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남해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2003년7월7일(월) 오전 10시3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군정보고의건
2.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3. 휴회결의의건
부의된 안건
1. 군정보고의건(군수제출)
2.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3. 휴회결의의건(의장제의)
(10시35분 개의)
○의장 최채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남해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36분)
1. 군정보고의건(군수제출)
○의장 최채민 :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군정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민선3기 출범 1주년을 맞이하여 그간의 군정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하영제 : 존경하는 40만 내외군민 여러분! 최채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같이한 공무원 여러분! 제4대 남해군의회 개원 한돐을 맞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 하면서 온 군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남해군의회는 지난 91년 출범한 이래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도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군민의 뜻을 대변하는 의정기관으로 훌륭하게 자리매김 하여 왔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못지 않게 많은 감회에 잠겨있으리라 생각되며 군민을 위한 일이라면 언제 어디든지 달려갔고 때로는 군정을 위한 고민으로 밤잠을 설칠 때 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지난 1년동안 그야말로 앞만 보고 쉬임 없이 달려 왔습니다.
군민들의 생활현장을 살피고 군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행정을 펼치기 위해 고민하였으며 실질 소득향상을 위한 세일즈 활동, 그리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스포츠마케팅에도 주력하였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지난 1년을 회고한다면 민선 1∼2기의 각종 주요시책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분석하고 보완하면서 새로운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확보와 제도적 기반정비에 전력을 기울인 한해 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군정을 추진하면서 저 자신과 공무원, 그리고 군의원 여러분들께서 항상 안타깝게 느끼는 것은 행정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거 수년동안 우리 남해군의 행정이 능동적으로 대처해 오지 못했다는 것이며, 이제와서 기본적인 인프라를 한꺼번에 확충하기에는 너무나 숨이 가쁘다는 것입니다. 지난 1년동안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시급한 현안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중앙부처와 도청을 한달에 한번꼴로 방문하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취임하자 마자 바로 건설교통부와 기획예산처를 방문하여 초등학교주변의 통학로 확보를 위한 예산을 회계년도 중이지만 확보하여 사업을 조기 착공시킴으로서 선거 기간중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도마초등학교를 비롯한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로 공사는 이미 완공하였거나 곧 완공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앞으로 우리 남해를 전국 제1의 관광지로 만들어 가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각종 규제를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그 한가지 대표적인 사례로 창선면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에 전력을 기울여 이제 그 과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선면 육지부에 설정되어 있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창선면 뿐만아니라 우리군 전역을 조화롭게 개발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어 왔다는 것은 새삼스럽게 말씀드릴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잘 아시다시피 수년에 걸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간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 왔으나 결과는 모두 허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노력의 결실 이 우리앞에 다가 오고 있습니다. 이는 의원 여러분들의 성원과 창선면민들의의지가 결집된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저 자신의 노력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재정경제부장관이 전국 시장군수들에 대한 국정 주요시책 설명회 자리에서 정부의 규제개혁에 지방자치단체가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준 대표적인 사례로 남해군수가 재정경제부를 통하여 요청한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건을 공개적으로 거론했다는 점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지난 4월 28일 창선∼삼천포간 대교 개통으로 우리군의 여건이 크게 변화해 감에 따라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관광객 맞이 준비에 최선을 다해 왔지만 아직도 너무나 미흡한 실정입니다. 