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2003년3월29일(토)오전 11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96회남해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남해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남해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소도읍육성사업대상선정동의안
부의된 안건
1. 제95회남해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회의록서명의원선출
2. 남해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남해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소도읍육성사업대상선정동의안(군수제출)
5. 소도읍육성사업대상선정동의안에대한보류동의안(김노원 의원외 5인)
(11시00분 개의)
○의장 최채민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22일간의 장정 끝에 한국중고축구연맹전을 성공적으로 대회를 마무리한 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군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이러한 성과가 우리 군의 경제 활성화와 스포츠마케팅을 한 단계 성숙시키는 계기를 마련한데 대하여 다시한번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유병태 : 의사담당 유병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96회 남해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3월 19일 남해군수로부터 소도읍육성사업대상선정동의안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집회 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3월 21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4일 남해군수로부터 남해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3월 8일은 남해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남해군민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이 그리고 마지막 으로 3월 19일에는 임시회 소집요구와 함께 소도읍육성사업대상선정동의안이 제출되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접수되어 계류중인 안건은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으로 이중 남해군민원담담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은 다음 회기에 상정 하기로하고 그 외 안건은 이번 의사일정에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03분)
1. 제95회남해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회의록서명의원선출
○의장 최채민 :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제1항 제96회남해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사전에 협의가 있었던바와 같이 오늘 하루로 결정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는 오늘 하루로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순서에 따라 김한기 의원과 김석천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한기 의원과 김석천 의원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11시05분)
2. 남해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최채민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고광훈 :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광훈입니다. 군정발전 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채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남해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8년이후 구조조정으로 발생한 불부합 정원 해소방안으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정·현원 관리지침이 시달되어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우리 군 결원의 총수 범위안에서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있는 것으로 보는 기한인 2003년 2월 28일이도래함에 따라 행정자치부와 협의한 결과 그 기한을 2003년 8월 31일까지 로 연장 하고자 동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기한연장은 우리 군 뿐만아니라 구조조정으로 인한 정원의 범위안에서 불부합 현원이 있는 자치단체는 모두 해당되며 지침에 의하여 6개월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의 현재 초과 현원은 기능8급 화공직 1명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채민 : 자치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잠시 계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건은 제안설명한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남해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1시08분)
3. 남해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최채민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재열 :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이재열입니다. 군정의 동반자로서 때로는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를 많이 하시는 존경하는 최채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해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및 관계 법령의 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소유의자동차, 노인복지시설, 지정문화재 농어촌 특산품생산단지, 재래시장 재개발, 법인의 지방이전, 도시계획법의폐지 등 조례상에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해당 조항이 관계법과 부합 되도록 감면조례를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동조례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이 감면받은 자동차를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않을시 감면된 자동차세를 추징하는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조세마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며 동 조례 제5조의 노인복지 시설에 대한 감면중 무료시설에 대해서는 감면 없이 유료시설에 대해서만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50% 감면 하던 것을 무료, 유료를 불문하고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50% 감면하여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 조례 제8조제2항 문화재에 대한 감면중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과세표준액의 50% 경감에서 종합토지세는 종전과 같이 하고 재산세에 대하여는 재산세액에서 50%를 경감토록 하여 지정된 문화재로서 부동산의 가치싯가가 많이 나오는 건축물에 대해 과세액이 종전보다 상향조정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 조례 제13조제1항에 의한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은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현행 농수산물 가공육성법 제5조를 농산물 가공산업육성법 제5조 및 수산물 품질관리법제16조제1호로 개정을 합니다.
그리고 동 조례 제19조의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한 감면은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현행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6조를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 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12조로 개정코자 합니다.
