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2002년10월16일(수) 오전 11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92회남해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2회계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의된 안건
1. 제92회남해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2. 2002회계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조일 의원외 3인)
(11시00분 개의)
○의장 최채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9월 24일 남해군의회 회의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번 임시회 부터 개회식을 생략하게 되었으며 정례회시만 개회식을 갖게 되었음을 사전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장동찬 : 의사팀장 장동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92회 남해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0월 10일 김노원 의원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기로 결정하고 10월 10일 집회사항에 대한 공고를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접수된 안건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2002회계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효과적인 심사를 위해 지난 10월 11일 이조일 의원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발의되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 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는 지난 10월 14일 2002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남해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10월 8일 남해군사설묘지설치기준중단서규정적용에관한재의요구안이 제출되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접수되어 계류중인 안건은 조례안 1건, 조례재의요구안 1건, 예산안 1건, 그리고 의원발의 결의안 1건으로서 모두 4건으로 이번 회기 의사일정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06분)
1. 제92회남해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의장 최채민 : 의사팀장의 보고사항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제1항 제92회 남해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사전에 협의가 있었던 바와같이 오늘부터 10월 24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는 오늘부터 10월 24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한 순서에 따라 김한기 의원과 김석천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한기 의원과 김석천 의원께서 선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11시09분)
2. 2002회계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의장 최채민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군수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하영제 : 존경하는 최채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200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롭게 시작되는 민선3기의 군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게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본격적인 농번기로 한창 바쁜 시기임에도 당면한 현안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임시회를 열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취임한지 100여일 동안 앞으로 군정을 이끌고 나갈 기틀을 새롭게 짜는데 많은 고심을 하였습니다. 취임식때 군민들에게 약속드린 대로 남해군 공직자들과 함께 『살기좋은 남해 앞서가는 남해』를 만들기 위해 군민들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실질적인 소득이 높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저는 혼신의 노력을 다 하여 진정으로 군민을 위하는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남해군이 앞으로 10년내지 20년 후에 나아가야 할 방향과 목표 속에서 4년동안 무엇을 어떻게 해야 군민을 위하는 길인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여러 분야에 걸쳐 좋은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제 21세기에 들어와서 첫 민선3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1세기는 변화의 시대입니다. 과거에도 꾸준히 변화해 왔지만 21세기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빠르게 변하고 있는 시대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현상유지가 아니라 낙오할 수밖에 없으며 준비 없이 변화를 맞이한다면 우리는 한참 가다보면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는 지난 선거과정에서부터 군수로 취임한 이후에도 많은 군민들을 만났습니다. 생업과 생활현장에서 들려주신 군민들의 작은 목소리 하나하나는 대단히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군민들의 소중한 말씀 속에서 가슴아프게 느낀 것은 일은 열심히 해도 상황은 옛날보다 더 어려워 지고 있다는 힘든 농어촌의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최근 정부가 마늘 세이프가드 연장협상을 하지 않고 중국산 마늘수입에 대한 무기력한 대응으로 우리고장의 주 소득원인 마늘산업이 존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구책을 마련 하기 위하여 전국 마늘주산단지 시장·군수협의회와 농협, 농민단체와 함께 대정부 성명서와 공동건의문을 작성, 청와대와 정부요로를 직접 방문하여 우리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한 결과 농림부 등 관계 중앙부처로부터 종구생산 장려금 지원확대, 기계화자금 지원, 마늘유통센터 설치, 외국마늘 밀수 및 부정유통방지, 대체소득원 개발, 주아재배 장려금 전액 국비지원 등 많은 부분이 수용되었습니다만 정부 조치를 마냥 기다리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군민과 군의회, 행정, 농협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마늘대책을 비롯한 우리군의 실정에 맞는 농어업 정책을 수렴하기 위해 전문가와 경험있는 농어민들이 참여하는 농어업발전위원회를 오는 11월중에 구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품질좋은 농수산물을 생산하고 통일된 공동브랜드를 통하여 새로운 이미지 창출과 경쟁력 향상에도 노력하면서 군내 농협연합 유통사업단의 연합체를 만들어 상품의 홍보와 판로개척을 위해 힘써 나가겠습니다.
농업과 환경을 조화롭게 접목시켜 생산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기호충족과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친환경 농업을 확대하고 새로운 소득작목의 개발을 위해 시금치 경쟁력 강화, 나무 두릅, 참다래 단지 육성, 무가온 완두 재배등 농민단체와 힘을 합해 특성화 작목단지를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품질좋은 남해 섬마늘의 보전을 위해 종구개량단지 조성계획도 준비하고 있으며 치자 특화단지와 휴경지를 활용한 녹차와 말차의 시범사업도 연구중에 있습니다. 지역경제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수산업도 적조피해와 오·폐수의 유입으로 바다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어민소득이 점차 감소되어 가고 있습니다.
