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남해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0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1997년12월27일(토) 오전 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0차 위원회)
1. 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장홍길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1분)
1. 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위원장 장홍길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1일부터 7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간사로 활동하신 양기홍 위원으로부터 97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기홍 위원께서는 편의상 앉으신 좌석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양기홍 : 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체 시책추진 분석강화입니다. 민선자치시대 열린군정으로 군민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부응하고 맑고 푸른 관광남해 건설을 위한 많은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 군정전반에서 많은 성과를 거양하였다고 사료되나 일부 시책은 시책입안 과정에서 실현가능 여부와 세밀한 추진계획 및 사전분석, 그리고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치지 않은 무리한 추진으로 성과를 거양치 못해 개선을 요하는 사업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철저한 사전분석과 사업현장 위주의 확인평가로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대책을 강구하여 완벽한 시책추진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군의회에서 실시한 현지확인 및 사무감사의 시정요구사항 등에 대해 관계 부서의 업무개선 의지와 노력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바 금후로는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사고와 개선을 통하여 군정이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체납세 징수 강화입니다. 11월말 현재 3억5,000만원에 이르는 지방세가 체납되어 있는 등 매년 체납액은 늘어만 가고 있음에도 재무계를 없애고 직원 1명이 재무업무를 맡고 있는 읍면에 대하여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연말에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하여 체납세 징수를 촉구하고 있는 실정이며 앞으로는 년중 지속적인 체납세 자진납부 홍보와 함께 체납자 금융재산 조회등 보다 체계적인 징수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겠으며 납세확인 경유제 확행과 탈루 또는 은닉세원 발굴에도 힘써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주차질서 확립방안 강구입니다. 주차장 유료화 실시이후 도로상과 주거지 골목, 심지어 인도에까지 불법주차 하는 차량이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CCTV까지 설치한 지금에도 불법주차는 날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일요일과 평일의 퇴근시간 이후 야간에는 중심지 인근 도로상에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대책이 없는 실정인바 경찰서와의 긴밀한 협조로 지속적인 계도와 특별단속 대책을 강구하여 읍 소재지는 물론 면의 소재지까지 주차질서가 반드시 정착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네번째 농어촌진흥기금사업 추진철저입니다. 농어가 소득증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농어촌진흥기금사업 추진에 있어 사업대상자가 치밀한 사업계획 수립도 없이 신청함으로서 부지확보, 자부담 능력부족 등으로 중간포기자가 다수 발생하는 등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신청대상자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한 사업계획서 타당성 여부 검토와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야자수 관리철저입니다. 이국적인 풍치를 만들어 관광객 유치와 관광남해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상주해수욕장 야자수 식재에 있어 위치선정 등 타당성 여부검토가 미흡한 상태에서 야영장에 식재함으로서 해일과 태풍이 올 경우 관리에 상당한 애로와 문제가 예상되므로 이의 철저한 관리방안이 요구되고 있으며 향후 유사한 사업 추진시에는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 져야 하겠습니다. 여섯번째 각종사업 완벽시공입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부터 수해복구, 급수시설 등 각종 공사추진에 있어 아직까지 미착공된 사업이 있을 뿐만 아니라 년내 마무리를 위한 동절기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인해 부실공사가 우려되고 있으므로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사의 측량 설계시부터 지역주민의 뜻을 적극 반영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고 공사시행에 있어서도 신망이 있는 주민대표를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여 부실공사를 예방해야 하겠습니다. 지난 90년 시행한 이동 상수도사업장 자재가 현재까지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등 사업완료 후에도 자재, 토사, 골재가 방치되어 있는 사업장이 있으므로 준공과 함께 사업장 주변이 말끄미 정리되어 주민불편과 미관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국도공사 관리철저입니다.