그리고 동 조례 제2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에 대해서는 감면기한을 2002년 12월 31일에서 2005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하여 수도권역에서 지방으로 법인 이전을 유도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리고 2003년부터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현행 동조례 제9조제2항과 제16조제1항과제2항의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자구 수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최채민 :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하실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건은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제3항 남해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남해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1시13분)
4. 소도읍육성사업대상선정동의안(군수제출)
○의장 최채민 : 마지막으로 의사일정제4항 소도읍육성사업대상선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영혁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경영혁신과장 김우창입니다. 소도읍육성사업대상선정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1월 8일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이 제정되어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11월 9일 소도읍으로 지정된 소도읍을 대상으로 전국 소도읍 194개 소도읍 중 14개 소도읍을 2003년도 행정자치부에서 선정하여 지원하게되며 10개년 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본 사업에 부합되는 소도읍육성사업대상을 도시기반확충사업과 관련한 공공청사 이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군의회의 의결 및 동의를 거쳐 대상사업을 제출코자 합니다.
군청사 이전계획을 수립하게된 동기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향후 읍이 소도읍으로 소도시로 육성되어 도심의 역할을 할수 있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시구역을 확장하고 도시화 구역에 직접적 효과가 최대화될 수 있도록 공공청사 또는 공공터미널 이전을 적극 검토하되 자연친화적 개발의 적극도입 기본시가지 전역 개발보다는 리모델링 개념정비에 중점을 두라는데 기인하게 되었습니다.
대상사업을 1차적으로 2003년 3월 31일 까지 경남도에 제출하게 됩니다. 제출된 대상사업중 경상남도에서 2003년 3월 15일까지 2개 소도읍을 선정하여 행정자치부에 제출하게 됩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2003년 5월 31일까지 사업시행 대상 소도읍을 선정하여 사업추진지침 및 사업비지원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사업의 추진방향 및 목표는 읍 지역의 특성화, 전문화를 통한 경쟁력제고 및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사회의 경제적 거점육성과 지역 문화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지역 정주여건조성 및 자체 생산능력을 갖춘 지역의 역할수행과 특성화된 육성전략으로 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서의 역할제고와 조정적 지역사회의 중추도시로 육성하여 문화기반과 소득이 구비된 이상적인 전원도시조성 등이 소도읍육성사업의 추진 방향 및 목표라 하겠습니다.
지원사업의 심사는 총3단계 추진되며 1단계는 소도읍육성사업계획과 관련 군의회 의결또는 동의를 득하여 심사를 확정하며 2단계는 군 계획대상지를 경남도에서 재심사하여 대상 소도읍을 선정하여 행정자치부에 제출합니다. 3단계는 행정자치부의 자문회의의 심사를거쳐 최종적으로 대상사업 소도읍을 선정·확정하게 됩니다.
사업비 지원금액 및 지원방법은 국비100억원을 3년간 연차적으로 지원하며 추가사업비는 도비 50%, 군비50%를 부담하여 추진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국비 100억원에 대하여는 1년에서 2년간에 각각 30억원, 3년차에 40억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 추진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3년 2월 15일부터 3월15일까지 경남지역개발연구원으로 부터 소도읍 육성사업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2003년 3월 15일 군민을 대상으로 소도읍육성계획 타당성 용역조사 결과에 대한 공공청사이전관련 주민공청회를 실시 했습니다.
우리 군 실시계획 소도읍육성 대상사업인 공공청사 이전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도시화구역의 확대 및 도시발전의 중심축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으며 지역의 특성화, 전문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활성화와 도시기반시설 및 도심내 공원조성의 확대에 따른 편익시설 및 복지시설확충과 무엇보다도 현 청사의 부지협소에 따른 주차난 및 교통난 해소로 주민의 편익제공에최대의 효과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일부 조기에 마무리가 가능하다는 기대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청사 이전지 선정은 의회의 의결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이전 예정지 결정은 군민들의 관심이 많은 중대한 사항으로 앞으로 더 많은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으며 이전지에 따라 남해읍 소도읍종합육성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의결을 추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와같이 소도읍육성사업 대상사업 선정을 위하여 추진현황 및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도시기반확충 관련사업으로 공공청사이전을 소도읍육성사업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소도읍육성사업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가결동의를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채민 : 경영혁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의원 : 김재기 의원입니다. 제안이유서에 보면 행정자치부장관이2001년 11월 9일 소도읍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 지정고시된 지역은 몇 개의 소도읍이 되어 있습니까?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전국 194개소입니다.
