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2003년6월21일(토)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군정질문의 건
2. 휴회결의의 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질문의 건
2. 휴회결의의 건(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최채민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열성적이고 심도있는 의정운영을 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멀리서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오신 이장단 여러분 그리고 군민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3차 본회의에서의 군정질문은 군정전반과 지역현안에 대한 군정질문과 답변을 통해 군정을 파악하고 군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한 의정활동에서 아주 중요한 일정의 하나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에게 군민의 관심과 기대가 대단히 높은 만큼 성의있는 답변을 통하여 군민의 궁금증이 해소되도록 바라겠습니다.
(10시02분)
1. 군정질문의 건
○의장 최채민 :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답변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은 협의된 순서에 따라 질문을 모두 듣고난 다음에 정해진 순위에 따라서 차례로 답변을 듣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될 것이며 질문시간은 총20분, 발언 횟수는 2회로서 제한코자 하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협의 순서에 따라 먼저 양기홍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의원 : 양기홍 의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군정 살림살이로 노심초사 하시는 존경하는 최채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영제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평소에 지역발전에 관심을 가졌던 부분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통하여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군유재산 등으로 관리되고 있는 상신, 상죽매립지 활용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아시다시피 지난 4월 28일 연륙교 개통 이후 연륙교를 보러는 관광객들이 전국에서 몰리면서 이곳으로 통하는 도로가 극심한 체증을 받고 있습니다. 개통과 함께 우리 양시군은 관광객 증가와 물류비용의 절감등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였지만 이 일대 주민들은 심각한 차량 정체현상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만 높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그동안 불편과 위험을 무릅쓰고 해상을 이용하던 지역주민들은 다리만 놓이면 편할줄 알았는데 관광객들은 심지어 개통된 다리를 보러왔다가 다리만 멀리서 보고 발길을 돌리는 경우도 있는 등의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특히 관광 차량들이 줄을 이어서 한치의 공간이 없이 농용 기계등은 지나갈 틈이 없을 지경이며 이같은 현상은 휴일만 되면 더욱 가중되어서 교통대란으로 해결책이 없어 보이는 것이 오래인 것입니다.
이에 따른 연륙교 주변 도로의 교통 대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양 시군간의 연륙교 연결도로 4차선 확포장 공사 조기 착공과 신설 도로의 일방통행을 위한 교통 체계 정비와 내년도에 제2회 창선과 삼천포 연륙교 개통 기념 전국 하프마라톤대회 개최 등에 대한 준비가 시급하다는 여론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집행부에서 차근차근 준비하고 여러 부분은 중앙 행정등과 체계적인 협의를 통해서 조속한 기일내에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의원이 판단키로는 우선 시급한 사항으로 상신, 상죽 일대 군유지 25,000평, 국유지 29,864평, 총54,864평으로 되어 있는 국공유지 유지를 개발하여서 2004년 전국대회 규모로 치루어질 마라톤 대회의 원활한 유치와 관광객들의 편의 주차장 시설로 활용하고 장래 스포츠시설, 어린놀이 공간 확보로 음식시설 등 관광객의 즐길거리, 먹거리, 쉬고 가는 복합 휴양공간단지로서 조성함이 좋은 것 같은데 집행부 측의 견해는 어떠한지 있다면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폐기물처리장 매립 종료에 따른 활용방안 강구입니다. 지난 98년 10월 창선면 부윤리 368-2번지에 3억6,400만원의 사업비를 들어 사용예정기간 5년으로 6,431평을 건설폐기물 매입장으로 조성하여 동년 12월 18일부터 반입을 해 오고 있습니다. 준공이후 현재까지 세외수입만 해도 10억원 이상의 군 재정확충에도 상당히 기여를 한 것으로 아는데 본 처리장의 사용 종료 시한이 앞으로 2년정도 밖에 남지 않아 향후 매립 완료시에 당초 창선 면민들과 약속한 면 공설운동장 조성을 할 것인지 아니면 동부해안도로 개설과 연계한 다른 활용 대안이 있는지 집행부측의 답변을 하여 주시고.
만약 군에서 본 지역을 활용하지 않고 있는 군 공유재산을 이용해서 제2의 건설폐기물 처리장을 조성한다면 군 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세외수입 증가로 군재정 확충에도 크게 기여한다고 보는데 군에서 제2의 건설폐기물처리장 후보지로 선택하려는 곳이 있는지 집행부의 추진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채민 : 양기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노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의원 : 김노원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채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하영제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문에 대하여 몇가지 군정질문을 통하여 알아보고자 하오니 효율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면단위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대책 강구입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주민자치센터는 면사무소 시설의 여유공간을 활용하여 지역 주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문화복지 편익시설을 제공하여 취미활동 등을 통해 보다 나은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곳으로 그야말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주민자치 공간이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작년 7월 4일 남면에 이어 오는 8월경에는 이동면에서도 개소를 목표로 하여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 운영 프로그램을 보면 꽃꽃이 교실, 스포츠댄서, 물리치료실, 컴퓨터실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각 프로그램마다 전문강사가 확보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운영이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으나 현재는 시범기간으로 인해 일정기간 중에는 가능하다 할 것이나 앞으로 전읍면 또는 전국적으로 파급이 확산될 경우 전문강사의 확보는 사실상 어렵고 강사료의 부담을 덜기위해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자 하나 인적자원 부족으로 큰 어려움이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운영 프로그램으로 농어촌지역은 고령층이 많고 지역여건상 맞지 않아 주민들의 참여가 저조한 점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무엇보다 주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없이는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활성화 하기 위한 조치로 남면의 문제점을 적극 검토하여 면, 자치센터와 보건지소를 연계한 복합서비스체계 구축을 통해 주민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마다 한방진료실, 노인건강사업 등과 연계하면 상당한 운영 활성화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무엇보다 노인인구가 많은 점을 감안하면 주민자치센터는 보건지소와 연계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의견들이 많으므로 보건지소 이전 및 신축 등을 적극 검토하여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과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실정으로 있어 대안으로 제시코자 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군내 각종 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급 대상 단체 선정 및 관리 철저에 관한 질문을 드립니다. 본격적인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군내에 각종 자생 민간조직들이 속속 생겨나서 각종 행사 또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너도나도 경쟁적으로 보조금 지급신청을 하여 행정에서는 물론 충분히 검토는 하였겠지만 대부분 신청하는 대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아시다시피, 지난 봄부터 노량승첩제 관련단체, 군 체육회 등이 보조금 지급을 두고 끊이지 않고 행정과 민간 단체간에 갈등이 지역언론 등을 통해 표출되고 있어 지역안정을 기해도 타 자치단체와 경쟁력이 있니 없니 하는 판에 내부 신뢰, 대화부재로 갈등이 초래되는 것은 지역안정에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선 조치로 행정에서도 예전과 같이 시대 착오적으로 일방적인 지시일변도에서 탈피하고 내부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하여 지역발전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도록 지급단체 선정과 사후정산 처리에 대한 철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 지와 최근 2년간 2002년, 2003년 민간단체에 신청한 단체 현황과 지급제외 단체가 있었다면 그 단체 현황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채민 : 다음은 강상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의원 : 반갑습니다. 강상태 의원입니다. 최채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시는데 대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하영제 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장님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는 지난 4월 28일 40만내외 군민들의 오랜 염원으로 일궈낸 창선연륙교 개통은 꿈과 희망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좋은 경험을 체험하면서 무엇인가 허전함을 감출수 없는 것은 선도적 위치에 있는 집행부가 주변개발사업과 교통문제 등에 대해 손님을 맞이할 준비가 미흡했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한편으로 대의기간인 의회가 업무추진 전반에 대해 견제와 감시가 소홀했다는 점에서도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하면서 몇가지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상세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해∼여수간 교량건설사업과 남해군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직.간접적으로 여러차례 남해∼여수간 교량건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주관 부서에서는 중앙당국과 행정협의 등을 통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경위와 예산확보 노력은 하고 있는지 의문이며 어떠한 방안과 전략으로 남해의 미래를 담아갈 것인지 집행부에 정중히 묻고 싶습니다.
전국 신항만 건설 결과를 보더라도 95년부터 2001년까지 3대국책사업 부산 신항만 사업비 5조5,258억원, 광양항 2조5,098억원, 평택항이 2조9,464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예를든 이유는 보시는 바와같이 각 지역별로 엄청난 국가사업을 하였고 그중 평택시만 보더라도 포성면 내기리에서 충남 당진군 신평면까지 교량 연장 총7,310m의 서해안대교가 건설되어 있습니다. 교량폭은 31.41m로 왕복 6차선으로 연 인원 200만명이 투입되어 건설 총 공사비 6,052억원, 7년의 공사기간을 거쳐 완공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비하면 남해 여수간 교량 공사는 미미한 사업으로 사료되어 집행부의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 남면과 서면 두곳을 검토해 보면 서면∼여수 낙포동간 4,500m, 남면 유구∼ 여수 오동도 6,000m로 1,500m의 거리 차이가 있습니다.
