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2003년4월15일(화) 15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97회남해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휴회결의의건
부의된 안건
1. 제97회남해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회의록서명의원선출
2.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양기홍 의원외 3인)
4. 휴회결의의건(의장제의)
(15시00분 개의)
○의장 최채민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유병태 : 의사담당 유병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97회 남해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4월 7일 남해군수로부터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법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4월 9일 집회사항에 대한 공고를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접수된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남해군수로 제출된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효과적으로 심사 하기 위해 지난 4월 11일 양기홍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발의되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 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는 3월 8일 남해군민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이 제출되어 접수 되었으며 4월 11일에는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남해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과 남해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접수되어 계류중인 안건은 예산안 1건, 조례안4건 그리고 동의안1건 총 6건으로 이번 회기 의사일정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5시02분)
1. 제97회남해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회의록서명의원선출
○의장 최채민 :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97회남해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사전에 협의가 있었던 바와같이 오늘부터 4월 24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는 오늘부터 4월 24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협의한 순서에 따라 양기홍 의원과 김재기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양기홍 의원과 김재기 의원께서 선출되었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15시03분)
2.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의장 최채민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군수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하영제 : 존경하는 최채민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오늘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금년도 군정운영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게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바쁜 일정속에서도 당면한 현안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임시회를 열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만물이 약동하는 봄기운이 완연한 계절이 왔습니다. 봄이 주는 새로운 희망의 느낌이 군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들과 군민들에게 함께 젖어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동안 군민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 힘껏 노력해 왔습니다마는 우리는 또다시 군민의 지혜와 힘을 한데모아 치열한 국제 경쟁시대에 앞서 나가기 위한 새로운 도약과 전진을 해야 합니다.
최근 미국과 이라크 전쟁으로 국제사회에서 영원한 우방은 사라지고 냉엄한 실리위주의 외교정책과 힘의 논리만이 존재한다는 것을 다시한번 확인하였습니다.
변화하는 국제사회에서 생존하려면 무엇보다 힘을 키워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 여건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농수산물 수입개방확대와 함께 구조적으로 취약한 농·어업은 역사상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마늘 세이프가드해제 조치로 국내산 마늘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구제역 발생에 이어 최근 돼지콜레라 파동이 전국적으로 확산 됨으로써 돼지고기 수출제한과 가격폭락으로 축산농가마저 초비상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에 처할 수록 더욱 강인해지는 군민 특유의 정신력으로 당면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야 하겠습니다.
금년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으로 개발행위 제한이 강화되고 있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의 해제를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는 수십년간 해결하지 못한 이 어려운 문제를 재임기중에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아래 주민대표와 함께 청와대, 재정경제부를 비롯한 중앙부처를 직접 찾아다니면서 우리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습니다.
지난 3월 27일 대통령 주재로 17개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범위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것을 의결하고 우리 군 창선면을 비롯하여 시급한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창선면 육지부에 대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을 금년내에 해제하되 우선 주민들의 일상 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있는 건축의 건폐율 조정과 일반주택 신축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빠르면 금년 상반기중에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에 대하여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군민의 오랜 숙원인 창선연륙교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오랜 진통과 갈등을 겪어왔던 다리이름에 대해서는 우리 군은 이순신 대교로 정하여 경남도에 중재 요청을해 놓고 있으며 도지사가 직접 양 시·군의 의견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4월 28일 연륙교가 개통되면 국내 최대의 관광지로 부상하게 되는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섭니다. 3차선의 연륙교를 지나 2차선 도로에 진입하는 수많은 차량들은 당장 교통체증이 일어날 것이며, 군내 주요 간선도로인 국도 3호선과 19호선, 지방도가 협소하고 굴곡이 심할뿐만 아니라 갓길이 없어 주·정차문제와 교통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국도 19호선은 제2남해대교가설과 함께 타당성조사를 거쳐 실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할 국도 3호선 확장은 지금부터 시작해도 완공하기까지 10년이란 세월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연륙교에서 수산방면으로 연결되는 국도 3호선과 서대방면으로 진입하는 지방도 1,024호선 위험구간 개량공사와 함께 농로나 마을 진입로의 교차지점에 대한 지하 통행로를 개설해야만 농기계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고 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지난해 7월부터 세차례에 걸쳐 건설교통부 관계관들에게 군내 도로의 심각성을 건의한바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연륙교 진입구간 단항교차로 확장 및 개량사업은 국비 18억원이 지원되어 공사가 진행중에 있고 지하통행로 개설사업을 비롯해서 국도 3호선 전면 확장과 제 2창선대교 가설을 연차적으로 시행해 줄 것을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연륙교 개통과 함께 준비해야 할 또 다른 일은 관광인프라 구축입니다. 총연장 3.4㎞의 연륙교는 다섯개의 교량마다 형식과 공법이 다른 교량 전시장으로 관심이 모아지면서 국내 최고의 관광명소로 떠 오르게 됨에 따라 전국 각지에서는 물론이고 인근 동남아 지역에서도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먼저 연륙교 주변 6만평의 부지에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할 주차장시설을 비롯하여 상·하수도, 공중화장실, 하수처리장, 야립광고판 공사와 함께 농협과 수협, 단항마을 상가시설이 한창 공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유람선 부두 조성과 단항교 야간조명등 설치사업은 도비지원을 받아 곧 시행할 예정이며 자동차 야외극장도 민자 유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연륙교 개통과 함께 외국관광객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고급민박촌 팬션단지를 삼동면 동천리 일원 문화예술촌 지구내에 유치하겠습니다.