○김재기 의원 : 남해읍도 지정고시 되어있습니까?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예
○김재기 의원 : 공공청사 군 청사 이전계획을 수립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안서를 의욕적으로 제출코자 하는 것임. 공공청사 이전계획이 어떤 이유에 의해서 당위성, 필요성에 의해서 군 청사를 현 소재 청사에서 다른곳으로 이전해야 된다 이런 당위성 이라든지 필요성이 검토가 되었습니까?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예, 검토되었습니다.
○김재기 의원 : 여러 가지로 복합해서 질문할까요? 일문일답식으로 해도 됩니까?
○의장 최채민 : 김재기 의원님 전체질의 하시고 답변을 들으시고 부족하시면 보충 질의하도록 하십시오.
○김재기 의원 : 공공청사 군 청사이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인지 이전의 당위성, 필요성을 설명해 주시고 설명중에서 이전 대상지를 선정함에 있어서군민들의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이전하는 것만 결정된다면 이 사항은 다시 어디에 이전하겠다는 사항을 말씀 하셨는데 여기에 못지 않게 현 청사를 타 곳으로 이전한다는 것을 장소를 정하는 이상으로 더 군민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백년대계를 보는 군청사를 군의회 의원의 동의에 의해서 과연 집행부서에서 여러 가지 사전자료가 있었겠습니다만 적어도 각 읍면을 통해서 전체 군민들의 의사를 집약해서 들어보지 못했다면 220개 마을의 이장들의 생각 군민들의 생각을 거기에 집약을 시켜서 이런 사항들도 현 청사부지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겠다고 군민의 여론을 수렴한 것인지 그렇지 않고 현재 군의회 본회의에 상정해서 군 의회 동의만 얻어서 도를 거쳐서 행정자치부에 옯기는 것인지 듣고 싶고
다음은 3페이지에 보면 소도읍육성사업대상선정동의안, 도시기반시설확충사업관련 공공청사 군청사 이전 남해군이 2003년도 지방소도읍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도읍지정고시지역인 남해읍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기반시설확충 사업과 관련한 공공청사 군청사 이전계획 제안서에 대하여 이전계획제안서가 뒤에 나와있습니까? 이전계획제안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동의한다. 밑에보면 신청자, 사업선정, 대상사업명, 사업추진방향, 지원사업심사 사업비지원액, 지원방법, 그간의 추진사항, 추진계획, 기대효과, 의회협조사항 이런사항들이 전부 동의안에 다들어 갑니까? 그런 것을 묻고 싶고
주요골자에 협의사업명 되어있습니다. 협의사업명과 소도읍육성사업대상선정동의안 3번에 보면 대상사업명이 있는데 협의사업명은 무엇이고 대상사업명은 무엇이냐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8번에 그간의 추진사항 소도읍 타당성 조사결과 주민공청회실시 3월 15일 했는데 군청사 이전관련 이 사항에 대상지는 여기서 거론이 안된다고 했으니까 이야이를 안하겠습니다만 군 청사 이전관련 주민공청회 실시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몇 명이 모였는지 이 설명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는 대상 소도읍이 행정자치부계획에 의할 것 같으면 10년 계획으로 되었다고 하는데 상당히 날짜에얽메여서 3월 31일까지 도를 거쳐서 5월까지 행정자치부에서 한다는 이런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날짜가 임박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들이 동의안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양식이 되었는 가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있다. 이래서 남해군의회 의장이 남해군수에게 동의서를 제출해야 됩니까? 집행부서에서 군 청사 이전 하는데 대해서 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해서 동의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채민 : 경영혁신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청사의 이전 당위성, 필요성에 대해서는 금년 4월말이면 창선 연륙교가 개통되고 또 한창 거론되고 있는 국도 19호선 4차선 확장, 제2남해대교 건설 등으로 인해서 남해군의 모양은 엄청나게 변화가 됩니다. 