서해안 대교건설 사업비를 비교할 시 4차선으로 건설한다고 가정하여 총사업비 3,000억 정도 확보되면 해저터널 이나 대교건설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내려집니다. 이 두곳을 남해군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2004년도에 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과연 어느곳에 교량건설을 하여야 미래에 후회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거리개념이나 예산확보 문제의 거론은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 발상으로 밖에 볼 수 없고 21세기는 문화와 관광산업이 대안이라며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잘아시다시 여수 오동도는 오랜 명성이 있는 관광지이며 남면 지역 또한 홍현, 가천, 항촌, 선구, 유구등 해안절경은 어느곳의 관광지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오동도 인근의 여수 철도역은 장차 자기부상열차 시대가 머지않아 열릴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렇게 되면 미래의 교통수단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어 이에 대비하는 문제도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남해∼여수간 교량건설을 위해 어떤 노력들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으며 2004년 중앙부처의 타당성 조사 예산확보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어업과 관광이 연계하는 관광 남해 조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은 빈곤속에서 풍요를 꿈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연륙교 개통으로 접근성은 좋아졌으나 볼거리, 놀거리, 먹을거리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토요휴무제 시행으로 증가하는 외부 관광객 유입 추세 때문에 숙박업소, 민박등 새로운 곳이 개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재검토 되지 않을 경우 자연경관 훼손이 염려되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자연부락에 비어 있는 농가가 산재해 있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곳을 재정비하여 민박시설을 검토하든지 아니면 출향 향우들에게 내고향 펜션갖기운동과 2층 농가주택 개선사업을 병행하여 1층은 농가로 이용하고 2층은 민박시설로 이용하는 방법이 자연을 보존하고 향우님들과 관광객 개별 농어가와 직접 현장체험을 경험하게 되어 농가 소득증대에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남해 자연마을을 전체를 펜션시설로 했으면 하는 바램인데 집행부에서는 예산확보 지원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유치할 계획이 있는 지와 또 인구감소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으며 군민유입 계획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군관광개발 10개년 계획안에 대한 경영수익사업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면 평산·덕월·구미 매립지가 996,000입방미터 약30만평인데 그중 육지부가 12만평, 매립지가 18만평으로 2003년도 해양수산부로부터 부지 매입후에 부지조성, 도로 등 기반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 검토결과 부지조성 지역은 급경사가 심하여 골프장 18홀을 배치하기 위해서 자연훼손이 상당할 것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경남지역만 해도 골프장이 총18개소로 알고 있으며 아울러 골프장 건설에 따른 경영수익사업을 분석하였는지. 남면지역 해당 주민들에게 개발 이익을 어떻게 환원할 것인지와 특히 개발지역에는 200여개가 넘는 묘지가 있고 그동안 파리, 모기 등으로 수년에 걸쳐 피해를 입어온 인근지역 주민에 대한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어 위락시설 건설시 운영 이익금 일부를 지역주민을 위한 주민숙원사업과 장학사업등에 의무적으로 투자하도록 행정지도할 계획이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시고 남면, 창선지역 유지분들과 이장님들이 오셔서 지역발전에 큰 관심과 애정으로 군정질문을 끝까지 방청해 주셔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최채민 : 강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채민 : 강상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고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남해군행정기구설치조례가 정하는 실과 직속 기관장의 순에따라 차례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김노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보조금 지급대상 단체 선정 및 관리 철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태봉 : 기획감사실장 김태봉 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채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김노원 의원님께서 질문한 보조금 지급대상단체 선정 및 관리 철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의 지원 근거를 보면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24조 남해군보조금관리조례와 예산편성 기본지침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와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 국가가 지원하는 경우, 자치단체가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신청 단체에 하도록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와 권장하는 사업이 아직 수익성이나 경제성이 검증되지 아니하여 주민이 투자에 불안을 느끼고 또는 생산물의 수요도가 낮아 당장에 수익의 전망이 밝지 못할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육성 또는 장려해야 할 경우"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보조금 신청 및 지원절차를 보면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수행코자 하는 단체가 해당 실과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소관 실과소에서는 관련 법령에 의거 보조금 지원목적과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군정조정위원회에 상정을 하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자료 분석 후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와 보조금액을 의결하여 소관 실과소에 통보, 지급합니다. 위와 같이 신청단체에 대하여 담당부서와 군정조정위원회의 검토, 심의를 거쳐 보조단체의 선정과 지원을 하고 있지만 행정에 대한 다양한 군민의 욕구는 증가하고 있어 매년 보조신청자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보조금 지급을 위하여 2002년 8월 이전에는 보조금 신청을 받은 실과소에서 관련 법령과 지침의 적정여부 등을 검토한 후 기획감사실의 협의를 거쳐 보조금 교부결정을 한 후 지원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절차에 의하여 지원을 하다보니 신청단체 증가에 따른 예산 과다 소요, 보조금 지급의 객관성 및 공평성 결여 등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나타나 2002년 8월부터는 보조금 지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조금의 지원방침을 반드시 군정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하여 보조금 신청단체에 대한 더욱더 세밀한 적합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앞으로 신청단체에 대하여는 담당부서의 충분한 검토로 지역개발에 직접적으로 공헌할 수 있고 주민의 자력투자를 유발시킬 수 있는 사업에 지원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조금 지급단체에 대한 사후 정산처리는 정확한 정산 처리를 위하여 직원교육을 통한 지도감독, 정산검사, 자부담 부분 사용 등을 철저히 확인토록 하여 실질적인 정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자부담 부분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받은 후 보조금으로만 사업을 이행하고 자부담 부분은 사용을 하지 않는 등 제반 조치사항을 이행을 하지 않는 사례가 있어 자부담 부분은 금고에 예치를 시켜 먼저 사용토록 하는 방안도 앞으로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2년간 민간단체 보조금 신청현황과 지급제외 단체 현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 보조금 지급 현황은 2002년도는 정액보조 50개 단체에 1억8,34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임의보조는 30개 단체에 대하여 1억6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03년도는 정액보조 50개 단체에 대하여 전년과 같이 1억8,340만원을 예산 편성하여 현재 49개 단체에 9,05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임의보조단체는 현재까지 13개 단체에 대하여 4,4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보조단체 현황은 별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청단체 중 지급제외 단체는 없으며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코자 할 경우 충분하게 검토하여 군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간단체 보조금 선정 및 관리 철저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채민 :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의원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의 있습니까?
○김노원 의원 : 됐습니다.
○의장 최채민 :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인구감소에 따른 대책 및 군민유입을 위한 활동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고광훈 :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광훈입니다. 강상태 의원께서 질문하신 군 인구감소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인구 유입시책은 현재 전국적으로 농촌지역에 아주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할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이사비용, 출산장려금, 일손돕기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군도 교육, 산업, 문화, 예술등이 발달되어 젊은이들이 살고 싶은 고장으로 만들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이 추진하고 있는 시책으로는 단기적으로 군내 거주자 중에서 주민등록 누락자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1차 조사결과 724명이 전입을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군수님 서한문을 발송하고 읍면장이 가가호호 방문해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2차조사는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에 각 기관과 기업체, 또 대학교 대학생, 남해에 주소 옮기기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남해발전위원회에서 6월 12일날 홍보했고 기관단체, 기업체 간담회를 6월 27일날 복지회관에서 200명 규모로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 가칭 남해군 인재육성 장학재단설립 관계입니다. 이것은 현재 기본단계만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민과 관이합동으로 설립해서 장학사 교육환경개선, 우수인재육성, 애향심 고취를 해서 70억에서 100억정도 조성해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준비위원회를 40명에서 50명 정도 만들어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공청회와 간담회를 통해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학교 보내기 운동입니다. 중고학교에 진학하는 진학예정 학생에게 남해군내 중고에 진학될 수 있도록 하고 장학금 혜택을 부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아주 거대한 것이 많겠습니다만 그 관계까지는 여기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최채민 : 자치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의원 :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인구감소에 따른 대책과 군민유입을 위한 구체적인 답변을 주신 고광훈 자치행정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남해군 인재육성 장학재단 설립에 찬사를 보내면서 지역학교 보내기 운동을 하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군내 진학시 장학금 혜택부여도 좋으나 유능한 교사 유치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며 앞으로 지역특성화 학교로 군내 여러 중고등학교가 지정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잘못 운영되어 오히려 도심지에서 문제 학생만 전입되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성실한 군내 청소년들이 잘못되지 않도록 행정에서는 어떻게 유도하여 인재육성과 더불어 군민유입 시책의 제1과제로 삼아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의장 최채민 : 자치행정과장님 강상태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고광훈 : 조금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준비위원회를 40명에서 50명으로 구성하고 교육계, 직능단체 등 전문가들로 구성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수교사 유입관계나 장학사업 관계 여기서 상세한 계획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고 불량 학생들 관계는 우리 군내에 있는 학생들이 가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 특히 문제가 예상되는 것은 지역특수학교, 체육계통에 학생들이 밖에서 유입되면 다소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학교측과 재단이 운영되면 협의를 해 나가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채민 : 강상태 의원 답변되었습니까?
○강상태 의원 : 예.
