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2002년10월17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남해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남해군사설묘지설치기준중단서규정적용에관한조례안재의요구안
3. 휴회결의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
1. 남해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남해군사설묘지설치기준중단서규정적용에관한조례안재의요구안(군수제출)
3. 휴회결의의 건(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최채민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른 안건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배이용 의원으로부터 5분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이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5분 이내로 제한됩니다.
o 5분자유발언
○배이용 의원 : 배이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채민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본 의원은 남해군 역사상 유례없는 의정활동의 모순을 체험하며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름지기 의정활동이라 함은 집행부의 정책사업을 검증하며 독주를 방지하고 건전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군민생활의 안정을 기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정활동에 처음으로 뛰어들게 된 본 의원은 군 의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기 위하여 남해군 집행부가 내놓은 각종 정책사업에 대해 심도있는 분석을 하기에 노력해 왔습니다.
그동안 많은 논란끝에 집행부가 조례안으로 제출하고 의회에서 의결했던 남해군사설묘지설치기준중단서규정적용에관한 조례안에 본 의원이 했던 문제제기 또한 이러한 의정활동의 일환이었습니다.
이 조례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점은 장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계를 부정하는 위법성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남해지역이 특수한 도서지방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장사법의 기본취지인 국토의 무분별한 묘지화를 막고자 하는 취지조차 부정해서는 안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가족묘지, 개인묘지에 대해 거리제한 80%를 완화한다는 것은 이미 군수 지침으로 가능한 일이었으며 토지, 지형의 여건을 감안해 묘지 설치를 허락하는 것도 군수지침으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군수가 판단해 묘지 설치를 허락하는 것은 상급 정책이 가야할 미래지향성이 있지만 현실여건을 감안해 바람직한 장묘문화가 정착될 때 까지 군민의 편의를 조금이라도 도와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열어놓은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법이 규정하고 있는 거리제한 규정에 정면으로 맞서는 조례를 입법화 하는 것은 장묘정책을 후퇴시킬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군수가 할 수 있는 일이라도 조례를 입법해서 하는 것과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자치단체장이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나름대로 기준을 정하는 것은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조례로 입법화 할 경우에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이란 법 기준 취지를 뒤흔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강행했던 조례가 경남도의 재의요구 지시에 따라 다시 군의회에 상정되었다는 것은 현 집행부가 의회와 군민을 우롱하고 있는 게 아니냐하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아직 지방자치법을 운운하며 묘지 정책이 자치단체의 고유권한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례가 위법성이 없다면 군민 편의를 위해 사법부서의 판단에 맞기더라도 소신있는 입장을 견지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 군민, 언론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의결을 강행했던 조례를 상급 부서의 한마디 때문에 아무 소리 못하고 군의회에 재의요구를 하는 것은 소신없는 군정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집행부가 장묘정책을 펴는데 신중한 태도와 냉엄한 자세를 가질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구색맞추기 식으로 인터넷 설문조사를 군민여론의 근거로 내놓은 형태를 반성하고 관심있는 군민들을 광범위 하게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성의있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애초에 철저한 여론수렴을 거쳐 군민들의 동의를 받아 조례안을 하였다면 설사 중앙부서나 경남도에서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소신있는 태도를 가질 수 있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남해군 집행부서는 이번 조례의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군민의 진정한 여론을 수렴해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군정, 장묘정책을 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군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보다 더 신중한 분석과 검토, 여론수렴을 거쳐 조례를 통과시켜야 함에도 그 책무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군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한 점에 대하여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09분)
1. 남해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최채민 : 배이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영혁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경영혁신과장 김우창입니다. 활기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최채민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남해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코자 하는 주요내용은 상위법에 위임 근거가 없는 농수산 분야의 내수면 어업신고에 대한 수수료를 삭제하고 상위법에서 위임된 유통관련업과 체육시설업의 신고 및 등록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 근거를 마련하여 자주재원을 확충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페이지의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그리고 2페이지의 개정안은 생략하고 마지막 페이지인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 제3조 제1항에 관련 별표1에서 농수산 관계중 내수면어업신고를 삭제하고 제9호 유통관련업체와 제10호 체육시설관련 업체를 신설했습니다.