마을앞바다 목장화, 수산종묘 방류사업, 불가사리 구제 등 어장환경을 개선하고 양식장의 노후화로 천연 채묘에 의한 굴 종묘의 생산이 어려워지고 있어 육상종묘 배양장 건립도 추진할계획입니다. 굴 패각의 불법매립을 방지하고 연안환경 개선을 위해 이번 추경예산안에 굴 패각처리장 건립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양 국제항로 준설과 임해공단 건설로 우리군의 서·남해 연안 일대에 피해가 나타나고 있어 해양수산부와 인근 시·군 그리고 개연성 있는 공해업체와 함께 광양만권 어업피해 용역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광양만은 지난 70년대에 여천 석유화학단지를 시작으로 광양제철, 율촌공단, 하동화력 등 공해업체가 들어서면서 각종 산업폐수와 온배수로 해양생태계가 파괴되고 대기오염으로 피해가 심각한 실정에 있음에도 최근 SK화력발전소 건립은 우리고장의 생존권차원에서 군민들과 힘을 합해 막아야 할 과제입니다. 이에 필요한 모든 조치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당면한 현안사업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창선연륙교 개통 준비입니다. 내년 4월 창선연륙교가 개통되면 전국 각처에서 연륙교를 구경하기 위한 관광객들이 물밀듯이 밀려올 것입니다. 대∼진 고속도로 개통이후 사천시에 찾아오는 관광버스가 하루에 200대가 넘는다고 합니다. 도로확장이나 기반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남해군에 수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경우 교통체증과 주차 문제는 물론이고 머무를 수 있는 기반시설이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고장의 새로운 관문 역할을 해야할 연륙교 주변개발을 위해 저는 취임 초 부터 군정의 최우선 사업으로 선정하고 특별팀을 구성하여 사업비 확보와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해결해야 할 단항 교차로 부근 국도3호선 확·포장사업은 건설교통부에서 직접 시행토록 건의하여 현재 18억원의 국비를 확보해서 설계중에 있으며 우리군에서 해야할 주차장, 화장실, 오수처리장 등 기반시설사업비로 특별교부세와 도비 19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도 부족한 사업비는 군비로 충당하기 위해 이번 추경예산안에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깊이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이와같은 민선3기 군정의 중요한 사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 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여 오늘 군의회에 심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이후 세입재원의 증감 부분을 조정하고 특별교부세와 보조사업 추가분과 변경에 따른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된 경상경비를 10% 절감하면서 직제개편에 따른 필수경비와 태풍 피해복구를 위한 예비비를 증액하고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시급한 사업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1회 추경예산보다 총 120억2,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73억원이 늘어났고 특별회계는 국비로 지원되었던 의료보호비 지급 업무가 시·군에서 경남도로 이관됨에 따라 53억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국비보조사업 증가분을 살펴보면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에 1억6,400만원, 자연학습장 조성에 5억6,000만원, 공설화장장 건립에 10억원, 공설공원묘지 및 공동묘지 정비에 4억9,700만원, 그리고 경지정리사업, 한발대비 용수개발, 방조제 개·보수,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 농정업무 시책평가 시상금 등으로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으로는 창선연륙교 주변정비 5억원, 3대 문화관광 기반정비에 16억원, 생활체육시설 개·보수에 2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다음은 경상예산과 자체사업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창선연륙교 정비에 9억9,000만원을 비롯하여 남해전문대학지원, 주민숙원사업, 정보화 추진, 지족권역 및 미조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 화방복지원 단지조성, 소규모 농촌용수개발 기본조사, 굴 패각처리장 건립 등에 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태풍"루사" 피해복구비에 예비비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는 이번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군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드리고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당면한 현안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원 확보가 시급하다는 것을 다시한번 절실히 느꼈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집행부가 심혈을 기울여 제출한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깊이 검토해 주시고 군정수행에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공무원들도 새로운 시대에 맞는 패러다임으로 군민들에게 희망의 메세지를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군정발전과 자치행정의 내실을 다질 수 있도록 협조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끝으로 남해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2002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11시13분)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조일 의원외 3인)
○의장 최채민 :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조일 의원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조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의원 : 이조일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지난 10월 4일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조금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 하기로한 2002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효과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위원회는 위원장과 간사 1인을 포함하여 모두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하고 이 9명은 의장님을 제외한 의원님 전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서 선출하게 될 것입니다. 두번째 위원회 활동기간은 이번 제92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안이 최종적으로 의결될 때 까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회기 전체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열리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되겠습니다. 또한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른 부서별 심사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실과장을 비롯한 팀장 등 관계 공무원들의 일정과 시간에 맞추어 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후속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채민 : 이조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최채민 :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 의원: 10인
○출석 공무원
- 군수 하영제
- 부군수 구도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 기획감사실장 최면헌
- 열린민원실장 조기언
- 자치행정과장 고광훈
- 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규
- 재무과장 이재열
-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환경녹지과장 이종표
- 문화관광과장 정덕현
- 사회복지과장 김태봉
- 건설과장 조정엽
-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보건소장 최홍규
- 농정유통과장 김종철
- 농촌진흥과장 이호재
- 환경농업과장 곽갑종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홍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