○의장 최채민 :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장 나오셔서 면 단위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최병규 : 주민생활과장 최병규 입니다. 김노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업무에 관심을 갖고 활성화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면 주민자치센터 개소후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 도시처럼 마을이 집단화 되어 있지 않고 산재해 있어 프로그램 시간에 맞추는 것과 사전에 거리상 이동 수단이 용이하지 못한 점이 있고 인구분포 구조상 노령인구가 많으나 농촌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없어 자진 참여율이 낮으며 여론형성자인 리더인력이 한정적이고 자원봉사자 모집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활성화 방안으로는 김노원 의원님께서 제시한 대로 우리 지역의 여건상 보건지소의 한방진료실이나 노인건강사업 등과 연계하여 복합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며 주민의 이용시 편리하고 행정적 관리차원에서도 효율적으로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다는 것에 동감을 합니다. 지난 6월 3일 이동면 주민자치위원을 모시고 우수자치센터 견학시 광양의 옥곡면 주민자치센터의 경우도 보건지소가 같은 장소에 위치함으로서 주민들의 이용이 한결 편리함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동면 보건지소 신축은 보건소의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계획에 의거 지난 1월말 이전 신축계획을 보건복지부에 선정해 놓은 줄 알고 있으며 6월말경 확정되면 보건소장과 이동면장, 주민자치센터 위원장 등과 서로 협의하여 자치센터가 구내로 이전 신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계속해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행정력을 집주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채민 : 예, 김노원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손종문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겠습니까?
○손종문 의원 : 예, 주민생활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 김노원 의원이 질문하신 면 단위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몇가지 보충질문을 하고 자 합니다. 답변요지를 보면 문제점을 제시한 점은 모두 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령 인구가 많고 또 마땅한 프로그램이 없다는 것, 또 자진 참여율이 낮다는 것, 자원봉사자 모집이 어렵다는 것 정도를 현재 문제점으로 제시했는데 활성화 방안 역시 경쾌한 대답이 없고 앞으로 차후 노령 인구에 맞는 프로그램이나 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봉사자를 어떻게 모집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현재 남면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는 주로 어떤 프로그램을 활용하며 주민의 참여율 정도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향후 우리군 전 면에도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할 것인지. 설치한다면 각 면단위에 맞는 지역별 프로그램을 별도로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과장 최병규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2002년 7월 4일 개소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12가지 입니다. 이중에서 스포츠댄스교실, 꽃꽃이 교실이 활성화 되고 있고 여기에는 전문강사가 일주일에 2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댄스교실은 34명, 꽃꽃이는 17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일 평균 이용률은 13명입니다. 그래서 12개정도의 프로그램으로 하니까 너무 많아서 앞으로 설치되는 곳은 그 지역에 맞는 3개에서 4개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내년도에도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위해서 각 읍면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설치가 되는 대로 그 지역 읍면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다음 자원봉사자 모집은 일반자원 봉사자가 안많습니다. 손의원께서도 광양 옥곡면, 진주 대평면에 가서 봤지만 현재 시범단계로서 활성화 되어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진주시 대평면은 수몰지구로서 시설이 잘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보건지소가 신축이 계획되어 있는 곳은 자치센터내에 보건소장과 협의해서 꼭 보건지소가 자치센터내에 신축이 되도록 협의를 해서 하고 작년도에 남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실태조사 분석 결과 다들 찬성은 하는데 이용시간대와 프로그램 시간대, 그러니까 농사일이 바빠서 버스가 제 시간에 안맞아서 이용률이 저조하다. 그래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자동차를 지원해 주라는 건의가 있었는데 앞으로 문제점에 대한 것을 연구해서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활성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최채민 : 손종문 의원 답변되었습니까?
○손종문 의원 : 예, 되었습니다.
○의장 최채민 : 주민생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장님 나오셔서 건설폐기물 처리장 사용 종료에 따른 활용방안 및 제2의 건설폐기물 처리장 후보지 선택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박국정 : 환경녹지과장 박국정 입니다. 존경하는 최채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양기홍 의원께서 질문하신 창선면 부윤리 소재 건설폐기물 매립장에 잔여 매립 용량이 2년정도 밖에 사용할 수 없는데 매립이 완료된 후 창선 면민과 약속한 공설운동장 조성 또는 동부해안도로와 연계되는 활용하는 방안과 제2의 건설폐기물 매립장 후보지는 남해군 공유재산을 매립장으로 조성하여 재정확충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 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매립장은 1998년도에 53,150입방미터를 매립할 수 있는 용량으로 조성하고 연간 평균 약7,000입방미터가 매립되어 이후 매립 가능한 용량은 21,000입방미터 정도 매립할 수 있으나 이는 해마다 매립양이 늘어나는 것을 감안하면 2005년 말에는 매립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립이 완료되면 당초 창선면민과 약속한 체육시설 부지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고 이는 매립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창선면민들의 의견을 들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 지금의 매립장 용량은 2005년말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2건설폐기물 매립장 조성이 시급한 실정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후보지를 다방면으로 물색중에 있으나 1차적으로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곳은 양의원께서 제시한 바와같이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지 않아도 조성할 수 있는 국유지나 공유지를 활용하는 것이 열악한 재정에 보탬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경영수익과 환경보전을 고려하여 올말까지 후보지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의 건설폐기물 매립장의 수지상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5월말 현재 총 수입액은 10억3,000만원입니다. 조성비 3억6,000만원과 운영비 1억3,000만원을 제외하고 5억4,000만원의 순수익을 올렸고 이외에 만여평의 부지를 조성하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하신 건설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채민 : 양기홍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의원 : 환경녹지과장님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윤2리 건설폐기물처리장이 그 당시에 공유수면으로서 개인의 소유인줄 알고 버려져 있던 땅이었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95년도에 이러한 군유재산이 있는데 이것을 왜 방치하느냐 그래서 재경부 땅으로서 하나의 바다가 되어 있는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재산을 군유재산으로 재무부의 승인을 받아서 군유재산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개인하고도 상당한 마찰이 있었지만 법상으로 군유재산이니까 찾아야 된다. 그래서 1만평을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용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창선면민들의 공설운동장이 없어서 이것을 이중효과를 만들기 위해서 주민들 하고 건설폐기물처리장 반대 입장에서도 주민들을 설득해서 공청회를 몇번 했어요. 그당시 김종철 과장님이 계셨는데 그래서 5년안에 매립이 완료되면 창선 공설운동장을 꼭 해 주겠다고 약속한 사항인데 지금 면민들은 5년이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당시에 면민들과 군의원이 약속한 것이 틀리지 않느냐 하고 아우성을 치고 있어서 5년동안에 군청에 1만평을 찾아줬고 5년동안에 군세입을 10억 넘게 해 줬다고 보는데 앞으로 동부해안도로가 개설될 것인데 내년도에 2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공설운동장을 착수하겠다고 알고 있는데 국비 10억, 지방비 10억해서 반영이 되는 줄 아는데 군재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동대만에 복합휴양시설, 체육시설을 만들 의지가 있으면 거기에다 건축폐기물을 매립을 하면서 공설운동장을 거기에 추진하면 20억원의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군 재정에도 도움이 되고 동부해안도로 개발권에다 다시 개발계획을 세워서 관광객의 휴양시설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의지를 물어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박국정 : 예, 양기홍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부윤매립지는 1998년 11월 18일 완공되어서 3억6,000만원을 들여서 배수갑문을 조성해서 매립장을 완료했습니다. 첫해는 7톤의 폐기물을 매립했는데 양이 많아져서 금년 5월말 현재 11톤이 매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만1,000루베를 매립할 수 있는 면적이 남아 있다고 했는데 년간 7,000톤 하면 산술상으로는 3년이 걸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평균 매립량이고 지금은 매립량이 점차 많아져서 내년말이 되면 매립장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후보지를 찾고 있는데 양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동대만을 1차 후부보지로 선정해 두고 검토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양기홍 의원 : 답변되었습니다.
○의장 최채민 : 환경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답변순서입니다만 의원 여러분께 의사진행에 따른 한가지 제안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60여분이 지났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하고 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장 최채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강상태 의원이 질문하신 군 관광개발 10개년 계획안에 대한 경영수익사업 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덕현 : 문화관광과장 정덕현입니다. 강상태 의원께서 질문하신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덕월·평산지구 매립지에 대한 골프장 조성계획과 그에따른 환경부분, 경영수입 분석등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덕월·평산매립지는 한려수도의 중심지로서 매립지 주변 해변이 골프리조트를 포함한 종합레져. 휴양관광지로 조성코자 현재 국토이용계획변경을 경상남도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본 지구는 광양항 국제항로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88년부터 '89년까지 준설토를 매립투기 하여 그동안 방치되어 왔던 곳으로서 이곳에 대한 개발계획이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된 것은 2000년 7월 28일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는 국책사업인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으로 확정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계획중인 골프장 개발계획을 말씀드리면 남면 구미·덕월지구에 255,996㎡, 한77,570평 됩니다.
