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2003년6월20일(금)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남해군청사신축기금조성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
2. 남해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3. 남해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남해군청사신축기금조성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남해군수)
2. 남해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남해군수)
3. 남해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남해군수)
(10시00분 개의)
○의장 최채민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6월 12일 김재기 의원외 2인이 발의한 남해군군세성실납세자경품지급조례안과 같은날 배이용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남해군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의자 전원의 철회요구가 있었습니다.
두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은 보다 구체적인 현실성 검토를 위하여, 특히 남해군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의 어려운 문제점을 다시 검토하기 위하여 발의자 전원의 철회요구가 있었으므로 철회에 동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김재기 의원외 2인이 발의한 남해군군세성실납세자경품지급조례안과 배이용 의원외 2인이 발의한 남해군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2분)
1. 남해군청사신축기금조성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남해군수)
○의장 최채민 :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청사신축기금조성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태봉 : 기획감사실장 김태봉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최채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청사신축기금조성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항의 규정에 맞게 기금의 결산시기를 조정하고 지방재정법 제1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의 운용관 및 기금의 출납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타 기금관련 조례와의 회계관직의 등에 일관성이 없어 이를 명시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남해군청사신축기금조성에관한조례중 3월 이내를 80일 이내로 하도록 하고 남해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조례중에도 3월이내의 결산을 80일 이내로 하고 담당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담당을 여성복지담당으로 개정하고 남해군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중 결산시기를 3월이내를 80일 이내로 조정하고 남해군재난관리금운영관리조례중에서도 3월이내를 80일 이내로 하고 남해군식품진흥기금 설치및운영조례중 식품위생당담당주사를 위생안전전담당으로 하고 3월이내를 80일 이내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채민 :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의원 : 김재기 의원입니다. 내용에 보면 6조, 10조, 19조에 보면 출납 폐쇄후 3월이내로 되어 있던 것을 전부 80일 이내로 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태봉 : 예,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0조 기금의운용에 제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장은 매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토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을 80일로 줄이는 것입니다.
○김재기 의원 :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채민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건은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청사신축기금조성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남해군청사신축기금조성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0시06분)
2. 남해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의장 최채민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최병규 : 주민생활과장 최병규입니다. 남해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역량을 제고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코자 제정 시행중인 남해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에 대해 현실성이 낮거나 일부 미흡한 규정을 개정 보완함으로서 설치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을 통일하여 목적과 기능을 명확히 하고 우선순위를 문화복지에서 주민자치 기능 위주로 재조정하고 시설 및 프로그램 선정은 읍면장이 정할수 있도록 함으로서 자율성을 확대하는데 있습니다.
위탁 운영시 수탁자에게 사업비와 운영비 지원규정 신설로 민간참여를 활성화 하고 사용료와 수강료의 징수는 군수가 정한 징수범위와 요율내에서, 사용료는 읍면장이 결정하고 수강료는 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했습니다.
저소득층 등 감면 근거 마련과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는 자치센터 운영 경비로 사용토록 했으며 위원회 구성인원의 하한선 폐지와 위촉위원 추천 및 공개모집 절차를 도입했고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당연직이 아닌 고문 등의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하여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했습니다. 위원은 매월 소정의 시간을 봉사활동 의무화로 위원회 기능을 활성화 하는데 주요 개정내용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개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한테 신구조문대비표가 안나갔는데 설명하는데 애로가 있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8조에 의한 것을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주민편의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이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8조는 사무처리의 기본원칙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가 되겠습니다. 제2조 정의는 1호는 현행과 같고 2호 단체란 관할 구역내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직능 자생단체, 취미, 동호회의 주민조직을 말한다 했는데 그 앞에 각종 민간단체가 들어갔습니다. 없던것이 들어갔습니다.
다음 3조는 현행과 같습니다. 4조 설치 등도 1항은 현행과 같고 2항 당초에는 당해 읍면 사무소의 읍면장 및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군수가 정한다를 공공 읍면 주민자치센터로 한다로 개정했습니다.
제5조 기능입니다. 1항 자치센터는 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 편익기능 및 주민자치 기능을 수행하며를 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 편익기능을 수행하며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1호에 지역문제 토론, 지역 문화행사, 취미교실, 생활체육 등 문화 여과기능을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 가꾸기, 자율방제 활동등 주민자치기능으로 바꾸었고 2호는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주민 교육기능을 지역문화 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 기능으로 개정했습니다.
