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2003년4월22일(화)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남해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2. 남해군민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3.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남해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
5. 2003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6. 휴회결의의건
부의된 안건
1. 남해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2. 남해군민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군수제출)
3.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남해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5. 2003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군수제출)
6. 휴회결의의건(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최채민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남해군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남해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최채민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고광훈 :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광훈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존경하는 최채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남해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터넷을 중심으로 급변하는 정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우리군 인터넷시스템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현행 남해군인터넷시스템운영규정을 폐지하고 본 조례안을 제정하여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99년 11월에 훈령 제188호로 운영규정을 마련한바 있고 행자부의 조례 표준안이 2000년 7월 26일 통보되었으며, 경상남도로부터 제정권고가 2002년 1월 30일에 내려와 현재 도내 15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모두 7장 19조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제1장 총칙은 1조와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제2장은 시스템구축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3조부터 7조까지 구성되어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인터넷시스템을 설치하고 홈페이지에주요시책 등 정보제공은 물론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최신의 자료가 게재관리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익명성에 따른 국가 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이 우려가 있는 경우같이 현저히 건전성을 위배할 경우 삭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제3장은 8조부터 11조까지 되어있으며 사이버민원실운영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골자를 말씀드리면 날로 늘어나는 인터넷을 통한 민원처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사이버민원실, 인터넷을 통한 민원처리공개와 민원상담실의 기능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4장과 5장은 12조에서 14조까지 이며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와 전자우편 아이디 보급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분야별로 게시판을 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전자우편 아이디보급으로 주민에게는 효율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속 공무원에게는 이용을 활성화하여 지역정보화를 촉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홈페이지에는 현재 4,900명이 가입되어 있고 월평균 85명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제6장은 국외에 우리 군 홍보를 하고 국제협력, 관광유치, 통상정보 등을 제공할 목적으로 외국어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현재 영어, 일본어, 중국어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장은 16조부터 19조로 까지로 날로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는 개인정보보급 및 보안관리를 개인정보는 암호화하여 관리하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등으로 피해를 준 경우 게시한자에게 모든 책임을 지게 하였으며 시스템안전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 외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해 남해군인터넷시스템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채민 :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토론이 없으므로 본 건은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남해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10시10분)
2. 남해군민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최채민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민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최병규 : 주민생활과장최병규 입니다. 남해군민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2002년 12월 31일자 대통령령 제17867호로 개정 공포되고 2003년 3월 26일부터 시행되는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 및 각종 민원담당공무원의 민원발급 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로서는 민원담당 공무원의 보험·공제등의 가입에 있어서는 인감, 주민등록, 호적, 토지이용계획 확인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한 조문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 및 기타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등의 가입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 주민등록, 호적, 토지이용계획확인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3조 보험의 가입 1항, 군수는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에 의한 보험보증금액은 최저 5,000만원 이상으로 한다.
제4조 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1항 군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민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1항 군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2항, 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의 보험가입 상황을 등재, 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 서류를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채민 : 주민생활과장 수고했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주민생활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건은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민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남해군민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부록에 실음)
(10시12분)
3.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최채민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재열 : 재무과장 이재열입니다.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최채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지방청사 표준면적기준산정에관한용역실시결과에 따라 행정자치부로부터 공유재산개정조례준칙안이 시달되어 동조례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아울러서 현실에 불합리한 일부 관련조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별표를 신설하여 청사 등을 신축시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준 설계 면적기준을 참고하여 설계 하도록 하였고 별표에 규정하지 아니한 다른 청사 신축시에도 직무와 관련한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도 별표기준을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50억원이상 투입되는 청사나, 공용, 공공용 건물의 신축 타당성을 검토할 때는 투자심사위원회에서 별표상의 기준사항에 적합한지를 조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5조 청사의설계, 제46조 도 지방건설기준심의위원회심의조항은 현실에 불합리한 조항으로 삭제토록 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자료중 5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별표로 규정된 지방청사 종합회관의 표준설계면적의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 본청과 읍면의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과 부속공간 면적, 군의회 청사면적, 사무공간에 관한 기준이 마련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합회관에 대한 인구규모별 설계유형과 면적, 보건소의 진료공간 보건사업 및 사무공간과 농업기술센터의 업무공간, 부대시설, 사무공간 등의 분야별 세부 설계면적기준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설계면적기준의 분야별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최채민 :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건은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0시17분)
4. 남해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최채민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남해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영혁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반갑습니다.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입니다. 남해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안사유는 1차산업에 편중된 우리군의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외기업과 자본의 효과적인 유치 및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마련했습니다.