다음에 평산매립지가 339,884㎡로서 평수로 103,000평, 사유지가 약116,000평, 그래서 전체가 996,000㎡인 30만1,800평입니다. 여기에 골프장 정규코스인 18홀과 호텔, 콘도미니엄, 통나무, 별장촌 등 숙박시설, 일광욕장, 머드팩장 해서 갯벌 마사지를 할 수 있는 머드팩장 등 휴양문화시설과 농어민을 위한 상가시설등 종합레져 휴양시설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체 계획 면적중에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매립지 구미,덕월 매립지는 2001년 4월에 재경부로부 매입을 완료했고 평산매립지는 해양수산부로부터 2003년 5월에 매각을 하겠다는 통보를 정식 서면으로 접수했습니다
먼저 추진과정과 골프장의 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우리군 향우가 대표로 있는 강원도 원주의 21세기 컨츄리 골프장을 비롯해서 가장 최근에 조성한 부산 아시아드 골프장 등 국내 5개소의 골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농약살포와 환경 문제, 골프장으로 인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골프장 조성에 따른 애로사항 등을 조사한 바 있으며,
앞서 2001년 7월에 한국산업 관계연구원에서 남해하모니리조트 타운 개발사업에 따른 경제성 분석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고 2001년 11월달에는 주식회사 이지골프 컨설턴트에서는 덕월·평산지구의 골프장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한국골프장 사업협회의 자료에 의하면 일본은 2,443개소, 미국은 26,965개소, 우리나라는 154개소로서 아주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의 윤양수 박사의 보고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골프 이용객은 1970년도에 약400만명, 1995년도에 820만명, 2001년도에 1,200만명으로서 최근 30년간에 약3배이상 폭발적인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증가 추세에 우리나라에 필요한 골프장은 2010년까지는 최소한 337개소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골프장 부족과 대부분의 골프장이 대전 이북에 집중되어 있어서 겨울철 골프장 이용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2001년 한해동안 골프클럽을 휴대하여 38,000명이 출국하였고 현지에서 골프클럽을 대여한 인원이 연간 3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강상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골프장 조성으로 자연이 훼손될 우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골프장들이 초기 조성시에 환경훼손과 농약과다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골프장 사업협회의 2001년말 통계자료에 의하면 국내에서 조성된 154개소의 골프장 99%이상이 대부분 평당 2만원 정도의 토지비용이 저렴하고, 용지매입이 용이한 임야를 이용하여 조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일부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아파트 공사시 사전에 분양하는 식으로 골프장도 조성시에 회원권을 분양해서 사업비를 조달하는 과정에서 회원권이 분양되지 않을 때 공사를 하는 도중에 임야를 훼손한 상태에서 방치가 된다든지 여름철 집중호우시에 산사태등 재해위험과 자연이 훼손되는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었고 또한 업체의 부도로 장기간 공사가 중지된 상태에서 방치되어서 사회적으로 물의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례를 거울삼아 덕월·평산지구의 골프장의 경우 민간 자본을 유치해서 환경친화적인 대중골프장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의원 여러분이 잘아시다시피 덕월·평산지구는 국내의 다른 골프장과는 달리 산림을 훼손하지 않고 매립지를 그대로 이용하여 조성함으로서 아름다운 해변에 위치한 환경친화적이고 그리고 지금 만드는 방법은 비회원제인 퍼블릭 골프장으로 조성이 될 것입니다.
비회원제 퍼블릭 골프장은 지금까지 회원권을 가진 부유층 위주로 출입하는 골프장이 아닌 회원권을 살수 없는 중산층과 또 여유가 있는 부유층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국내에서는 보기드문 대중 골프장으로 조성할 것입니다.
이러한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는 회원 우선의 골프장 운영으로 부킹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우리 퍼블릭 골프장은 남해에 가면 쉽게 누구나 부킹을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덕월·평산 지구의 골프장은 해변에 위치한 관계로 골프장 조성으로 인해서 해안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이런 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등 2단계에 걸쳐 해변과 해양 생태계의 해양시뮬레이션등 완벽한 조사를 거칠 것입니다.
이러한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환경오염이 없도록 골프장 중간중간에 다른 골프장 보다 많은 대형연못형태인 해저드를 6개소이상 조성해서 빗물을 이용한 잔디관리와 금붕어, 잉어등 민물고기를 함께 키워서 골프를 치는 사람과 지역주민이 함께 언제나 농약없는 오염원을 감시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이고 타 골프장과 차별화를 유도하겠습니다.
또 묘지대책에 대해서는 골프장 개발예정지구의 사설묘지는 조사하니까 186기의 묘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개발지구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시행에 있어서 사실상 묘지문제 해결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묘지 문제는 개발추진위원회와 주민, 행정, 사업시행자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점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오래된 무연고 묘지는 군 공설 납골당에 모시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나머지 묘지는 이장하여 군공설공원묘지나 마을공동묘지, 또는 개인 허가된 묘지에 모시는 방법으로 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골프장 조성과 관련하여 환경과 지역주민의 애로 사항에 대한 것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가장 친환경적인 골프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바랍니다.
다음은 골프장 조성으로 지역경제와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군의 경우 인구가 매년 1,500명 정도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소는 나이드신 노인들의 사망으로 자연감소도 있지만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학교와 일자리를 구해서 밖으로 나가는 젊은이들의 공동화 현상으로 이러한 인구감소문제는 군정의 최우선 가장 큰 관심으로 가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골프장 조성은 이러한 젊은이들의 일자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은 어렵지만 첫걸음을 내딛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18홀 기준으로 해서 골프장에 170여명의 인원이 소요되고 콘도미니엄과 호텔등 시설을 전체적으로 하면 고용효과가 100명 정도해서 약270명에서 300명 정도의 일자리가 마련되어서 젊은이들이 고향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또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골프장 관리 인력은 현지 주민중에서 골프장 개장전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교육후 바로 투입이 가능하고 1인당 평균 연봉은 2천만원 정도로 해서 인건비만 연83억정도 집행이 되며 그런데 골프장 확인을 갔는데 오히려 현지 주민이 없어서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이런 실정이었습니다.
또한 요즘 골프장의 경우 골프인들이 농약사용을 극도로 반대하고 해서 제초제를 살포하지 않고 인근 지역의 나이드신 분들을 고용해서 잡초를 뽑는 실정이며 이에 따른 인력이 매일 20여명이 필요하고 매년 5월 한달은 100여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골프장 조성으로 해서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투자협정시 가장 우선을 두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골프장으로 인한 군민의 간접소득을 18홀기준 해서 연내방객이 8만명 정도로 추산합니다. 하루에 200명 정도가 부킹을 해서 골프를 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평산, 구미, 장항등 횟집을 이용하고 특산품 구입, 차량 주유등 그래서 1인당 5만원기준으로 하면 연 40억이상이 우리군 지역에 보탬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남 연기군 IMG 골프장의 경우에는 클럽하우스 내에 지역 특산품 매장을 설치하여 농민들이 직접 운영하여 골프장 이용객이 직거래를 통하여 구입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군도 농수산물등 특산품 판매장을 골프장 내왕객과 직거래를 하는 매점 운영 관계도 지역주민들이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래서 골프장에 각종 농수산물이 식당재료로 쓰이거나 코스관리 비용이나 차량유지등 해서 연 필수품이 연36억이상 구매가 필요하며 한달에 3억정도 이러한 수요품목은 골프장 내왕객과 함께 직원 300여명이 식당이용, 세탁소, 택시이용, 노래방, 직원승용차 주유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골프장 조성 공사로 인한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효과를 보면 골프장, 콘도미니엄 조성 공사에 따른 지역주민 고용인건비와 지역내 자재조달, 장비조달, 소규모사업 외주 발주 등으로 골프장과 콘도미니엄을 조성하는데 약345억 정도가 공사기간내 투입되어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경제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일부 군민이 우려하는 내용은 골프장 조성으로 인해서 대도시의 자본가만 돈을 벌고 지역주민은 소외된다는 걱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투자자도 돈을 벌고 지역주민도 돈을 벌어 함께 살아가는 전략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골프장 조성으로 덕월·평산지역 주민숙원사업의 필요성과 추진은 우리군과 민간투자가 그리고 개발추진위원회와 협의하여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협의한다면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또한 장학사업 등은 충분히 가능한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 투자협정시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골프장을 조성하는데 우리군이 아주 불리한 여건도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먼저 접근로가 매우 불리합니다. 골프장은 1시간 이내 접근이 가능해야 하고 오고가는 교통소요시간도 2시간 이내, 골프장 18홀 기준 1라운드 시간이 5시간이 소요되는데 총7시간 이상 안넘어가면 좋은데 우리군의 경우 2차선 굴곡도로로 교통통행이 불리합니다.
특히 광주, 부산등 대도시로 부터는 거의 올수 없는 2시간 이상 소요로 이용이 어려우며 인근 순천, 진주등 도시에서는 어느정도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가격면에서 보면 토지매입비용이 수도권 지역은 평당 2만원, 수도권이 아닌 지역은 평당 3만원 선에 사야 골프장에 투자하는 사람들의 수지타산이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2만원에 산다 해도 30만평 하면 60억이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불리합니다.
참고로 각 지자체에서 서로 골프장을 유치할려는 노력으로 우리 경남도에서만 10개소가 있는데 18홀이 되어 있는 곳이 창녕 부곡과 진주 진성, 창원이고 27홀이 진해하고 양산입니다. 36홀이 통도사, 양산의 동부산, 김해이고 군부대에서 사천 비행장과 진해에 9홀라인홀로 해서 2곳이 있습니다.