유통관련 업체의 수수료는 비디오물 시청제공업과 일반게임장업, 노래연습장업 등록은 수수료가 2만원, 다음 청소년게임장업, 복합유통.제공업의 신고는 2,000원, 복합유통.제공업의 등록은 2만원,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일반게임장업, 노래연습장업의 변경 등록은 5,000원, 청소년게임장업, 복합유통.제공업의 변경신고는 1,000원, 복합유통.제공업의 변경등록은 5,000원으로 하고 체육시설업 신고 및 변경신고에 대한 수수료는 5,000원으로 정했습니다. 참고로 이 수수료는 도 조례와 진주시, 인근 하동군 등 다른 지자체와 비교 검토해서 산정을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남해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채민 : 경영혁신과장 수고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은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남해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0시13분)
2. 남해군사설묘지설치기준중단서규정적용에관한조례안재의요구안(군수제출)
○의장 최채민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남해군사설묘지설치기준중단서규정적용에관한조례안재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봉 : 사회복지과장 김태봉 입니다. 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채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남해군사설묘지설치기준중단서규정적용에따른조례재의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3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그리고 지방자치법 9조와 시행령 8조, 대법원 판례등에 의해서 단서규정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으며 또한 지난해 3월 7일 사설묘지설치기준중단서규정 적용 지침을 만들고 시행하고 있으나 이는 군정의 중요 정책임에도 의회와 협의없이 시행함은 타당치 않다는 판단과 사설묘지설치 기준이 2000년 4월 20일 개인묘지도 단서규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는 묘지 문제로 인하여 군민의 불편한 점을 조금이라도 해결해 주기 위하여 군정조정위와 의회의 의결로 묘지설치기준 단서규정 적용 조례를 제정하여 지방자치법 제21조에 의거 상위기관인 경남도에 보고하였으나 경상남도 지사는 일률적인 거리제한 완화는 한계를 벗어난 위반사항으로 판단, 재의요구를 하여 본 조례안을 의회에 재의결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판단하시어 결정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채민 : 예, 사회복지과장 수고 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문으로 하시고 일괄답변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강상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의원 : 예, 강상태 의원입니다. 남해군사설묘지설치기준중단서규정적용에관한조례안재의요구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최채민 의장님과 여러 선배 의원님에게 이런 시간을 가지게 되어서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단서조항 적용에 따른 남해군의 조례제정에 대한 경남도의 의견은 당초 조례제정 행위 자체가 상위법률에 위반되기 때문에 남해군사설묘지설치기준중단서 조항 적용에 따른 조례 제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조례 내용까지 경남도로부터 해석을 당하는 경우로 확대되면 서 법률 위반이라는 해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경남도의 재의요구에 따르면 거리제한을 완전 배제하거나 축소하는 행위는 위임 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법령 위반사항으로 판단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리제한을 완전 배제하는 부부 한곳의 취지나 거리제한을 축소하는 어떠한 행위도 위법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정부가 단서조항을 삽입한 근본취지가 도대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경남도나 보건복지부의 단서조항 적용해석이 거꾸로 위법이 아닌지 심히 의문이 갑니다. 경남도나 보건복지부는 금번 법 취지를 살리기 보다 단순 법률 문구에 얽매여 거꾸로 법 취지를 해석하려는 우스운 현상을 빚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주객전도의 현상이고 앞뒤가 맞지 않는 사항을 보건복지부나 경남도가 스스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만약 경남도의 해석에 따른다면 전임 김두관 군수가 거리제한을 80% 적용했던 군수지침 또한 위법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률적 해석도 하지 않던 일부 언론이나 단체, 그리고 경남도에서 군민 혼란을 막아보자는 조례 제정에 반기를 들고 나서는 것은 이율배반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례제정 자체의 위법성 보다 조례내용의 위법성을 주로 들고 나오면서 남해군과 군의회를 비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군민불편은 아랑곳 없이 자신들의 명분만 찾아가는 이러한 행위는 군민의 지탄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부화뇌동하는 집행부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따라서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가능한 구체적이고 군민 입장에서 알기 쉽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질의입니다. 가족묘지와 개인묘지에 적용된 단서규정의 차이점을 비롯해 법률적 맹점들이 여러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의입니다. 경남도에서 재의요구를 하면서 내린 해석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토지나 지형을 감안한 것이 도대체 어떤 해석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지 상식적으로 알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단서규정 적용이 법령의 일반 원칙을 위배했다면 왜 굳이 단서조항이라는 것을 만들었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이번 조례제정을 둘러싼 논쟁의 핵심이 무엇으로 집행부는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핵심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사안별로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 질의입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은 집행부에 요구합니다. 단서조항을 대통령 시행령으로 마련한 것이니 대통령이 나서서 군수지침을 마련하라고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군수 지침 또한 경남도의 재의요구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재의요구대로 라면 조례 내용 뿐만이 아니라 군수 지침 또한 법에 저촉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서조항이 무의미 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남해군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조례제정을 통과시키고 판결이 있을 때 까지는 군수지침을 마련해 시행하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은 조례제정이든 군수지침이든 마련하지 않고 대통령 시행령에 규정한 단서조항 그대로 각 개인묘지 신고 사안마다 적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리제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게 되면 법률 취지에 어긋난다고 경남도의 해석대로 라면 법대로 시행하면 그만일 것입니다.