이에 따라서 남해군의 중심지인 남해읍이 어떻게 발전하느냐가 관심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차제에 행정자치부로부터 소도읍육성사업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국도19호선이 확장되고 또 남해읍을 관통하는 우회도로가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우회도로 개통 등으로 인해서 도시발전의 중심축의 역할기대와 남해읍내 각종 도시계획 기능의 입지 잠재력 향상및 도시기반시설과 쾌적한 전원도시 환경조성을 기하여 지역균형발전을 기하고자 여건조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공청사의 부지협소 및 시설의 노후로 인해서 이용객의 많은 불편이 가중되고 있고 더구나 청사가 좁아서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문화체육시설사업소등은 외부청사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래서 군청의 청사이전에 대한 것은 군민 대다수가 긍정적인 의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해읍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 특성화된 도심 공간을 확보하고, 육성하며 도심지내 문화적인 생활공간 확보와 쉼터 조성으로 쾌적한 생활공간의 확보가 요구되고 있고 남해읍의 도시화구역확대와 도시발전을 중심축의 역할과 주민의 삶의질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남해읍의 주변 농어촌지역의 개발거점으로서의 역할 및 행정서비스의 제공 및 교통체증과 주민 주차난 해소 등을 수용할 수 있는 공공청사 이전사업이꼭 필요 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제안서는 별도로 나중에 드렸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제안서는 별도로 제출되었습니다.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의장 최채민 :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의원 : 주요골자에 협의사업명과 대상사업명이 틀립니까?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협의사항안에보면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도시계획 도로사업이나 남산공원정비사업이 다포함 되는 것입니다.
○김재기 의원 : 소도읍육성사업 제안서는 다음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만 보충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남해군민들 전체가 군청을 왜 옮기느냐 옮기는 당위성, 필요성을 군 청사를 중심으로 현 청사의 실태가 어떻는데옮겨야 되겠다.
그리고 근무환경, 여건이 직원들이 어떤 고초를 겪고 있기 때문에 군청사를 다른곳으로 옮겨야 되겠다 이런 사항, 아까 설명한 가운데 주차장이 상당히 모자란다 이럴 것 같으면 일일 각 실과로 민원실을 위시해서 방문민원이 어느정도 되는 가 파악이 되었습니까? 몇 명이 군청에 들어 와서 차를 세움으로서 도저히 주차능력이 없어서 청사를 옮겨야 되겠다.
건축년도가 어느 정도 되어서 비가 샌다든지 반지하 사무실은 비가 오면 습기가 차 올라서 직원들이 근무에 지장을 느끼고 있다. 이런 사항들이 필요성, 당위성을 군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1년에 청사유지보수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서 이런 사항들로 인해서 청사를 옮겨야 되겠다.
조립식 건물에 들어가서 직원들이 여름철에 에어콘을 틀더라도 근무를 못할정도다 하는 사항들이 군민들 전체에 대해서 이장들을 통해서 읍면 직원들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이렇기 때문에 군청사를 옮겨야 되겠다. 이런 사항들도 홍보도 하고 군 전체 군민들을 통해서 안하더라도 이장들을 통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좋지않겠느냐 그래서 31일까지 도에 제출해야 된다고 하는데 의회의 승인만 얻어서 의회의원들이 읍면에서 대표로서 선출 되어서 온분들 아닙니까? 오늘 군의회에서 전체 동의가 되었다 이렇게 해서 군민들이 생각할 때 왜 군청사 옮기겠다고 가결동의를 했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전에 미리미리 행정에서 밑받침을 해 줄 것 같으면 몰라도 전혀 그런 사항이 소도읍육성사업대상동의안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이 말입니다.
아까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동의안을 보면 이전계획 제안서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제안서는 읽어보면 되겠습니다만 밑에 이 사항들 이것만 붙으면 될 것 아닙니까? 도나 행정자치부에 올릴 때.. .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제안서를 올립니다.