적어도 다리 기공식과 동시에 준비해야 했던 도로정비와 주변개발이 제대로 되지 않아 현재 많은 경제적 손실은 물론 주민들이 큰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늦었지만 특별팀을 만들어 박차를 가한 결과 단항지구에 진입도로, 오폐수처리시설 주차장, 회센터, 화장실, 수산물 직판장과 농산물 직판장 등과 같은 기초시설들이 차질없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하여 후속공사를 착착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창선 단항에서 미조로 연결되는 국도3호선 확장을 강력 건의한 결과 제2의 창선교 가설을 포함한 도로확장 계획을 건설교통부 실무 관계자가 직접 남해를 방문하여 약속하였습니다. 민선 1∼2기에 추진하였던 주요시책들 중에서 비록 그 출발은 군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미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시책들에 대해서는 조기에 잘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우선 독일촌 조성은 한 가구당 기반시설용 등으로 평균 1억원 이상이 투자되었습니다. 당초부터 독일교포들이 반드시 남해군에 영구 정착한다는 조건이 아니었던 만큼 일부 별장용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비판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포들이 이곳에는 1년에 불과 2∼3개월 정도만 머물 것이기 때문에 많은 집들이 장기간 비워지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집들에 대해서는 비록 사유재산이라 하더라도 고급 민박촌인 펜션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이왕 시작한 이 사업의 실효성을 조금이라도 높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문화예술촌 조성사업 또한 그 실효성과 경쟁력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문화예술촌이 성공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심지어 사업관련 중앙부처에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라고 권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접한 독일촌과 연계하여 펜션단지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비전시관은 가장 큰 문제인 진·출입로 확보가 관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부터 전남 함평군의 나비축제와 그 관련시설과 비교하여 경쟁력이 문제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형 관광버스 출입에 따른 내산, 봉화 주민들의 불편을 감안한다면 진출입로 부터 확보하고 정비한 다음에개관하는 것이 순서라고 많은 사람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간 논란 거리였던 축구클럽은 이제 학부모들이 운영하는 사단법인으로 새롭게 발족시켰습니다. 전국적으로 성공한 축구클럽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이상에서 민선 1∼2기의 문제사업에 대한 추진경과와 향후 처리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렸고, 다음은 지난 1년간 추진한 주요사업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실있는 자치행정 구현을 위해서 지난해 11월 군내 기관단체장 31명으로 남해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우리고장의 발전을 위하여 여러가지 방안을 협의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매결연도 양 지역의 단체장들이 관행적으로 교환 방문하는 지금까지의 형식적 자매결연을 탈피하여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새로운 형태의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원의 대동백화점과 남해군이 자매결연을 맺어 실질적인 형태의 관·민자매결연의 장을 열었고, 읍면과 향우기업체의 자매결연을 적극 추진토록 하여 그 결과 올해 7개 읍면이 자매결연을 맺어 농수특산물 직거래와 직판장을 개설함으로서 5,000여만원의 실질적인 소득을 올린바 있고 앞으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교류를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남해 인구 늘리기 운동의 지속 추진으로 재정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하고자 기관단체, 기업체, 남해전문대학생의 남해로 주소 옮기기운동 전개와 함께 인재육성을 위한 가칭 남해군향토장학회 설립을 추진하여 오는 2008년까지 군비 출연금 50억원, 내외군민들의 자발적 기탁금 20억원 등 70억원의 기금을 조성키로 하고 장학재단추진위원회구성, 조례제정 정관을 마련하여 올해 9월중에 창립총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보건 복지분야로는 그간 천편일률적인 법적용으로 내외 군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주었던 묘지정책을 법 취지도 살리면서 도서지방인 우리지역의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부부 사후이별 문제를 해결하고 노인들의 고향이탈 방지를 막는 역할도 하겠습니다.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노인들을 위한 실비 노인 요양원을 남해에 유치하는데 성공하여 15억원의 사업비로 지하 1층, 지상 3층규모로 7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요양원이 내년 6월에 준공될 계획입니다.
장애인의 전용일터와 복지공간과 제공하고 이들의 사회참여와 안정된 자활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하여 장애인 재활 자립장을 남해읍 남변리에 5억원을 투입하여 지하1층, 지상2층으로 건립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곧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2005년까지 191개소의 복지회관과 경로당에 의료기와 물리치료기 등 노인건강증진시설을 보급할 계획으로 올 상반기에 2억원의 사업비로 7월중에 25개소의 마을에 보급하고 하반기에도 추가로 재원을 마련해 보급하겠습니다.