마지막 방법은 군수의 소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 마지막 방법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확신합니다. 군수지침으로 시행했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을 조례제정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 군수가 법률 문구에 얽매이는 해석을 넘어 소신껏 단서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다시 군수지침 마저 보건복지부나 경남도 그리고 일부 언론등이 군민의 불편을 외면하고 남해군을 걸고 넘어진다면 단호하게 대처해 줄 것을 본 의원은 요구합니다. 아울러 상식적인 법률해석이 불가능 하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의 법률해석이 불가피한 단서조항이 과연 왜 만들어졌는지 정부에 엄중하게 따져야 할 것입니다. 단서조항을 만들어 놓고 이를 적용하려니까 일반적 법률 원칙을 위배한다는 논리가 어떻게 해석가능한 일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법률 해석을 하고 있는 곳이 경남도나 보건복지부입니다. 이것은 곧 이미 시작한 남해군을 철저하게 단속해서 남해군을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정부의 의도는 아닌지 본 의원은 경남도나 보건복지부에 엄중하게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법률을 제대로 시행하려는 남해군만 왜 문제가 되어야 하는지 심각한 의문을 던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사등에관한법률조차 시행하지도 않고 있는 다른 모든 자치단체에 대해 행정적 제재나 고발을 해야 하는 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옳은 일인지 집행부는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논란이 분명히 존재하는 법률 문구를 가지고 남해군에 대해 또다시 이의를 제기한다면 본 의원은 군민의 권리를 위해 동의하는 동료의원들과 함께 단호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도 단호하게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요구는 남해군이 해야 할최소한의 자구책이며 장사법을 앞뒤없이 종용하면서 군민불편을 초래했던 김두관 전임 군수시절의 잘못을 되돌려 군민의 권리를 찾아주는 길이며 지방자치의 근본 취지를 살리는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런 본 의원의 요구에 대해 집행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부결과 가결의 경우를 두고 어떤 방안이 마련되고 있는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본 의원의 생각에 대해 군수님께서는 어떤 소신을 가지고 계신지 직접 군민들에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군수님의 입장이 이번 일을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토의 효율성과 섬 지역의 특수성을 최대한 살리는 방안이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땅이 좁은 섬에 살고있는 남해군이 왜 전국에서 유일하게 그 희생량의 대상이 계속 되어야 하는지 답답할 뿐입니다. 전임 군수의 시행착오를 하영제 군수님의 소신으로 해결하기를 바라며 질문을 드립니다.
○의장 최채민 : 예, 강상태 의원 수고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자리에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의원님께서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원했기 때문에 군수님의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하영제 : 예, 강상태 의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집행부와 남해군 의회가 장사법단서조항에관한조례 규정에 대해서 또는 지침에 대해서 심층 검토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한번 군수로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나머지 법률적, 다소 구체적인 문제는 다음에 또는 담당과장이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강의원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일괄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다른 장소에서 다른 또 기회에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집행부가 애당초 이것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목적은 세가지 였습니다.
첫째로 일단 우리는 지방자치법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것은 지방자치법이고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를 애당초 정할려고 했습니다. 제가 내무부 과장으로 있을 때 생각이 납니다만 심층 토론을 했습니다. 지방자치의 고유사무가 무엇인지 열거해야 되겠다는 것도. 그러나 그것을 열거한다는 그 자체가 법 기술적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하자 했습니다.
여러분! 지방자치법에 보십시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묘지, 납골당, 매장업무, 이것이 분명히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정은 자치입법권에 의해서 법령에 근거하거나 또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다손 치더라도 지역 주민의 권리를 신장해 주거나 의무를 주지 않는 이상 조례 제정이 가능한 것이고 대법원의 판례도 설령 법령의 공백 상태에서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명백한 판례가 있습니다.
두번째, 작년에 된 교훈입니다. 작년에 3월 7일자로 그야말로 문구에 얽매여서 강의원님 표현대로, 의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회에 알려주지도 안하고 군수가 할 수 있다는 그것 하나만으로 지침으로 가족묘지에 대해서는 80%를 적용, 20%를 감했습니다. 그것이 과연 옳은 길이냐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심층 토의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개인묘지에 4월 20일부로 단서규정이 만들어 졌기 때문에 이번에 만은 정식으로 이것을 의회에 올려서 의회 의원님들이 지역구 여론도 들으시고 찬반토론도 거치고 심층 토론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 집행부와 의회의 정상적인 관계를 복원시킨다는 생각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장들로 구성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이것은 조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8월 1일부로 바로 군수 지침으로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제 뜻을 어겨가면서 결정하기로 한데 대해서 저는 따르기로 하고 이것이 조례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집행부의 의견이 전달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집행부 쪽에서도 물론 지역언론에서도 많은 것을 알아봐 주시고 한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집행부 쪽에서도 각종 법률 전문가 한테 자문을 구했습니다. 법률 전문가 이야기는 끝까지 한번 대법원까지 가면 승산이 반반이다. 진다는 것도 아니고 이긴다는 것도 아니다. 마지막 판단은 대법원입니다.
경남도와 보건복지부 의견은 이것을 조례로 정하든 규칙으로 정하든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을 감안하기 바란다는 것입니다. 가서 분명히 이야기 한 것도 애당초 보건복지부에 가서 알아본 결과 보건복지부 담당 국장과 담당 과장, 담당 계장의 이야기가 이것은 애당초 이번 4월 20일부로 개인묘지에 대해서 단서규정을 새로 만들 때 시도 조례로 만들겠다고 넘겼다는 것입니다. 법제처로. 애당초부터 조례로 만들고자 한 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
그러나 법령의 협의과정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침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정하는 바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뒤에 제가 들은 바로는 보건복지부와 법제처가 상당한 다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나간 정부 내부의 이야기이고. 어쨌든 간에 이것은 문구에 얽매여 가지고 기관위임사무니 단체위임사무니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기관위임사무냐, 단체위임사무냐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것이 국가사무일 경우에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내려줄 때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기관에 주는 것은 기관위임사무, 예를들자면 호적과 병사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 다음에 단체위임사무 라는 것은 그 지방자치단체, 이것을 문구상으로 표현을 합니다만 현재 행정법 이론이나 법상으로 그것은 거의 사문화 된 이야기이고. 그것도 첫번째 단서가 국가사무라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인 것이고 경남도나 보건복지부에서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조례를 군수지침으로 제정하는 이야기를 하다가 그 뒤에는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조례로 정하든 지침으로 정하든 하는 것은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할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단, 필요적 조례 제정 사항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조례로 제정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단, 그러나 조례로 제정해서 좋을지 또는 지침으로 하는 것이 좋을지 그것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할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집행부로서는 작년의 교훈이 분명히 여러분이 엄연히 계신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의견도 안듣고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하는 반성이 있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코자 여러분에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형식상의 문제는 그렇습니다.