○김재기 의원 : 제안서와 동의서하고 그러면 2003년 3월 29일 남해군의회의장 남해군수 귀하 해서 동의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밑에 이 사항은 앞에서 설명된 사항을 동의안에 같이 해놓으니까 이런 양식이 있는 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일단 보충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재무과장께서 꼭 청사를 이전해야 되겠다는 당위성을 의원들이 알 수 있게끔 또 군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게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채민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문화체육센터에서 공청회를 가졌습니다. 160명의 이장 또는 일반주민들이 참석해서 참석한 대부분의 군민들은 이전하는데 대해서는 동의를 했습니다. 군청앞쪽에 한사람 이 반대 발언을 했는데 그 분위기를 봐서는 이전하는데 거의 동의를 했고 경남개발연구원에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소도읍육성사업에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물었더니 도로기반사업에 23%, 문화시설사업에 20%, 군청사이전에 18% 이렇게 사업을 전혀 지정해 주지않고 소도읍육성에 무슨사업이 제일 필요 하느냐고 물었더니 이세가지가 대부분 나왔습니다.
이 세가지를 다 이번 소도읍육성계획에 포함해서 올리는데 주 테마를 공공청사이전으로 잡아서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석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군청에 자주 드나드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부다 군청사가 협소하고 주차장이 어렵고 하는 것을 다 이해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자료조사를 못해서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군에 한번 왔던 사람이면 군청사가 복잡하다는 것을 인식을 다했습니다.
○김재기 의원 : 그렇다고 하면 군청에 한번 왔던 사람들은 군청사가 불합리하게 되어있고 비좁고 불편을 느낀다는 사항을 보고 있는데 현재 군청사가 위치에 있는 남해읍 6개동 이 주위에사람들, 남해읍장의 의견을 들어봤습니까?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공식적으로 문서로 받은 것은 아니고... .
○김재기 의원 : 그것은 공식적으로 문서를 한번 받아보고 남해읍 사람들의의견을 한번 들어 보십시오. 과연 청사를 이전해도 좋은 것인지 물어보면 답이 나올 것이고 타 지역이야기를 들었을때 한번 들어왔던 사람들은 청사이전에 동의한다고 하는데 220개 마을 이장들한테 읍면장을 통해서 의견을 받아봤습니까?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여론조사만 했지 이장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김재기 의원 : 그런 사항들도 기초적인 사항이 안되고 군의회 의원들한데만 동의서 승낙을 받아서 첨부를 해서 올린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만약에 군의회가 군민들로부터 불신을 받는다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을때는 어떤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그것은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있기 때문에 설문 조사결과도 첨부해서 올릴 것입니다. 설문조사 결과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사업이 세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세가지부분이 육성계획에 전부 포함이 됩니다.
○김재기 의원 : 설문조사 그런 것을 대입시켜서 설문조사에 응한 사람이 누구 누구이며 어느 정도 되어서 남해군 전체적으로 평균해서 그런 것을 가지고 군청사를 이전한다는 이야기가 된다면 사실상 믿지를 못하겠다 이런느낌이 듭니다. 현재 1년에 청사유지보수실태가 어느정도 예산이 들어가는지 조립식 건물이 몇동이 있는지 현 청사의 실태, 근무환경, 여건, 직원의 건강 각 실과 방문민원이 몇 명정도 되고 주차능력이 어느정도 되는지 이렇게 해서 도저히 청사를 안옮기면 안되겠다는 것을 이해가 가게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의장 최채민 : 경영혁신과장 자리에들어가시고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재열 : 김재기 부의장께서 보충질의 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 청사를 이전해야할 당위성은 세가지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먼저는 제일로 건물이 도내에서 가장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본관을 지은지가 49년 정도 되었고 지적하신대로 개·보수비가 확실히 얼마인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많이 들어가고 또 단열이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냉난방비가 많이 소비되어서 예산이 새 건물 보다 많이 낭비되는 현실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경영혁신과가 가건물에서 업무를 하고 있고 직윈들 후생복지시설도 가건물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건물이 낡아서 광통신시설을 5년 주기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광통신전선무게가 있기 때문에 지금 설치한곳에 또 설치를 하게 되면 무게를 못이겨서 건물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설치 불가함에 따라서 공무원정보화나 군민정보화 추진에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지가 협소하기 때문에 채 3,000평이 못됩니다. 