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도로공사 등 국도 공사는 사업추진 현황 및 문제점 파악등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함에도 완공을 앞둔 시점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어 민원야기로 공사가 중단됨으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는 실정이므로 사전 공청회나 사업설명회시 문제점을 제기할수 있었음에도 군이 시행하지 않는다 하여 세심한 검토 등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이 없었다고 사료되는 바 지금부터라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사업의 조속하고도 완벽한 시공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노상적치물 단속강화로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조성을 위해 노상적치물과 불법광고물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근절되지 않고 읍면의 간선도로와 이면도로의 노점상과 건축자재, 자전거, 오토바이 가게의 상품적치 및 진열행위 등으로 인하여 통행불편은 물론 사고위험까지 있는 실정이므로 노상적치물의 단속 철거와 함께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여 깨끗한 거리조성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아홉번째, 축제행사의 내실추진입니다. 관광남해 홍보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열고 있는 벚꽃축제와 바다축제가 행사기간이 길고 남해의 특성을 부각시킬만한 행사가 없을 뿐만아니라 교통체증으로 인해 남해의 좋은 이미지를 심어 주지 못하였다고 사료되는 바 앞으로는 각종 행사를 줄여 나가도록 하고 열리는 행사에 있어서는 지역특성과 군민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원활한 교통소통대책, 관련기관 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보다 수준높은 축제로 승화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열번째
친절한 의료서비스 및 의약업소 지도강화입니다. 생활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및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가까운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서는 보다 친절한 자세로 진료에 임하고 시설개선 등으로 질높은 의료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의료봉사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음. 또한 군내 약방마다 동일 약품의 가격차이가 있고 특히 진주등지보다 약값이 비싼 실정에 있으므로 이의 원인을 분석하여 군민의료비 절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번째, 지역특화작목 육성개발입니다. 관광남해와 연계하여 지역특화 작목과 특산물 개발 육성으로 농가소득 증대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으나 현재 특산품목이 적을 뿐 아니라 이에대한 연구개발에 투자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지속적인 고품질 농산물, 지역특산물 특화작목 개발육성과 판로개척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의사항입니다. 첫번째, 경제살리기 운동 적극 추진입니다. 최근 정부의 IMF 자금지원 요청등 총체적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모두가 역량을 결집해야 할 때입니다. 일부 읍면에서는 회의실 무료예식장 제공 및 경조사 화환 및 경비줄이기 운동 전개 등으로 씀씀이 줄이기와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었으며 앞으로 읍면회의실 무료예식장 개방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근검절약과 저축운동 전개, 물가안정지도, 에너지 절약, 내고장 및 국산품 애용하기 등 범국민운동을 전개해 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입니다. 읍면에서는 맑고푸른 남해건설의 일환으로 휴식공원 조성, 유휴지를 활용한 소화단 조성 등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으로 관광남해의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므로 앞으로도 새마을부녀회와 사회단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마을간 선의의 경쟁심 유발을 위한 시상제 추진과 함께 동백나무 등 가로수의 보식, 화단가꾸기 등 지속적인 관리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위생업소 서비스향상입니다. 관광남해 건설에 발맞추어 위생접객업소의 화장실 등의 시설개선과 위생수준 및 서비스 질적향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바 업소의 자율적 개선의지 제고로 위생적이고 깨끗한 업소 분위기 조성에 힘쓰는 한편 손님 친절히 맞이하기 운동으로 관광남해의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읍면직원 결원 보충입니다. 대민행정의 최일선인 읍면의 직원 결원이 많아 사기저하는 물론 시책추진과 양질의 민원봉사에 애로가 많은 실정이며 특히 기술적의 장기간 결원으로 인해 각종 공사추진과 건축민원 처리등에 차질을 빚고 있으므로 결원을 보충해 주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산업 업무부서 합동 근무입니다. 농촌지도소의 읍면 농민상담실이 읍면사무소내에 별도의 사무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실정인 바 산업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조강화 및 민원실 확충공간 확보, 그리고 운영상 재정부담 경감차원에서 읍면 산업경제계와 지도소 농민상담실을 통합하여 합동 근무토록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홍길 : 양기홍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양기홍 위원의 보고내용을 들으시고 추가할 사항이나 수정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근 위원 질의신청)
예, 이길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근 위원 : 읍면직원 결원보충은 사실상 현재 읍면에 가면 모자라고 해서 충원해 주라고 알고 있는데 현재 경제문제로 줄이기를 하는데 그런대로 유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일용인부가 부족해서 청소라든지 전부 직원들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달리 바꾸었으면 싶습니다.
○위원장 장홍길 : 저도 같은 생각인데 조금 문안을 수정하면 기술직, 토목직 공무원에 한해서 실제 토목직 공무원이 상당히 부족해서 업무에 지장이 많습니다. 문구를 고치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토목직도 없지만 수산직이 없어요.
○조성복 위원 : 조성복 위원입니다. 6페이지 보면 친절한 의료서비스 및 의약업소 지도강화에서 또한 군내 약방마다 동일한 약품에 가격차이가 있고 진주 등지보다 비싸다. 첫째, 남해군내 약방하고 진주하고 이질감을 초래할 수 있고 특히나 약방이 많습니다. 약국은 읍에만 있고 그런데 약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 하고 의약품 일반소화제라든가 전부 슈퍼에서 파는 것으로 바꾸어져 가고 있습니다. 약방마다 이렇게 지칭을 해 가지고 하는 것 보다 포괄적으로 문구가 나왔으면 안좋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뭔가 몸에 안닿습니다.
