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2004년2월24일(화) 오전 11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05회남해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남해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남해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105회남해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2. 남해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남해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1분 개의)
○의장 최채민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저께 내린 이틀간의 단비는 그동안 겨울가뭄으로 애태웠던 농심을 말끄미 씻어버리고 당분간 산불 걱정도 덜게되어 무엇보다도 다행스럽게 생각됩니다. 우리군은 지금 10여일 앞으로 다가오는 제52회 대통령배 전국 축구대회와 함께 4월 25일 있을 제2회 전국 하프마라톤 대회등의 비중높은 행사를 준비해야 할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번 두대회는 우리군을 스포츠의 메카로 다시한번 전국에 알릴 절호의 기회인 만큼 공무원 여러분은 대회를 성공리에 치루어 낼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와 태풍 매미로 인한 수해복구에도 빨리 복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담담으로 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류병태 : 의사담당 류병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05회 남해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2월 18일 군수로부터 조례안 개정을 위한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기로 하고 당일 2월 18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접수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로부터 지난 2월 12일 남해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그리고 2월 21일에는 남해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과 남해군고문공인회계사조례안이 제출되어 각각 접수되었으며 이중 남해군고문공인회계사조례안은 다음 회기에 상정하기로 하였으며 그 외 두건은 오늘 회기에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04분)
1. 제105회남해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의장 최채민 :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05회 남해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합니다. 이번 회기는 사전에 협의가 있었던 바와같이 오늘 하루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는 오늘 하루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협의한 순서에 따라 김한기 의원과 김석천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한기 의원과 김석천 의원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11시05분)
2. 남해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남해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최채민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 두건에 대하여 차례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석 : 자치행정과장 김태석 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최채민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105호 남해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지방 예산편성 지침을 정하고 있으며 2004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당직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수당 지급 근거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당직 근무자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고 수당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2페이지 남해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남해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 당직 근무의 수당 1항, 당직 근무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한다. 2항, 수당의 지급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조에 2를 신설해서 당직 근무수당을 종전에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만 하던 것을 조례에 당직 근무자에 대해 수당을 지급한다. 1항과 2항 수당의 지급기준을 규칙으로 정한다는 그항을 7조의2를 새로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6호 남해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제화, 지방화 시대를 맞아 남해군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과 해외동포 및 남해군 이외의 지역출신 인사에 대하여 남해군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할 수 있도록 현행 조례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남해군 명예군민수여대상을 외국인으로 한정되어 있는 조례규정을 외국인과 해외동포 및 남해군 이외의 지역출신 인사로 수여 범위를 확대코자 함입니다. 명예군민 증서를 외국인 및 해외동포와 내국인 용으로 별도로 구분해서 마련토록 하는 것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남해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 남해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군정에 특히 공로가 많은 외국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남해군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과 해외동포 및 남해군 이외의 지역출신 인사로 한다. 제3조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항, 명예군민 증서는 외국인과 해외동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르고 내국인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르며 별지 4호 서식의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장을 비치한다.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4호 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 부터 시행한다. 별지에 보면 명예군민 증서가 종전에 외국인용만 되어 있는 것을 내국인용도 별도로 명예군민 증서, 주소, 성명, 귀하께서 남해군발전에 남기신 업적을 기리 새기고 우리 고장을 잊지 않으시도록 전 군민의 뜻을 모아 남해군명예군민증서를 드립니다. 남해군수,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토록 부탁드립니다.
○의장 최채민 :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은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의원 : 김재기 의원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4번을 보시면 제1조 목적에 군정에 특히 공로가 많은 외국인을 공로가 현저한 내국인과 해외동포로 명시했고 남해군 이외의 지역출신 인사, 이 사람들을 제3조에 보면 별지제2호 서식에 따르고 내국인은 남해군 이외의 지역출신 인사가 내국인을 뜻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석 : 예, 지역출신 인사는 내국인을 뜻합니다. 해외동포는 전에 지철규 박사도 외국인에 준해서 그 서식에 3호 서식에서 주었고 서식을 내국인에 준해서 합니다.
○김재기 의원 : 제가 물어보는 사항은 남해군 이외의 지역출신 인사로 목적에 표시를 했고 제3조에 보면 별지 2호 서식에 따르고 내국인은 위에도 목적에 내국인에 대하여 이렇게 표시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고 이두개가 남해군 이외의 지역출신 인사가 제3조에 보면 내국인으로 표시가 되었다. 이사항을 같은 내용으로 표시했으면 하는 이야기 입니다. 남해군 이외의 지역출신 인사는 내국인이라고 하면 내국인으로 표시를 하든지 남해군 이외의 지역출신 인사로 표시를 했으면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석 : 1조에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3조에는 서식 종류이기 때문에 줄여서 내국인으로 표시해 놓았습니다.
○김재기 의원 : 그렇게 해도 표시가 되겠습니다만 내국인이 남해군 이외의 지역출인 인사면 같이 표시를 했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 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채민 : 자치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은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남해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남해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채민 : 이상으로 제105회 남해군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폐회)
○출석 의원: 10인
○출석 공무원
- 군수 하영제
- 부군수 구도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 열린민원실장 조기언
- 자치행정과장 김태석
- 주민생활과장 최병규
- 재무과장 정덕현
- 환경녹지과장 박국정
- 문화관광과장 하종준
- 사회복지과장 김종철
-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보건소장 최홍규
- 농정유통과장 이길한
-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성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