다음 3호를 신설했습니다.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 공부방 등 지역복지 기능을 추가로 개정했습니다. 다음 3호를 4호로 개정했습니다. 다음 4호로 되어 있던 것을 5호로 개정했고 5호를 6호로 개정했습니다. 2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3항은 신설했습니다.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 제1호 또는 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로 개정했습니다.
제6조 시설 및 프로그램은 현행과 같습니다. 2항에 시설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장이 이용한 시설등으로 우선하되를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장이 정하되 군수가 조정할 수 있다를 필요한 경우는 군수가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3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4항에 당초에는 연차별 시설등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를 시설등의 설치계획입니다.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로 개정했습니다.
다음은 7조 운영입니다. 당초에는 자치센터의 시설 등의 운영을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으로 개정했습니다. 2항에 읍면장은 소속공무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의 운영을 하게 할 수 있다를 읍면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 공무원 또는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로 개정했습니다.
3항은 신설된 조항입니다. 위원회는 제2항에 의해 지정된 자 중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1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해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입니다. 10조6항은 수강료 징수입니다.
다음 4항입니다. 당초에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읍면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를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수는 자치센터 운영을 수탁한 자나 단체에 대해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로 개정했습니다.
다음 5항은 신설된 조항입니다. 군수는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제10조에 의하여 징수가능한 수강료의 수입 총액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하며 그 10조는 사용료입니다. 사용료 등은 사용료와 수강료입니다.
6항도 신설된 것입니다. 군수는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 개발, 협조, 지원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군민, 사회단체 관계자 등 10인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로 신설했습니다.
제8조 자원봉사자는 현행과 같습니다. 9조 강사도 같습니다. 10조 사용료 등은 당초는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 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회비등 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이 조항을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 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회비는 삭제되겠습니다. 비공식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다음 2항을 신설했습니다. 제1항중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 장비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읍면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에서 징수한다를 신설했습니다.
다음 2항은 3항으로 개정했습니다.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등에 관한 사항은 읍면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정하되 세부내용은 읍면장이 운영 세칙으로 정한다를 사용료등의 징수범위와 요율등의 결정은 군수가 별표1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내에서 사용료의 경우는 위원회 의견을 들어 읍면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읍면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로 개정했습니다.
다음 현재 4항은 3항이 그대로 현행과 같고 5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군수는 제11조 제3항에 의한 이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의한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 비율 등은 별표 2로 정한다를 신설했습니다.
다음 제6항 제2항에 의하여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읍면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해야 하며 그 수입,지출 내역을 반기별로 반기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 게시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를 신설했습니다.
다음 7항도 신설된 조항입니다. 읍면장은 사용료의 징수 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수강료의 징수, 관리 지출등을 위하여 위원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 관리 지출등은 위원회 명의로 한다를 신설했습니다.
11조 1,2항은 종전과 같고 3항은 주민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등의 이용에 대하여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를 주민은 10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등의 사용료 등의 징수대상의 시설의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로 개정했습니다.
4항은 현행과 같고 5항은 신설 조항입니다. 읍면장은 자치센터의 시설, 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수 있다를 신설했습니다.
12조 주민참여는 현행과 같습니다. 13조 수강도 당초하고 같습니다. 14조 보고에 있어서는 당초는 1월전까지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를 3월전까지로 개정했습니다.
2항이 당초는 읍면장은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 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는 읍면장은 제10조에 의한 사용료 등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 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 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반기 경과 후 20일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개정했습니다.
15조 설치입니다. 읍면 사무소의 자치센터의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읍면사무소에 자치위원회를 둔다를 읍면사무소의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읍면사무소에 주민자치위원회로 둔다로 개정했습니다.
16조 기능은 1항은 같습니다. 1항 1호에서 4호까지는 현행과 같습니다. 5호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기타 자치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개정했습니다. 2항을 신설했습니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로서 결정한다로 신설했습니다.
다음 3항도 신설된 조항입니다. 위원회는 제21조에 의한 정기회의 개최시 제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6호의 기능 수행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3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제21조는 회의이고 제5조 1항은 기능입니다.