다음 두번째 내용상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보건복지부나 경남도에서, 경남도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따랐을 뿐이고 도 의견은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도에서는 장묘법에 대해서는 일괄적인 나름대로의 소신이 서 있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도 마찬가지고. 강의원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다른 어느 시·군에 대해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법대로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감사한번 한 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남해군에서 너무나 법대로 현지 실정을 감안 안하고 지적도 상으로 너무나 법대로 한 것에 대한 반작용이 군민들한테 너무 큰 불편을 주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무수한 여론들을 수렴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인터넷 상으로 수렴한 것이 옳으냐 거르냐 하는 것은 하나의 방법론에 불과한 것이고 근원적으로 이것이 너무나 힘들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남해에 57,000명 살고 있고 밖에 30만의 향우가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불편사항, 그 사람들의 염원을 저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조상의 묘가 있음으로 해서 한번이라도 그 분들이 더 옵니다. 정신적 고향으로 더 삼고 있고. 이것을 우리는 감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내용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생각한 것은 국가 전체로 볼 때 도서지역, 육지지역, 이것은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법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법에서 다 규정하지는 못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섬 지역이기 때문에, 도서지역이기 때문에 도서 지역에 맞도록 해야 하는데 남해사람들이 80% 좁게 삽니다. 경남으로 보면. 그래서 좁게 살기 때문에 이것은 대한민국 전체를 기준으로 한 법이고. 남해는 좁은 지역에 몰려산다 해서 80%로 하는 것이 맞겠다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경남도의 이야기는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는 국가 전체적으로 봐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각 당해 자치단체별로, 여기서는 광역자치단체가 아니고 기초자치단체별로 기초자치단체 안에서 어떤 기준을 정해 놓고 거기서 약간 적용하라는 그런 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작년에 가족묘지는 일률적으로 80%를 적용해 놓았기 때문에 다소 익숙합니다.
그리고 80%라고 하는 근거가 대략 다른 경남 전체적으로 보면 80% 정도 좁게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준이 된 것이고. 마지막에 검토할 것이 두가지 입니다. 강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문제가 보건복지부에서 그렇다면은 단서조항을 정해놓고 적용하지도 마라 하면은 그 단서 조항을 왜 정했나 하는 본질적인 문제로 돌아갑니다. 그 문제에 대한 판단은 우리 자치단체가 하기에는 너무나 크고 기간이 너무나 길어집니다. 저는 군수로서 행정의 합목적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 자존심이 다소 걸려있고 끝까지 싸워 이겨서 2∼3년이 걸리든 4∼5년이 걸리든 간에 남해군의회 판단이 그르질 않았고 보건복지부 당신들이 남해 실정을 너무나 모르고 당신들이 법 규정에 얽매여서 지역실정을 모르는 이런 행정은 용납할 수 없다 하면서 법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2∼3년이 걸릴지 4∼5년이 걸릴지 모르는 사항이고 그 안에 불편을 겪는 군민들을 우리는 저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고 행정의 합목적성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신다면은 저로서는, 집행부로서는 되도록 이면 빨리 군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을 들어드리겠다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두번째로 그렇다면 지침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그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지금 시기상으로 볼 때 여러분들의 판단이 있은 다음에 언론의 이야기도 듣고 간담회때 보고도 하고 여러가지 각도로 절자를 거칠 것입니다. 단, 지금은 군민들이 이 사항을 모르면 몰라도 지금 다시 번거롭게 대규모 공청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집행부가 판단하기는, 물론 안하는 것 보다는 좋겠죠. 그러나 행정이라는 것이 시간과 경비를 안따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벌써 좋은 의견을 주셨고 언론에서도 좋은 의견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 해서 지침이 마련되면, 부결시켜서 지침이 마련되면 합리적인 지침을 마련해서 여러분에게 바로 보고 드리고 언론의 이야기도 듣겠습니다.
집행부의 수장인 저로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간에 여러분이 이 문제를 심층 검토해 주시고. 아까 배이용 의원님으로부터 질책도 받았습니다. 왜 그렇게 성급하게 했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지적을 받아들이고 강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문제, 근본적인 방향은 맞습니다. 맞지만 그것이 과연 우리가 사법기관이 아니면서 법 이론을 따져서 그 사이에 그야말로 목숨이 경각에 붙은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자식들, 밖의 향우사회 이런 사람들 심정을 내몰라라 하면서 법리 논쟁에 우리가 휘말려 들어서야 되겠느냐 남해군이... .