이 조례는 총칙과 투자유치 지원체제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지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원, 외국인 투자지역외에 입지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원, 그리고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내에 입지하는 국내기업의 투자지원, 보칙 등 크게 6장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조례안 제2페이지 입니다. 제1장 총칙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본 조례의 제정목적과 외국인투자촉진법상외국인 투자 등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기술했습니다.
다음은 제2장 투자유치 지원체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3조 투자유치위원회는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위원회로서 군수와 의회의원, 소속 공무원, 그리고 전문분야 인사 등 10인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되며 주요기능으로는 당해연도 투자유치기본계획과 중요시책에 대한 협의,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 지정신청 그리고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됩니다.
조례안 3페이지입니다. 제5조 투자유치 자문관에 있어서 군수는 필요시에 민간의 투자유치 전문가를 우리군의 투자유치 자문관으로 위촉하여 특정 투자유치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과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투자유치 위원과 자문관에게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제6조 투자유치계획의 수립에 있어서는 당해연도 우리군의 투자유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투자유치의 목표, 투자유치의 활동계획과 예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남해군투자유치기본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투자유치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제7조 투자유치 진흥기금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투자유치 진흥기금 설치에 근거한 규정으로서 투자유치에 필요한 재원을 경상남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투자기업에 임대할 산업단지의 용지매입, 각종 보조금 지원, 기타 군수가 투자유치에 필요로 하는 사업 등에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규정된 조항입니다.
경상남도 투자유치 진흥기금은 시·군의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해서 시군별로 35%내지 20%를 차등 분담하고 우리군의 경우 최하인 20% 군비 출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군의 투자유치 사업의 규모가 다르고 기금 수혜의 형평성이 결여되는 등 도와 시군의 공공기금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실질적으로 운영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경남도 와 시군에서는 당해연도 세출예산에 각각 자치단체 경상보조금과 민간경상보조로 일정규모 보조금을 편성하여 투자유치사업 발생시 분담비율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조항은 아직까지는 민간투자를 유인하는 상징적인 조항으로만 운영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경상남도투자유치 진흥기금 투자의 실질적인 시행여건이 갖추어진 이후에 시·군의 합의가 이루어 지면 규정에 따라서 출연금을 부담하고 우리군의 투자유치 사업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제8조 투자유치사업 기반시설 지원에 있어서는 주민의 소득과 고용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발전에 기여도가 큰 투자유치사업에 대하여 진입로,용수 등 시설 기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사업자와 투자협정을 체결하여 투자유치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제3장외국인투자지역내에 입지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0조에서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 투자는 정부에서 지정한 외국인투자 지역에 입지하여야 하고 당해 기업의 외국인 투자비율이 1/3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여야 합니다.
참고로 외국인 투자지역은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5조에서 정한 바와같이 미화 5,000만불 이상의 공장시설, 3,000만불 이상의 복합화물 터미널사업 등 2,000만불 이상의 관광호텔업 등의 업종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에 대해서 재경부 소관 외국인투자 심의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가 지정하고 있습니다.
제11조는 지방세 감면에 대한 조항으로서 남해군세감면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7년간감면하고 이후 3년간은 50/100을 경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에 대하여 군세 이외에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경상남도 도세감면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등도 감면 대상 규정에 두고 있습니다.
