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2003년5월7일(수)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수해복구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의건
2. 2002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안
부의된 안건
1. 수해복구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의건(손종문 의원외 8인)
2. 2002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안(최채민 의장외 2인)
(11시00분 개의)
○의장 최채민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수해복구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의건(손종문 의원외 8인)
○의장 최채민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해복구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확인반장으로 수고하신 손종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문 의원 : 손종문 의원입니다. 날씨가 고르지 못한 가운데 연일 계속된 수해복구사업장현지확인을 위해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소관 부서 관계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수해복구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써는 지난해 태풍으로 발생한 수해복구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이를 개선 또는 보완할 것을 집행부에 권고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지확인을 실시한 사업장은 당초 계획한 25개소에서 2개소가 추가되어 총 27개소를 실시하였으며, 확인 결과로는 25건의 개선사항과 26건의 참고사항을 발굴하였습니다.
개선사항이라는 것은 필요한 조치가 있어야 할 사항을 말하는 것이며, 참고사항은 사업 및 시책추진에 반영할 여지가 있는 사항으로 각각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현지 확인을 실시한 후, 확인반의 의견을 종합하여 내린 평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태풍" 루사로 인한 재해피해 복구공사비는 총 353건에 252억3,400만원으로써, 대다수 공사를 비슷한 시기에 발주·시공함으로써 공사 설계업무의 폭주, 공사감독 및 공사인력 부족 그리고 기자재 수급 문제 등의 어려운 여건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실시공을 위한 집행부의 의지와 노력에 대하여 먼저 치하를 드립니다.
수해복구사업은 자연재해로 인한 군민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공사로 재발 방지를 위한 항구적인 복구목표로 소관부서 감독관의 철저한 공사 감독과 시공업체의 책임 시공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은 매년 되풀이 되는 시공상의 문제점이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부실시공 업체에 대해서는 차후 발주공사에서 배제시키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공사감독관에게는 부실시공에 따른 책임을 묻는 등 견실시공과 항구복구를 위한 과감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수해복구공사가 하천과 방파제 복구가 대부분이지만, 이들 사업장 대부분이 시공과정에서 유사한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었습니다.
제방복구의 경우에는 석축의 경사각도가 사업장마다 다르고, 쌓기 작업은 안으로 길게 쌓되 가급적 면이 고르게 해야함에도 면이 넓은 쪽을 밖으로 하고, 세워서 쌓는 경우가 있었으며, 일부 기초석이 부실하게 시공되고 있었습니다.
제방기초 세굴방지를 위하여 경사가 있는 하천에 대해서는 낙차보를 설치하고 있으나,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전반적인 하상을 보호할 수 있는 시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방파제복구공사의 경우 폐기물 처리비가 계상되어 있음에도 폐 콘크리트가 일부 포함되어 있었으며, 일부 사업장은 현장사무실을 설치하지 않고 안전모를 미 착용하는 등 사업장의 기초가 되는 안전시설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지적되는 유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공사감독관과 시공업체 관계자에게 시공전에 사전 교육을 시켜 동일한 지적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봄철 잦은 강우로 인하여 사업장 대부분이 계획된 공기가 지연되고 있음으로 본격적인 우수기 이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시공촉구와 아울러 견실시공이 되도록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장별 개선 및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봉천 수해복구공사에 있어서는, 앞서 제방복구의 석축부분에 대해서 지적했듯이 전반적으로 재점검·보완 시공토록 바라며, 큰돌은 가급적 기초석이나 하단부에 쌓도록 하고, 기존제방과 접속부분의 미흡한 마감처리는 보완 시공토록 바랍니다.
두번째로, 선소도로 수해복구공사는 배수갑문과 접한부분의 마감처리가 현장여건에 맞지 않음으로 설계도를 재확인하여 설계와 차이가 있는 부분은 보완 시공하고, 조류지에 유입되는 바닷물은 도로면이 침하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바랍니다.
세번째로 대곡천 수해복구공사에 있어서는 낙차보 위쪽의 기초석이 부실하게 시공되어 있음으로 기초석 미시공 부분과 가로로 놓여 있는 돌은 장방향으로 놓는 등 보완 시공하고, 낙차보 설치시 설계상의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고, 하상굴착이 되지 않도록 공법을 개선하는 등 감독부서의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번째로 상덕천 수해복구공사에 있어서는, 공사진척이 늦어 공정에 차질이 우려됨으로 공기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공사를 독려하고, 덕월마을앞 교량위 붕괴 우려 구간인 약 10m는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석축을 보강조치 바랍니다.