지적하신대로 주차능력이 태 부족 합니다. 겨우 80여대가 가능한데 적어도 300∼400대는 주차가 가능해야 민원인들의 주차나 공무원들 주차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부지가 부족한데 대한 확보방안은 주위 부지확보를 해야 되는데 워낙 가격을 많이 주라고 해서 앞에 몇 년전 부터 주변부지를 확장하기해서 임영조씨를 비롯한 주위 몇분들한테 토지보상협의를 제안했습니다만 임영조씨는 500만원 이상 평당 요구를 하기 때문에 워낙 가격에 있어서 아예 대화가 안되어서 추진을 못하고 있고 주변에 모든 토지들을 몇차례씩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군청 인근이라고 해서 무리한 가격을 요구하기 때문에 협상이 안됩니다. 그래서 부지가 협소합니다.
모든 민원들이 차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첫째는 주차장이 있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건물에 대해서 빠졌습니다만 아시다시피 3개과가 복지관에 분산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세 번째는 군내 시가지안에 군청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접근이 안좋습니다. 외지인들이나 민원인들이 찾아올 때 접근성이 양호해야 되는데 도심 안에 있기 때문에 길도 비좁고 접근성이상당히 안 좋다. 이런 세가지 정도가 군 청사를 이전해야 되는 당위성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기 의원 : 제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채민 : 재무과장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경영혁신과장 자리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이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의원 : 배이용 의원입니다. 경영혁신과장님 남해읍 소도읍육성사업계획을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육성계획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군청사입니다. 군청사는 남해읍민의 집이 아니고 남해군민의 집입니다. 남해읍민들은 바꾸어놓고 이야기하면 현재 위치든 다른 위치든간에 나름대로 당위성을 가지고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해읍을 뺀 9개면은 진짜 군민의 집으로서 군민이 필요하고 편리한 가장 좋은 적합한 위치에서 제대로 군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랄 것 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남해군청사는 남해군민의 집이기 때문에 남해읍 소도읍육성사업속에서 청사만은 남해읍만 할 것이 아니고 남해군민 전체가 우선 목소리로 할 것인가를 한번 판단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번째로는 현재 청사가 만에 하나 남해읍이 아닌 9개면에서 현 청사를 고수를 한다면 어떻게 할 의향인지 또한 조금전에 말씀 하신대로 남해군청사도 물론 소도읍 육성사업에 들어가 있지만 다른 사업도 2개가 더 들어가있습니다. 이 세가지를 병행해서 100억이든 1,000억이든 간에 일단 남해군에 예산을 가져오는 분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꼭 현 청사부지라도 남해군민이 원한다면 여기에 지을 수 있는 용의는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채민 : 예, 경영혁신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물론 맞습니다. 남해읍민도 중요하지만 9개 면민도 중요합니다. 앞으로 여론조사를 할때 읍과 면민이 참여하는 여론조사가 되어서 장소가 선정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현청사가 다른면으로 가도 되는지에 대해서... .
○배이용 의원 : 다른면은 아닙니다. 어차피 남해읍안에 있는 군청을 읍민이 다른면으로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남해읍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안합니다.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소도읍가꾸기 육성지침에 의해서 타면으로 이전이 된다면 지원이 안됩니다.
○배이용 의원 :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현청사의 부지를 남해군민이 원한다면 예를들어서 이 예산이 군청사가 아닌 다른 소도읍 사업으로 사용해도 무방한 것인지 그것을 묻고자 합니다.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현 청사에 다시 신축을 한다면 순위가 밀려서 선정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목적이 도심을 확장하는 데 있기 때문에 현재에 짓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여론조사를... .