다음 제13조는 공용재산 임대 및 매각특례에 관한 규정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임대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의 2에서는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부하는 공유재산의 대부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는 당해 재산 평정가의 1,000분의 50 이상인대부료 요율을 외국 투자기업에 대하여는 1,000분의 10이상으로 적용하되 동조 제22조의 3에서는 외국인 투자자의 금액, 고용 및 수출규모에 따라서 100% 내지 5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매각 특례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0조에서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의 이자를 4%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고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있게 함에 따라 우리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1조에서도 매각 대금에 대하여는 년 4%이자로, 그리고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입주기업에 대한 보조금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외국인투자기업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에 근거를 두고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하되 재원은 국비 50%, 도비 40%, 군비 10%로 규정되며 추가로 경상남도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도비 80%와 군비 20%의 지방비로 시설보조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제14조 입지보조금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책으로 외투기업이 입주하는 산업단지를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입하여 기업에 임대하거나 분양가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일반토지를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토지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가 소유한 산업용지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하며 분양가 보조시는 실 거래가격인 정상분양가와 인하된 분양가의 차액에 한하여 지원하되 정상 분양가 50%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조례안 5페이지 제15조의 고용보조금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보조금으로 사업개시일로 부터 3년이내의 기간에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 2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 1인당 30만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6조의 교육훈련 보조금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을 50명이상 신규로고용하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 6월의 범위안에서 1인당 월5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은 기업당 한도액은 2억원이며 3년간 고용을 유지한다는 조건을 두었습니다.
다음 제17조 시설보조금은 30억원 이상의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외국인투자기업에게 3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금액의 2% 범위내에서 기업당 2억원을 한도로 전액 지방비, 도비 80%, 군비 20%로 지원하게 됩니다.
조례안 제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제4장 외국인 투자지역 외에 입지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8조에서 지원대상은 보건위생과 환경보전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는 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상의 고도기술 수반 사업 및 산업지원 서비스업과 기계, 자동차, 항공우주산업 등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도지사가 정하는 산업 또는 외국인 투자금액이 1천만불 이상인 경우 등에 한정이 됩니다.
외국인 투자지역외에 입지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불리한 점은 영위업종과최저투자 규모에서 제한을 받으며 조세감면과 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의 특례를 받을 수 없고 입지 보조금의 경우 기준공장 면적률을 기준으로 공장입지면적의 50%까지만 분양가 보조를 받을 수 있으며 보조를 받은 기업은 해당사업을 10년이상 영위해야 합니다. 기타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시설보조금은 외국인 투자지역내 에 입지하는 기업과 동등하게 지원이 됩니다.
다음은 제5장 국내기업의 투자지원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 창업의 촉진과 타 시도 소재 기업의 도내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기업 투자촉진 지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미분양 면적이 1만평 이상인 12개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또는 지역균형개발을 목적으로 도지사가 인정하는 지역에서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 규모가 300명 이상인 기업의 투자시에는 공장의 입지 후에도 국내기업투자 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21조에서는 국내기업의 지원대상은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에 입지하는 기업에 한하여 투자금액이 15억원 이상또는 20인이상의 인력을 신규로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지원이 가능하며 입지보조금은 기준공장 면적률을 기준으로 공장입지면적의 30%까지만 분양가 보조가 가능하고 기타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시설보조금은 외국인투자기업과 동등하게 지원이 됩니다.
제22조 이전보조금은 타도 소재 기업이 도내,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내로 이전시 10억원을 초과하는 공장시설 이전가액의 1% 범위안에서 기업당 2억원의 한도로 지원하며 공장시설과 구분되는 본점을 군내로 이전하는 때에는 기업당 1억원을 한도로 본점 근무 10명을 초과하는 1인당 30만원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국내기업에 한하여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은 전액 지방비로 지원되며 도비와 군비의 부담비율은 각각 80%와 20%입니다.
다음 제6장 보칙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3조 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각종 보조금, 국도비 보조가 필요한 경우 도지사를 통하여 지정하도록 하고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시 우리 군은 경상남도 지침에 의거 20% 지방비를 부담토록 되어 있으나 사안에 따라 지방비 부담비율을 도지사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군에서는 해마다 보조금 규모를 예측하여 세출예산에 계상 하도록 했습니다.
