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2003년11월19일(수)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남해군향토장학회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3. 남해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
4. 남해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5. 남해군통합브랜드관리조례안에대한수정안
6. 남해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7. 남해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남해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 휴회결의의 건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2. 남해군향토장학회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3. 남해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4. 남해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5. 남해군통합브랜드관리조례안에대한수정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6. 남해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남해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남해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휴회결의의건(의장제의)
(11시01분 개의)
○의장 최채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의장 최채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회기중에 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이 있어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심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추가할 안건으로는 지난 11월 14일자로 군수가 제출한 남해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남해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두건으로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은 제가 제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변경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1시05분)
2. 남해군향토장학회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3. 남해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4. 남해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5. 남해군통합브랜드관리조례안에대한수정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장 최채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향토장학회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서부터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통합브랜드관리조례안에대한수정안 까지 네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동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하신 이조일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의원 반갑습니다. 이조일 의원 입니다. 그동안 조례심사특위에 회부되어 심사한 남해군향토장학회지원에관한 조례안 등 네건의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군수가 제출한 남해군향토장학회지원에관한조례안 등 네건의 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래 총 세차례에 걸쳐 위원회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제1차 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한 결과 제가 위원장으로, 김석천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으며 1∼2차 위원회 회의에서 네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13일자로 남해군향토장학회지원에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등 세건의 수정동의가 제출되어 제3차 위원회에서 원안과 함께 심사를 마치고 의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안건별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이미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수정안의 요지와 심사결과를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향토장학회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과 군민의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을 운영할 남해군향토장학회를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본 조례안을 심사하던 중에 김노원 위원의 발의로 수정동의가 제출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를 한 결과 김노원 위원의 수정동의가 원안대로 가결되어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안인 수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안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1조 목적중 장학회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원대상을 군민의 자녀로 하였으며 지원목적은 인재육성과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수정했습니다.
안 제3조 출연금의 지원 중 출연금액의·하한선의 규정은 군 재정 압박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관련항목을 삭제했습니다. 안 제4조중 출연금을 장학회의 기본재산으로 적립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목표액이 조성될 때 까지는 출연금의 이자만을 사용토록 하였으며 안 제8조 운영상황에 관한 서류를 장학회 운영에 관한 서류로 안 제9조는 조의 제목과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제목을 출연 중지 및 회수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의 경과조치는 장학회의 정관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여 삭제했습니다. 따라서 본 건은 수정안에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남해 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해군의 현금 및 유가증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금고 취급 금융기관의 선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정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본 원안을 심사하던 과정에서 강상태 위원의 발의로 수정동의가 제출되어 제3차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던 중 금고 약정기간은 당초 군수가 제출한 3년 이내로 하자는 수정동의를 양기홍 위원이 재차 발의하여 함께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약정기간은 당초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그 외는 강상태 위원의 수정동의가 가결되어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안인 수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3조 금고선정의 단서 규정에 있어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안에서 행정자치부의 준칙인 특별히 구분하여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복수로 할 수 있다 라고 하였으며 안 제4조 제3항의 심의 위원의 위촉 활동기간을 해촉일 까지 규정한 것은 제정 의미가 없으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8조의 제목과 동조 제4항은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제4항을 삭제하고 삭제한 관련 항은 별도 조항인 제9조에 신설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건의 수정안에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남해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난 제99회 임시회에 상정되었으나 보류된 안건으로 종전 안건은 철회되고 다시 수정되어 제출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해군자원봉사활동의 기본이념을 정하여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공공기관의 책임과 봉사 단체의 역할을 규정함과 아울러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는 본 건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남해군통합브랜드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수특산물과 지역명품에 대하여 군수가 그 품질을 인증하고 고유의 통합브랜드를 사용하게 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김석천 위원의 발의로 수정동의가 제출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한 결과 김석천 위원의 수정동의가 원안대로 가결되어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안인 수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안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브랜드 사용으로 상품이 변질되거나 유통상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변상 책임이 명확하지 않아 안 제10조에 변상 책임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안에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을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네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보고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채민 이조일 의원 수고했습니다.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향토장학회지원에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향토장학회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통합브랜드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통합브랜드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심도있는 조례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이조일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조)
●남해군향토장학회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남해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
●남해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남해군통합브랜드관리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이상4건 부록에 실음)
(11시15분)
6. 남해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남해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최채민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석 자치행정과장 김태석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최채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7호 남해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의한 표준정원제 시행으로 경상남도와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에 표준정원을 반영하여 협의를 거친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표준정원 17명이 증원되어서 정원 총수를 495명에서 512명으로 이중 집행기관을 484명에서 501명으로 17명이 증원되는 내용 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남해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남해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495명을 512명으로 하고 제1호중 484명을 501명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 부터 시행한다.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정원의 총수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495명으로 하되를 512명으로 하되로 고치고, 제1호에 집행기관의 정원 484명을 집행기관의 정원 501명으로 이하 의회사무기구정원 11명은 현행과 같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88호 남해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표준정원제 시행으로 경상남도와 협의를 거친 행정기구에 대하여 조직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환경녹지과 관련 업무 신설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업무 중 공원녹지조성 관련 업무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신설되는 것은 공원녹지조성및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 나에 건설과 관련 업무의 분리입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중 상하수도관련업무를 분리하여 기존 맑은물 공급과 상하수도처리에 관한 사항을 개정해서 상수도사업 추진 및 시설물관리에 관한 사항과 하수도사업 및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분리코자 합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해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남해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제3조 제2항 제7목에 마 목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공원녹지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3조제2항 제10호에 라목 다음과 같이 하고 마 목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상수도사업추진 및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마. 하수도사업추진 및 시설물관리에 관한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실과의 설치 2호실과장의 대강의 사무는 다음과 같다. 1호에서 6호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7호에 환경녹지과장 업무중 라까지는 현행과 같습니다. 마에 공원녹지조성및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코자 합니다.
다음 10호 건설과장 업무중 가·나·다는 현행과 같습니다. 라에 맑은물 공급과 상하수도 처리에 관한 사항을 라에 상수도사업 및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마 목을 신설해서 하수도사업추진 및 시설물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분리하였습니다. 아무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채민 자치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건은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건을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남해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남해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11시23분)
8. 남해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최채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해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덕현 남해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광주민주화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및고엽제후유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이 재 개정됨에 따라 조례상에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해당 조항이 부합되도록 감면 조례를 개정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 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위 등급 1급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동차세를 감면하던 것을 광주민주화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중 장애등급 1급내지 14등급 및 고엽제 후유증 환자 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한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에 등록된 자에게도 자동차세를 감면토록 확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에 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위등급 1급내지 7급에 개정안은 광주민주화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신체장애 등급 1급내지 4등급 및 고엽제 후유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을 삽입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국가유공자 밑줄친 국가유공자 다음에 광주민주화 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를 삽입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최채민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본 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남해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남해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1시15분)
9. 휴회결의의건(의장제의)
○의장 최채민 마지막으로 의사일정제9항 휴회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마지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있는 날입니다. 따라서 내일 하루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하루 본회의 휴회가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 21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조례제정 심사를 잘해 주신 의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 의원: 10인
○출석 공무원
- 군수 하영제
- 부군수 구도권
-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 열린민원실장 조기언
- 자치행정과장 김태석
- 주민생활과장 최병규
- 재무과장 정덕현
- 환경녹지과장 박국정
- 문화관광과장 하종준
- 사회복지과장 김종철
-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보건소장 최홍규
- 농정유통과장 이길한
-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성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