또한, 교량 아래 부분 약 100m 구간은 하폭이 좁아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등 수해상습 구간임으로 향후 하폭 확장을 통해 수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개량 복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로 선구항 수해복구공사에 있어서는, 방파제 보강공사시 나타나는 일률적인 문제점인 피복석 쌓기를 면이 고르지 못하고 세워서 쌓았음으로, 이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으로 길게, 밖으로 면이 고르게 시공토록 조치하고, 기존의 몽돌을 속채움석으로 두는 것은 문제가 많음으로 규격석 채움으로 설계변경 하는 등 보완이 요구됩니다.
여섯번째, 홍현도로 수해복구공사에 있어서는, 해안도로 공사의 경우 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으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철저히 하여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바랍니다.
일곱번째, 홍현항 수해복구공사에 있어서는, T.T.P 시공상의 이유로 천단부분의 돌 붙임 시공을 한 부분은 돌쌓기로 재시공토록 설계변경 등의 조치가 필요하고, 굴곡과 기울기가 심한 것은 현장을 다시 확인하여 적정하게 시공토록 바랍니다. 그리고 2공구 시작부분의 하수관 매설이 부실하게 시공되어 있음으로 하수관 밖으로 노출되도록 하고 바깥쪽 쌓기는 보완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두곡항 수해복구공사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공사 진척이 늦음으로 공기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시공업체에 공사를 촉구토록 바랍니다.
아홉번째, 산사태 복구공사는 폭우시 배수로가 좁아 마을쪽으로 수량이 범람할 우려가 있음으로 마을로 진입되는 배수로 확장이 요구됩니다.
열번째, 금곡교 수해복구사업에 있어서는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안전시설을 적정하게 설치토록 하고 우기 이전에 준공토록 시공을 촉구바랍니다.
열한번째로 장항선 수해복구사업에 있어서는 우기시 도로변 측구에 집중된 수량이 아래측 전답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음으로 맨홀을 확장하거나 측구에 배수로를 설치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바랍니다.
열두번째, 금평천 수해복구공사는 바다쪽 공사 종점부의 천단 콘크리트 규격이 설계와 실제 시공에 있어서 4㎝의 차이가 생김으로 재확인하여 적정한 조치를 취하고, 중간지점의 파손된 농업 용수로 횡 배수관 날개벽은 재시공 등의 적정한 조치를 바랍니다.
열세번째, 난음 2 방조제 수해복구공사에 있어서는 공유수면쪽에 침하현상이 우려됨으로 완공후 침하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시공 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초전항 수해복구공사에 있어서는 수중 기초부분의 경사각도가 너무 완만하게 보여짐으로 간조시 현장을 재확인하기 바라며, 2공구 방파제 진입구간의 함몰된 부분은 설계를 변경하여 이번 공사에 반드시 반영토록 하고, 파도에 의한 방파제 유실우려가 있으므로 차후 T.T.P 보강 방안을 검토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반적인 사업장별 개선·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렸으며, 사업장별 구체적인 조치의견은 별도로 집행부에 통보하여 처리토록 권고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채민 : 손종문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손종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제1항 수해복구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의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수해복구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11시18분)
2. 2002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안(최채민 의장외 2인)
○의장 최채민 : 다음은 의사일정제2항 2002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가 간단하게 제안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해 예산에 대한 집행부의 결산사항을 검사하기 위해 결산검사위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사람은 김재기 의원님을 비롯하여 공인회계사인 마청씨와 초대 남해군의회 전문위원으로 재임하신 최송춘씨를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제2항 2002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2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안
(부록에 실음)
○의장 최채민 :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회기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98회 남해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폐회)
○출석 의원: 9인
○출석 공무원
- 군수 하영제
- 부군수 구도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 기획감사실장 김태봉
- 열린민원실장 조기언
- 자치행정과장 고광훈
- 주민생활과장 최병규
- 재무과장 이재열
-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환경녹지과장 박국정
- 건설과장 조정엽
-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보건소장 최홍규
- 농정유통과장 김종철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홍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