노인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한 무료노인 요양시설인 화방동산내에 7억여원을 투입하여 200평 규모의 휴양동을 건축하기 위하여 실시 설계중에 있고 다음달에 착공해 내년 2월에 준공하게 될 것입니다. 화장률 증가추세와 인근 타시군의 화장장 이용에 따른 경제적, 시간적 손실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올해안에 공설공원 묘원에 11억5,000만원을 들여 화장장, 화장로, 분골기 등의 시설을 갖춘 초현대식 공설화장장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부족한 묘지공간 확보와 운구차의 원활한 진입을 위해 설천 문항과 고현 녹두산 등 군내 공동묘지의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올해 2억원의 사업비로 공동정비와 진입로 확포장 사업을 착수하며 창선 광역 공동묘지를 비롯한 군내 공동묘지는 연차적으로 묘역 확충 등 시설정비를 해 가고 있습니다.
군민이 휴식여가를 즐길 수 있는 도시근린공원 정비사업인 남산공원조성은 조성계획 변경을 완료하고 내년까지 총 40억원을 투입해 건강마당, 가족화목공간, 청소년 어울마당, 어린이 놀이마당, 전망대, 휴게소를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농어업 분야로는 변화하는 농어업 환경에 적극 대처하고 농어업 정책의 수립시 자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난해 11월 농어업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그동안 8회에 걸쳐 분과 위원회 활동으로 경쟁력 있는 농어업 육성방안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국산 마늘수입으로 해마다 어려워 지고 있는 마늘산업의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국 마늘주산단지 시장군수협의회장 자격으로 농협, 농민단체와 함께 대정부 성명서와 공동건의문을 작성하여 청와대와 관계부처를 방문하고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농림부 등 관련 중앙부처로부터 종구생산장려금 지원확대, 기계화자금지원, 마늘유통센터설치, 외국마늘밀수및부정유통방지, 대체소득원개발, 주아장려금 전액 국비지원 등 요구사항이 수용되는 획기적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군과 농협이 올해부터 2007년까지 마늘보완작목 개발기금 70억원 조성을 목표로 그 첫해인 올해 군비 1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남해를 중국과대항하여 전국의 마늘산업을 선도하고 우수한 마늘의 주산단지로 확고히 자리잡도록 하기 위하여 26억원을 투입해 200여평 규모의 남해마늘센터 건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기본계획을 설계 용역중에 있으며, 오는 10월에 착공하여 내년 10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 마늘센터는 관광자원으로서의 역할도 겸할 수 있도록 특색있게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과 특산물 뿐만아니라 관광 및 스포츠휴양분야까지 우리 남해의 유형 및 무형 이미지를 통합하여 브랜드 파워를 한단계 높임으로서 타지역에 대한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공동브랜드를 보물섬으로 확정하고 현재 상표 등록 출원중에 있습니다. 브랜드 사용과 관리를 위한 조례를 준비중이며 남해농수축산물과 특산물의 우수성을 널리알리기 위하여 올해안에 홍보용 광고탑 설치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지역 농특산물 판매 총괄기능의 연합마케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군내 6개지역 농협이 연대하는 남해군지역 농협연합 사업단을 구성하였습니다. 마늘 망사, 유류, 사료 등의 공동구매와 판매사업을 연합사업단에서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2억원을 지원받아 미조면 송정마을을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조성중이며, 가천 다랭이마을도 2억원의 사업비로 농촌전통 테마마을로 계속 육성하고 있습니다. 창선 단항마을은 5억원을 투입하여 어촌체험마을로 조성하기위하여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7월에 착공하게 되며 내년도에도 본 사업은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군의 특산물인 유자산업의 활로를 찾기 위해 10억여원을 투입해 유자가공 공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유자가공 상품을 개발하고 수출품목으로 육성하여 생산농가의 소득증대와 남해유자의 옛 명성을 찾기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해양수산부를 방문하여 미조면 남항 및 북항의 확장과 남북항의 연결 호안도로 마무리를 건의하였습니다. 6월 24일 최낙정 해양수산부 차관이 미조 현지를 방문 현장확인을 할 때 해양수산부가 시행중인 어항정비계획수립 용역에 주차장을 겸한 물량장, 활어위판장, 수족관 등 해안 관광기반시설을 포함해 줄 것을 재건의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얻은바 있습니다.