○위원장 장홍길 : 또 다른 수정이 있습니까?
○최채민 위원 : 민자유치 200억을 들여서 터미널을 지어 놓았는데 군정질문에도 나왔고 지역경제과에서 협상을 하고 신문지상에 오르내리고 하는데 어제도 준농림지역 건축물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는데 어제 그것을 내면서 남해군에 하천, 계곡이 어느정도 파악되어서 어느정도 지을 수 있다는 정도를 도시과에서 내줘야 되는데 심지어 바다는 안더럽히냐 하니까 너무 광범위하게 생각한다고 무책임한 답변을 들었는데 위원님들이 집행부 하고 견해차이가 있을는지 몰라도 어제 들을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민자유치를 이용해서 기존 양대 회사 수지계산 문제가 있을는지 몰라도 숙원사업이었는데 이것을 일부 시골에서는 경영인 자체를 잘모릅니다. 저는 답변할 것이 없어서 양회사에 30명 결원이 생기기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과연 이렇게 되었을 때 남해관광 유치를 하는 일반인들이 투자를 하겠느냐. 솔직히 재벌이 남해에 레저관광이나 호텔이 안들어선다면 이 문제를 행정감사에서 지적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군정질문에도 맨날 그 답변이고 포괄적으로 짚고 넘어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촉구하는 차원에서... .
○위원장 장홍길 : 방금 최채민 위원께서 감사결과 보고서 내용에 추가를 하자는 말인데 제가 생각할때는 좋은 이야기 인데 남해군민의 숙원사업이던 터미널이 200억원 들여서 완공해 놓고 1년이 지났는데 이것을 채택하자는 의견입니다.
○양기홍 위원 : 공용터미널 관계는 군정질문을 해서 행정에서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사실상 가보면 회사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버스주차장이 협소해서 진입이 아주 어렵게 되어 있고 공사를 하면서 상업위주로 해 놓았기 때문에 버스회사 하고 12% 선에서 줄달이기를 하다가 10%까지 해 주면 되는데 버스회사에서 전혀 안할려고 합니다. 한쪽만 이야기 할 수도 없고 터미널측 민자유치한 그 사람들 결함사항과 버스회사에서 요구하는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입장표명하기 굉장히 어렵더라구요.
○위원장 장홍길 : 우리 의회에서는 행정당국에 촉구를 해서 양측의 합의를 도출해서 군민의 숙원사업을 빨리 이루도록 촉구하는 그런 차원이고 군청을 보고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 보고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양자가 빨리 협의를 해서 촉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복 위원 : 제가 부연해서 한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장님께서 하는 말씀을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받아 들이면서 옛말에 안방에 가면 시어머니 말이 맞고 부엌에 가면 며느리 말이 맞다고 해서 회사측 이야기를 들어보면 당연히 기름값 인상으로 어려운데 군민의 교통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 들이고 있는데 저번에 박희태 위원장님 하는 말씀을 듣고서 과연 대우그룹이 남해군에 많은 민자유치를 해야 되는데 대우그룹이 어려운 주차장을 조성해 놓고 이렇게 행정이던 군민들이 단합이 안되었던 간에 어디에 책임을 가리기 이전에 결국 주차장을 사용하지 아니 하는데 있다고 봤을 때 외지에서 어떻게 보느냐. 남해가 민자유치를 위해서 위락시설이라든가 유치문제를 어떻게 이야기 하겠느냐. 어떻게 보느냐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함축된 뜻이 포함되어 가지고 군민에게 드리는 그런 뜻으로 집행부에서 알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홍길 : 이 안을 채택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길근 위원 : 5페이지 보면 각종 사업완벽 시공 세번째 항에 지난 90년 시행한 이동 상수도사업장 자재가 현재까지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등 사업완료 후에도 자재, 토사, 골재가 방치되어 있는 사업장이 있으므로 준공과 함께 사업장이 말끄미 정리되어 주민불편과 미관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말이 많습니다. 준공검사 후에는 안치웁니다. 준공검사 전에 치우는 방향으로 주변정리를 해 놓고 준공검사 하도록 촉구하는 차원입니다.
○위원장 장홍길 : 이것은 이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준공과 함께 했으니까 준공될 때 같이 되는 것입니다. 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다른 의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보고서채택의 건은 양기홍 위원이 설명한 안과 방금 수정, 토의된 사항을 추가해서 하도록 결정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 활동은 모두 마쳐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양기홍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위원아닌출석 의원
- 강대홍
○출석전문위원
- 최송춘