물론 잘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괜히 나서서 법리논쟁을 우리가 끌어가면서 과연 할 필요가 과연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깊게 생각해 주시고. 단 마지막에 제기하신 문제, 그러면 법리논쟁을 한번 해 보고 지침으로 해 가면서 지침은 지침대로 쓰고 법리논쟁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또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침으로 쓰고 있는데 마지막에 대법원에 올라가서 또 달라질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나 경남도에서도 조례로 떠들석하게 하지 말고 다른 시·군에 다 그냥 하듯이 그렇게 하면 될 것 아니냐 이런 나름대로 시각도 전달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한데 대해서 언론에 대해서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잘되기 위한 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존심이 걸려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존심을 굳이 이야기 한다면 군수인 제가 제일 먼저 자존심을 꺽겠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자존심을 꺽고 군민을 진정으로 위한다는 큰 자존심이 있다면 거기에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상부기관 하고 대치해서 별로 좋을 것 없습니다.
다른 여러가지 문제도 상부기관과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자존심 문제를 따른다면 제가 먼저 꺽겠습니다. 저는 작은 자존심보다 군민을 위해서 진정으로 봉사한다는, 군민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하는 그것이 큰 자존심이라 생각하고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최채민 : 예, 군수님 수고했습니다. 강상태 의원 답변 되었습니까?
○강상태 의원 : 과장님 한테 몇가지 묻겠습니다. 군수님으로 부터 좋은 답변 들었습니다. 첫번째, 작년 7월달에 군수지침으로 80% 거리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군수지침으로 마련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준한, 가족묘지에 준한 개인묘지 설치 지침을 만들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이 부분에서 개인묘지와 가족묘지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까지 답변과정에서 군민에게 불편을 끼쳐드리지 않기 위해서 이것은 부결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군수님의 의견이었습니다. 이것을 가결한다면 어떤 측면에서 군민에게 불편을 주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채민 : 예,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봉 : 만일에 폐기가 된다면 개인묘지 기준을 어떻게 만들것이냐 하는 것이 처음 질의였습니다. 작년에 거리를 80%한 것이 현재 재의 요구 내용에 의하면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답변을 했습니다. 이 관계와 금년에 만일에 이 조례가 폐기될 경우에 지침을 만든다면 이런 관계를 전부 고려를 하고 또 각계각층의 여론을 다 듣겠습니다. 중간에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고 여러 사람으로 부터 자료를 받아서 지침을 만드는데 여기서 몇%를 해야 되겠다, 어떤 장소를 풀겠다 하는 것은 제가 말씀을 못드리는 것이 단서규정이 개인묘지의 단서규정은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수가. 그러나 가족묘지는 인정만 하면 됩니다.
개인묘지는 매장을 하고 난 30일 이내에 신고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묘지는 사전에 허가를 받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상식으로 알기로는 규제완화 측면에서 허가인데 신고로 바뀌었습니다. 신고로 바뀌다 보니까 법적으로 어떤 것이 불합리한 것이 나오느냐 하면 개인이 다른 법령을 판단치도 않고 매장후에 30일이내 신고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신고후에 다른 법령을 검토해서 위법이 될 경우는 이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묘지 단서규정이 인정이라고 되었을 경우 같으면 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단서규정을 만들면서 개인묘지는 왜 정해야 하고 가족묘지는 왜 인정을 해야 하는지 제가 솔직히 깊이 배경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차후라도, 이것은 법 배경이 있을 것인데. 인정과 정하는 것은 전혀 다르거든요. 그리고 개인묘지가 신고하고 허가가 또 차이가 납니다. 이런 불합리한 것을 강의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우리도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를 심층 검토하겠습니다. 지침을 마련할 때.
다음에 군민한테 불편을 안주고 원안가결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물었습니다. 이것은 원안이 가결되면 상위 기관인 도에서 집행정지 및 제소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것대로 하고 지침을 어떻게 할 것이냐. 현재 조례 내용에 우리가 군민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준다고 하는 내용이 서너가지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거리제한이 안되었거나 전 지역을 했거나 하는 것은 제외하고 부부묘, 먼저 죽은 뒤에 뒤따라 들어가는 것은 개인묘지입니다.
또 개인묘지를 신설할 경우, 또 가족묘지를 신설할 경우 이런 문제도 거론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대로 계류중이기 때문에 다른 지침을 법대로 밖에 시행을 못합니다. 그럴 경우 군민이 왜 불편하느냐 하면 아까 군수님께서 남해는 다른 지역보다 80%한다고 하는데 법대로 하게 되면 남해 묘지 쓸곳이 없습니다. 도로, 하천, 밀집지역을 따지면 거의 없는데 제가 산림업무를 볼때도 허가가 되면 거의 해당이 안됩니다.
또 7부능선 이상 올라가면 임야가 전부 보안림입니다. 먼데 간다고 쓸곳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군민이 불편하다. 이런것이 단서규정이 있으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 것이 원래 조례나 지침으로 만들 때 배경입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장 최채민 : 강상태 의원 답변이 되었습니까?