○배이용 의원 : 조금전에 과장께서 말씀 하시기를 청사 건립하는 것만 소도읍 육성사업이 있는 것이 아니고 도시개발, 공원화를 공용해서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남해읍 소도읍사업은 어떻게 보면 문화 또는 환경개선그것이 남해읍의 거점사업 일 것이고 남해군청사는 남해군민 전체의 숙원이고 남해군민 전체사업입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이 예산을 어차피 갔다가 먹기는 먹는데 만에하나 남해읍민이 아닌 남해군민이 현청사가 제일 좋다고 했을 때 이 예산을 다른 남해읍 소도읍 가꾸기 육성하는데 별 지장이 없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하자면 가까운 김해시 진영읍의 경우에는 청사가 아닌 다른 것으로 예산확보를 하거든요. 그런 지역은 꼭 청사가 아니더라도 다른 예산이 확보되는데 남해군도 만약에 남해군민이 현 위치에 고수를 한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 예산을 남해읍 소도읍에 물론 사용해야 되는데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는 뜻에서 묻는 것입니다.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배 의원님 말씀대로 꼭 고수를 해야 된다면 다른 사업에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테마가 있고 사업계획의 타당성이 다른 시·군에 밀려서 우선 순위가 늦어진다는 말입니다.
○배이용 의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채민 : 다음은 강상태 의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의원 : 강상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하영제 군수님과 전 공무원여러분께 남해군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하여 고생하시는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소도읍 육성사업계획을 진행하면서 고생이 많으셨던 경영혁신과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남해군청사이전계획은 백년대계를 바라봐야 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도읍육성선정동의안 심의서를 제출하면서 제안서 조차도 이미 심의가 들어간 11시25분에 제안서가 들어왔습니다. 본 의원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군청사를 지어야할 것인데 2003년 2월부터 3월 15일 이 짧은 기간에 갑자기 왜 타당성조사를 했는지 2003년 예산안에 소도읍육성사업대상조사용역비가 들어 있었는지 밝혀주시고 그리고 모든 사업을 본 의원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에 구체적으로 군청사 이전이 어떤 지역에 어떻게 옯겨질 것이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는 소도읍 육성사업은 없다라고 봅니다.
사업계획자체에 어디에 군청사를 이전 할것인지 이런 것도 없이 사업계획이 올라갈 수 있단 말입니까? 제안서 내부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심의를 받아서 어디에 군청을 지을 것인지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최채민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강상태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 소도읍육성법이 제정될 때 육성법에 의해서 소도읍육성종합계획을 만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군에서는 당초 2001년도에 예산확보를 신청했습니다만 예산확보가 안되었습니다. 2002년도에 예산확보 신청을 했는데 예산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소도읍종합육성계획을 세울 수 없었습니다. 일부 타 시·군에서는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찰라에 있었고 저희군에서는 소도읍육성 계획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종합계획을 부득이 한달 동안에 타당성 조사를 용역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소도읍육성종합계획이 세워진 시·군에서는 그 계획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면 되었었는데 저희군은 그런 계획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부랴부랴 2월달에 용역을 주어서 한달만에 세웠습니다. 그때 용역비 예산은 계상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이 예산은 도시계획용역비가 있어서 그것으로 우선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계획에 군청사 이전지 결정이 안되었다고 하시는데 지금 결정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초에는 예정지를 결정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전 군민들의 중대한 관심 사항이 걸려 있고 다시 여론조사를 하고 일단 이전계획만 하고 나머지 부대사업 도시기반시설확충사업과 보태서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일단 도에 가면 2003년 대상사업과 2004년도 대상사업으로 결정이 됩니다. 전국 14개 읍 지역에 결정되는 것이 1순위, 2순위가 되고 3순위, 4순위는 2004년도 시행분으로 결정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2003년도에 빠지더라도 2004년도를 대비해서 라도 이 계획서를 세워야되기 때문에 대상지는 선정이 안되더라도 사업계획서를 세운 것입니다.
