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2003년11월11일(화)오전 11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02회남해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3회계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휴회결의의건
부의된 안건
1. 제102회남해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2. 2003회계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손종문 의원외 2인)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최채민 의원외 2인)
5. 휴회결의의 건
(11시00분 개의)
○의장 최채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류병태 :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02회 남해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석천 의원외
3명의 의원으로 부터 임시회의 소집 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집회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11월 5일 집회사항을 공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접수된 안건으로는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 지난 11월 5일 양기홍 의원외 2명 의원으로 부터 남해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이 발의 되었으며, 11월 7일에는 최채민 의장님과 손종문 의원외 2명의 발의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 군수 제출안건으로는 지난 8월 26일 남해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안과 남해군통합브랜드관리조례안이 제출되었고, 지난 99회 임시회에서 보류 의결된 남해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이 군수의 철회요청에 의거 철회되고, 지난 10월 2일 다시 수정 제출 되었으며, 같은날 남해군향토장학회지원에관한조례안, 그리고 11월 1일에는 남해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11월 6일에는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지금까지 접수되어 계류중인 안건은 제정조례안 4건, 개정조례안 1건, 예산안 1건, 의회규칙안 1건과 결의안 2건으로 상기 계류중인 안건 모두가 이번 회기 의사일정에 반영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11시04분)
1. 제102회남해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의장 최채민 :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02회 남해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사전에 협의가 있었던 바와 같이 오늘부터 11월 21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는 오늘부터 11월 21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협의한 순서에 따라 김재기 의원님과 손종문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재기 의원님과 손종문 의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11시06분)
2. 2003회계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의장 최채민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군수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하영제 : 존경하는 최채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올해의 군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의견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당면한 태풍 『매미』의 피해복구와 현안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이번 임시회를 열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침저녁으로 쌀쌀함이 더해가고 붉게 물든 단풍이 가을의 정취를 물씬 풍기는 만추의 계절입니다.
올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도에 계획했던 사업을 완벽하게 마무리하고, 새해의 살림살이를 설계해야 하는 등 시기적으로 봐서 아주 중요한 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는 역사적인 창선∼삼천포대교 개통을 계기로 우리 군은 또 한번 도약할 수 있는 디딤돌을 하나 더 놓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 대교 개통을 통해서 많은 분야에 대하여 반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은 집행부와 의회가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하고 사전에 대비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그 손해는 결국 군민들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창선 지역이 겪고 있는 이러한 사례는 앞으로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좋은 교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으로 창선 단항지구 주변개발사업을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해서 강력하게 추진한 결과 이제는 어느정도 상가와 주차장의 기반은 마련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본 지역과 인근 지역을 연계 개발함으로써 남해군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민자를 유치하고 공공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군정발전의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그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연구 검토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장래 우리군의 모습을 어떻게 변모시킬 것이며, 군민 모두가 희망을 안고 복된삶을 자손 대대로 이 곳에서 누릴 수 있게 튼튼한 기반을 조성하는 일부터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한 첫번째 단계는 우리가 간직한 천혜의 자연경관을 잘 다듬고 가꾸어서 관광, 레저, 휴양, 휴식산업을 육성하고 군민 소득증대와 연계시켜 나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전략적 구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지난 10월 6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개최된 경상남도 투자 설명회에서 IMG National Country Club 을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대명개발측과 남해리조트개발에 대한 투자 양해각서를 교환 하였습니다.
앞으로 주식회사 대명개발은 2009년까지 총 800억원을 투입하여 일반인이 언제나 사용이 가능한 18홀의 퍼블릭골프장과 휴양 콘도미니엄 등 관광과휴양, 레저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관광객 이용시설과 편의시설을 건설하게 될 것이며, 우리군에서는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비를 투입해서 매립지 성토와 진입도로 개설, 상하수도 시설 등 공공기반 시설을 건설하게 됩니다.
주식회사 대명개발 측은 매년 골프장 운영에 따른 경상이익금의 10%를 우리군에 기탁하고 군민 200명을 의무적으로 고용한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골프장 운영 경상 이익금의 10%는 향토장학회의 기금과 주민 지원사업에 사용될 것입니다.