○강상태 의원 :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끝으로 사설묘지 설치법률에 보면 제13조에 개인묘지와 가족묘지가 잘 구분되어 있습니다. 개인묘지는 1기의 분묘 또는 당해분묘에 매장된 자와 배우자 관계에 있던 자의 분묘를 동일한 구역안에 설치하는 묘지를 개인묘지라 하고 가족묘지는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던 자의 분묘를 동일한 구역안에 설치하는 묘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컨대 개인묘지 지침을 안만들더라도 개인묘지나 가족묘지가 차이점이 없습니다.
민법상 친족관계라 하면 부부나 부모나 자식이나 모든 가족은 묘지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침대로 시행을 해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경상남도 의견서에 보면 조례안 제4조, 제1호에서 부부묘 설치시 거리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토지나 지형의 상황을 감안하여 정하도록 한 거리제한 단서규정과 전혀 무관한 것으로 위법이다 라고 했습니다.
시행령 별표2에 사설묘지 설치기준 11조 관련입니다. 개인묘지 라목에 묘지는 도로, 철도, 하천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m 이상, 20호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집,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을 감안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다음에 토지가 나와 있습니다. 토지라고 하는 것은 공부상 토지로 되어 있더라도 분묘가 되어 있으면 묘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컨대 묘지로 되어 있는 것은 먼저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묘지로인정할 수 있다 라는 단서조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채민 : 예,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봉 : 개인묘지와 가족묘지가 차이가 없다. 맞습니다. 현재교육을 받고 오거나 할때는 개인묘지는 보통 부부묘, 2기 이하로 합니다. 그러나 기수는 안정해져 있습니다. 9평허가를 받고 개인묘지를 쓸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묘지는 법에 명시는 안되어 있는데 3기이상 친족이 들어갈 수 있는 30평 이하를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물론 개인묘지에 따로 정하지 말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가족묘지에 하면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가족묘지는 사전에 허가를 받기 때문에 아무 문제없습니다. 또 그리고 가족묘지를 신고할 때 30평 이하이기 때문에 10평을 허가를 받아도 되고 30평이하만 받으면 됩니다. 그럴 경우는 가족묘지와 개인묘지가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법의 논리가 이상하게 되어 있고 개인묘지는 신고일 경우에 문제가 파생이 됩니다. 우리가 홍보도 그렇게 할 것인데 가족묘지 허가를 받을때 9평, 10평 받아도 됩니다. 30평 이하기 때문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묘지를 별도로 신고할 때는 9평이하입니다.
다음에 봉분이 있는 것은 묘로 봐야할 것이냐. 봉분이 있는 것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도로에 가깝거나 해도 관계없는데 봉분이 있는 것이 작년 1월 13일 이전에 묘를 쓴 것은 99%가 불법입니다. 거리가 가까운데는. 작년부터 묘를 쓰게되면 반드시 개인은 신고, 가족묘지는 사전허가를 해서 묘적부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은 묘적이 하나도 안나와 있습니다.
한두개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묘를 본다고 하는 자체가 불법묘를 써 놓았기 때문에 불법묘를 인정한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묘로 못보고 부부가 한쪽으로 따라 들어가도 개인묘지로 신고를 받아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 최채민 : 강상태 의원 답변이 되었습니까?
○강상태 의원 : 예.
○의장 최채민 : 다음은 김재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의원 : 한두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논란이 된 단서조항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설묘지 설치기준중 일부를 군수에게 그 권한을 위임한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봉 : 저는 위임보다는 단서규정을 군수한테 재량으로 허용한 것으로 봅니다. 재량권을 허용해 준 것입니다.
○김재기 의원 : 군수 재량권이죠? 확실합니까? 재량권입니까? 군수한테 권한을 묘지설치기준중 일부를, 군수에게 권한을 조례로 정하든 규칙으로 정하든 군수에게 위임한 사항 아닙니까? 예, 그러면 좋습니다. 권한을 위임한 내용이, 저는 권한을 위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공문이나 도에서 내려온 내용을 보면 권한을 위임한 이 내용이 장사법 내용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정지역에 한해서 토지나 지형의 사항을 감안해서 제한적으로 거리제한을 완화토록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까? 장사법 내용을 적용하기 곤란한, 지금 장사법이 안 있습니까? 장사법 내용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정지역에 한해서 토지나 지형의 사항을 감안해서 제한적으로 거리제한을 완화토록 한 사항인데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봉 : 저는 그렇게 안봅니다. 이 단서규정은 토지나 지형의 사항을 감안하고는 역으로 해석하면 가시권을 벗어난 지역입니다. 토지나 지형에 가려서 안보이는 곳, 그럴때는 시장·군수가 정해서 허용해도 좋다고 하는 뜻입니다.
○김재기 의원 : 예, 그말이나 그말이나 마찬가지 인데 특정지역에 한해서 토지나 지형의 사항을 감안해서 제한적으로 거리제한을 300m, 500m 넣을 것이 아니고 제한적으로 완화토록 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봉 : 예, 일부를 완화한 것입니다.