○강상태 의원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행자부에 사업계획서를 올리는데 사업계획서 내부에 이전위치가 들어가 있지 않아도 심의가 가능합니까?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예, 꼭 위치를 정해서 올리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강상태 의원 :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채민 : 다음은 김한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의원 : 김한기 의원입니다. 군청사 대지가 전체 몇평이나 됩니까?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2,400평됩니다.
○김한기 의원 : 이 장소가 협소해서 군청을 이전 한다는데 제안서에 보면 대지가 3,000평으로 계획서를 올려놓았습니다. 불과 600평 차이입니다. 그러면 3,000평에 군청사를 짓고 주차장도 없는데 어떻게 계획을 세웠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엊그제 교류방문을 해서 구로구에 가보니까 인구가 40만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군청사가 7층으로 3,000평 대지 위에 지어서 공무원 수도 800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해군에는 군청 공무원이 3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다른 곳으로 이전계획을 해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의장 최채민 :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재무과장이 이야기 했다시피 접근성이 아주 나쁩니다. 들어오는 도로도 8m 도로가 양쪽으로 붙어있고 대형버스가 들어 올려면 들어오는 입구부터 상당히 오랫동안 시간이 걸리고 일단 들어오면 양쪽에 주차를 해서 군청사에 차가 들어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것은 언젠가는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 600평 차이가 납니다만 3,000평으로 잡아 놓은 것은 너무 크게 시설계획을 잡아놓으면 심사할 때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적게 잡아놓은 것입니다. 일단 3,000평정도 잡아놓고 다시 계획할 때는 여유가 있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한기 의원 : 예, 됐습니다.
○의장 최채민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경영혁신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서 본 의안은 우리 남해군의 집행부와 의회가 앞으로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회의를 시작한지도 1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2시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소도읍육성사업대상선정동의안
(부록에 실음)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의장 최채민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다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2시39분 계속개의)
5. 소도읍육성사업대상선정동의안에대한보류동의안(김노원 의원외 5인)
○의장 최채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노원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이 신청이 있었습니다. 김노원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의원 : 예, 김노원 의원입니다. 소도읍육성사업대상선정동의안 에 대해서 동료 의원여러분들께서 열띤 토론도 가졌고 집행부 측의 답변도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본 건에 대해서는 너무나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만큼 오늘 이 건은 2003년 3월 31일 도에 제출하는 서류를 내년으로 미루도록 보류를 했으면 합니다.
○의장 최채민 : 예, 김노원 의원으로부터 보류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재청이 있었으므로 소도읍육성사업대상선정동의안에대한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상태 의원 : 예, 강상태 의원입니다. 저는 김노원 의원님께서 발의한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반대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경영혁신과장님과 집행부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분명히 잘못되었다는 문제점도 제기가 되었고 수정하기로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고로 집행부의 답변요지를 볼 것 같으면 군청사 이전지는 아직 계획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론수렴절차를 밟고 조속한 시일내에 빨리 사업을 해야 할텐데 미비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미비한점을 고쳐 나가면서 이 사항은 표결에 붙였으면 합니다.
○의장 최채민 : 예, 강상태 의원님께서 보류안에 대한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정식 표결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편의상 기립표결로 처리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먼저 본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이 10명중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찬성 6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서 의사일정 제5항 소도읍육성사업대상선정동의안에대한보류동의안은 김노원 의원님이 제안하신대로 보류토록 함이 가결 되었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소도읍육성사업대상선정동의안은 보류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집회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96회 남해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폐회)
○출석 의원: 10인
○출석 공무원
- 군수 하영제
- 부군수 구도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 기획감사실장 김태봉
- 열린민원실장 조기언
- 자치행정과장 고광훈
- 주민생활과장 최병규
- 재무과장 이재열
-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환경녹지과장 박국정
- 문화관광과장 정덕현
- 사회복지과장 김태석
- 보건소장 최홍규
- 농정유통과장 김종철
- 농촌진흥과장 이호재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홍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