또한 군 전역에 대한 관광종합개발 10개년 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특히 문인과 무인으로서 역사적 가치를 높히 평가받고 있는 서포 김만중 선생과 이충무공의 유허지 일대를 테마형 문화관광지로 개발시켜 나가겠습니다.
서포 김만중 선생이 3년간 유배 중 사씨남정기와 서포만필을 집필하고 생을 마감한 상주면 노도를 문학의 섬으로 부각시키고 석교, 용소, 신전, 대량 등 앵강만 일대에 서포의 문학과 생애를 느낄 수 있는 유배문학 테마파크, 애니메이션 영상관, 문학공원을 조성하여 한국 유배문학의 성지로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7년 전쟁의 최대 격전지인 이충무공의 전몰유허지 일대를 역사와 문화체험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항쟁의 역사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첨단 메카니즘 영상관과 전시관, 거북선체험장, 추모광장, 전망대 등을 내년부터 20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국비 지원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남해 충렬사 성역화 사업과 팔만대장경 판각지 복원 정비사업도 병행하여 역사문화 관광코스로 연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 고장에서만 보고 느낄 수 있는 차별화된 관광시설만이 현대인의 관광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신념으로 추진하는 의욕적인 사업인 만큼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이와같은 군정의 주요한 사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여 오늘 군의회에 심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당초 예산편성이후 세입제원의 증감부분을 조정하고 특별교부세와 보조사업 추가분과 변경에 따른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예산에 편성된 경상경비를 10% 절감하면서 필수경비와 보조사업 증가에 따른 군비 부담을 하고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시급한 사업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총113억7,8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90억9,200만원이 늘어났고 특별회계는 22억8,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주요 국비 보조사업 증가분을 살펴보면 노인실비 요양시설신축에 10억원, 어촌관광체험마을 조성에 4억7,500만원, 녹색농촌마을 육성에 2억원, 농어촌 하수도사업에 46억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으로 향교 진입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억원, 시장주차장 조성에 3억원, 장애인 재활자립장 건립에 5억원, 앵강곡 군민동산 조성에 2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특별교부세 대체사업으로 새마을회관 건립에 4억원, 법흥사 주변정비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협약사업으로 소입현 마을창고, 팔각정건립에 1억5,000만원, 죽산마을에 1억원, 연죽마을 농로포장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립공원시설물 인수에 대비하고 피서객들에게 우리 고장의 깨끗한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상주해수욕장 시설물 보수, 운영 경비와 사촌, 월포 해수욕장 공중화장실 설치, 진입로 개설을 위한 필요한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3월 6일부터 21일간 한국 역사상 최대규모의 임원, 선수들이 참가한 제39회 중고축구연맹전을 우리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치루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신 덕분으로 군비 2억2,000만원과 도비 8,000만원을 합해 3억원의 예산이 지출 되었지만 약 1만8,000여명의 선수들과 학부모, 관람객들이 평균 9일간 머무르면서 지출한 경비를 산출한 바에 의하면 약 64억5,000만원 정도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군의 1년간 지방세인 60억원을 상회하는 금액입니다. 이처럼 스포츠 산업은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황금산업으로 검증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5월에 KBS배 전국 야구동호인대회와 6월에는 제4회 전국 대학축구 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9월에는 전국 고교축구 선수권대회 등 전국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이번 추경에 필요한 예산을 요청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저는 이번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군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드리고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당면한 현안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원 확보가 시급하다는 것을 다시한번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4월 초순경 저를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이 2004년 주요사업 예산지원 요청서를 가지고 중앙행정기관을 방문해서 좀 더많은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 하였습니다. 그러나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자체세입이 부족한 우리의 열악한 재정여건상 군비부담이 제대로 되지 않아 우리가 고생스럽게 확보한 국비를 반납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우리 군과 같이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비록 군비부담이 제대로 되지 않더라도 국비를 포괄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집행부가 심혈을 기울여 제출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깊이 검토 해주시고 군정수행에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공무원들도 군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군정발전과 자치행정의 내실을 다질 수 있도록 협조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고 있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끝으로 군민 여러분들의 평안과 남해군의회의 무궁한 발전, 그리고 의원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 드리면서 200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채민 :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15시19분)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양기홍 의원외 3인)
○의장 최채민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양기홍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기홍 의원 : 반갑습니다. 양기홍 의원입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4월 11일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기로 한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효과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위원회는 위원장과 간사 1인을 포함하여 모두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9명은 의장님을 제외한 의원님들 전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선출하게 될 것입니다.
두번째, 위원회 활동기간은 이번 제 97회 임시회 회기중에서 예산안이 최종적으로 의결되는 때까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 의사일정은 이번 회기 전체 의사일정에 따라서 본회의 후에 열리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결정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부서별 심사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일정과 시간에 맞추어서 각 실과 소장을 비롯한 담당 등 관계 공무원들이 위원회에출석 하도록 후속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채민 : 양기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양기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건을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15시22분)
4. 휴회결의의건(의장제의)
○의장 최채민 :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결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을 위해 내일부터 4월 21일까지 6일간 본 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부터 4월 21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
○출석 의원: 9인
○출석 공무원
- 군수 하영제
- 부군수 구도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 기획감사실장 김태봉
- 열린민원실장 조기언
- 자치행정과장 고광훈
- 주민생활과장 최병규
- 재무과장 이재열
-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환경녹지과장 박국정
- 문화관광과장 정덕현
- 사회복지과장 김태석
- 건설과장 조정엽
-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보건소장 최홍규
- 농정유통과장 김종철
- 농촌진흥과장 이호재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홍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