○김재기 의원 : 그렇게 하는 것이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해야 한다고 하는 위에서 위임 입법의 성격 아닙니까? 권한을 위임해 준 사항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봉 : 그렇게 물어니 전문용어라서... .
○김재기 의원 : 그것은 집행부 간부께서 소신있게 답변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위임사무라고 알고 있는 사항이, 군수님께서도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다 이런 사항은 저는 이 단서조항이 위임사무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가 아닌 것이 저는 판명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 사항은 별도로 차후에 논의하기로 하고 이것은 답변이 필요없습니다. 집행부에서 자치단체 법을 발의, 군의회에 법 제정을 요구할 때는 이 사무가 조례로 제정해야 될 것인지 아닌지 그리고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것인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적인 사견을 마치 공식적인 견해인양 주장하는 것, 또 잘못된 해석으로 의회의 위상을 손상시켜서는 절대 안될 것입니다. 남해군 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입니다. 의원은 의회의 구성원입니다. 조례입법심사는 지방의회가 법치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가장 중요한 의정활동임을 분명이 밝혀 둡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채민 : 답변 필요 합니까?
○김재기 의원 : 답변되었습니다.
○의장 최채민 : 다음은 양기홍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의원 : 과장님한테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장사등에관한법률에 대해서 조례로 제정하는데 대해서 어떻게 지침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군수님께서 납득이 갈만하게 이해가 가기 때문에 이 사설묘지에 대해서 남해군이 왜 이렇게 소비적인 행정을 하면서 의회와 집행부가, 또 밖에서 군민들이 정말로 2년동안에 전국에서 시행도 하지 않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묘지는 정책에 따라서 따라 갈 것인데 왜 섬의 적은 땅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이 난리를 쳤느냐. 저는 2년동안에 묘지관계 때문에 군정질문도 하고 군민들의 불편사항, 억울함을 제가 호소도 한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법이 어떻고 시행령이 어떻고 단서규정이 어떻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남해군민들이 고향을 지키고 부모를 사랑하고 효도하는 길이 왜 220개 전국에 시장·군수들이 하지 않는데 왜 별도로 해서 군민들의 아픔을 주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저는 불만스럽게 생각합니다.
7월달에 상위법에 위배된 것을 의회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지침을 정해서 군민들에게 재산권 침해를 하고 경제적 손실을 하고 심적 부담을 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집행부 아닙니까? 그 책임을 누가 져야합니까? 앞에 지침으로 규정한 것이 어떻게 잘된 것입니까? 이 책임을 누가 져야 합니까? 그런 사항들을 지금에 와서 이 귀중한 시간을 몇번의 회의를 거치고 상정을 해도 또 지방자치법에의해서 상위다, 도 조례가 없으면 군 조례가 안되는 것입니다. 조례는 상위조례에 대해서 위배를 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묘지의 국토이용계획이 이 묘지법은 국토이용에 대해서 공원법이 있고 자연환경보존지구가 있고 수자원보존지구법이 있고 농지법, 도로법, 하천법, 도시계획법, 또 자연녹지법 전부다 묘지에 대한 제한의 법이 있습니다. 그 제한에 법이 묶여서 있었는데 그 당시에 사설묘지 설치기준중 개인묘지에 대하여는 2001년 1월 13일 이전에는 개인묘지에 대해서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는지 안들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너무 강력하게 한다 해서 2002년 4월 20일에 시행령 개정에다 단서규정을 정해서 개인묘지 설치에 대해서 완화를 주면서 시장·군수에게 재량권을 부여해 주었으면 재량권을 부여해서 군민들한테 도움을 주면 되는 것입니다.
왜 불편해소를 남해군만이 안고서 집행부가 할려고 하느냐. 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작년 7월부터 군민들이 군수의 잘못 생각으로서 얼마나 재산의 손실, 경제적 손실을 가져왔습니까? 부모가 함께 있는데 거기 가면은 돈안들고 부모한테 효도하고 토지활용하고 왜 임야를 훼손하면서 거리제한을 주고 이렇게 해서 손실을 가져왔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회에서 오늘 군민들한테 정말 지침을 만들어도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아픔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해결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채민 : 사회복지과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봉 :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일이 행정이 낭비되고 불편을 주었는데 빠른 시일내 어떤 방법으로든, 여론을 수렴하든 재량을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군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불편을 안드리도록 조속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채민 : 답변되었습니까?
○양기홍 의원 : 예.
○의장 최채민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장 최채민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을 의결하기전에 재의요구안 처리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8조에 의거 재의요구된 안건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당해 안건은 확정되게 되며 부결되는 경우에는 당해 안건은 자동폐기됩니다. 다만 재의요구된 의안은 가·부만 결정하면 수정 의결할 수 없습니다. 재 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4,5항에 의거 도지사는 지방단체장에게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제소 지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제소하여야 함은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사설묘지설치기준중단서규정적용에관한조례안재의요구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보다 신중하고 바람직한 방법으로 의결하기 위하여 무기명 투표로 가·부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
○양기홍 의원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최채민 : 예.
○양기홍 의원 : 원안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고 자 하는 것 아닙니까?
○의장 최채민 : 예.