문화관광 분야로는 창선 단항지구 2차사업으로 유람선 선착장 제2주자창 확충, 지내도로 개설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아울러 민간투자유치를 통한 주변개발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군의 관광 정책과 중장기계획개발을 수립하고 관광홍보와 관광객 유치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난해 10월 관광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두차례의 팸투어 행사와 관광발전 심포지움, 노량해전 승첩제와 관광개발 10개년 계획을 검토 보완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적지인 이락사에는 최첨단 영상관, 기념관, 위령탑, 추모공원을 두루 갖춘 국내 최고의 이순신 역사, 문화체험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편입부지매입과 기본계획수립, 투융자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내년도에는 사업이 착수되게 됩니다. 충렬사 성역화 사업은 기본계획변경 수립용역과 부지정비 작업에 착수하고 시설물 배치계획을 수립 승인신청 하는 등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충무공 노량해전 승첩제는 국내의 충무공 관련 축제중에서 으뜸가는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전 군부대 이전에 따라 신전숲과 앵강만을 종합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국토이용계획변경용역, 투융자심사, 사전 환경성 검토를 완료하고 문화관광광부의 내년도 국비지원사업으로 확정하여 기획예산처에 10억원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군부대가 이전되는 내년 하반기에는 공사가 착수될 전망입니다. 서포 김만중의 유허지는 정비하여 전국 문학도의 체험과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서포 문학과 서포 공원, 전망대, 유배초옥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고증과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노도분교와 주변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오는 10월까지 초옥터, 현터, 묘지를 복원하고 내년부터 본격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고려 팔만대장경의 남해 분사도감으로 전해오는 고현면 일대 판각지를 복원하여 역사유적과 관광을 연계한 명소로 개발하기 위해서 1억8,000만원을 확보하여 발굴조사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인 차원의 팔만대장경 판각지 복원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의 전지훈련장과 지역주민들의 체력단련 그리고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남면 소재지에 도비지원사업으로 19억원을 투입해 축구장과 400미터 트랙을 갖춘 남면 종합운동장이 지난 6월 13일 착공하여 내년6월경 완공될 계획입니다.
구미·덕월·평산 매립지에 골프 리조트를 포함한 종합레저 휴향관광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주민소득 증대와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투융자 심사, 개발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평산매립지 매입추진과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신청하여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7월중에는 기반시설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가고 성토작업도 곧 착수하게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스포츠마케팅에 전력하여 전국초등학교축구대회, FA컵 축구대회 국제프로축구대회, 한국중고축구연맹전, 전국직장인축구대회, 전국대학축구대회를 개최하여 그리고 전지훈련팀을 포함하여 연700여개팀이 우리군을 찾아 123억원의 지역경제활성 효과를 거두었으며 앞으로 각종 대회를 더욱 적극적으로 유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경제분야로는 열악한 도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차에 걸쳐 중앙부처와 도청을 방문 국도 3호선과 19호선의 확장 기본조사, 국도변 학생통학로 개설등을 건의하여 올해 당초예산에 국비 328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금년 4월에는 61개 주요사업에 국비 785억원을 5월에는 28개 사업에 417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창선∼삼천포대교 개통과 관련 교통대책 등 후속조치를 건의하여 관계 부처에서 적극 반영하는 등 국도비 예산지원 요청 활동을 적극 펼친 결과 건설교통부에서는 대교 개통이후 차량 증가로 인한 교통체증과 주민생활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우리군의 요청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단항 신상가 접속도로 국도 3호선 갓길 설치는 곧 착수하게 되고 국도 3호선 확장과 제2 창선교 가설은 타당성 조사 용역시에 국도19호선 확장과 제2남해대교 가설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고현면 차면의 굴곡도로 선형개량은 설계용역에 들어가는 등 빠른 기간내에 사업에 착수하는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자녀들이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는 통학로와 인도 확보를 위해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국비 13억원을 지원받아 국도변에 위치한 도마, 덕신, 다초, 해양 등 4개 초등학교의 통학로를 개설하였습니다. 우리군과 여수시를 연결하는 가칭 한려대교의 조속한 가설을 위해 여수시와 공동노력으로 기본설계비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것을 중앙부처에 건의 하는 등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양 시군의 행정과 시민단체가 합동으로 대책기구를 구성할 계획으로 현재 노력중입니다.