다음 제17조 구성 등입니다. 당초는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5인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한다를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읍면에서 선출된 군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로 개정했습니다.
다음 2항입니다. 이2항은 읍면장은 당해 읍면사무소에 관할 구역내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덕망이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를 읍면장은 당해 읍면사무소의 관할 구역내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추천 또는 선출된 후보자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로 개정했습니다. 1호는 신설된 조항입니다. 당해 읍면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이장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 언론, 문화, 예술, 기타주민,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후보자, 2호는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선출된 후보자입니다.
3항은 당초는 읍면장은 주민 각계각층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등에서 균형있게 위촉하여야 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를 읍면장은 제2항에 의한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주민 등 각계각층이 균형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되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1/3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 위원의 1/3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개정했습니다.
4항은 종전과 동일합니다. 5항은 신설된 조항으로서 고문은 읍면장이 위촉하되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당해 읍면사무소의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자를 위촉한다.
6항도 신설된 조항입니다. 읍면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 사항을 매년도 개시 1월 이내에 공고, 게시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고문을 포함한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의해 즉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를 신설했습니다.
다음 당초에는 5항이 되어 있었는데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는 7항입니다. 7항은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했습니다.
18조 위원장의 직무는 1,2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3항은 신설된 조항으로 고문은 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문 조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입니다. 다음 4항도 신설된 조항으로서 위원은 매월 소정의 시간을 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월별 각 위원의 근무일자, 근무시간, 자원봉사 내용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로 신설되었습니다.
19조 간사 1,2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제20조 해촉입니다. 당초는 읍면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로 읍면장은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다만 당연직 고문의 경우에는 제4호 내지 제5호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로 개정했습니다.
다음 1호, 2호는 현행과 같습니다. 3호에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를 위원은 빼고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로 개정했습니다. 4호는 신설입니다. 자치센터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다음 4호가 5호로 바뀌면서 기타위원으로서가 기타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를 해태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개정했습니다.
2항은 제1항에 의한 해촉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를 제1항에 의한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 및 당연직 고문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로 했습니다.
다음 21조 회의입니다. 1항은 현행과 같고 2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제1항에 의한 위원회의 회의 개최 통지는 위원장 명의로 한다로 신설되었습니다. 당초 2항이 3항으로 개정이 되고 4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고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아니한다로 신설된 것입니다.
5항도 신설된 조항으로서 읍면장은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로 신설된 것입니다. 다음 22조 회의록입니다. 위원회 간사 또는 지정된 공무원은 회의시 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를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시 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23조 실비보상등,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24조 시행규칙 등은 현행과 같습니다. 부칙이 앞에있는 부칙은 잘못된 것입니다. 뒤에 부칙이 개정이 되어서 1항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및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보되 이 조례 시행당시의 위원회의 위원등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임기 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 한다로 개정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채민 : 주민생활과장 수고했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의원 :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개정조례안을 보고하신 것입니까?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했습니까?
○주민생활과장 최병규 :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했습니다.
○김재기 의원 : 그리고 9페이지에 되어 있는 부칙은 잘못되었고 뒤에는 옳은 것이다. 그리고 신구조문대비표를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왜 안부쳤습니까 하고 사전에 집행부 간부한테 물었더니 전면 개정이 되어서 신구조문대비표 첨부를 안했다 하는 이야기를 본회의 직전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의원들에게 한부도 배부안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지.
또 부칙을 9페이지에는 1조, 2조 시행일, 다른 조례의 개정,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뒤에 것은 새로 된 것이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고. 한가지는 지금 제2장 주민자치센터설치 등에 보면 자치센터는 읍면 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2항에 보면 자치센터의 명칭은 예를들어서 남해읍, 이동면 주민자치센터로 한다로 하는데 그것을 전제로 하고 보면은 4페이지 제10조 사용료 등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사용료,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센터 개념을 보면 주민들 전체가 센터를 이용하면서 지금의 읍면 사무소를 이용하면서 자치적인 생활을 해 보자 하는 뜻인데 여기다 원칙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고 사용료를 징수한다는 것은 사용료 징수를 안하면 어떻게 되는지.
읍이나 이동면 각 읍면 사무소 회의실을 이용할 때 보면은 집기나 마이커를 이용하는데 이런것도 지금까지 사용료를 징수했는지. 그런 것을 비추어 볼때는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사용료를 면제해 줄수 없는지 묻고 싶고.