지금 하동, 산청, 거제, 사천, 밀양등 10개 시군이 10개소의 골프장을 추가로 조성 계획중에 있습니다. 골프장 조성으로 인한 어려움은 강상태 의원님께서 앞에서 우려하신 묘지문제, 물문제, 토지매입문제, 토석 확보등 많은 난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행정의 힘만으로는 어렵다고 봅니다. 창선연륙교 특별팀 구성형태 보다 확대된 민·관이 함께하는 기구가 구성되어 모든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점을 모색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일부에서 골프장 조성을 걱정하고 해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지금까지 힘들여 조성한 송정관광단지, 상주해수욕장, 창선연륙교 주변등 많은 민자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호텔등 민자유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은 우리군이 투자에 아주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토지매입비 과다, 여름 한철에 치우친 관광객, 계절적 요인등 여러가지 투자의 메리트가 부족하기 때문에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의 덕월·평산지구는 골프장 조성외 다른 사업을 할 경우 민자유치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덕월·구미·평산지역은 남면 주민과 우리군민이 골프장에서 돈을 벌고 골프장과 함께 살아가는 방향으로 친환경적인 골프장으로 조성을 계획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명한 일본의 미야자키, 인도네시아의 발리, 태국의 방콕, 국내의 제주도, 경주등 국내외 유명관광지에 골프장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심지어 북한의 금강산에도 골프장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보면서 우리군도 늦었지만 관광남해의 명성에 걸맞게 군의회, 군민, 환경단체, 개발추진위원회등의 중지를 모아서 국내에서 가장 아름답고 친환경적인 대중골프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채민 : 강상태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의원 : 장시간 동안 충분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남면 평산·덕월·구미매립지 개발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주신 정덕현 과장님께 감사드리며 이정도의 의지라면 개발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믿어마지 않습니다. 차후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여 다시한번 군민이 실망하지 않도록 더욱더 최선의 노력을 바랍니다.
그러나 민자유치 문제점이 사업자는 수익을 고려하여 투자한다는 사실입니다. 국내 154개의 골프장 대부분이 임야로 조성하였고 평당 매입가격은 2만원 정도에 매입을 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계획하고 있는 평산·덕월·구미매립지 기반정비후 매매하는 과정에 인근 사유지 11만평을 포함한 매매과 절충은 구체적으로 대안이 없는지 구체적으로 답변되지 않아 보충질문 드리며 골프장을 건설하면서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답변이 미흡하여 질문을 드리니 성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덕현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근 사유지를 포함한 매매가격에 대해서는 두가지 측면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추진위원회 전체 회의를 거쳐서 현재 개발지 주위의 거래가격이나 공시지가, 감정등 검토해서 행정과 추진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치고 난후에 투자자와 최종 협상을 거치는 방법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사유지와 군유지의 땅값이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서로 양보해서 협의하면 또 우리측면에서는 젊은 사람들 일자리를 감안해서 서로 양보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지역개발사업은 투자협정할 때 지역의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과 절충을 해서 한다면 그렇게 큰 문제가 발생안할 것으로 봅니다.
○의장 최채민 : 답변되었습니까?
○강상태 의원 : 예.
○의장 최채민 :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강상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해∼여수간 교량건설과 남해군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정엽 : 건설과장 조정엽 입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을 위해 수고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강상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해∼여수간 교량건설과 남해군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면∼여수간 낙포동 구간의 한려대교 건설을 위하여 광양만 진주권공동개발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99년 5월 11일 공동합의문을 채택하였으며 같은해 11월 2일 여수, 진주, 사천상공회의소에서 대교건설을 공동으로건의한 바 있습니다.
대교 조기건설을 위해 같은 해 11월 9일 남해군민 22,225명의 청원서를 받아 청와대등 3개기관에 제출하였고 99년 12월 29일 진주권, 광양만권 광역개발계획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99년 11월 27일 경남 창원에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개최할 때 중앙정부에 한려대교 건설을 건의한 바 소관 부처별 검토결과는 교량 설치구간은 국도로 우선적으로 승격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수차례 국도승격을 건의한 바 있고 2000년 5월 9일 경상남도 및 전라남도 지사공동으로 교량 가설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국도 승격을 건의한 결과 2001년 8월 25일 대통령령 제17,348호에 의거 부산, 인천선 국도 77호로 승격되었으나 우리군의 경우 창선면 단항에서 미조면 초전까지는 국도 3호선으로 하고 미조면 초전에서 고현면 대사까지는 국도 19호선과 중복 지정을 하고 고현면 대사에서 갈화마을을 경유해서 서면 남상까지 10.5㎞만 국도 77호로 승격된 부분입니다.
서면∼여수 낙포동 구간은 2002년 3월 13일에서 14일간 한국개발연구원과 중앙대학교 동명기술공단원에서 6명이 우리군과 여수시청, 여수 지방해양수산청을 방문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때 그 분들이 방문했을 때 우리군에서는 여천공단등 국가시설이 많기 때문에 피해를 주지않는 장소를 검토해 줄 것을 현지에서 건의한 바 있고 우리군에서는 교량이 조기에 가설될 수 있도록 수차례 건의를 하고 중앙부서를 방문해서 건의한 바 있습니다.
유구∼여수 오동도 구간은 현재 국도로 승격되지 않아서 대규모 사업을 군비로 시행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로는 지방도 1,024호 구간으로 지방도 1,024호 구간인 창선면 대벽리 단항에서 율도를 경유해서 창선 지족, 삼동 지족, 이동 무림, 신전을 경유해서 남면 석교, 가천, 평산, 상가, 서면 장항, 작장, 남상까지를 국도 77호로 변경 승격시켜 줄 것을 2003년 2월 13일 경상남도 건설관계인 회의시 건의를 하고 일주일 후에 도면하고 여러가지를 보완해서 제출해서 현재 건설교통부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국도 승격은 대통령령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건의한 국도 승격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져 조기에 승격될 수 있도록 방문 건의 및 각계 기관에 문서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남해군에서는 남해∼여수간 교량을 가설하기 위해서 2003년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계상해 줄 것을 2002년과 2003년도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2002년에 요구한 사항은 2003년에계상되지 않아서 2004년도에 계상해 주도록 2003년도에 두번을 방문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한려대교 건설을 위해서는 남면 유구앞에서 여수까지의 건설을 위해서는 지방도 1,024호선 구간을 국도 77호선으로 변경 승격되지 아니하고는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남해∼여수간 합의문을 채택하고 남해군민의 동의서를 받아서 청와대 등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등 여러 기관에 조기에 시행, 변경이 될 수 있도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채민 : 건설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의원 : 평소 열악한 재원 확보를 위해 애쓰시고 항상 부족한 시간임에도 남해군 백년대계를 고민하시며 충실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조정엽 건설과장님께 감사드리면서 몇가지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교량이 조기에 가설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였다 라는 답변과 서면 여수 낙포동간의 문제점이 검토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중앙부처에서 시행하겠다는 답변이 없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바라며 남해군과 유사한 인근 전남 고흥군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의 현안을 살펴보면 여수 고흥간 연륙교 가설 공사가 98년에 착공돼 2010년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고흥 영남면과 여수간 연륙교 공사는 교량 3.5m, 도로폭 13.2m, 1,755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또한 이와 연계해 고흥 녹동에서 벌교간 국도 4차선 확포장 공사 56.5km에 3,976억원이 소요되어 연륙교 개통전인 당해연도 2003년인 올해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본 군에서 거금도 연륙교 가설 공사의 경우 98년에 착공해 2005년 완공 예정이며 총 공사비 2,300억에 연장 10.4km의 연륙교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예를 보면서 안타까운 심정 금할길 없으며 비교검토를 통해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남해군은 어떻습니까? 국도19호선, 국도3호선은 착공도 못하고 있습니다. 창선 연륙교 주변개발과 삼동지족 근처에도 어느것 하나 준비된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간단한 답변을 묻습니다. 이제부터 남면 유구와 여수 오동도간 교량 또는 해저터널 건설 검토를 요구하겠다는 의지를 볼 수 없어 그동안 남해군이 다음과 같은 사유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의견을 묻습니다.
군내 한려대교 건설 예정지 조사에서 군단위 차원에서 결정하였으며 군민 서명작업과 결의대회등을 개최하였습니다. 서상 스포츠파크에서 고현쪽 지방도로를 국도로 승격 조치하여 국토관리청에서 일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양문 국제항로 지정에 따른 남·서면, 고현 지역민들의 공통사업 1건을 청와대 등에서 군청으로 부터 접수한 결과 한려대교 건설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대부분 군민들은 10명중 9명은 서면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네가지를 이유로 남면지역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남해군의 의지를 표명하지 못하고 명확한 답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기에 다시한번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 많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요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최채민 : 건설과장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정엽 : 예, 먼저 첫째로 중앙부처에서 시행하겠다는 답변이 없는 것은 아직까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마치면 특히 부동산 투기 관계 때문에 어느 지역이라고 가르쳐 주지않고 예산은 건설교통부에서 확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예산처에서 확정해서 건설교통부에 통보하면 건설교통부에서 타당성 조사를 합니다.