창선∼삼천포 대교개통과 관련하여 외지 차량의 주차공간이 부족합니다. 관광객이 쉬어가지 못함으로서 아직까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관광 성수기와 명절에는 주차장으로 평소에는 주민들의 다목적 생활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농어촌마을 다목적광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1개 마을의 요청을 받아 현지조사를 완료하고 올해 3개마을을 시범 시행한 후 연차적으로 확대 시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삼동 물건마을은 국도비 2억원을 지원받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군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과 지역사회봉사, 지역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토록 하기 위해서 올해초에 남해군상공협의회를 설립하여 경쟁력 강화사업 기술 및 인력 알선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남해읍 시장에는 14억원을 투입해서 4층 규모의 주차건물을 신축하고 시장을 관통하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서 창선∼삼천포대교 개통에 따른 남해읍 시장의 상권위축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지족, 동천, 이동시장은 화장실 신축, 비가림시설 설치, 배수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년차적으로 재래시장을 특성화하여 찾아오는 관광객을 군내 재래시장으로 유입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지난 1년간 저와 500여 공무원들이 의원 여러분들의 성원속에 일해 온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지난 1년동안 추진한 사업들에 대해서 군민들의 격려와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보다 나은 남해군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군정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활력있는 지역경제, 격조높은 주민복지, 특색있는 문화관광, 그리고 아름답고 푸른 환경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살기좋은 남해, 앞서가는 남해를 조성하는 것이 군정의 목표입니다. 우리 남해의 장기적 발전구상은 두 다리 시대를 뛰어넘어 네다리 시대를 활짝열어 전국 제1의 자치단체를 만드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인프라 구축과 군민들의 인식전환이라는 두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남해의 발전방향은 무엇보다 기본 산업인 농축수산업의 발전과 관광산업의 진흥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농업 부분에 있어서 우리 남해 마늘사업을 확고한 반석위에 올려놓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벼를 비롯한 다른 특산소득 작물들도 환경농업과 관광을 조화시켜 특색있는 산업으로 발전시켜나가고 축산업의 기반도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분야에 있어서는 정부의 시책에발맞추어 생태관광특구, 휴양스포츠 특구, 그리고 생선회 특구 등으로 개발하여 특색있는 맞춤식 개발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국내에서는 제주도를 능가하는 전국 최고의 휴양의 섬을 조성하는 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골프장 건설을 포함한 종합적인 휴양레포츠단지를 집중적으로 조성하여 남해를 찾는 관광객의 밀도를 지금보다 한층더 높이고 마을 다목적광장 등과 같은 관광 인프라를 많이 구축하여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소득을 올리는 수지맞는 관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 오는 사람 막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관광지는 원래 번잡한 곳입니다. 군민 여러분들께서 우리 지역을 찾아오시는 외부 관광객들을 귀찮게 생각하지 마시고 따뜻하게 맞이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 관광가이드가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남해의 살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과 관광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내외군민들의 정서를 통합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심좋던 옛날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 남해사람들과 서로 사돈을 맺으려는 분위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합시다. 여기에 계시는 군수로서 지역언론에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내외군민들의 편을 가르고 가슴에 상처를 남기는 일이 없도록 성급한 비판보다는 사심없는 공정한 보도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언론 때문에 내외군민들이 마음 고생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창선∼삼천포대교 명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에 이미보도된 대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하여 통합 교량명칭을 창선∼삼천포대교로 확정하였습니다. 당초 우리군에서 남사대교로 정해 달라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한 것이 분위기를 과열시킨 시발점이 되었고 이렇게 성급하게 건의한 것이 그후 우리의 입장을 대변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어 왔습니다. 그간 양시군의 행정과 시민단체, 경남도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얼마나 어렵고도 지루한 논의를 해 왔는지 이 자리에서 새삼스럽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분명한 것은 양 시군의 지역 명칭이 사이좋게 들어감으로서 명칭을 둘러싼 논쟁에서 양 지역이 모두 이긴 공동우승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양 시군이 서로 손잡고 부족한 관광 인프라를 하루속히 확충하여 전국최고의 관광지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사천시 의회와 상호 협력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내외 군민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미래는 준비하는 사람들의 몫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모두 손잡고 자랑스러운 남해의 새역사를 창조하는데 앞장서 나갑시다. 그리하여 후손들이 오늘 우리 세대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도록 합시다. 내외 군민 여러분들의 행운과 의원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민선3기 출범 1년간의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1시07분)