제3항에 보면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군수가 별표 1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내에서 사용료의 경우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읍면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원회에서 주민들이 자치센터를 이용하는데 사용료를 받지 말자 이렇게 의견을 읍면장과 같이 협의를 한다든지 수강료도 읍면장과 협의해서 위원회가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수강료 등도 읍면장 하고 의논할 때 위원회에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무엇을 받겠습니까? 그냥 원칙적으로 주민자치센터 사용료는 안받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되면 그것은 안받는 것입니까?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최병규 : 예, 신구조문대비표가 당초에 제출할 때는 다 제출되었는데 의원님들한테 제출이 안되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부칙의 경우도 잘못되어 있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용료 징수와 수강료 징수는 일반 주민들이 시설을 사용하는 것은 무상을 원칙으로 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수강료도 무상이 원칙인데 타지에서나 일반사람들이 혹시 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받을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로 정해 놓은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타 지역에서 와서 그런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과장 최병규 : 명시는 안되어 있는데 자치센터에 오는 일반 군민들은 수강료를 징수안하고 타지에서 오는 분들이 시설을 사용할 경우에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은 무상입니다.
○김재기 의원 : 이 조례와 관련해서 각 실과에서도 사전에 협의를 하는데 부칙관계나 또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는 많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해당과에서도 주의깊게 다룰 뿐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도 전체 조례에 대해서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 부의하는 조례 안건은 좀더 신중있게 검토가 되어서 제출이 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채민 : 예, 다음은 양기홍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의원 : 과장님 제11조에 5항에 보면 읍면장은 자치센터의 시설, 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해 놓았는데 이것은 시설에 대한 보험이고 수혜자들이 장비작동의 실수로 인해서 신체 상해를 입으면 읍면장이 어떻게 보험처리를 해야 하는지. 이 조항이 시설에 대한 보험조항만 있고 사용자에 대한 신체 장애에 대해서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보험조항이 없는데 이것으로서 대치를 할 수 있는지.
○주민생활과장 최병규 : 자치센터의 시설 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이것은 군에서 일괄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조례상은 읍면장은 했는데 군에서 일괄 시설에 대해서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양기홍 의원 : 만약에 장비의 작동의 실수로 인해서 상해를 입으면.
○주민생활과장 최병규 : 그것도 해당이 됩니다.
○양기홍 의원 : 종합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과장 최병규 : 예.
○양기홍 의원 : 시설보험 해 놓으니까 시설하고 개인의 상해보험 하고는 틀립니다. 확실하게 종합보험이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과장 최병규 : 예, 재무과에서 시설에 대해서는 전부다 들어 있습니다.
○양기홍 의원 : 사용자에 대한 것.
○주민생활과장 최병규 : 그것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양기홍 의원 : 왜냐하면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임명권은 면장이 있고 운영권은 위원장이 모든 직무를 대표하도록 되어 있는데 면장은 시설해 주고 모든 책임은 면장이 지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상해를 입으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최병규 :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채민 : 다음은 김석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천 의원 : 김석천입니다. 20조 3항을 보면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해 놓았는데 스스로 하면 용어가 격하된 말 아닙니까? 좋은 말이 없겠습니까? 스스로. 본인이라고 하든지.
○주민생활과장 최병규 : 당초 조례에 의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였는데 의원을 빼고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로 바뀌었습니다.
○김석천 의원 : 다시 연구해 보시고. 23조 실비보상 등에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여기서 다만이나 필요한이나 같은 말 아닙니까?
○주민생활과장 최병규 : 다만은 단서규정을 두기 때문에 다만을 넣었고 그래서 필요한 경우 둔다 그 말인데 다만은 그런 경우입니다. 필요한 경우에.
○김석천 의원 : 알겠습니다.
○의장 최채민 : 다음은 강상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의원 : 강상태 의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보면서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례가 폐지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남해군의 대표가 군수라면 면민의 대표는 누구인지 설명해 주시고.