이것은 500억 이상은 국책사업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 계획을 확정해서 시군 방문시 조사를 2,3일 전에 우리한테 통보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통보를 받은 바도 없고 알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국도19호선과 국도 3호선은 착공도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느냐 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군의 경우에는 하동에서부터 국도를 부분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남해군을 꺼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농토가 협소하기 때문에 섬이다 보니까 너무 과다한 보상을 요구하고 또 토지를 아끼는 부분에서 하기 때문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남해의 공사를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노력한 결과 국도19호선은 남해대교, 제2대교를 포함해서 하동 전도IC에서 고현 우회도로까지는 올해 기본 설계를 합니다. 예비 타당성조사를 마쳤고 기본설계에 들어가고 고현 우회도로에서 복곡 입구까지는 올해 실시설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행정절차를 밟고나면 복곡입구까지는 2005년이면 착공이 될 것 같고 전도에서 제2남해대교를 포함해서 고현 우회도로 까지는 2006년경에 착공되지 않나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내 한려대교 건설 예정지 조사에서 군단위 차원에서 결정하고 군민서명작업과 결의대회 개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려대교 건설 예정지는 군 단위 차원에서 한 것이 아니고 2010년 여수 엑스포를 기준해서 국도 77호 승격과 남해, 진주 광양만권 시장군수협의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남해군에서는 군민들한테 22,255명의 서명을 받아서 청와대 등 기획예산처, 건설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고 앞으로도 건의서를 받을 계획으로 남해 상공회의소, 여수 상공회의소, 남해군, 여수시, 광양만권 해서 전부 서명을 받아서 조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현재로서는 국도 77호가 서면 남상까지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남면 방향까지 검토를 할려면 조금전 답변했다시피 창선 단항에서부터 지방도를 남면을 돌아서 서면 남상까지 가는 지방도를 국도로 승격시키고 대사에서 남상까지는 지방도를 다시 환원시키는 그 방법을 우선적으로 선 시행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상 스포츠파크에서 고현쪽 지방도로를 국도로 승격 조치해서 국토관리청에서 일을 볼 수 있도록 하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서상 스포츠파크에서 고현쪽 지방도는 현재까지는 1024호 인데 국도로 승격된 일이 없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는 지방도에서 국도로 승격된데 대해서는 사업비 단1만원도 투자한 적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군민 10명중 9명은 서면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국도 승격이 교량을 놓을려고 하면 국책사업은 국도로 승격이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지방도 1024호는 경상남도 도로이기 때문에 타 시군과 연결되지 않습니다. 가다가 국도하고 접속을 시켜서 연결해서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남해군내에 있기 때문에 경상남도에서는 안해 주기는 그렇고 우리군에서 해야 할 것은 몇천억을 들여서 그런 사업을 현재 계획에는 군 재정상 아직까지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앞으로 남해군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도 1024호선 선형을 변경해서 승격을 시키는 그 방법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보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열심히 노력해서 군민이 바라는 대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채민 : 강상태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의원 :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서면 남상지역과 여수 낙포동간의 지역은 여수를 비교하자면 석유 비축기지로 알고 있습니다. 교량이나 해저터널을 공사하기에는 부적절한 지역입니다. 또 교량을 놓는다고 하더라도 교각 부분이 국제항로로 준설되어 있습니다. 광양 신항만을 건설해 놓았는데 앞으로 큰배들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다음의 물색지로 본의원이 판단하기는 서면 스포츠파크와 여수쪽으로 연결되는 2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곳과 남면지역을 비교 검토해 본다면 과연 어디가 타당성이 있을 것이며 향우 미래를 준비하는 군민의 입장에서 본다 라면 후회하지 않을까 싶어 보충질문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채민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정엽 : 예, 보충질문시에 잠깐 언급드렸습니다만 여천공단이 국가공단이고 석유 비축기지가 있고 여러가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어서 예비 타당성 조사시에 현지에 같이 가서 그 부분을 재검토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분들 이야기가 우선적으로 국도승격부터 먼저 해 줘야 다른 부분이 강구가 되겠다. 자기네들은 용역을 받을 때 한국개발원에서 받을 때 중앙대학교 하고 국도 끝 부분이 서면 남상에서 여수 낙포동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만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 부분만 아니고 국가공단이나 시설 사업체가 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우리가 받지 못한 사항으로 우리군에서 현지에서 직접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교각을 세운다면 국제항로로서 큰 선박 진출입이 어렵기 때문에 육지에서 해저터널로 해서 공단을 피해서 가는 방법을 검토보고를 하겠다고 구두답변만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채민 :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장 나오셔서 강상태 의원이 질문하신 농어업과 관광이 연계하는 관광남해 조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호재 : 농촌진흥과장 이호재입니다. 강상태 의원님의 농어업과 관광이 연계하는 관광남해 조성에 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질문요지 1은 자연마을 단위의 빈 농가를 재정비하여 출향 향우들에게 내고향 펜션형 농가주택 갖기 운동과 농가주택개선사업으로 1층은 농가로, 2층은 민박으로 이용토록 할 용의는 없는지 입니다.
이 질문은 정말 좋은 아이디어와 뛰어난 창의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빈집은 371호로 그중에 활용이 가능한 농가는 180농가, 폐가가 되어 활용하기가 어려운 농가는 191농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빈집 호당 평균매매 가격은 3,900만원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우리군의 민박농가는 433가구로 1,820여개의 방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민박농가는 해수욕장인 상주, 송정, 사촌, 두곡, 월포 주변과 자연발생유원지, 바닷가, 계곡마을 주변에 편중되어 있으며, 여름 피서철인 7~8월의 성수기에 방 부족 현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여름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에는 민박시설 이용이 아주 미흡한 실정입니다.
향우가 빈집이용 내고향 펜션형 농가주택을 갖는 방법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먼저 빈집을 재정비하여 향후에게 계약 분양하는 방법이 있고 다른 하나는 향우에게 먼저 빈집을 홍보하여 빈집을 구입 계약하여 펜션화 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자연부락 형태의 숙박촌으로 지정하여 난개발을 막는 행정과 버려진 빈 농가를 재정비 활용하는 것은 너무도 좋은 정책이나 선결문제로서 빈집 재정비에 투자되는 사업비의 효율성 문제와 향우들의 사업비 투자로 내고향 펜션농가형 주택 갖기를 희망하는 문제입니다.
결과적으로 사업비 투자에 대한 직접적인 효율성 문제와 농촌체험 관광에 대한 간접적 이득측면을 고려하여 앞으로 펜션형 농가 주택이 가능한 것부터 점차적으로 충분한 분석과 검토가 있은 후에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정부에서 지원하는 농가주택 개량사업 차원에서 1층은 농가, 2층은 민박의 개량사업은 현재 빈집이 마을을 중심으로 주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자 조건은 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농어촌 주택정비 신축 개량을 희망하고 융자금 상환 능력이 있는 자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향우들이 빈집을 보수하여 민박 및 펜션형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은 사실상 지원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앞의 농어촌 주택정비사업 외에 특별한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계속 연구를 하여 좋은 방법을 함께 모색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질문요지 2입니다. 향우들의 휴가철 고향찾기로 현장체험을 통한 농가소득증대 방안과 남해 전체 자연부락을 예산 확보를 통한 내고향 펜션형 농가주택갖기 운동 유치계획은 있는지 질문을 했습니다. 현재 농촌주택도 양옥으로 깨끗한 집이 많으나 고령화로 인하여 민박 체험 영농등 개별농가가 체험학습장을 운영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을단위로 체험마을을 육성하여 관광객이 체험학습을 하고 농산물을 사가지고 감으로서 농가소득 증대로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관광농업 육성의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예산확보를 통한 남해 전체 자연부락을 펜션형 농가 주택시설로 유도를 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했습니다. 이 문제는 현재 농촌 주거환경과 펜션형 농가주택사업 문제를 연계 추진 가능한 사업으로는 정주권개발, 농어촌주택개량, 산촌개발 등의 사업을 이미 실시하고 있으나 지원대상자 거주 조건이 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농어촌주택 정비신축 개량을 희망하고 융자금 상환 능력이 있는 자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강상태 의원님께서 의도한 내용과는 조건이 현재로서는 다릅니다만 이 문제도 앞으로 함께 연구를 해 가면서 풀어나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남해군의 농어촌주택정비사업으로는 2003년도에 총213건, 26억6,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군의 관광농업육성 중장기개발계획을 말씀드리면 농촌마을을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 2002년부터 2007년까지 20개마을을 선정 전통 테마마을 3개마을, 녹색농촌 체험마을 7개마을, 어촌체험마을 7개마을, 산촌종합개발마을 3개마을 등 주민 다수가 참여하는 체류형 체험관광 형태의 마을로 조성하려고 계획을 수립, 2004년 국비 요구등을 완료하고 다양한 행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수 민박농가를 육성 이를 회원제 형태로 개발하여 영농체험을 즐기고 갈 수 있는 체험관광 형태의 모델을 육성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촌 빈집을 이용한 활용 방안을 계속 검토하여 우리군의 좁은 지역에서 막무가내 난개발로 환경의 훼손을 막고 경관을 보존하면 감소하는 인구도 늘어나도록 하고 오폐수 감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농가소득 증대방안에 계속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강상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채민 : 예, 농촌진흥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강상태 의원 : 예, 충실하고 충만한 답변을 해 주신 이호재 농촌진흥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군의 민박이용은 관광지 주변으로 피서철인 7,8월에 편중되어 있다고 했는데 토요휴무제 시행으로 이제는 연중 남해를 방문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펜션형 농가주택 보급에 달리 예산을 지원하기 어렵고 향후 노력하겠다는 단순한 답변을 했습니다.