수여하고 차기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가 2조2항입니다.
○김재기 의원 : 예, 승인 내용은 의회에서 의결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승인내용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석 :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재기 의원 : 안은 어떤 안입니까? 군의회에서 승인안이 집행부에서 나올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승인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승인안이라고 제목이 나와 있으니까 남해군명예군민증서수여승인안, 승인안은 어떤 안이냐 이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석 : 지난 2월 18일날 의원 간담회시 보고드린 내용하고 같습니다.
○김재기 의원 : 승인안이 별도로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석 : 안은 별도로 없습니다.
○김재기 의원 :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군민증서수여승인안, 안이라고 하면 조례라든지 승인을 보면 어떤 승인내용이 나와 있는 것으로.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틀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남해군명예군민증서수여승인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승인안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리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석 : 예.
○의장 최채민 : 자치행정과장님, 기획실장님 안나오셨는데 김재기 부의장님 말씀하신 안을 충분하게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되었습니까?
○김재기 의원 : 예.
○의장 최채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과장님 자리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명예군민증서수여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남해군명예군민증서수여승인안
(부록에 실음)
(11시15분)
5. 휴회결의의 건(의장제의)
○의장 최채민 :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금전에 의결한 태풍『매미』수해복구사업장 현지확인을 위해 3월 30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부터 3월30일까지 본회의 휴회가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쳤습니다. 앞서 배이용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듯이 우리군에 사상초유의 피해를 입힌 이번 태풍『매미』수해복구사업장 현지확인의 목적은 동료의원 여러분의 의욕적인 활동과 노력을 통해 시공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집행부는 지적된 문제점에 대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근원적인 복구가 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확인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또한 이번 현지확인을 바라보는 군민들의 시각이 남다르고 기대치가 그 어느때 보다 높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아울러 원자재 수급 차질로 공사에 어려움을 격고있는 시공업체 관계자와 관계 공무원에게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애로사항은 없는지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현지확인은 일회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동료의원 여러분들은 해당지역 사업장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의 실과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공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철저한 현장감독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3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출석 의원: 9인
○출석 공무원
- 군수 하영제
- 부군수 구도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 열린민원실장 조기언
- 자치행정과장 김태석
- 재무과장 정덕현
-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환경녹지과장 최병규
- 문화관광과장 하종준
- 사회복지과장 김종철
- 건설과장 정주선
-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보건소장 최홍규
- 농정유통과장 이길한
-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성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