제24조 및 제25조에서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와 지원금의 취소와 반환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여 보조금의 탈루와 목적외 사용을 예방토록 했습니다. 우리 군은 앞으로 발전방향을 관광과 위락 중심의 환경도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군예산만으로는 관광도시의 기반조성에 있어 오랜 기간이 소요되므로 타 지자체와 효과적으로 경쟁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민간의 투자를 끌어들여야 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남해군 기업 및 투자유치등에관한 조례의 제정은 내부적으로는 투자유치 업무의 기반이되고 외국의 민간 투자자들에게는 남해군의 투자유치 의지를 확고하게 보여는 메시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남해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채민 : 경영혁신과장 수고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상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의원 : 강상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하영제 군수님과 각 실과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남해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고생하시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남해군기업및투자유치 활동에 있어서 경영혁신과장님의 노고에도 더욱더 감사 드립니다.
본 조례안을 접하면서 몇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조례안 제안사유 설명서에 보면 투자유치 진흥기금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투자유치 진흥기금은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어떤 재원을 가지고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제8조에 투자유치사업 기반시설 지원이 있습니다.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이라고 했는데 도로, 용수 등이라 함은 무엇이며 어떤 시설에 지원할 것인지 밝혀 주시고요. 고용 보조금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15조 3년간 고용을 유지하여 한다 라고 했는데 어떻게 3년간 고용을 유지하도록 할 것인지 밝혀 주시고.
제21조 2항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10년이상 영위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10년이상 영위하지 않았을 때 보조금 반환은 어떻게 회수할 수 있는지 밝혀 주시고요. 제24조 투자 기업의 사후관리가 있는데 현재 남해군에서 민자유치한 사업을 현재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 곳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채민 : 예, 경영혁신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 사용기금 재원은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는 투자유치 기금이 조성이 안되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수립해서 지원될 것입니다. 다음 제8조 투자에서 도로, 용수 등의 지원은 공장을 지을 때 일반도로가 없으면 안되기 때문에 기반시설은 군에서해 준다는 것입니다. 물론 공업용수도 지원을 해 준다는 것입니다.
다음 보조금을 받은 날로부터 3년간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고용을 유지안할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뜻이죠. 고용을 유지안할때는 보조금을 정산해서 반납을 받아야 합니다. 25조에보면 지원금의 취소 및 반환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역시 21조 10년간 유지도 25조 지원 등의 취소 및 반환에 의한 규정대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에 있어서는 현재 투자한 기업이있는지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으셨는데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해준 기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강상태 의원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조금 회수에 관한 설명을 했는데 10년이상 기업을 영위하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고 망할 수 도 있고 여건에 따라서 흥할 수 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조금 회수라는 것은 사실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 하고요. 제24조 투자기업 사후관리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았더라도 민자유치를 해서 도로나 용수시설이나 필요한 편익시설을 남해군에서 지원해준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지금 우리군에서 지원된 민자유치사업은 스포츠파크호텔, 버스터미널 그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 시설들은 도로나 그런 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관계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최채민 : 예, 답변되었습니까?
○강상태 의원 : 예.
○의장 최채민 : 예, 다음은 김재기 의원.
○김재기 의원 : 김재기 의원입니다. 본조례는 준칙안이 내려온 것입니까? 군에서 만든 것입니까?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20개시군 조례를 가지고 취사 선택해서 좋은 방향으로 했습니다.
○김재기 의원 : 그래서 우리군에 적합한 조례라고 판단되어서 본 의회에 상정했습니까?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예.
○김재기 의원 : 그래서 각 시군에서 가지고 있는 조례나 경상남도에도 이런 조례가 있죠?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예, 경상남도 조례하고 각 시군 조례를 전부다 다 참고했습니다.
○김재기 의원 : 지금 우리군에 투자 유치한 기업이 몇건이나 됩니까?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스포츠파크, 버스터미널, 송정 마리나콘도, 물건 가족호텔, 또 오늘 신문에 난 자동차 영화상영관 그런 정도입니다.