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굳이 군정질문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책을 제안하여 시범적으로 남해군이 채택되면 농촌의 고령화는 세상이 알고 있는 일이니 좋은 환경을 만들어 노후를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길을 찾자고 제안을 했는데 앞으로 어떤 노력으로 희망을 현실로 만들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호재 : 예, 현재 군에서 추진중인 관광농업육성 중장기 계획이 2002년부터 2007년까지 20개마을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20개마을 육성 추진계획 사업 내용에 민박사업도 들어 있습니다. 이 민박사업 부분은 펜션형 농가주택으로 연결되도록 추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관광자원 여건 특수성을 감안하여 현재 추진중인 관광농업육성 중장기계획을 검토 분석해서 부분 수정을 해서 시범사업으로 농림부, 행자부, 해수부 등에 정책사업으로 선정이 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군민이 자율적으로 농가 주택을 개량할 경우 가능하면 1층은 농가, 2층은 펜션형 농가주택으로 홍보해서 그런 형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연부락 농가가 감소하는 이 시점에 우리군도 발빠르게 전원생활과 체험관광, 농산물 판매, 농가소득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쪽으로 계속 노력을 하고 향우나 자매결연 단체 등과 연결해서 관광객 유입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채민 : 농촌진흥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양기홍 의원이 질문하신 동대만(상신)매립지 개발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홍삼기 :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홍삼기입니다. 항상 군정에 애정어린 시각으로 비판과 지적을 해 주시는 최채민 의장님과 남해군의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창선 연륙교 개통에 따른 주민들의 말씀을 군정에 전달해 주시는 양기홍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창선 연륙교 개통에 따른 대책 마련은 집행부 최대의 관심사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지난 5월 14일 전 실과소장 및 담당계장을 대동해서 창선 전 지역에 대해서 합동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모두 47개의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단기과제 21건, 중기과제 9건, 장기과제 17건으로 구분하였습니다. 그 집행은 현재 창선 연륙교 주변개발 특별팀을 구성하여 집행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먼저 양기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대만 매립지 조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집행부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착수하고 있는 부분은 내년도 마라톤 대회를 위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부분입니다. 주차장 조성 이후에는 이를 토대로 편의 숙박시설 설치, 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상황과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대만 상신 매립지는 총60,559평입니다. 이중 건설교통부 소유지가 641평, 재정경제부 소유지가 29,864평, 남해군 소유부지가 30,054평입니다. 남해군 소유지 15,000평에 대해서 내년 4월까지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해당지역이 수산자원보호구역이라 주차장 조성 절차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수자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당장 사업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후에 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와함께 환경성 검토 절차도 수행해야 하고 농지전용 등의 업무도 추진해야 됩니다. 이와는 별도로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예산확보와 토취장 확보등의 업무를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전자의 행정적 절차에 관한 부분은 경영혁신과에서 보다 간편한 절차가 있지 않을까 찾고 있는 중이고 후자의 시공 부분은 행정 절차가 완료되면 바로 건설과에서 담당할 계획입니다.
현재 주차장 조성을 위해 마라톤 관련 특별팀을 구성하여 지난 19일날 1차회의를 가졌고 오는 26일날 2차회의를 가질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 사항이 구체화 되면 의회가 걱정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과와 관련해서 매립지를 체육시설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도와 문화관광부에 예산을 올리고 설명해서 기획예산처에 예산이 가 있습니다. 기획예산처에서 예산만 확정되면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 설치를 매립지에다 조성할것인지 아니면 동대만 매립지에 시설을 설치할 것인지 이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홍 의원 :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개발의 의지를 분명하게 밝혀 주니 군수님의 의지라고 생각하고 본 의원은 면민과 희망의 기대를 가지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2004년 제2회 전국 하프 마라톤 대회가 10개월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회 참가 선수가 15,000명, 관광객이 1만명을 잡더라도 25,000명을 동시에 맞이해야 하는 실정으로 볼 때 주차장, 편의시설 등 복합적인 휴식공간 확보가 시급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 군유재산이나 국유재산 개발에 관련하여 행정 절차상의 문제가 따를 것인데 군수의 권한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또 본인이 알고 있는 바로는 매립지라도 지적법상의 지목이 전.답, 잡종지가 되어 있으면 개별법에 의해서 전용 허가도 300평 미만으로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러한 어려운 난관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한 도시계획법에 의하면 계획 시설 결정을 했을 때는 주차장과 체육시설, 휴게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 라고 본인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선면 지역은 수산자원보호구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있는데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행위제한을 받지 않고 군유재산을 개발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소장님이 답변이 안되면 경영혁신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경영혁신과장 김우창입니다. 양기홍 의원께서 질문하신 창선면 상신, 상죽지구 매립지내 주차장, 운동장 휴게시설에 대해서 수자원 보호구역인데 도시계획시설로서 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서 우리가 도시계획 시설로 개발계획을 세워서 도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지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승인을 해 주면 3만평 이하에 대해서 수자원보호구역 해제와 동시에 개발이 가능합니다.
○의장 최채민 : 예, 답변되었습니까?
○양기홍 의원 : 예.
○의장 최채민 :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군정질문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과 심도있는 답변을 해 주신 실과장님들 한테 충분하게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오늘 우리 의회에 남해군을 사랑하는 지역 유지분들이 많이 와 계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군정질문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군수님한테 직접듣는 순서를 갖고자 의원님들 한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동의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군수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한 종합적인 견해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하영제 : 의장님 고맙습니다. 아까 우리끼리 농담을 했습니다. 오늘 답변을 하지 않는 과장님들이 점심을 사기로. 혹시 내가 점심을 살까 했는데 오늘 점심은 제가 안사도 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저한테 의원님들의 동의하에 발언권을 주시고 답변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하라 그런 말씀이지만 제가 볼때 이번 답변은 집행부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한 것이고 혹시 여러분들이 보충질문이 계시면 모르겠습니다만 답변 자체에 대해서는 아주 나름대로 성의있게 잘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신 오늘 제가 이 자리를 빌어 마침 남면, 창선면 이장님들이 많이들 오셨고 제가 취임한 뒤에 이렇게 밖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우리 의회를 찾아주신 적이 별로 기억이 안납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 1년이 다 되어 가고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간단하게 1년간 지나온 소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에 여러분들 농사 지어시느라 큰 고생하셨고 조금 이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틈이 날 것입니다. 그런 기회를 이용해서 마침 오늘 창선면에 양기홍 의원님, 남면에 강상태 의원님께서 양지역의 현안문제에 대한 질문도 있었고 겸사로 오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먼저 작년 7월달에 제가 취임하고 한달에 한번꼴로 중앙과 도를 부지런히 제가 다니고 있습니다. 없는 살림에 살림을 사는 것은 다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만 웃돌빼서 아래돌 메꾸고 열손가락 깨물어 안아픈 손가락이 없는 것이 살림을 사는 우리 입장일 것입니다. 와 계시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남해군 살림을 살고 있는 과장이나 공무원들, 옆에서 같이 걱정을 해 주시는 의원님들도 다 똑같은 마음입니다. 보따리는 적고 쓸데는 많고 그렇습니다. 심지어 도에서는 하도 많이 쫓아 다니니까 기획관리실에서 도대체 남해에 돈이 얼마나 가는지 지사한테 보고를 해서 "남해에 돈이 너무 가고 있다" 지사가 듣는 자리에서 농담반 진담반으로 해서 "남해군수 오면 무섭다" 또 무엇을 들고 왔느냐 이래서 저도 참 난감합니다.
지사인들 경남도인들 우리 남해군 뿐입니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난 것으로 알고. 저를 포함해서 공무원들이 남해군을 지금보다 더 살림살이를 펴기 위해서 있는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간단하게 먼저 우리 사정부터 말씀드리면 남해군에서 세금으로 받는 것이 지방세법에 의해서 받는 것이 있고 지방세금은 아니지만 그것에 준해서 벌금을 내거나 또는 권리를 항수하거나 하는 것을 세외수입이라고 합니다. 지방세법에 의해서 받는 지방 세금만 가지고는 60억원에 불가합니다. 그것으로 남해군 공무원 인건비도 못됩니다. 대단히 창피스럽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전국에서 지방 세금을 가지고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자치단체로 13군데가 있는데 거기서 남해가 빠지질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아까 모든 분들이 같이 들으셨고 자기 출신을 걱정하시는 요구도 계셨고 그 돈을 다 모으면 얼마나 되는지 제가 계산을 해 봤는데 남해군 예산이 1년에 8,000억원이나 9,000억원 있으면 대강 돌아갑디다.
그런데 지금 2차추경을 해서 1,650억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이 갭을 어떻게 메꾸느냐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걱정이고 우리의 걱정이고 저의 걱정입니다. 저는 어떨 때 새벽에 잠이 일찍깨면 이런 저런 걱정에 잠을 못 이룹니다. 특히 창선 연륙교가 개통이 되면서 이 고민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손님이 온다고 수년전부터 이야기가 있었는데 마당도 안쓸고 안방 청소도 안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손님은 들어와서 보니 불편하고 안방에 앉아있는 우리도 힘이들고 찾아온 밖의 손님들도 힘이들고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선 도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해의 도로체계는 크게 세가지입니다. 국도는 19호선, 3호선, 77호선입니다. 77호선은 아직까지 국도축에 끼이기 힘든 국도이고. 국도 19호선이 바로 노량에서 미조까지 마라톤 거리가 되는 45㎞정도로 마라톤 거리가 되고 3호선이 우리로 치면 단항에서 미조, 미조에서 단항까지 국도3호선 입니다.