2.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의장 최채민 :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하시는 이조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의원 :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조일 위원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발의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7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이에따라 본 위원회에서 제1차 회의를 열어 본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안으로 확정 의결하였습니다. 감사계획서에 대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 본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남해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확보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보완 개선토록 함으로서 군정이 올바르게 전개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7월 8일부터 7월 14일까지 7일간 실시하며 감사주체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되며 감사반은 2개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 대상기관과 부서는 본청 전실과 와 직속기관, 사업소 그리고 전 읍면을 실시하도록 할 것이며 감사대상 사무는 자치단체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 그리고 기관위임사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반 편성과 감사부서 배정은 배부해 드린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장소는 1반은 특별위원회실, 2반은 의원실이 되겠으며 읍면은 읍면 회의실에서 별도로 감사장을 설치하여 출장감사를 실시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방법은 서류와 자료에 의한 증인심문과 증언 및 진술을 듣는 한편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 확인감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감사를 위하여 채택한 증인들로는 수감 부서 실과소장과 읍면장 그리고 계장급 이상 공무원 전원이 되겠으며, 이밖에 실무담당 공무원과 참고인이 필요한 경우 증인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감사일정은 별표1을 참고 하시기바라며, 보조 공무원은 각반별로 2명씩 배정하였습니다. 감사자료와 서류 등은 총167건으로서 별표2의 목록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정리 및 결과보고 서 작성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감사결과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감사에 임하신 위원들은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정할 사항이나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소견서에 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담당 실과소장과 읍면장, 그리고 담당계장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위원들이 제출한 소견서를 종합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결과를 보고하게 됩니다. 감사결과 집행부에 대한 주요 요구사항은 시정, 개선, 참고, 그리고 건의사항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개시 선언은 오늘 11시30분에 군청회의실에서 가지게 되며 군수부군수 및 증인전원이 참석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 감사를 끝냄과 동시에 올해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하게 됩니다. 다음 감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등 별도의 절차임을 말씀 드립니다.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 즉, 증인의 출석과 감사자료 제출사항은 위원회 회의에서 따로 의결되었으므로 이 계획과 같이 집행부에 통지가 될 것입니다.
부서별 진행감사 순서는 유인물로 참고 하시고 이밖에 본 계획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합의 또는 의결로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계획에 따라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 지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채민 : 이조일 특별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조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건을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부록에 실음)
(11시13분)
3. 휴회결의의건(의장제의)
○의장 최채민 :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결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을 위해서 내일부터 7월 18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부터 7월 18일까지 본회의 휴회가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이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운영으로 바람직한 군정방향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 회의는 이번 회기 마지막날인 7월19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출석 의원
○출석 공무원
- 군수 하영제
- 부군수 구도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 열린민원실장 조기언
- 자치행정과장 고광훈
- 주민생활과장 최병규
- 재무과장 이재열
-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환경녹지과장 박국정
- 문화관광과장 정덕현
- 사회복지과장 김태석
- 건설과장 조정엽
-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보건소장 최홍규
- 농정유통과장 김종철
- 농촌진흥과장 이호재
- 환경농업과장 곽갑종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홍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