○양기홍 의원 : 표결 방법은 세가지로 생각하는데 거수표결이 있고 기립표결이 있고 다음에 투표를 해야 합니다. 투표를 하는데 무기명 투표로 할 것이냐, 의원의 성함을 기재를 해서 투표를 할 것이냐 하는 이 세가지를 놓고서 논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장 최채민 : 예, 제가 무기명 투표 가·부라는 이야기를 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안건은 보다 신중하고 바람직한 방법으로 의결하기 위하여 무기명 투표로 가·부를 결정하고자 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방금 거수 말씀이 나오는데 지난 회기때 이 조례안을 상정을 할때 거수 의결을 해 보니까 의원님들의 각자 소신이나 부나 또 기권이나 여러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의요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신껏 군민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소신껏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가·부로 무기명으로 해서 투표를 하도록 여러분들에게 요구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제청이 있으십니까?
○강상태 의원 : 반대토론 있습니다.
○의장 최채민 : 예,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의원 : 예, 저는 적어도 의회에서 의원들의 발언은 군민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이 지금 사설묘지설치기준조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였고 의원님들에게 군민의 뜻을 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군민의 뜻을 반드시 반영하는 의원이 누구인가는 알야야 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기명 투표로 하는 것은 반대하는 바입니다.
○의장 최채민 : 예, 강의원이 현지확인이 될 수 있도록 거수표결을 하자고 하시는데 군수님과 사회복지과장님을 앞에 세우고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오신 방청객이나 여러분들이 어느분이 우리 군민을 위하고 가·부라 하는 것은 다 군민을 위해서, 군민이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가·부를 정하는 것이지 어떤 특정사안에 가·부는 아닙니다. 군민을 위해서 어떤것이 옳으냐 하는 문제는 군민을 위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무기명 가·부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사설묘지설치기준중단서규정적용에관한조례안재의요구안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표함을 관리할 감표위원을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진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제가 직접 지명을 하겠습니다. 거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김석천 의원님과 양기홍 의원님을 감표위원으로 지명코자 하는데 두분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김석천 의원님과 양기홍 의원님께서 감표위원으로 수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두분 의원님께서는 위원석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해 주시고 이상이 없으면 잠금장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과 투표함 점검)
(명패함과 투표함 폐함)
예, 잠금장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과 투표함이 모두 이상이 없습니다. 모두 이상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장으로 부터 투표방법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난 후에 호명하는 순서대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하시고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하종준 : 하종준 의회사무과장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를 하실 순서는 먼저 의석에 계신 의원님부터 호명하는 순서대로 하시고 그 다음에 감표위원께서 투표를 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의장님께서 의장석에서 투표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재의요구안에 대한 투표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의요구안에 대한 투표는 투표 용지 가·부란에 가 또는 부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지난 9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남해군수에게 이송한 이후 재의요구된 바 있는 남해군사설묘지설치기준중단서규정적용에관한조례안재의요구안은 당초 가결된 조례안에 대하여 다시 찬성, 반대 여부를 실시하는 것이오니 당초의 남해군사설묘지설치기준중단서규정적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한글 또는 한자로 "가"로 기재하시고 반대하시는 분은 한글 또는 한자로 "부"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한자 또는 한글로 가·부를 기재하시는 이외에 다른 표시를 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하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표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의원님 께서는 앞쪽에 있는 명패와 투표용지 교부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각각 받으신 다음 기표소안에서 투표용지 가·부란에 가·부를 한글 또는 한자로 정확하게 기재한 다음 명패함과 투표함에 명패와 투표용지를 각각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재기 의원님께서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종문 의원님, 다음은 김노원 의원님, 다음은 배이용 의원님, 다음은 이조일 의원님, 다음은 강상태 의원님, 다음은 김한기 의원님, 다음은 감표위원으로 계시는 김석천 의원님,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양기홍 의원님, 다음은 의장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열분 모두 투표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채민 : 투표를 모두 마쳤으므로 계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열고 그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개함)
(명패함 및 투표수 점검)
그러면 개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다른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수고 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를 마치고 집계가 완료되었습니다. 남해군사설묘지설치기준중단서규정적용에관한조례안재의요구안의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0표, 유효투표수 10표, 무효투표수 및 기권은 없습니다. 유효투표중 찬성인 "가"표 2표, 반대인 "부"표가 8표로 "가"표가 의결정족수인 출석의원 3분의2가 못되므로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사설묘지설치기준중단서규정적용에관한조례안재의요구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남해군사설묘지설치기준중단서규정적용에관한조례안재의요구안
(부록에 실음)
(11시28분)
3. 휴회결의의 건(의장제의)
○의장 최채민 :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내일부터 10월 23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부터 10월 23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24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 의원: 10인
○출석 공무원
- 군수 하영제
- 부군수 구도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 기획감사실장 최면헌
- 열린민원실장 조기언
- 자치행정과장 고광훈
- 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규
- 재무과장 이재열
-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환경녹지과장 이종표
- 문화관광과장 정덕현
- 사회복지과장 김태봉
- 건설과장 조정엽
-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보건소장 최홍규
- 농정유통과장 김종철
- 농촌진흥과장 이호재
- 환경농업과장 곽갑종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홍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