이처럼 한 단계 높은 미래를 향한 종합적인 관광레저산업이 우리 남해를 살리는 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집행부가 심혈을 기울여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 만큼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올해는 장기간 계속된 적조와 태풍『매미』로 인해서 우리의 생활환경은 물론 생산 소득 기반까지 송두리째 무너진 유례가 없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신속한 비상대책기구의 조직과 체계적인 대응태세를 확립하여 재난구조와 응급복구에 만전을 기한 결과 어려움을 조기에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피해복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신 군민들의 헌신적인 봉사와 불철주야 현장을 돌며 주민과 공무원들을 독려하고, 격려해 주신 의원님들의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태풍 『매미』로 인한 엄청난 피해를 조기에 완벽하게 복구하기 위한 재정적인 뒷받침을 위해 시급하게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여 오늘 군의회에 심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태풍피해 복구에 중점을 두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세입재원의 증감 부분을 조정하고 특별교부세와 보조사업의 추가분과 변경에 따른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태풍 『매미』의 피해 복구액이 총 2,345억4,700만원으로 확정 되었으며, 군비 부담금은 126억6,000만원 입니다. 따라서 태풍 『매미』의 피해복구 예산은 총 복구비중에서 국비 재배정분, 의연금, 융자금, 자부담분을 제외하고 국비 1,566억700만원, 도비 119억3,800만원, 군비 100억원, 총 1,785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비부담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융자특별회계자금 10억원과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90억원에 대한 지방채 발행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25억9,700만원의 미부담액이 발생하여 미 부담분에 대해서는 시급한 분야는 예비비를 우선 사용하고 내년도에 시행이 가능한 사업은 2004년도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태풍피해 복구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다 총 1,930억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906억8,900만원이 늘어났고, 특별회계는 23억1,7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국비 보조사업을 살펴보면 태풍피해 복구비가 1,764억100만원, 서상천 수해복구공사에 4억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에 1억4,1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에 3억4,000만원, 수산양식장 한파피해 복구비에 3억5,800만원, 굴 박신장 현대화 사업에 1억2,000만원, 냉천 어촌체험마을 조성에 1억5,000만원, 이동면 보건지소 신축에 3억9,400만원, 논농업직불제 사업에 2억5,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지원 사업으로 창선 유람선 접안 부두 조성에 8억원, 서면 연죽 사방댐 건설에 2억5,000만원, 남산 생활공원 조성에 10억원, 창선∼삼천포대교 조명등 설치에 3억원, 적량 진입도로포장에 2억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1억원, 공중화장실 보수에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주요내역입니다.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으로 농업테마파크조성에 10억원, 농어촌 다목적광장조성에 7억원, 남해전문대 진입도로 개설에 2억원, 공설운동장 우레탄 트랙 조성에 5억원, 하모니리조트사업에 3억2,1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순수 자체사업으로는 지족 다목적광장 부지조성에 2억5,000만원, 상신 매립지 개발사업에 1억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제1회 추경예산에서 반영하지 못한 군비 부담금과 추가 지원된 국도비에 대한 부담금을 확보하기 위해 인건비와 경상비 21억2,900만원과 예비비 9억7,400만원을 삭감하여 전통문화예술촌사업 등 시급히 부담하지 않으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에 대해 우선 부담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 증가 내역으로 상수도시설 태풍피해 복구비 6억6,100만원, 하수도시설 태풍피해 복구비 14억8,200만원 입니다.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군 재정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집행부가 심혈을 기울여 제출한 이번 추경 예산안을깊이 검토해 주시고 군정수행에 많은 협조와 좋은 충고를 바랍니다. 저희 공무원들도 군민들에게 한발 먼저 다가가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군정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군민 여러분들의 평안과 남해군의회의 무궁한 발전, 그리고 의원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 드리면서 200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채민 : 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곧이어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참조)
●2003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11시17분)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손종문 의원외 2인)
○의장 최채민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손종문 의원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종문 의원 : 반갑습니다. 손종문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6일 남해군수로 부터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기로 한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효과적으로 심사하기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위원회는 의장님을 제외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간사는 제1차 위원회 회의에서 선임하게 됩니다.
두번째 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이번 제102회 임시회 회기중으로서 예산안이 최종적으로 의결되는 날까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이번 회기 전체 의사일정에 따라 제1차 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되겠습니다.
또한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부서별 심사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일정과 시간에 맞추어 각 실과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후속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채민 : 예, 손종문 의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손종문 의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건을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11시20분)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최채민 의원외 2인)
○의장 최채민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제가 간단하게 제안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군수로부터 제출된 남해군향토장학회지원에관한조례안 등 네건의 제정 조례안을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남해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번 임시회 회기중에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추천 위원으로는 본인을 제외한 전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네건의 조례안을 담당하는 부서장과 관계공무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심사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출석하여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참조)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11시23분)
5. 휴회결의의 건
○의장 최채민 :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일부터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이 이어집니다 따라서 내일부터 11월 18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부터 11월 18일까지 본회의 휴회가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제법 쌀쌀해 졌습니다. 11일간의 바쁜 일정동안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마지막 회기까지 알차게 마무리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19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 의원: 10인
○출석 공무원
- 군수 하영제
- 부군수 구도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 열린민원실장 조기언
- 자치행정과장 김태석
- 주민생활과장 최병규
- 재무과장 정덕현
- 환경녹지과장 박국정
- 문화관광과장 하종준
- 사회복지과장 김종철
- 건설과장 정주선
-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보건소장 최홍규
- 농정유통과장 이길한
-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성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