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2003년11월21일(금)오전 11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2. 남해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
부의된 안건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남해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양기홍 의원외 2인)
(11시01분 개의)
○의장 최채민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시02분)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장 최채민 :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하신 손종문 의원님으로부터 예산안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종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문 의원 :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손종문 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 및 심사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6일 군수로 부터 제출된 200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네차례에 걸쳐 위원회를 개최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 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실과 소관별 예산안 심사를 실시한 다음 일부사업의 불요불급한 부분과 불합리한 부분을 일부 조정하고자 계수조정을 통해 위원회수정안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두번째로 고광훈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 요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의 편성방향은 태풍 「매미」 피해복구를 위하여 국·도비 보조금과 군비 부담분을 반영하고 부족분은 지방채 발행으로 대체하는 등 수해복구비 확보에 최선을 두었으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후 발생한 보조사업의 변경사항을 정리하고 불요 경비 삭감으로 인한 보조사업비 미부담분과 당면한 주요사업비 등의 필수경비를 계상 하여 주민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개요를 살펴보면 총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650억8,736만9,000원보다 1,930억663만8,000원이 증가한 3,580억9,400만7,000원으로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총3,311억9,578만7,000원이며, 세출예산규모는 일반행정비가 278억5,798만5,000원, 사회개발비가 539억8,667만원, 경제개발비가 2,445억4,125만5,000원, 민방위비가 3억1,577만1,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44억9,410만6,000원,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68억9,422만원입니다.
세번째 이현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근거하여 예산안 전반에 걸쳐 포괄적인 사항의 재정규정 확립과 재정운영의 합리화 및 효율에 두고 중점을 두고 검토하였으며, 이번 태풍피해가 우리군 사상 초유의 사태였고, 복구비 또한 가장 많이 소요되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증가액이 기정예산안을 상회하는 기 현상이 나타났으나 증액되는 많은 예산으로 침체된 지방경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고 투명하고 적절한 집행으로 완벽한 복구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불요불급 경비 21억2,936만3,000원을 절감하여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부담과 필수경비에 충당하는 등 우리군 예산의 어려운 사정이 잘 반영되었다고 느껴지나 개별사업이 전액 조정된 것은 계획수립 당시 검토가 적절하지 못하였다고 생각하므로 예산편성 부서의 더욱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보며, 또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절감한 예산중 이번 추경에서 재반영된 부분을 살펴보면 일시사역인부임 1,227만9,000원을 비롯한 업무추진비 등은 보다 신중히 판단하여 일정비율에 따라 일괄 절감하는 사례는 제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지역현안사업의 미부담에 대해서는 금년도 세입전망을 감안할 때 재원마련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군민의 기대가 무산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시설비는 포괄사업비를 제외하고는 부기에 개별사업을 명시토록 되어 있음에도 일부 시설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시설비목에 일괄 계상하여 개별사업에 대한 필요성, 사업비의 적정성 등을 판단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관심사업에 대한 대상 현황을 효율적으로 파악하고 예산을 심사하기 위해 시설비목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별사업장을 부기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네번째 질의 및 답변내용과 다섯번째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여섯번째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총4회에 걸쳐 심사한 결과 증액된 일반회계예산대비 0.07%인 12건에 1억2,71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는 위원회 수정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 수정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 정책기획에서 기관공통 풀여비 500만원과 서무관리에서 피복비 500만원 총1,000만원은 과다 계상된 예산으로 판단되어 감액 또는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 문화 및 개발비에서 실내체육관 타당성 조사비는 기본설계가 대체로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2,000만원을 삭감하고,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에서 개방화장실 협조 위생업소 인센티브비 310만원도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 농수산개발비에서 자체장비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노후폐선 조형물 처리비 300만원과 사업시기 조정이 필요한 남해펜션단지기본계획설계용역비 5,000만원, 위치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보물섬 홍보용 야립광고판설치 부지매입비 300만원, 한우가격이 상승하여 지급이 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우수축출하장려금 1,000만원 등 총 네건 전액은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보물섬 홍보상품 개발 및 제작비는 과다하게 계상되었다고 판단되어 1,000만원을 감액하고 농산물집하장 건립은 지원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어 2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개발비에서 창선대교 야립광고판 전기요금 300만원과 교통관리에서 예술승강장 설치비 1,300만원은 기존예산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동료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하영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치하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수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되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채민 :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의원 : 김재기 의원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 농수산개발비에 5,000만원 감액된 삭감내용을 보면 남해 펜션단지 기본계획 설계용역... 남해펜션단지가 어떤 내용입니까?
○손종문 의원 : 당초는 예산보고 될 때는 펜션 단지가 아니고 향우 귀향촌 단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김재기 의원 : 예산에 들어올 때는 펜션단지로 안들어오고 향우 귀향촌으로 들어왔죠.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채민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손종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수정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되어 가결되었습니다.
(참조)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11시15분)
2. 남해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양기홍 의원외 2인)
○의장 최채민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양기홍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의원 : 반갑습니다. 양기홍 의원입니다. 남해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된 지방의회 의원 국외여비예산 편성 기준에 의하면 해외연수를 임기중 1회에 한하여 실시하던 것을 횟수에 제한 없이 군의원의 경우 1인당 연간 130만원 이내의 해외연수 경비를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규칙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목적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국외연수와 자매결연 교류활동 등의 해외의정 활동을 내실 있게 전개하고자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석하는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국외여행의 필요성과 여행기간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심의함으로서 보다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본문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제2조는 규칙에 적용하는 공무 국외여행의 범위로 첫째, 외국중앙정부 차원의 공식 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둘째, 3개 국가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셋째, 자매결연 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 넷째, 기타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여행 하는 경우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3조에서는 제2조 규정에 의한 의원의 공무 국외여행은 의장이 허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안 제4조에서는 공무 국외여행자를 심의하기 위하여 허가권자는 소속 의원과 대학교수 및 사회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하였으며 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편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본 위원회의 기능으로서 여행의 필요성 및 적정성 등 국외여행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동 조항에서는 예산편성 한도액 범위안에서 5인 미만의 의원이 국외여행을 할 경우 군수가 주관하는 국외여행 계획의 일환으로 참가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하지 않을 수도 있도록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의원의 국외연수 신청이 있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는 위원회의 의결에 관한 사항으로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으며 서면으로 심사하는 것이 효과적일 경우 위원장이 서면으로 부의하여 의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위원회에 참석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남해군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공무 국외여행을 하고 자 하는 의원은 출국 15일전 까지 여행계획서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토록 정하고 있으며 안제12조에서는 공무 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15일 이내에 여행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허가권자는 공무 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과 기술 관관 의정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안 제13조에서 규정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채택되어 알차고 내실 있는 국외 연수가 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남해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채민 : 양기홍 의원 수고했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양기홍 의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토론이 없으므로 본 건을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남해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
(부록에 실음)
○의장 최채민 :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과 함께 이번 임시회에서 계획했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 드립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실시된 개발촉진지구 추진사례 발표에서 특히 창선 삼천포대교 주변지역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개발촉진지구 추진사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데 대하여 하영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지역주민, 창선농협, 남해군 수협관계자와 민간인 투자자 여러분과 양기홍 의원님을 같이한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102회 남해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11시24분 폐회)
○출석 의원: 10인
○출석 공무원
- 군수 하영제
- 부군수 구도권
-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 열린민원실장 조기언
- 자치행정과장 김태석
- 주민생활과장 최병규
- 재무과장 정덕현
- 환경녹지과장 박국정
- 문화관광과장 하종준
- 사회복지과장 김종철
-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보건소장 최홍규
- 농정유통과장 이길한
-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성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