○김재기 의원 : 그 중에서 성공된 대표적인 투자 유치기업을 무엇으로 봅니까?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다 확실한 성공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스포츠파크호텔이나 버스터미널 같은 것은 적시적재에 들어왔습니다만 아직까지 기업이 활성화 안되어서 안타깝습니다.
○김재기 의원 :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우리군에도 외국인 투자기업이 유치될 전망이 있다고 보십니까?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그것은 없다고는 못보는데 우리도 광양만자유경제구역 할 때 서면 지구, 남면 지구를 관광위락지구로 지정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서도 외국인 투자가 가능하리라 봅니다.
○김재기 의원 :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채민 :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은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남해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남해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10시42분)
5. 2003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군수제출)
○의장 최채민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재열 : 재무과장 이재열입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사항을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에 반영코자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두건 모두 취득하는 재산으로서 먼저 남산생활공원조성사업 편입부지 매입계획입니다. 남해읍 서변리 산1번지외 68필지 52,119평중 서변리 산2번지외 60필지 32,269평은 남산 군유지 인근에 연접한 사유지로서 남산생활공원조성사업에 필요한 부지이므로 동부지를 매입하여 휴양시설과 운동시설, 편익시설과 조경시설 등의 설치로 도심지역에서 군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아름답고 쾌적한 휴식공간을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앵강휴게소 조성을 위한 편입부지 매입계획입니다. 이동면 무림리산161-1번지외 16필지 7,488평중 신전리 산 67-1번지 954평 앵강동산 인근에 연접한 사유지로서 앵강휴게소 조성사업에 필요한 부지이므로 동부지를 매입하여 우리 군 특산물 판매장, 식당, 화장실, 전망대, 문화관림실 등 관광객이 머물 수 있는 휴게소 및 공원으로 조성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최채민 :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관리계획변경계획안의 취득목적에 따라 건별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순서는 배부된 심의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연번1번 남산생활공원조성편입사업부지매입의건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노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의원 : 재무과장 수고 많습니다. 남산생활공원조성사업편입부지가 대상자가 수십명이고 명단이 전부 파악되어있지요 매입에 대한 것을 사전에 절충을 해봤는지 가능성을 타진해봤습니까?
○재무과장 이재열 : 재무과는 저희군의 재산을 총괄하는 부서이고 남산생활공원은 관리를 환경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도 환경녹지과에서 할 계획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노원 의원 : 관리계획승인을 받았다해서 땅 사는데 몇년이 걸리면 남산주변 주민들이나 읍민들이 편익시설이 들어 온다고 좋다고 했는데 땅 매입이 안되면 문제가 안되겠습니까? 재산 관리하는 재무부서가 있고 사업을 하는 주무부서가 따로 있다면... .
○재무과장 이재열 :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유지를 산주들이 과도한 가격을 요구하고 보상협의가 안될시에는 제2안으로는 현재 궁도장을 옮겨서 과녁주변에 면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각종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유지를 다 못사게 되면 거기라도 설치해서 생활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김노원 의원 :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채민 :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연번1번 남산생활공원조성사업편입부지매입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연번2번 앵강휴게소조성사업편입부지매입의건에 대해서 질의하실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연번1번 앵강휴게소편입부지매입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5항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안건별 의결결과 모두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록에 실음)
(10시47분)
6. 휴회결의의건(의장제의)
○의장 최채민 :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결의의건을 상정합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내일 하루 본 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하루 본 회의를 휴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4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출석 의원: 9인
○출석 공무원
- 군수 하영제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 기획감사실장 김태봉
- 열린민원실장 조기언
- 자치행정과장 고광훈
- 주민생활과장 최병규
- 재무과장 이재열
-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환경녹지과장 박국정
- 문화관광과장 정덕현
- 사회복지과장 김태석
- 건설과장 조정엽
-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보건소장 최홍규
- 농정유통과장 김종철
- 농촌진흥과장 이호재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홍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