주민자치센터의 개념 자체는 지방에서 주민 스스로 자발적인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행자부에서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보면 오히려 지방분권, 지방권한 이양하는데 오히려 이런 것을 통해서 그야말로 의회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제10조에 사용료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용료 등을 징수한다 라고 하면 수강할 인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제17조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3인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읍면에서 선출된 군의회 의원은 그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제가 질의를 드린데 대하여 과장님께서는 면민의 대표는 누구인지 밝혀 주시고. 이 조례 자체로 인해서 지방의회를 약화시킨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최병규 : 10조에 사용료 등은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는 아까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무상을 원칙으로 하는데 다른 타지에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시설을 사용할 때 수강료등을 징수하는 것으로 명시했고 자치센터 시설 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읍면장이 징수하는 것은 사용료를 징수하고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에서 징수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은 무상을 원칙으로 하고 타 지에서 와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징수가 가능하도록 사용료를 명시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17조 구성 등에 대해서는 당초에 15인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위원수의 하한선을 폐지해서 위원회 구성을 하는데 있어서 자율성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고 고문제도 신설 및 군의원의 당연직 고문 위촉이 가능하도록 했는데 이것은 임의적 규정으로서 군의원이 원치않는 경우에는 미위촉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는 군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은 임의적 규정으로서 군의원들이 원하지 않으면 미위촉도 가능합니다.
○강상태 의원 : 제가 가장 핵심적으로 알고 싶은 내용은 주민 자발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구성하는 요소가 자발적으로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통해서 행정에서 관리하고 주민을 위축시키는 것이 아닌가. 또 군민의 대표가 누구인지 면민의 대표가 누구인지 밝혀 주시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없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민생활과장 최병규 : 예, 알겠습니다. 면민의 대표는 읍면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무원이 관할하는 것은 이 조례에서 회계직 공무원은 1명이고 다른 것은 전부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간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빠졌습니다.
공무원들이 여기에는 관여가 안되도록 되어 있고 사용료 관계 회계직 공무원 한사람만 두도록 되어 있는 것 말고 주민자치센터 내에서 간사가 지정이 되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간섭하는 것은 이 조례에서는 없습니다.
○의장 최채민 : 예, 강상태 의원님이 질의하신 군의원의 대표성 문제에 말씀이 있었는데 강상태 의원은 군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 했는데 거기에 답변에 본의원이 원하지 않으면 안해도 된다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강의원님이 이 조문을 넣은 이 자체는 의원들의 대표성 문제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더 듣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강상태 의원 : 면민의 대표는 면장이라고 명쾌한 답변을 얻었습니다.
○의장 최채민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건을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남해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0시47분)
3. 남해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남해군수)
○의장 최채민 :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및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 보건소장 최홍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의장님과 의원님을 모시고 남해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들의 건강과 장수에 대한 욕구에 부응하고 국민 사망원인 1위인 암등 각종 질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하고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비흡연자의 건강을 지키고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적법 타당한 부과·징수를 위해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위임되어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남해군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규정의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일부 조정 및 신설되었습니다. 불법 자판기로 담배를 판매한자, 공중이용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차, 2차, 3차에 걸쳐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조정하고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허위로 보고한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 방해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1차, 2차, 3차에 걸쳐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였고 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 위반으로 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와 19세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는 등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기준과 제5조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1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뒷면의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채민 :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의원 : 불법자판기로 담배를 판매한자, 공중이용시설 시설전체를 금연구역, 흡연구역으로 구분 지정하지 아니한 자,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이것은 담배를 파는데에 대한 것이고 만약에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못피우도록 구역을 정해놓았는데 그안에서 담배를 피우면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흡연구역 이외의 지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개인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김재기 의원 : 그것은 정해져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3만원에서 2만원 인데 이것은 경찰에서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기 의원 :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채민 : 다음 김석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천 의원 : 19세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판매한자는 삭제했는데 삭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 그것은 청소년보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청소년보호법에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김석천 의원 : 19세 미만에 대해서... .
○보건소장 최홍규 : 청소년보호법에 명시되어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증진법에서는 제외했습니다.
○의장 최채민 :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 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남해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최채민 :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출석 의원: 9인
○출석 공무원
- 군수 하영제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 기획감사실장 김태봉
- 열린민원실장 조기언
- 자치행정과장 고광훈
- 주민생활과장 최병규
- 재무과장 이재열
-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환경녹지과장 박국정
-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보건소장 최홍규
- 농정유통과장 김종철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홍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