제일 스트레스를 받는 쪽이 국도3호선입니다. 여러분들이 느끼시겠지만. 그런데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국도 3호선의 확포장 개량사업의 예산을 2003년도에 비로소 요청해서 2004년도에 해줄까 말까 하는 지경에 와 있는 겁니다. 이때까지 뭐 했느냐는 이야기는 지금 여기에서 아무리 이야기해 본들 서로 안타까운 마음만 들 뿐이고 늦었지만 부지런히 준비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다행스럽게도 우중에 건설교통부에서 보름전인가 급히 내려 왔습니다. 물론건설과장을 대동하고 저도 올라가서 마찬가지로 죽는 소리를 하고 사람 살려 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한분이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당항에서.
그래서 그날 내려온 건설교통부 사무관 2명,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진주국도유지에서 4명이 와서 창선 지족 개발위원장을 불러내었습니다. 설명을 우리가 하는 것 보다 그분들이 하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보고 심층 진단을 하고 우리가 올린 것을 전부 들어 주겠다. 단 몇가지는 기술적 검토가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봐라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만큼 성의를 보이기 때문에 이제는 경남도에서도 1024호선에 대해서 성의를 보여 주기 바란다.
1024호는 잘 아시겠지만 단항에서 오른쪽으로 도는 율도, 서대를 통해서 돌아가는 그것이 1024호선 입니다. 지사에게 득달같이 쫓아가서 이리 부탁을 하고 저리 부탁을 해도 이번에 지사 스스로가 시·군을 돌면서 연초에 해 주겠다고 먼저 이야기한 것을 챙기기 바빠서 일체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안에는 그랬습니다. 다음번에는 지사님이 추경안을 보고 도의회임시회가 열리겠지요. 두분 도의원님께서 백방으로 노력하고 계십니다만 도지사 나름대로 우선 순위가 또 있을 것입니다.
단 분명한 것은 남해가 아주 힘들고 남해에서 군수이하 공무원, 주민들 하나같이 엄청난 업무 부담을 받고 있고 부지런히 쫓아다니면서 이 문제를 타개할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사실은 오히려 도지사가 귀찮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이 문제는 너무나 많은 문제가 한꺼번에 닥치다 보니 여러분도 힘들고 저도 힘듭니다. 그러나 힘이들지만 해야 될 일은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힘을 모으셔서 같이 하셨으면 합니다.
특별교부세가, 저도 내무부 교부세 과장 출신입니다만 하나 좋은 것은 다행스럽게 그것이 시군비 부담이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확보해 놓고 군비 부담을 못하는 것이 30억 정도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부지런히 쫓아다니면서 국비를 가져 옵니다. 지금까지는 떠먹는 숟가락이 적어서 밥을 크게 떠 먹지 못하다가 이제 큰 숟가락은 구했습니다. 그런데 입이 적어서 밥이 안들어 간다는 거지요. 입이 적다보니 큰 숟가락 들어와도 들어온 밥을 흘려버리고 그 뜻은 국비를 주는데 시군비부담이 반드시 따릅니다. 보조금에 대해서는. 그러다 보니 열심히 노력을 해서 국비를 가져오다 보니 새로운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세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60억, 세외수입 120억 해서 남해에서 총 합해서 180억 올라옵니다. 나머지는 어디에 기댑니까? 특별교부세에 기댈 수 밖에 없습니다. 시군비 부담이 따르지 않도록. 제가 한보름전에 근100억원에 달하는, 대단히 미안하지만 장관이 남해분이고 해서 그렇게 올리도 없지만 100억원에 달하는 것을 올렸습니다. 이제 기다려 보고 줄지 안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남해군 실정을 아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참말로 어려운, 지방비 부담을 못하는 이 사정을 공무원은 알겠습니다만 군민 여러분이 어떻게 이것을 절절히 이해를 하실지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길가에 가다 보면 초등학교 주변에 통학로를 만든다고 해 놓은 것이 눈에 보일 것입니다. 선거때 제가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도마 초등학교 학생이 차에 치어서 저 세상으로 어린 생명이 그야말로 사랑하는 아빠, 엄마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취임을 하자마자 올라가서 돈 좀 내달라. 우스운 저쪽으로 봐서는 어거지를 쓰는 것입니다.
요행스럽게도 건설교통부 도로국장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하다 올라갔고 개인적으로는 학교 선후배간이 되어서 돈을 받아서 일단 그것부터 해 주라고 해서 돈을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1년간 농사짓는 쪽에서 마늘빼고 모 심는 시기를 조정하다 보니까 지금 6개초등학교 주변에 아이들 통학로를 만들면 7월에는 완공이 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가장 시급한 3호선, 2003년도 올리면서 바로 봐달라 하니까 2003년도 갖고 있는 예산가지고 해 주겠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나름대로 할 것이고. 그리고 국도 공사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느냐 하면 국도를 확포장 하는데는 기본적으로 10년의 세월이 필요합니다.
먼저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다음 에 타당성 조사를 합니다. 다음에 기본설계를 하고 실시설계를 하고 예산을 요청해서 된다면 10년에서 12년이 걸립니다. 이 방대한 작업을 지금 시작하니 빨리 되어도 10년이 나옵니다. 사천읍에서 삼천포를 연결하는 철도를 걷어내는 단차선, 왕복 2차선 도로를 내는데 그것을 확장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요청한지 4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에 와서 나름대로 우선순위에 왔겠지요.
한려대교가 아까 강의원님이 많은 걱정을 해 주셨는데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 보니 장기계획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 뜻은 우리는 시급한데 자기들은 시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몇가지 예는 됩니다. 첫째로 분위기 상으로 2010년 여수 엑스포가 물거품이 되었고 다음에는 노선 일부를 여수로 통해서 남해를 오려고 하지 않는 이상 외길로 돌아간다. 그래서 노선상으로 볼 때 그렇게 유리한 입장에 있지 못하다는 생각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해저 노선을 뚫게 되면 좋은데 각도상으로 깊은 곳을 뚫어야 되는가. 여기까지 차가 평행으로 달리려면 남해군에 어디까지 와서 파서 들어갈 것인지 그 문제도 자기들로서도 검토를 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를 검토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여기계신 이장님들은 공무원들의 고충도 지역에 가서 한말씀 해 주시면 우리의 힘도 들어준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길게 말씀드릴 게재가 안됩니다만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대문은 열렸습니다. 모든 것이 비교평가이고.
저는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이야기 합니다. 부담을 느낄지 모르지만 이제 삼천포 하고 사천의 대문이 열렸기 때문에 항상 비교가 되고. 삼천포 지역은 근 60년동안 도시지역으로 있었습니다. 도시의 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고 하수구, 주차장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마음속에 비교개념을 가지고 "도시행정을 배우기 바란다" 촌에 있지만 모든것이 도시행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쓰레기 문제에서부터 환경 공해 문제까지. 이런 이야기를 저도 주민들을 만나면 안드릴 수 없습니다. 이제 비교평가 시대에 들어갔고 또 관광지는 항상 번잡한 것이 관광지 입니다. 번잡하지 않으면 관광지가 될 수 없지요. 사람들이 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번잡하고 경운기 가는 길을 막고 길거리 건너기가 힘들고 왜 우리가 모릅니까? 그러나 그렇더라도 오는 손님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고 국내에서의 경쟁 대상자는 제주도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주도 하고 항상 비교해서 또는 삼천포 지역하고 선의의 경쟁을 해서 우리쪽으로 한명이라도 더 와야 우리가 살아 남을 길이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의 혼과 정성이 들어있는 물건만 잘 만들면 애가 터지도록 밖에 들고가서 안쫓아 다녀도 오는 손님만 잘 맞으면 살수가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급한 것이 각 마을별로 차를 세울 수 있는 공간을 빨리 확보합시다. 다 못해드리기 때문에 군에서 기본공사는 해 드릴테니 차를 세워서 물건을 팔고 화장실이나 음수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마을별로 땅을 확보해 주시면 기본공사는 행정에서 해드리겠습니다 하는 것부터 우리가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제가 틈틈이 이장님들이 회의를 하시는 때가 되면 제가 가서 면별로 말씀을 드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침 남면과 창선에서 많이들 오셨고 제가 여러분들을 뵌 김에 의장님께서 고맙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의원님들 동의하에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들의 질문에 대한 보충답변겸 1년간 공무원들과 같이 일을한 간단한 소회를 말씀드렸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최채민 :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32분)
2. 휴회결의의 건(의장제의)
○의장 최채민 :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내일이 공휴일인 관계로 6월 22일 하루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하루 본회의 휴회가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6월 2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산회)
○출석 의원: 9인
○출석 공무원
- 군수 하영제
- 부군수 구도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 기획감사실장 김태봉
- 열린민원실장 조기언
- 자치행정과장 고광훈
- 주민생활과장 최병규
- 재무과장 이재열
-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환경녹지과장 박국정
-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보건소장 최홍규
- 농정유통과장 김종철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홍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